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시스템 기반 비행체 날개 최적화

김현기,최인호 한국항공우주학회 2012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2 No.11

본 연구에서는 축소모델을 기반으로 비행체 날개를 최적화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잘 구축된 축소모델은 고유치 문제나 동적 해석 시 정확한 해석결과를 제공하며, 최적화 과정에서 필요한 민감도 계산에서도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축소모델은 모드기반으로 구축되는 축소차수모델(Reduce Order Model)과 자유도기반으로 구축되는 축소시스템(Reduced System)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유도 기반 축소시스템은 구조물의 거동에 지배적인 자유도를 적절히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 신뢰성이 검증된 2단계 축소방법을 사용하였고, IRS(Improved Reduced System)에 의해 최종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수치예제에서 최적화 과정에서 계산되는 등가응력, 고유치 및 설계민감도는 모두 축소시스템 기반으로 구해지며, 축소시스템을 통해 구속조건을 잘 만족하면서 목적함수에 대한 최적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인다. The present study proposes the optimization of wing structure base on reduced model which assures the solution accuracy and computational efficiency. Well-constructed reduced model assures the accurate result in the eigenvalue problem, dynamic analysis or sensitivity of design optimization. Reduced system is classified into the reduce-order model based on structural modes and the reduced system based on degrees of freedom. Because this study uses the reduced system based on degrees of freedom, it is important to select the dominant degrees of freedom properly. For this work, robust selection method, two-level selection scheme, is employed and IRS(Improved Reduced System) is applied to construct the final reduced system. In the optimization process based on the reduced system, all of the equivalent stress, eigenvalue and design sensitivities are calculated from the reduced system. Through a numerical example, it is shown that the present optimization methodology based on the reduction method can provide an optimal results for objective function satisfying constraint condition.

의미가 축소된 한자어 및 그 한자어 교육

문려화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2004 한국(조선)어교육연구 Vol.2 No.-

本稿以崔順姬(2002)爲基礎,在韓中同形異義詞當中選出100個意義縮小的漢字詞,進行了補充硏究。首先擧出學習者在使用同形異義詞當中出現的錯誤例子,幷조出其産生原因。進而對100個意義縮小的漢字詞進行了意義差異的對比和分析硏究,조出了意義縮小的一定規律;1、在韓中同形異義詞當中意義縮小的漢字詞大部分是以基本意義縮小的。2、在中國廣泛使用的漢字,在韓國縮小爲特定范圍使用的漢字。3、在韓中同形異義詞當中縮小爲除基本意義以外的含蓄意義的漢字詞只占了小部分。通過以上硏究試圖조出更加有效的漢字詞的敎學方法。(北京工業大學)

