대학통합 및 등록금차등화정책의 평가에 있어서 교육원가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례연구

강창수,심호석 한국회계정책학회 2008 회계와 정책연구 Vol.1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 case on university education cost to show how cost information, such as education cost and the ratio of education cost to tuition for each cost object (department, college, series), can be utilized to evaluate the validity of university merger and tuition differentiation using C-university's data for three years including the year of the university merger. The main results of the case analysis are summed up as follows; First, on the whole, the portion of direct education cost to total education cost has increased, which means that the services from education support department to education department relatively have decreased . Second, per capita education cost for each cost object over three years shows an increasing trend on the whole except that one college that was the main object of university merger in 2005 shows a decreasing trend. Third, the ratio of education cost to tuition and its trend for each cost object for three years show a decreasing trend, with no exception over all cost objects. Fourth, tuition differentiation that C-university had maintained for the period of the analysis was not effective in that differential tuition by series had not been linked to differential education cost. Instead, the ratio of education cost to tuition has decreased as analysis period gets close to the year of university merger, which shows that education costs by series are not allocated efficiently. These results have some implications to the education authority and the management of university. First, the analysis information of education cost can be utilized to evaluate university merger in terms of its effect on the services for students after university merger. Second, the management of university can evaluate the validity of tuition differentiation in terms of imbalance of education costs across cost objects within university, which will make balanced budgeting and effective tuition differentiation possible in the future. 본 연구의 목적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C대학을 대상으로 원가대상(학과, 단과대학, 대학원, 계열)별 교육원가 및 교육원가환원율 등의 교육원가정보가 C대학의 대학통합, 등록금차등화 등의 정책의사결정의 유효성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는데 있다. C대학이 대학통합을 실시한 2005년을 포함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3년 동안의 대학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대학통합이 교육원가에 미친 영향 및 등록금차등화 정책의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본 사례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는 C대학의 경우 대학통합 이후 교육부문 직접원가의 비중이 지원부문원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소위 교육원가의 엥겔지수가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3년 동안의 원가대상별 재학생 1인당 교육원가 및 그 추세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통합대상 단과대학의 경우는 통합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교육원가대상별로 등록금 대비 교육원가 수혜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원가환원율 및 그 추세를 분석한 결과, 통합대상 단과대학을 포함하여 모든 원가대상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다른 원가대상과의 상대적 교육원가수혜정도의 비교에서는 통합대상 단과대학이 통합을 전후하여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넷째, 학부과정 및 일반대학원과정 모두에 대해 실시해 온 계열별 등록금차등화는 분석기간 동안 교육원가의 차등투입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대학통합 시행해인 2005년으로 갈수록 교육원가환원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교육당국 및 대학경영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선 대학통합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교육소비자인 학생들에게 교육원가 측면에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육당국 및 대학경영자는 교육원가 분석정보를 통해 대학통합이 학생들의 교육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혹은 사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경영자는 통합 이후 대학 내 부문간 교육원가수혜의 불균형 정도에 관한 분석정보를 통해 균형예산편성, 실질적 등록금차등화 등의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분단국 군사통합과정에서의 이념갈등 극복 : 사례분석과 한반도 적용방향

김법헌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17 한국군사학논집 Vol.73 No.1

군사통합은 외적통합도 중요하지만, 내적통합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내적통합 중 이념통합은 인간의 정신적 요소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념통합은 이념교육에 의해서 결정된다. 본 고는 이념교육과 이념통합이라는 관계에서 ‘이념교육이 상이하면 이념갈등이 증폭되어 이념통합(군사통합)이 약화되고, 이념교육이 일체화하면 이념갈등이 해소되어 이념통합(군사통합)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연구의 전개는 독일의 사례에 위 논리를 적용하여 그 유효성을 분석하고, 이를 배경으로 향후 남북한 군사통합에 적용하여 이념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이념통합 및 이념교육의 중요성 인식, 통합이념교육을 위한 청사진 마련, 지속적인 교육, 국가의 총체적인 접근 등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In military integration, not only the external integration is important but also the internal integration is very important. The ideological integration especially plays a key role in changing the spiritual elements of human and forming sense of community. The ideological integration is determined by ideological education. This paper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if ideological education is different, ideological conflict is amplified therefore ideological integration(military integration) is weakened, and if ideological education is unified, ideological conflict is solved therefore ideological integration(military integration) is strengthened'. It was approached from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military perspectives in detail. This study analyzes the validity of the above logic in the case of Germany, and focuses on finding implications to overcome the ideological conflict when applying it to the future military integr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As a result, it was concluded that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ideological integration and ideological education, blueprint for integrated ideology education, continual education, and national approach are required.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교사의 통합보육태도와 인권의식이 보편적 차원 긍정적 행동지원의 실행수준에 미치는 영향

조한숙(Cho Han-Suk)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0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0 No.18

본 연구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교사의 통합보육태도와 인권의식이 긍정적 행동지원의 실행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교사 280명이며 구조화 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9년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1.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결과는 통합보육태도는 중간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으며. 인권의식은 다소 높은 편이었으며 보편적 차원 긍정적 행동지원은 중간 정도의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보육태도와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수준은 정(+)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권개념인식, 인권옹호운동이 보편적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수준과 유의한 정(+)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 차원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수준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통합보육태도 중 영유아학문태도, 영유아지도태도, 인권의식 중 인권가치판단과 인권옹호행동이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integrated childcare attitude and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teachers of daycare center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ffect Positive Behavior Support.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80 teachers in the daycare center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5 to December 5, 2019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Data processing was analyzed using the SPSS 21.0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integrated childcare attitude showed a medium or higher score. Human rights awareness was rather high, and Positive Behavior Support showed a moderate score. There was a positive (+) correlation between the integrated childcare attitude and the Positive Behavior Support, and the human rights concept awareness and human rights advocacy movement had a positive (+) correlation with the Positive Behavior Suppor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ve impact on positive behavior support practice level, it was found that infant attitude, infant attitude, and human rights awareness and human rights advocacy behavior among the integrated childcare attitudes were significant variables. centered education, even though being recognized as the most adequate educational environment, has been rather vaguely and diversely understood and interpreted among the practitioners in the educational fields.