스마트 축소를 위한 경기도 역세권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남지현,조희은,안성진,강희건 경기연구원 2020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역세권은 첨예한 용적률 상승과 복합화, 입체화 과정을 거쳐 빠르게 변화해온 도시개발 과정의 총체적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앞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인 장소에 분배하는 것은 앞으로의 도시계획전략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그동안 역세권의 개발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결핍에 주목하여 역세권에 무엇을 보충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일 것인지 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급할 시설들을 결정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스마트 축소는 2010년대 이후 축소도시 연구의 최근 경향에서 언급되고 있는 도시전략으로서 과잉공급된 토지를 관리하는 것부터 빈집 및 유휴공간 관리, 불필요한 과잉공급 자원을 정비하고 미래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재정비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마트 축소전략을 역세권에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역세권은 이러한 미래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도시의 핵심적인 자원이며 개발이득과 관련한 많은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집약적으로 모여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 시대에 한정된 자원을 최적의 입지에 공급하는 스마트 축소전략을 검토하고 이러한 전략을 역세권의 지역 특성에 따라 적용하기 위하여 지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역세권의 유형을 지역 레벨과 역세권 레벨로 유형분류를 실시하였다. 지역 레벨로는 쇠퇴도를 측정하는 인구, 산업체, 건축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역세권의 경우는 유동 인구를 포함하여 주변 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로 6개 클러스터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지역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역세권의 유형별 스마트 축소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station area is a space that shows the overall history of the urban development process that has rapidly changed through a sharp rise in floor area ratio, complexization, and three-dimensionalization. As population declines and aging progresses in the future, distributing limited resources to effective places will be the most important priority for future urban planning strategies. In the meantime,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the station area, it is essential to pay attention to the relative shortage of the station area and decide what facilities should be supplied in consideration of the loc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local residents. Smart shrinkage is an urban strategy that has been mentioned in the recent trend of research on reduced cities since the 2010s, from managing excess land to managing vacant houses and idle spaces, reorganizing unnecessary excess resources, and rearranging them into public facilities needed in the future. it means. Summarizing the existing smart city planning strategies, the appropriate scale plan, location plan, vacant house, green space of idle land, and doctor support system for vacant land management, regeneration of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supply of attractive places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the creation of public spaces. The reason why this smart shrinkage strategy should be applied to the station area is that the station area is a core resource of cities that must actively respond to these future demands and is a space where conflicts of many stakeholders related to development gains are concentrated. In this study, the smart reduction strategy to supply limited resources to the optimal location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was reviewed, and in order to apply this strategy according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tation area, the types of station area were classified based on regional level and station area level. At the regional level, it was classified into 9 types based on the population, industry, and building data measuring the degree of decline, and in the case of the station area, it was classified into 6 clusters as data that could identify surrounding resources including the population using stations. Based on this analysis of regional characteristics, we suggested some alterative strategies to apply smart reduction strategies for each type of station area.

인구와 경제를 고려한 도시축소(urban shrinkage) 진단 및 유형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김상민(Sangmin Kim) 한국지역개발학회 2023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35 No.5

최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 대응정책 및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에서는 효과적 대안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인구감소와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침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해외에서는 ‘도시축소(urban shrinkage)’의 개념을 활성화시켰다. 이에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의 도시축소 실태를 분석하거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본 연구는 도시축소가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의 복합적 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전제로, 인구와 경제활동의 축소로 인한 축소도시들을 진단하고, 축소도시와 비축소도시간 사회경제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특히 인구와 경제의 측면에서 같은 축소도시로 분류된 도시라고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복지·교육·의료 등 7개 부문 11개 변수를 선정하여 종합적 측면에서 축소도시들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비교적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축소도시들은 인구 및 총사업체수 측면에서의 수축현상 이외에도 의료 측면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축소도시들이 비축소도시들에 비해 열악한 여건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축소도시들의 경우 향후 사회복지 및 물리적 환경개선과 관련된 서비스 수요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측면의 자립성이나 사회복지 예산비중은 매우 낮은 이중적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축소도시들이 안고 있는 복합적 측면에서의 공공서비스 공급 부족 및 서비스 질 저하 현상은 향후 인구감소 및 경제적 수축 현상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악순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또한 선정된 76개 축소도시들을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유형화한 결과 크게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4개 유형은 인구규모, 인구 및 총사업체수의 변화율, 사회·문화·복지·교육·의료 전 영역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축소도시들이 단순히 천편일률적인 인구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purposes to diagnose shrinking cities in terms of population decline and economic activity, then comparatively evaluate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between shrinking cities and non-shrinking cities. Since even cities classified as shrinking cities may exhibit different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this study classifies shrinking cities in terms of a variety of socio-economic variables including society, culture, welfare, education, and medical care. The results show that the selected 76 shrinking cities are in worse conditions than non-shrinking cities in all areas only except for medical care. This means that shrinking cities are highly likely to face a double crisis: fiscal austerity and a very small portion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on one hand, and the expected increase in demand for social welfare and improvements in the physical environment on the other. Additionally, the cluster analysis categorizes those 76 shrinking cities into four types and these four types of shrinking citie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not only in terms of the rate of change in population and the total number of businesses but also in all areas of society, culture, welfare, education, and medical car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ather than simply pursuing uniform policis focusing on population and economic decline, shrinking cities need to undertake a thorough analysis of local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problems, and then utilize a strategy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under limited resources and budget constraints.

품사 정보와 템플릿을 이용한 문장 축소 방법

이승수(Seung-Soo Lee),염기원(Ki-Won Yeom),박지형(Ji-Hyung Park),조성배(Sung-Bae Cho) 한국정보과학회 2008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Vol.35 No.5

문장 축소란 원본 문장의 기본적인 의미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단어나 구를 제거하는 일련의 정보 압축 과정을 의미한다. 기존의 문장 축소에 관한 연구들은 학습 과정에서 대량의 어휘나 구문적 자원을 필요로 하였으며, 복잡한 파싱 과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문장의 구성원(예를 들어, 단어나 구, 절 등)들을 제거하여 문장을 요약하였다. 그러나 학습 데이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휘적 자원은 매우 한정적이며, 문장의 모호성과 예외적인 표현들 때문에 구문 분석 결과가 명료하게 제공되지 않은 언어에서는 문장요약이 용이하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구문 분석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로 템플릿과 품사 정보를 이용한 문장 축소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요약문의 구조적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문장 축소 템플릿(Sentence Reduction Templates)과 문법적으로 타당한 문장 구조를 구성하는 품사기반 축소규칙(Grammatical POS-based Reduction Rules)을 이용하여 요약 대상 문장의 구성을 분석하고 요약한다. 더불어, 문장 축소 템플릿 적용 시 발생하는 연산량 증가 문제를 은닉 마르코프 모델(HMM: Hidden Markov Model)의 비터비 알고리즘(Viterbi Algorithm)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문장 축소 방법의 결과와 기존 논문의 연구 결과를 비교 및 평가함으로써 제안하는 문장 축소 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한다. A sentence reduction is the information compression process which removes extraneous words and phrases and retains basic meaning of the original sentence. Most researches in the sentence reduction have required a large number of lexical and syntactic resources and focused on extracting or removing extraneous constituents such as words, phrases and clauses of the sentence via the complicated parsing process. However, these researches have some problems. First, the lexical resource which can be obtained in learning data is very limited. Second, it is difficult to reduce the sentence to languages that have no method for reliable syntactic parsing because of an ambiguity and exceptional expression of the sentenc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we propose the sentence reduction method which uses templates and POS (part of speech) information without a parsing process. In our proposed method, we create a new sentence using both Sentence Reduction Templates that decide the reduction sentence form and Grammatical POS-based Reduction Rules that compose the grammatical sentence structure. In addition, We use Viterbi algorithms at HMM (Hidden Markov Models) to avoid the exponential calculation problem which occurs under applying to Sentence Reduction Templates. Finally, our experimen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achieves acceptable results in comparison to the previous sentence reduction methods.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스마트 축소 모형 연구(Ⅰ)