통합 교육과정의 구성 방식에 관한 일고(一考)

민용성(Yong-Seong Mi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05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5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통합 교육과정의 구성 방식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비교적 실제적인 통합 방식을 제안한 Fogarty의 통합 방식 모형 중에서 어떠한 모형이 현행 통합 교육과정에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Fogarty의 모형 중에서 “여러 교과 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 모형”은 분과 교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 특히 계열형과 거미줄형은 주제 중심의 접근 방식이며, 공유형과 통합형은 개념 중심의 접근 방식이다. 또한 실로 꿴 형은 문제 중심의 접근 방식에 가까운 통합 방식이 된다. 본 연구의 결과, 현행 통합 교육과정에서 즐거운 생활은 ‘거미줄형’ 통합 방식으로, 슬기로운 생활은 ‘공유형’ 통합 방식으로, 바른 생활은 ‘실로 꿴 형’ 통합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향후 교육과정 통합 노력은 저학년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 중심의 초등학교 교과 운영 현실에서 고학년 교육과정에서의 통합 노력이 필요하며, 각 교과의 위계와 구분이 분명한 중등학교의 경우에도 종적 통합 방식에 의한 각 교과간 통합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a number of integrated curriculum models developed and investigate on the ways for integrating and designing the curriculum contents in elementary school.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integrate and design the curriculum contents for grades 1 and 2. Fogarty s curricular connections model was found to be the most promising for constructing the integrated curriculum. In specially, the sequenced and webbed model are related to theme-based integration , the shared and integrated model are to concept-based integration , and the threaded model is focused on the meta-skill that intersects the very heart of any and all subject matter contents. As a result, three approaches to curriculum integration include webbed model(Pleasant Life), shared model(Intelligent Life), and threaded model(Disciplined Life) in this study. This study concludes with the implications that teachers can use these models and design for integrating the curricular in primary school level, and it is necessary for teachers to integrate among the subject matters in the middle school.

남 · 북한 합의형 군사통합시 통합한국군 정체성 구축에 관한 연구

곽은경(Kwak, Eun Kyung)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통일인문학 Vol.75 No.-

군사통합시 물리적 충돌을 배제하고 심리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적 차원의 통합이 장비와 병력, 인적체계 통합에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한국군의 정체성 구축을 남 · 북한군 내적통합의 중심으로 삼고, 양군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한반도 군통합에 가지는 위험인식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군 통합 및 통합군의 행위주체, 기존의 군 교육 재검토, 통합군 지향가치 설정 등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국가관과 군 인권이라는 두 측면에서 통합군 정체성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독일 연방군의 사례를 기초 연구로 삼고, 독일이 나치의 잔재와 전범 국가로서의 오명을 극복하고 민주적 · 평화적 가치를 정체성으로 삼은 사례를 모델로 제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도출하였다. 군 정체성은 통합군이 지향해야 할 보편가치를 확립하고 남 · 북한군(인) 간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역사적 · 사법적 · 정치 도덕적 논리의 틀에서 통합한국군의 정체성을 연구한 본 연구는 미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될 통합한국군 정체성의 구성 논리를 이해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능할 수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internal part among the military integration of inter-Korea. To eliminate armed conflict and to minimize resistance and friction, smooth integration at the internal level should be supported in preference to the any other part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military ‘identity’ as a solution to the problem and also presented it as a answer not only of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army but also of the international society’s sense of danger against armed forces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was initiated with the awareness of the actors of the United Korean Army, the review of existing military educ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two armies’ values. Also this study looked for ways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United Korean Army in two aspects: national view and military rights. In particular, used German case as a basic study. Bundeswehr overcame the legacy of the Nazis and their reputation as war criminals, and modeled the democratic and peaceful military as their new identity. Building a military identity will establish universal values that the unified forces should pursue and help reconcile conflicts between soldiers. Through this study, can understand the logic of organizing military identity which is formed in the frame of historical, judicial, and moral logic. And also can find a way of United Korean army’s identity which is newly formed according to changes in future circumstances.

국민통합과 행정통합

성낙인(Sung, Nak-I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4

국가통합과 행정통합은 세계화·정보화·지방화라는 시대의 화두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어려운 세계사적 환경에서 국가통합보다는 오히려 국가통합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현상이 넘쳐난다. 단일국가 대한민국에서 연방국가적인 분권적 사고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오히려 통합과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힘은 단체의 통합된 힘으로 비롯되고 강화될 수 있다. 20세기적인 정보화시대에 작동된 광역자치단체의 지나친 분할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는다. 우선 제1차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이 필요하다. 제2차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체제 자체의 혁신이 필요하다. 기존의 고착화된 정치행정세력의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팬데믹(Pandemic) 시대에 인류세계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상황도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예단하기 어렵다. 역설적으로 팬데믹이 지방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의 일상화는 굳이 수도나 대도시에 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전개될 수도 있다. 중앙정부나 수도권에 대응한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에 큰 힘을 가진 공동체를 구성하고, 지방자치 내부에서는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광역자치단체는 거대 자치단체로 통합하여 거듭태어나야 한다. The spirit of our times(esprit du temps, Zeitgeist) demands the national integration and the local consolidation. Such a integration and consolidation should take a triangular position under the topics of globalization, informatization and localization which conform to the sprit of this age. The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derives from the Liberal Democracy. However the ideological debate originated from the extremist threatens the national integration and local consolidation. The Republic of Korea is a unitary state which differentiates from the federal state. In the age of pandemic, the life cycle of world-citizen is characterized by un-tact and on line. The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should be adapt to the local consolidation. The size of local body must be readjust in the age of informatization. This article proposes the restructuring of great-sphere local body. The electoral system of local autonomy is also adjusted as following: the great-sphere local constituency(electoral system) should adopt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the small local constituency is apt to the majority representation.