박창석,신지영,송지연,박현주,이재경,송원경,김휘문,이은석,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인구감소 및 저성장 기조에 따라 성장 중심의 도시정책을 전환하고 친환경적 스마트 축소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필요 ❏ 도시인구 감소는 도시경제 및 재정, 토지이용변화 등 다각적 영향을 미침 ㅇ 인구감소는 세수 부족을 유발하고, 과잉 공급된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증가하여 도시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ㅇ UN SDGs와 UN Habitats는 지속가능 도시를 인류번영과 생존을 위한 기본사항으로 강조하고, 스마트 축소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기술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대응을 주문 ❏ 스마트 축소는 『제5차 국가종합계획(2020-2040)』,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등 국가 정책에서 시급한 과제임 2. 연구의 목적 ❏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도시축소 현상이 해외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와 더불어 이러한 현상이 전개되는 메커니즘 분석 ㅇ 도시축소 메커니즘을 토대로 주거소멸 및 생태복원 분석 방법론과 도시축소 모형을 구축하여 도시축소 시나리오별 주거·생태적 공간이용과 환경·공공서비스 접근성, 도시재정 변화를 검토 ❏ 스마트 축소를 통한 재자연화 등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 Ⅱ. 도시축소 개념과 주요 사례 1. 도시축소와 스마트 축소 ❏ 국내외 다양한 연구에서 인구감소를 도시축소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스마트 축소(smart shrinkage)는 감소하는 도시인구와 쇠퇴하는 산업구조에 맞춰 도시를 축소하려는 계획적 접근임 ❏ 도시축소로 인한 주거 소멸과 환경·공원녹지 확충, 환경·공공시설 접근성 관리 등은 앞으로 스마트 축소로 나타나는 도시관리 및 도시재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함 ㅇ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적정규모를 추구하는 축소와 안정화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2. 해외 사례와 대응노력 ❏ 독일, 미국, 일본 등에서는 도시의 축소에 따라 주거지, 인프라 등을 재조정하고 녹지로 돌리는 등 스마트한 축소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 ㅇ 일본은 거점의 집적과 분산,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통한 축소 전략 수립, 미국은 적정 규모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수립, 독일은 도심강화, 주거지 환경개선, 인프라 재편 등 적극적인 정책 마련 ❏ 인구감소 및 주거소멸에 대응한 스마트 축소 정책 마련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토지이용 및 환경·생태적 접근 방안 고민 필요 ㅇ 지역 특성에 맞는 거점 연결 방법, 외곽 거주민들의 유입을 위한 유도적 정책 필요 ㅇ 환경적, 물리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수립 및 수시 모니터링 필요 ㅇ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책 대응방안 마련 필요 Ⅲ. 우리나라의 도시축소 현황과 특징 1. 인구감소, 국토공간 및 지역소멸 추세와 전망 ❏ 우리나라 총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비수도권의 상대 인구 비중 하락 ㅇ 2019 통계청 인구전망 결과 인구감소 시점이 2028년으로 앞당겨짐 ㅇ 인구 자연증가에 의한 인구 정점 또한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 ❏ 인구과소지역 및 무거주 지역의 증가가 지속되고, 공간 간 인구증감 추세의 양극화 현상 예상 ㅇ 인구과소지역은 2020년 49,634개에서 2040년 5만 8,932개로 전망 ㅇ 2040년 인구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추정되는 격자는 401개, 8개 지역으로 분석 ❏ 인구감소의 영향이 지역적으로 대칭적이지 않으며, 지역 차별적 소멸 위험 증가 ㅇ 전국적 소멸위험지수 증가 및 비수도권의 모든 ‘도’ 지역이 소멸주의단계 진입 2. 도시축소에 따른 영향과 주요 인자 분석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도시 축소, 도시의 기능 저하가 사회·경제·환경적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 진행 ㅇ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20년 단위로 감소 정도를 분석하고, 2005~2018년 기준 시·군·구 단위 가용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야별 관련요인 도출 ㅇ 인구증감에 따라 지역을 그룹화하여 각 분야별 요인과의 영향 여부를 분석하고 상관관계 분석 진행 ❏ 노령화 지수 증가,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우리나라 축소도시의 원인으로 작용 ㅇ 노령화 지수가 증가하여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여러 요인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 사회·경제적 요인 전체, 도시·공간 요인 중 기반시설(1인당, 전체), 환경 요인 중 1인당 생활폐기물, 대기오염배출량(NOx) ❏ 도시축소의 특성은 도시서비스와 기반시설이 축소되어 생활편리성이 저하되고 주거 소멸과 사회적 관계 저하로 인해 지역의 매력도가 저하되며, 우리나라 축소도시가 갖고 있는 거버넌스와 물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근거한 기후환경 증진 및 공간설계적 해법 제시 및 차별화 전략 마련 필요 Ⅳ. 스마트 축소를 위한 모형 개발과 적용, 정책적 시사점 1. 스마트 축소 모형 개발과 적용 ❏ 스마트 축소 전략의 특성상 인구변화, 지역의 경제상황, 도시민의 삶의 질 등 관련 변수를 토대로 대상지 선정(전주, 정읍) ❏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MLRM) 기반의 빈집 확률 예측모형 개발 ㅇ 건축물 현황, 건축물이 입지한 토지의 특성,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지 내 건축물들의 향후 빈집이 될 확률에 대한 공간적 패턴 모형 설계 ㅇ 전주시와 정읍시 모두 행정동 레벨에서 노인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수록, 건축물이 노후해질수록, 블록 및 목조 건축물일수록 공실의 확률이 높아짐 ㅇ 전주시와 정읍시의 개별 건축물의 평균 빈집 확률 예측 결과 각각 2.78%, 4.45%로, 정읍시의 건축물들이 향후 빈집 위험이 높을 것이며, 전주시는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정읍시는 산발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지자체별 차별화 전략 필요 ❏ 공간그래프 이론 기반 생태네트워크 최적화 모형 및 시범적용 ㅇ 경관 연결성의 정량적 기준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간그래프 이론(Conefor)을 생태네트워크 모형 방법으로 시범 적용하여, 현재 빈집 필지가 녹지가 된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생태네트워크 연결성 중요도를 평가 ㅇ 빈집 예측 우선 필지에 대한 연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현재 낙후된 생태네트워크 지역의 연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치의 필지로 판단하여 지자체 개발 또는 보전에 대한 도시계획 의사결정 지원 가능 2. 지속가능한 스마트 축소 도시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 스마트 축소를 위한 빈집관리 정보 구축과 기후생태화 인식 강화 ㅇ 축소도시 관련 부서 간 정보의 수집, 활용, 공유 등 체계적인 빈집 관련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빈집 관리 필요 ㅇ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그린인프라 등 생태녹지공간이나 도시생태가든, 커뮤니티 공간 등 빈집 활용 전략의 기후생태화 요구 ❏ 공간설계 인벤토리를 고려한 스마트 축소 전략화 ㅇ 인구감소가 가져오는 공간적 문제, 사회·경제적 문제, 환경적 문제를 유형화함으로써 선택가능한 공간적 해법을 공간설계 인벤토리를 구축해 적용 ㅇ 축소도시의 미래 시나리오(커뮤니티 재생, 지속가능성 확보, 점진적 소멸)에 따라 공간설계 인벤토리 적용 - 도시쇠퇴 특성에 따른 유형: 재생과 정비를 통한 재활성화 유형,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로 인한 소멸유형 - 적용대상: 건축물, 토지, 기반시설, 공원녹지, 교통시스템 ❏ 기후탄력성에 기초한 스마트 축소 전략화 ㅇ 도시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공간을 기후환경 측면에서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 및 역할을 부여하여 기회의 공간으로 전환 가능 ㅇ 기후변화 취약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빈집 공간에 쿨루프, 쿨페이브먼트, 쿨링로드, 녹지 확충 등 기후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요소와 사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VESTAP 활용 가능) ❏ 스마트 축소를 고려한 환경계획 강화와 국토-환경 통합관리 사업으로의 발전 ㅇ 지자체 단위에서 환경계획 수립 시 스마트 축소를 적용하고 도시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환경계획 지침에 스마트 축소 관련사항을 고려하도록 환경계획 강화 필요 - 현안 및 여건분석: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도시 축소/쇠퇴 현상에 대한 분석과 진단 항목 추가 - 비전 및 목표 설정: 생태적 회복, 연결성 등의 가치를 고려한 계획 추가 ㅇ 빈집 정비를 점적(點的) 사업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기후탄력도시 및 그린도시로의 전환사업으로 자리매김 필요 - 주민들에게 녹지화를 통한 생태계 서비스 공급, 커뮤니티 경관 개선, 유휴지를 수익성 있는 토지로 바꾸는 사업 등 Ⅴ. 결론 ❏ 스마트 축소는 공공성을 증대하고 삶의 질과 기후탄력성 등 지속가능한 도시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기회의 성장전략이며, 도시계획적 접근뿐만 아니라 기후환경을 고려한 접근 강화 필요 ❏ 향후 도시의 공간환경 계획 수준에서 적용가능한 스마트 축소모형 구축과 전략개발 추진 필요 ㅇ 스마트 축소 모형으로 개발한 공실률 예측모형의 고도화를 위해 불법 건축물 정보반영, 건축물 관련 상세 정보의 구축과 변수화, 도시별 비교를 위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변수 발굴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ㅇ 생태네트워크 연결성 평가는 빈집 필지의 연결성 가치를 우선 평가하였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녹지 분포, 면적 등 공간적 특성과 폭염 등 기후위험수준, 주민 접근성 (accessibility) 등 기후·사회적 가치 고려 필요 ❏ 향후 지역별 빈집 발생 가능 공간의 활용전략 수립 근거로 활용 가능 ㅇ 빈집을 도시 기능 서비스 관점에서 유지할지 또는 기후생태적 관점에서 기후생태공간 등으로 조정하여 환경·공공서비스를 제공할지 또는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고려할지 등 효과적인 공간 활용 방식 제안 가능 ㅇ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necessity of research ❏ Due to population decline and low growth, changes in urban policy and eco-friendly smart shrinkage policy are necessary. ❏ A decrease in urban population causes various effects on urban economy and finance, as well as changes in land use. ㅇ The decrease in city population led to the aggravation of financial conditions of many cities due to low tax revenues and high maintenance cost of infrastructure. ㅇ UN SDGs and UN Habitats emphasize that sustainable cities are the basis for human prosperity and survival and request plans for responding to socioeconomic changes and innovation in technology such as smart shrinkage. ❏ Smart shrinkage is an urgent task in government policies, including the Fifth Comprehensive National Plan (2020~2040) and the Fifth Comprehensive National Land Use Plan (2020~2040). 