통합물관리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마련 연구

한혜진,김수빈,이단비,장연석,이광야,김지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난 30여 년간 추진되어온 물관리일원화가 이루어지고, 「정부조직법」 및 「물관리기본법」을 기반으로 수량, 수질, 하천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물관리 조직체계의 정비가 완료됨으로써 물관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됨 □ 그러나 ‘통합물관리(IWM: Integrated Water Management)’와 ‘물순환 관리(WCM: Water Cycle Management)’에 대해 합의되거나 통용되는 개념 부재, 전주기 물순환을 고려한 물관리 목표-방안-전략의 구체화에 대한 어려움, 물관리의 이행-평가-환류에 대한 주체별 역할과 책임 미흡 등의 난제들이 제기됨 □ 이에 ‘통합물관리’와 ‘물순환 관리’의 개념과 상호관계, 관리대상과 범위, 관리목표와 기본방침, 물관리 체계를 평가할 수 있는 이행지표와 평가방법, 목표이행을 위한 핵심전략과 이를 위한 법·제도, 조직, 정보·기술, 재정 측면에서 기반전략, 중·장기적 정책 로드맵 제시를 통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연구목적을 두고자 함 Ⅱ. 물순환 관리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설정 1. 물순환 개념과 필요성 □ “물순환이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물흐름(「물관리기본법」 제3조)”을 의미하며, ‘자연적 물순환’과 ‘인공적 물순환’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기존의 물관리에서 물순환 관리로의 전환을 일으키는 요인은 크게 환경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의 3가지로 구분되며,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사례 분석 및 측정자료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물순환 관리의 필요성을 파악함 ㅇ [환경적 요인]: 하천 건천화, 지하수 수위 저하, 수질 악화, 수생태계 건강성 저하 및 자연성 훼손, 유역 내 홍수량 증가, 폭염·열섬 현상, 기후위기에 물관리 취약성 증가 ㅇ [사회·경제적 요인]: 물 부존량 대비 높은 물사용량, 불투수 면적 증가 및 수도권 등의 주택공급 확대, 물관리 투자재원 축소 및 인프라의 노후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작 ㅇ [정책적 요인]: 물관리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제정, 그린뉴딜 종합계획 발표, 기후 위기 비상대응 촉구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환경부 자연성 회복 구상(안) 발표 2. 기존 물순환 관리 현황 □ 물관리일원화 이전의 물순환 관리는 크게 3가지 정책목표인 비점오염원 관리, 대체수자원, 녹색도시개발 중심으로 발전해옴 ㅇ [비점오염원 관리형]: 환경부의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정책에서 국가 수준의 물순환 관리가 시작되어 확대되었으며, ’18년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유역·지자체 단위 물순환율 관리제도를 도입함. 그러나 ’20년 제3차 비점오염원종합대책에서는 관리지표로 불투수면적률만을 제시하고 있음 ㅇ [대체수자원형]: ’10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빗물, 하수재이용, 중수도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수담수화, 지하수 인공 함양 등의 대체·보조 수자원과 관련된 법·제도가 미비한 상태임 ㅇ [녹색도시개발형]: R&D 중심과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물순환 관리 정책이 진행되어옴. 또한 여러 부처의 영역에 걸쳐있는 물순환 관리를 고려한 법률 제정 및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대체수자원(그린인프라, 저영향개발, 해수담수화, 강변여과수 등)의 법률적 기반이 부재함 3. 해외 물순환 관리 정책 현황 및 방향성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물순환 관리의 주요 요소로 통합물관리(IWRM)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방향성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나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음 □ 통합의 방향성으로, ⅰ. 공편익 창출이 가능한 다기능 전략 선택, ⅱ.국민·시민 체감형 전략발굴, ⅲ. 에너지, 탄소저감에 적극적 참여, ⅳ. 시민이 주체가 되는 전략체계를 제시함 4. 물순환 관리 개념, 범위, 기본방향 설정 □ 본 연구에서 설정한 물순환 관리 개념을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함 □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인 체감성, 혁신성, 책임성, 통합성, 효율성, 민주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Ⅲ. 통합 물순환 관리를 위한 평가 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를 위해서는 진단평가, 전략평가, 이행·성과평가 체계가 필요하며, 평가체계별 목표는 다음과 같음 ㅇ [진단평가]: 물순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관리목표를 설정 ㅇ [전략평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시스템적 사고와 방법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함 ㅇ [이행·성과평가]: 수립된 전략들이 계획에 맞게 이행되었고, 원하는 성과가 도출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 □ 현재 물순환 관리를 위한 진단평가로, ⅰ. (물환경보전법)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물순환 평가, ⅱ.(수자원법) 물이용 및 공급을 위한 물수급 평가, ⅲ. (하천법) 홍수관리를 위한 홍수량 할당이 있음 ㅇ 다양한 물순환 관리 기능의 평가 및 목표화 미흡, 도시 물순환 관리 위주, 자연적 수문 현상을 기준으로 한 수문학적 목표설정이라는 한계점이 있음 ㅇ 유역 물순환 진단 및 평가 체계 마련, 다기능 유역 물순환 목표 설정을 통해 물순환 관리를 위한 진단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함 □ 전략평가와 관련하여 “2040 서울시 물순환회복 계획”에서 6개의 다기능 목표에 따라 최적화된 물순환 회복사업 목표량 및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평가체계를 수립함 □ 건전한 물순환을 달성하기 위한 수량, 수질, 수생태 관리의 조화와 균형이 물순환 전주기 관리의 주요 목적이나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이행·성과평가 체계는 없음 ㅇ 다만, 통합물관리를 고려한 물순환 이행 평가 체계에 대해 국가와 유역에 대한 종합평가 지표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한 연구가 진행됨(환경부, 2019) ㅇ 국외에서도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호주 머레이 달링 유역에서 유역 계획에 대한 이행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실행 중임 Ⅳ. 통합 물순환 관리 전략 □ 본 장에서는 통합물관리를 고려한 물순환 관리 전략을 통합 유형에 따라 제시함 ㅇ 통합 유형은 크게 부문의 통합, 기능의 통합, 운영의 통합으로 나눌 수 있음 - 부문의 통합: 물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분들과의 통합 - 기능의 통합: 물관리 기능의 통합, 지하수와 지표수의 통합 - 운영의 통합: 관련 시설, 주체 간의 통합 ㅇ 물순환 관리를 위한 통합 유형을 수량-수질-수생태, 수요-공급, 지하수와 지표수, 도시정책과 물관리 정책, 농촌정책-물관리 정책, 에너지-식량-물 넥서스의 6가지로 제시하며, 유형별 전략은 다음과 같음 Ⅴ. 물순환 관리 전략 이행을 위한 기반전략 및 체계 구축 □ 제4장에서 제시한 통합물관리를 고려한 물순환 관리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기반전략들을 법·제도, 조직, 정보·기술, 재정의 4가지 측면에서 제안함 ① [법률·계획]: 기존 물순환 관리 법·제도는 물 문제별로 개별·분산 관리되고 있으며, 타 정책목표와의 연계가 미흡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함 ㅇ 「물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한 물순환 관리 개념, 범위, 기본방향의 명확화 ㅇ 국가계획 내 물순환 전략 수립 의무화 ㅇ 법률 제정을 통한 지자체 강우유출수 관리 의무 부여 및 지속가능한 배수체계 구축 정비, 강우유출수 요금제 도입 기반 마련 ㅇ 구체적인 도시물순환 관리 실행법률 마련 ㅇ 타 정책들과의 연계를 통해 도시물순환 계획 수립 가능한 제도적 방안 마련 ② [조직]: 현행 물관리 행정체계에 대해 지자체의 조직체계 정비 및 물거버넌스 기반 중앙정부-유역-지자체의 소통·협력·조정을 위한 조직이 필요함 ㅇ 부서 편제의 기능 수행과 효율성을 고려한 조직 재구성 필요 ㅇ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요 물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실국 수준의 조직 필요 ㅇ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통합물관리 정책의 우선순위 재조정 필요 ㅇ 지방정부 수준에서 독립된 통합물관리 조직 신설 필요 ③ [정보·기술]: 물 정보 조사체계의 경우 분절 및 중복되어 운영됨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재해 발생 증가 및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저성장·실업률 증가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스마트 물관리 기술 도입의 필요성이 시급함 ㅇ 스마트 물순환 관리를 위한 기술·정보 체계 구축 ㅇ 물 계정(water accounting) 구축 ④ [재정]: 재정 측면에서는 지출과 수입 부분으로 구분하여 전략을 제안함 ㅇ 물순환 관리를 위한 지출 부문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예산의 지출 구조 분석 결과, 물순환 예산 증대 필요, 관측정보·기술·R&D 예산 확대 필요, 비구조적 치수 대책 강화에 대한 지출 증가 필요, ‘통합물관리’와 ‘물순환 관리’를 위한 단위사업 신설 필요의 개선방안을 제안함 ㅇ 물순환 관리를 위한 수입 부문 체계 구축을 위해 ⅰ. 취수부담금의 도입, ⅱ. 부과기준에 부합하는 물이용부담금 활용 방안 마련, ⅲ. 물 이용의 직접 관리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방안 마련, ⅳ. 용도별 상이한 비용부담 체계에 대한 개선, ⅴ. 물순환 관리를 위한 다양한 비용분담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함 Ⅵ. 결론 □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Introduction □ The water sector in the republic of korea is facing major challenges over the coming decades, resulting in a review of policy on water and the way it is managed at all levels. □ This study explores the main pressures-environmental declines, social and economic changes, and new policy (carbon neutrality, green new deal, etc) -, which leads to transform the traditional water management into a more holistic or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meet these challenges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 This transformation requires new frameworks for planning, evaluating, decision-making, design, technology and financing. However, there are lack of knowledge on the new approach, concept, solutions, available technologic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and governance. 2. Aim of This Study □ This study aims to provide guidance on how to achieve sustainable water cycle manag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by developing the framework and strategies for the Integrated Water Cycle Management(IWCM). □ The IWCM is a relatively new approach, a whole-of-system, and multidisciplinary approach that aims to deliver the community’s needs and aspiration for water in a way that optimize social and environmental benefits and minimize the costs, by considering all elements of the water cycle. 3. Key Impediments in the Water Cycle Management □ This study outlines the policy, technology, governance and finance contexts and the process involved in the integrated water cycle management focusing on why it is required and what approaches are needed for its successful planning and delivery. □ It examines the policy and implements frameworks governing the water sector to identify the key impediments in the water cycle management including ① the lack of clear policy objectives, ② the lack of the knowledge and tools for diagnosis and optioneering processes that identifies the problems and generates multi-purpose, multi-benefit water management solutions, respectively, ③ the barriers to effective collaboration, ⑤ the lack of the proper institution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and technological capacity, and ⑥ the lack of well defined role for funding and financing. 4. Conclusion □ In consideration of theses political, technological, social and economic impediment, this study identify the roadmap that defines what tasks are needed to progress IWCM towards becoming the new business-as-usual way of water management.