2. Purpose of research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hrinking cities in Korea compared to those abroad and to understand the mechanism of the shrinking city phenomenon. ㅇ A model of shrinking city will be built based on the mechanism of the phenomenon to observe the residential space usage, accessibility of public services, and financial change in the shrinking cities. ❏ Also, this study aims to prepare the basis for sustainable cities that can improve quality of life through smart shrinkage and to present policies that can realize the plan. Ⅱ. Concept and Case Studies of Shrinking City 1. Shrinking city phenomenon and smart shrinkage ❏ Various research projects use population decrease as an indicator for shrinking city phenomenon. Smartshrinkage is an approach that aims to shrink the city in accordance with the decline in population and industrial structures. ㅇ Smart shrinkage is a sustainable plan that can increase quality of life and establish a virtuous cycle between society, economy, and environment in shrinking cities by vacating overdeveloped areas and rearranging essential structures. ❏ Converting to a paradigm that pursues shrinkage to a reasonable size and stabilization of the city centered on maximizing quality of life is necessary. 2. Foreign cases and efforts to resolve problems ❏ Countries such as Germany, the USA, and Japan readjusted the landscape based on the reduced scale of the city to fulfil their smart shrinkage strategies. ㅇ Japan is developing shrinkage strategy focusing on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of base areas and public transportation networks; the USA is developing ‘choose and focus’ strategy for the right downsizing; and Germany is developing active policy measures including strengthening urban centers, improving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rearranging infrastructure. ❏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mart shrinkage policy in response to the population decline and disappearance of housing and to take preemptive actions that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consider land use and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approaches for sustainable city management. ㅇ Plans to connect bases that consider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olicies to induce the influx of new residents are required. ㅇ Systematic strategy and frequent monitoring that can bring positive environmental, physical, and economic changes are required. Ⅲ.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Shrinking Cities in Korea 1. Trends and prospects of population decline, territorial space, and regional extinction ❏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and the proportion of the relative population in non-capital regions are rapidly declining. ㅇ According to the 2019 Statistics Office’s population outlook, the point of population decline has been brought forward to 2028. ㅇ If the current trend continues, the natural population growth will reach its maximum in 2021. ❏ Underpopulated and unpopulated areas are continually increasing and the trend toward population polarization between spaces is expected. ❏ The impact of population decline is not regionally symmetric and the risk of extinction by region is increasing. 2. Analysis of the effects and major factors of the shrinking city phenomenon ❏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how the continuous population decline, city shrinkage, and urban function decline affect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ㅇ By grouping regions according to population change, the influence on each factor was analyzed and then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 The increase in the aging index and the effects of aging are the cause of the shrinking cities in Korea. ㅇ As aging accelerates, it is interpreted as having a negative (-) effect on various factors. ❏ The characteristics of city shrinkage are as follows: the convenience of living is reduced due to the reduction of urban services and infrastructure and the attractiveness of