교육인간학적 관점에서 본 완전통합교육에 대한 논쟁

김철(Kim Cheol) 한독교육학회 2017 교육의 이론과 실천 Vol.22 No.1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의 흐름은 특수교육학의 영역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기존의 분리교육과 부분적 통합교육(integaration)이 완전통합교육(inclusion)으로 지향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완전통합교육 지지자들은 장애학생들도 차별 없이 일반학생들과 동일하게 학급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철학적, 법적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반면, 반대자들은 장애학생들이 통합된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완전통합교육의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지지자들이 교육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상에 치우쳐져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찬ㆍ반 논쟁의 핵심은 완전통합교육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 통합이 어느 정도로, 어떠한 방식으로 되어만 학습자의 교육권이 보장되면서 교수ㆍ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지, 즉 완전통합교육을 실천함에 있어서 예상할 수 있는 효과성과 효율성 여부에 놓여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두 입장 중 어느 한 입장을 지지하거나 완전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 역시 일반교육학 범주에서 논의 되고 있는 인간교육에 대한 인식(본질)의 문제라는 것으로 접근하여 완전통합교육의 실현 가능성을 교육인간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페스탈로찌(Pestalozzi)의 교육인간학에 의지하여, 인간이 자연적 개인이나 사회적 역할자도 아닌 인격적 존재로서 자유를 바탕으로 스스로가 선택하여 인식하고 행동함으로써 자신을 완성시켜나가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교육활동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실천되든지, 그 형태가 일반교육이든 특수교육이든, 인간에 대한 이러한 기본 전제가 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교육형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오늘날의 완전통합교육이 추구하고자하는 본래적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Zur Zeit steht ‘inclusion’ zur Debatte im sonderpädagogischen Bereich. Deren Angelpunkte stehen darin, wie und wieviele Behinderte in die Klasse der allgemeinen Schule integriert werden sollte, damit ihre erzieherischen Ansprüche erfüllt, und für sie die erzieherischen Effekte und Auswirkungen geleistet werden. Die einige, die für ‘inclusion’ sind, sind der Meinung, daß jeder Mensch Grundrecht für die Erziehung hat. Aus diesem Grund kann jeder Mensch, ob er Behinderte, in die allgemeine Schule integriert werden soll. Dagegen nehmen andere, die gegen ‘inclusion’ sind, Ansprüche, es ist tatsächlich sehr schwer, die Anlagen und Lehrbildungssystem fur die integrierte Schule zu rekonstruieren und zu reformieren. Vor allem sind sie der Meinung, daß niemand von erzieherischen Auswirkungen in dieser Klasseform fest überzeugt sei. Anliegen dieser Arbeit liegt aber nicht darin, für ‘inclusion’ oder gegen sie zu sein, sondern versucht sie Kernpunkte diser Disskussion im Hinblick auf pädagogische Ansicht zu erblicken. Nähmlich, alle erzieherschen Handlungen, wo, wann und wie sie sich werwirklichen, muß vorausgesetzt werden, was ist der Mensch?, da er immer für Gegenstand der Erziehung gültig ist. Angesicht der persosnalitischen Pädagogik ist der Mensch Person, deren Erkennen und Handeln durch natürliche Anlagen oder gesellschaftliche Mächte bestimmt, gelenkt werden sollten, sondern er erkennt und handelt selbst. Da wesentlich Menschen als Person eigene Freiheit zur verfügung steht, kann er selbst entscheiden, wählen, handeln. Somit kann und soll er sich selbst formen, was er sein kann und soll. Schließlich sollte der Mensch in allen Erziehungsformen zum Menschenwerden als Person betrachtet werden.

통합물관리체계하에서 물자원 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정비방안 연구

문현주,정아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인 물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이용은 국가 및 지역의 성장과 복지의 핵심 여건이며, 물자원의 편재와 가속되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효율적인 물자원 관리와 합리적인 물이용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됨 ㅇ 현행 물관리체계는 통합관리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물공급 및 관리체계에 있어서는 관리 기능의 분산에 의한 행정 효율성 저하 및 정책 조정기능이 취약함 ㅇ 지역적 물자원 부존과 수요 편재에 따른 지역 간 물이동(물배분) 및 용도 내 물이동 필요로 인한 지역 간 물배분·이용 갈등, 물이용에 따른 비용분담 갈등이 물이용 합리화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의 합리적인 부담은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호·관리를 위한 기본적 체계로서 정립되어야 하나, 분화된 물관리체계하에서 비용부담기준의 일관성 결여와 합리적인 부과체계 구축이 미비한 문제가 있음 ㅇ 통합물관리체계 구축의 추진과 함께, 물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체계의 정비는 우선적 과제로 그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ㅇ 이에 통합적 물자원 관리체계하에서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및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 내용 ㅇ 현행 물자원 이용·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물관리 일원화로 인한 통합물관리 관점의 물관리체계, 정비과제 등을 검토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구조와 관련 제도를 통한 현황을 분석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논의와 이와 관련한 각국의 추세를 확인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정비방안을 제시함. 하천수사용료, 댐용수요금 등 양적 측면의 부과체계와 물이용부담금, 오염부담금 등 질적 측면의 부과체계를 정비함. 또한 수리권과 연계된 물자원 비용에 대한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함. 그간에 지역 간 물배분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조정체계를 제시하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방향을 제시함 Ⅱ.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체계 1. 현행 물이용·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물관리 기능 및 법제 ㅇ 우리나라 물관리정책은 치수에 치중하다가 경제발전기가 시작된 1960년대에 물자원의 이용(이수)과 산업 발전 및 인구 증가에 의한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하면서 단계적으로 형성됨 ㅇ 우리나라의 물관리 기능 및 법제는 크게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의 5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추진에 따라 수질관리 기능, 수량관리 기능, 수생태계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됨 □ 물관리 개발·공급체계 ㅇ 물자원을 개발·공급하는 체계는 일반수도와 공업용수, 전용수도, 농촌용수 등 각 용도에 따라 물자원 개발·공급 담당이 분화되어 있으며, 용도별 고도이용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물자원의 개발·공급 주체에 따라서 상이한 공급정책과 비용부담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수리권 ㅇ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포괄적인 재산권을 가지고, 모든 국민은 동일한 질의 수자원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수질을 이러한 수준으로 유지할 책임을 가짐 - 수리권은 형태에 따라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 댐용수사용권, 농업기반시설관리권 등으로 구분되나, 수리권 간의 중복이나 갈등이 존재하며 정의와 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통합물관리체계와 비용부담-부과체계의 issues ㅇ 통합물관리의 실현과 함께 통합물관리 정책과 체계의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의 실현 기반이 되는 비용부담/재정체계에 대한 논의와 체계 마련은 매우 미비한 상황임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체계는 물관리제도의 구축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치체계로서 역할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물이용·관리 행위를 유도하는 도구로서, 그리고 재원조달의 방안으로서도 매우 중요함 Ⅲ.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분석 1.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 구조 분석 ㅇ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은 자원비용, 물자원 가용화비용, 환경비용, 직접공급비용 등으로 구분함 ㅇ 물자원 관리를 위한 비용은 오염관리비용, 오염비용, 비점오염관리비용, 재해관리비용, 수생태보전관리비용 등으로 구분함 ㅇ 우리나라의 물자원 이용은 지표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물자원(지표수) 가용화비용은 상수원 보호와 관리를 위한 비용, 댐 건설 및 관리비용을 중심으로 부담이 이루어짐 ㅇ 물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은 사용자부담 원칙, 원인자(오염자, 유발자)부담 원칙, 공동부담 원칙, 부담능력 원칙 등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단일 원칙이 적용되기보다는 상황에 부합한 원칙이 복합적으로 적용됨 - 사용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부담금 제도로는 물이용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하천수사용료(하천수입금), 수질개선부담금 제도가 있으며,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부담금 제도로는 배출부과금, 총량초과과징금이 있음 2.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 현황과 평가 ㅇ 물자원의 부존과 사용이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자원 개발·이용체계도 분화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부존 및 개발된 물자원의 합리적 배분·조정의 기준과 체계도 미비한 실정으로 물자원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이해당사자 간 혹은 지역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ㅇ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수리권에 대한 원칙과 규정이 모호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상반된 이해를 조정할 기준을 가지기 어려운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기인하고 있으며, 적정하게 파악·관리되지 않는 관행수리권과 수자원 활용 목적의 댐·저수시설의 건설·관리 주체가 가지게 되는 수리권(사용권) 역시 범위에 대한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며 다른 수리권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등 수리권체계의 문제도 존재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기본적 가치 기준이 되는 비용부담체계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관성·형평성의 문제로 체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수량-수질의 통합적 관리에 부합되는 체계 구축이 미비한 측면이 있음 - 물자원 이용에 있어서 오랜 이슈인 상하류 간 갈등, 광역적 물사용에 있어 영향을 받는 지역의 반대로 인한 갈등 등 물자원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의 문제로 제기된 비효율과 갈등(가용화비용, 오염비용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함 ㅇ 기후변화(가뭄에 의한 물부족), 사회적 수요의 변화(다양한 용도로 물자원 이용) 등 사회·경제·환경적 수요 변화에 따라 물자원의 이용(배분) 및 이용에 요구되는 적정한 수량수질로의 관리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 부각 및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통합물관리체계하에서 당면·미래의 정책과제에 대한 접근을 위한 비용 부담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Ⅳ.