the region decreases due to the disappearance of housing and the decline in social relations. ❏ It is necessary to improve climate environment focusing on regional properties, present spatial design solutions, and prepare differentiation strategies. Ⅳ. Model Development and Application for Smart Shrinkage and Policy Implications 1. Model development and application ❏ The target sites were selected based on related variables such as population change, regional economic conditions, and quality of life of urban residents (Jeonju and Jeongeup). ❏ Development of a vacant home probability prediction model based on the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 (MLRM) ㅇ A spatial pattern model was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state of the buil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nd where the building is located, an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ㅇ In both Jeonju and Jeongeup, the probability of vacancy was higher if the proportion of elderly population was higher, the building has aged more, and when the building was made out of blocks or wood. ❏ Ecological network analysis based on the spatial graph theory ㅇ The spatial graph theory (Conefor) that can secure a quantitative standard of landscape connectivity was selected and the importance of ecological connectivity was evaluated according to the scenario of the current vacant lots turning into green spaces. ㅇ By prioritizing the connectivity of areas with a high probability of vacant homes, these areas can be evaluated as having great potential value that can improve connectivity in underdeveloped areas. 2. Policy suggestion for sustainable smart shrinkage ❏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manage vacant hom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platform, promot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nsensus of the citizen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strengthen awareness of climate ecology. ❏ Constructing a spatial design inventory by categorizing the spatial,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problems brought about by population decline can provide selectable spatial solutions in each future scenario. ❏ Smart shrinkage strategy that considers climate resilience can preferentially reduce the climate impact in regions that are highl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nd can convert areas created due to shrinkage into a space of opportunity (cool roof, cool pavement, cooling road, expansion of green space, etc.). ❏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environmental plans in consideration of smart shrinkage and to promote vacant home maintenance as a project to transform our cities into climate-resilient, green cities. Ⅴ. Conclusion ❏ Smart shrinkage is a growth strategy for new opportunities that increases public interest and values of sustainable city such as quality of life and climate resilience a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not only the approach of urban planning but also the approach that considers climate environment. ❏ It is necessary to build a smart shrinkage model applicable at the level of urban spatial environment planning considering information on illegal buildings, detailed information on buildings in general, variables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distribution of urban green space, the level of climate risks, and accessibility to residents. ❏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used in making policy decisions for sustainable city management, such as when deciding whether to maintain empty houses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services, rearrange them as climate-ecological space to provide environmental /public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climate ecology, or to promote their social/cultural values.