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논의와 각국의 추세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논의와 이와 관련한 각국의 추세를 확인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관련 선행 연구 및 논의를 분석하고 물관리 일원화 추진 과정의 통합물관리 정책방안 논의 중 물관리 비용부담체계 관련 논의를 검토함 ㅇ 취수부담금, 오염부담금, 우수비점관리 비용부담 등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비용부담체계, 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기여와 보상-지불체계 관련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유역관리를 위한 시장유인체계 활용의 다양한 도구를 검토함 1.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논의 ㅇ 선행연구에서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부담정책을 논하였으나, 분화된 물관리체계하에서 수질과 수량에 대한 비용부담의 분리 등 비효율성과 효과적 체계 구축의 한계가 제기되었으며, 수량-수질 비용부담의 분리 등 관리체계 분화에 따른 비용부담의 혼란은 물의 이용에 관련된 다수 부처 간 상이한 입장의 논란을 초래하기도 함 2.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비용부담 ㅇ 물자원 관리비용 중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다양한 범위의 가격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조세 및 수수료, 요금의 형태는 각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요금은 취수부담금과 연계한 명목상의 허가비용, 취수 또는 소비량에 따라 변동하는 요금, 또는 다른 기준(산업단지 면적)과 연계한 유동적인 부과 형태를 취함 -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취수부담금 제도, OECD 국가의 오염물질부과금 제도, 우수비점관리 비용·부과, 외국의 하천수사용료 제도 등의 사례를 파악함 3. 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기여와 보상-지불체계 ㅇ 물자원의 보호와 가치 증대 행위에 대한 PES(Payment for Environmental Service)체계 등을 토대로 물자원에 대한 기여(수량의 증대, 수질의 개선·보전 등)로 제고된 편익의 수혜자가 그 가치에 따라 지불하도록 하는 체계를 통해 물자원에 대한 기여 행위를 최적 수준으로 유도하고, 합리적인 지불-보상을 통한 갈등(이용자-기여자)의 해소하는 형태를 검토함 - 수자원/유역 보호라는 환경 서비스에 대한 지불 사례로 다양한 국가·지역 사례 검토 4. 유역관리와 시장유인체계의 활용 ㅇ 시장 기반의 인센티브 분류 및 유형을 분류하고, 유역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함 ㅇ 시장 기반의 접근법은 기업, 가정 및 기관 등에 의한 행동의 변화를 장려하기 위해 시장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격 기반, 할당 기반, 기본 시장 강화, 새로운 시장 창출 등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음 - 가격 기반 도구는 보조금 또는 세금 공제 형태의 직접적인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환경적으로 유익하거나 피해를 주는 활동에 부과하는 세금, 수수료, 벌금 등의 형태로, 물과 관련하여 취수부담금, 수도요금, 오염부담금, 보조금 지급·삭감 등이 포함됨 - 할당 기반 도구는 수량 기반 또는 간접적인 인센티브에 해당하며, 특정한 자원의 사용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환경 피해와 관련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권을 배포하여 시장을 창출하는 것으로, 거래 프로그램(시스템) 등이 해당됨 - 기존 시장 강화 도구는 시장 마찰 도구라고도 하는 형태로서, 기존의 시장을 개선하여 대중을 참여시키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며, 이 범주의 메커니즘에는 정보 공개, 인증/라벨링, 공공-민간 파트너십 및 소비자 인식 캠페인 등이 포함됨 - 신규 시장 창출 도구로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하며,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PES: Payment of Ecosystem) 등이 사례에 포함됨 Ⅴ.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정비방안 1. 양적·질적 측면의 부과체계 정비 ㅇ 하천수, 지하수 등 가용한 물자원의 취수·이용에 대해 자원의 부존과 경쟁적 이용에 따른 자원비용, 이용에 적합한 물자원의 확보와 관리비용 등을 포괄하여 통합적 부과 체계로서 취수부과금체계로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함 - 취수부과금의 설계요소를 검토하고, 부과구조와 부과액 기준 등을 예시함 - 취수부과금 제도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분산된 부과 제도들의 조정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ㅇ 공유의 물자원 수질의 보호를 위한 비용의 부담체계에 대한 정비 또한 필요함. 수질의 보호를 위한 비용부담체계는 오염자와 수혜자(사용자)의 부담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음 - 합리적인 오염자부담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양하게 존재하나, 비용부담체계와 연관된 중요한 필요정비 사항으로 하수에 대한 비용부담과 산업폐수에 대한 비용부담의 합리화가 필요함 - 하수에 대한 비용부담은 물이용부담금을 통한 물사용자의 과도한 비용부담의 문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하수도를 통한 우수와 비점오염관리의 범위 확대 등 변화에 따른 비용부담 및 보조체계 정비의 필요가 있음 - 산업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를 통해 오염자를 지원하는 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ㅇ 물자원의 질적·양적 확보 등 물자원의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행위나 토지이용변화 등에 대해 그러한 제고된 가치의 수혜자가 보상이나 지불하는 체계(PES)의 운영에 대해 고려할 수 있음 - 수질 보전을 위한 특정한 토지이용으로 상수원관리지역 토지이용 규제의 적용, 농지의 경장 방식 제한, 도시의 불투수면관리 등에 대한 지불체계 - 지하댐의 갈수기 유지(환경)용수 확보, 산림의 보유와 관리에 의한 수자원 함양에 기여 등 수량적 측면의 가치 제고에 대한 지불체계 ㅇ 물이용·관리 관련 재정체계는 비용부담-부과체계와 연계되나, 정책·서비스·사업의 단위나 주체에 따라 단위 혹은 복합적 서비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지출체계로, 정책·서비스의 책임과 역할 단위(사업자, 지방정부, 유역관리기구, 국가 등)나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재정체계의 구축과 전략이 필요함 - 유역(수계)을 중심으로 한 재정체계 구축의 대안적 논의로서 수계기금체계의 재정비 방안을 제시함 2. 수리권 연계 물자원 비용 부과체계 정비 ㅇ 취수부과금체계의 설계·조정과 함께 가용화된 물자원에 대한 부과를 하천수 자원의 일환으로(supported 1 구분) 취수부과금체계에 통합하는 경우, 사업에 의한 수리권은 허가수리권체계에 통합하여 물자원 가용화 사업을 통해 가용화된 물자원과 자연상태의 물자원의 이용이 구분 없이 통합된 허가수리권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사업에 의한 수리권을 허가수리권체계에 통합하면서 자원 가용화비용(댐 건설과 운영)의 회수가 ‘취수부과금’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ㅇ 관행수리권이 관리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촉진함과 동시에 하천생태용수 등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용수로 전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행수리권 양도 보상체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관행수리권 양도 보상체계를 통해 환경용수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Fund를 마련하고, 관행수리권의 파악(위치, 용량, 신뢰도 등)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며, 환경용수확보가 필요한 지역, 위치를 중심으로 다른 환경용수 확보방안과의 비교를 통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매하는 방식을 적용함 3. 지역 간 물배분·이용의 비용부담 기준과 조정체계 ㅇ 지역 간·용도 간 물배분·이용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 물배분·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물자원 개발·이용체계의 연계와 수리권과 가격체계를 통한 물자원 배분·이용의 조정방안이 고려됨 ㅇ 지역 간 물배분·이용 관련 갈등에서 나타나는 비용부담 문제는 주로 물자원의 질적 가용화비용, 양적 가용화비용의 부담 문제, 그리고 오염관리비용의 부담 문제로 구분됨 - 물환경관리를 위한 기본적 원칙인 오염자의 합리적인 비용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물자원의 가용화에 기여 혹은 가용화를 위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적정한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혜자 비용부담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함 - 비용부담과 관련된 이러한 지역 간 갈등의 문제는 해결 가능한 비용분담 대안을 찾는 것뿐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고 이행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함 ㅇ 용도별로 분화되어 있으며 용도 내에서도 사업자 간, 지역 간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 체계를 개선하여 물자원 개발·이용체계 간 연계 이용체계 구축, SWG(Smart Water Grid) 등 용도·지역 내 공급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한 물자원 이용 및 물 서비스 공급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음 4. 현안 사례의 분석 및 정책방향 ㅇ 낙동강 하구의 재자연화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수역의 복원, 기수생태계의 복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에서 비용의 발생을 어떠한 기준과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 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비용부담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임 ㅇ 환경·생태용수 확보에 따른 편익 및 비용의 발생에 대한 인식과 비용의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consensus)에 도달하는 것이 필요함 - 경쟁적 물이용체계에서 타 용도 용수에 대한 물배분 저감이 있어야 하므로 물사용자에게 물이용의 감소로 인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이러한 물자원 할당 원칙의 변화에 대해 수용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ㅇ 반구대 암각화 보존 관련 갈등 사례는 공공가치(문화재 보호)와 지역 물이용 간의 상충에 따른 새로운 갈등 유형으로, 공공의 가치편익을 위해 지역 물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용수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은 공공가치 편익이 귀속되는 공공(국가)이 부담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ㅇ A reasonable cost-sharing scheme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should be established as a basic system for efficient us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However there have been problems and weaknesses in consistency of the cost-sharing principle and the establishment of a reasonable charging system under the separated water management systems. ㅇ With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the arrangement of the cost-sharing system for water use and management has become a high priority. ㅇ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reasonable cost-sharing and levy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under an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system. Ⅱ. Scope of Research ㅇ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water resource utilization and management system, and review the issues in water resource management under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ㅇ Analyze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cost-shar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ㅇ Review the issues discussed with regard to the cost-sharing and charg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and the trends in each country ㅇ Improved arrangement of the cost-sharing and charg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s presented. Measures to improve the charging systems in the quantitative aspect such as river and dam water charges and the ones in the qualitative aspect such as water use charge and pollution charge were proposed. This study also suggested measures to restructure the charging system for water resources in relation to water rights. A cost-sharing and adjustment scheme for resolving the issue of regional water resource allocation, and a resolving scheme for emerging issues are discussed. Ⅲ. Cost-sharing and Charg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1. Improvement of the cost-sharing system regard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of water resources ㅇ Abstraction charge system as an integrated scheme of cost-sharing covering resource costs and supporting costs for water resource availability has been designed and presented. ㅇ Cost-sharing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should be rearranged based on the polluter- and beneficiary-pays principle. ㅇ The operation of a PES system for the activities or land use that can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water resource value was proposed. ㅇ Restructuring and improving of ‘watershed fund’ as part of the financing structure for watershed management were proposed. 2. Cost-sharing scheme for water resources linked to water rights ㅇ Integration of water rights from water resource utilization (dam constructions and operations) and permitted water entitlements, resource utilization cost recovery through the abstraction charging system, and a compensation scheme for alienation of customary water rights are discussed. 3. Cost-sharing principles and a coordination scheme for regional water resource allocation and use ㅇ For the purpose of resolving conflicts on water resource allocation among regions and to promote efficient water use and rational water distribution, the coordination of water resource development and supply systems and the adjustment of regional water resource allocation through the water right system and cost-sharing schemes are discussed. 4. Analysis of the recent cases of social conflicts ㅇ Conflict analysis of the reent cases such as renaturalization of the Nakdong estuary, securing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water, and conservation of Bangudae petroglyphs was conducted and solutions using reasonable cost-sharing mechanisms were reviewed.

비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경험이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최유림,곽승철 公州大學校 特殊敎育硏究所 2017 특수교육논집 Vol.21 No.-

통합 교육은 장애인과 장애 학생 간의 활발한 교류와 비장애인 및 장애인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와 조화를 이룬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연구의 목적은 통합 교육에서 비 장애학생의 경험이 장애 학생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통합 교육이 위에서 설명한 목적을 잘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데 있다. 통합 교육에 대한 이해의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학문은 부모, 장애 학생 또는 교사의 이해에만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었으며 장애 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는 비장애 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 지역에 위치한 3 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총 6 개 학교 중 9 학년과 12 학년 비 장애 학생 720 명을 대상으로 ‘통합 교육 척도’개정판을 사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필요성과 설문지를 바탕으로 학교생활, 사회생활 및 개인생활의 세 가지 범주로 구성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첫째, 비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경험유무에 따른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수준은 학교생활, 개인생활 영역에서는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회생활 영역에서는 통합교육을 경험한 학생이 경험하지 않은 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둘째, 비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최초 경험시기에 따른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수준은 학교생활 영역과 개인생활 영역에서는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회생활 영역에서는 초등학교 때 통합교육을 최초 경험한 집단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통합교육을 최초 경험한 집단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경험기간에 따른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떤 하위 영역에서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ntegrated education aims for an active exchange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students and actualizing society that non-disabled and disabled people live in a harmony with deep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for each oth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 of non-disabled student’s experience in integrated education on understanding of disabled students to examine whether the integrated education is well establishing the purpose described above. Even though many studies of understanding of integrated education has been conducted, the studies actively focused only on parent’s, disabled student’s or teacher’s understanding and there are only few studies of non-disabled students who receive an education with disabled students. For this reason, this study selected each 3 junior high and high schools located in C region and conducted a survey with 720 of ninth and twelfth grade non-disabled students from the total 6 schools by using revised version of ‘Integrated Education Scale’ developed by Larrivee(1979), based on needs for the study and the questionnaires are composed of three sub-categories, school life, social life, and private life. Total 651 out of 720 copies excluding 58 incomplete answers and 11 no answers copies were selected as data and they were analyzed by using SPSS (independent t-test) and one-way ANOVA., Levene test was conducted prior to analyzing results from independent t-test and if there is no equivalence in the distribution, it was analyzed by Welch-Aspin test result. Furthermore, in the case of using One-way ANOVA, a post test was conducted when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groups within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and for the post test, when there is an equivalence in the distribution of Levene, Turkey test was used and when there is no equivalence in the distribution, Dunnett T3 was conducted. According to results from this study, firstly, understanding of disabled students according to whether having experience of integrated education or not caused a difference in a social life category and it was found that non-disabled students who have experiences of integrated education more positively understand of disabled students than non-disabled students without experience of integrated education. Secondly, the difference in understanding of disabled students according to the first age of experiencing integrated education occurred in a social life category and the group with experience of integrated education when they were elementary school students more positively understand of disabled students than other group with experience of integrated education when they were in junior high or high schools. Thirdly, there was no difference in understanding of disabled students according to duration of integrated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