일시적 부채 축소 관행이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편의에 미치는 영향

김경태 한국공인회계사회 2013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5 No.2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특정 시기의 부채 축소 관행으로 인해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미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는 기업의 단기 부채 축소 관련 추가 정보의 제공을 통해서 정보이용자들이 추가적인 투명성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정 시기의 일시적 부채 축소와 관련된 세부 정보 제공이 실제 정보이용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본 연구는 일시적 부채 축소 관행이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기업의 재무 위험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채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 범위의 결정 및 공개 범위의 확대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일시적 부채 축소 관행 정보를 이용해서 정보이용자들이 실제 의사 결정에 있어서 일시적 부채 축소 관행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가를 재무분석가의 측면에서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업의 일시적 부채 축소 관행이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편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일시적 부채 축소 관행과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편의 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외부감사인의 분기보고서 검토 제도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의 부채 축소 관행은 재무분석가의 비관적인 이익예측 편의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표본을 분기보고서 검토를 실시하는 기업 표본과 분기보고서 검토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 표본으로 나누어 각각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기보고서 검토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 표본에서만 일시적 부채 축소 관행이 재무분석가의 비관적 이익예측 편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분석가가 기업의 일시적 부채 축소 관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며, 동시에 해당 기업이 분기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받는 경우에는 일시적 부채 축소 관행에 대한 비관적인 반응이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전체 표본을 각 년도 별로 연말 기준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 표본과 낮은 기업 표본으로 나눈 후에 분석을 실시하여 본 결과 재무분석가들은 부채비율이 높고 외부감사인의 분기보고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의 일시적 부채 축소 관행에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양한 이익예측 편의 변수를 도입한 후에도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특정 시기의 일시적 부채 축소와 관련된 세부 정보 제공의 효과를 정보이용자 가운데 전문가집단으로 알려져 있는 재무분석가 측면에서 검증하여 본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association between analyst forecast bias and temporarily lower debt level in comparison with earlier quarters. This paper focuses on the review of the quarterly financial statements because the review of the quarterly financial statements may decrease the negative effect of temporarily lower debt level on analyst forecast bias. This paper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temporarily lower debt level and analyst forecast bias. And, this paper also tests the effect of the review of the quarterly financial statements on the association between temporarily lower debt level and analyst forecast bias. The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emporarily lower debt level associates with pessimistic analyst forecast. Second, the review of the quarterly financial statements lowers the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temporarily lower debt level and analyst forecast bias. These result indicate that analysts negatively respond to temporarily lower debt level and the review of the quarterly financial statements mitigates analyst forecast bias. This paper also tests the association between temporarily lower debt level and analyst forecast bias after introducing many types of analyst forecast bias variables and discretionary accruals. The results show the main results robust.

약관에 있어서 효력유지적 축소해석 – 독일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화 한국민사법학회 2018 民事法學 Vol.82 No.-

Brennpunkt im Rahmen der Auseinandersetzung der AGB. Sehr heftig wird dieses Thema im Zusammenhang mit der deutschen AGBG diskutiert. Diese bedeutet es, dass vielfältige Ansichte bezüglich dieses Thema in langem Zeitraum behauptet wurden. Der Schwerpunkt dieser Auseinandersetzung ist darauf zurückzuführen, dass der Grundsazt über die Teilnichtigkeit im BGB nicht im AGBG gelten darf. Vielmehr wird dieser Grundsatz so verändert, dass die reste Klausel in AGB ohnehin fortbestehen, falls einer der AGB-Klauseln wegen der AGB-Kontrolle nichtig wird. In diesem Zusammenhang wird foglende Frage gestellt, ob im Rahmen des einzelnen Klausels der AGB diese Grundsatz der AGB hinsichtlich der Teilnichtigkeit unverändert geltend bleiben soll.Diesbezüglich bestehen zwei gegenüberstehende Ansichten, die sich darumdrehen, ob geltungserhaltende Reduktion im Rahmen des einzelnen Klausels erlaubt werden soll, oder nicht. Die Ansicht, die sich gegen die geltungserhaltende Reduktion ausspricht,besagt, dass die geltungserhaltende Reduktion allgemeine präventative Ziel imAGBG beschädigen könnte. Mit dieses rechtliches Mechanismus könnte der Verwender ohne Sorge seine AGB benutzen, die gegen die AGB-Kontrolle verstoßen. Demgegenüber besteht derartige Meinung, die sich für die geltungserhaltende Reduktion ausspricht. Diese Meinung begründet sicht daraus, dass die Reduktion des problematischen Klausels vielmehr die Stelle der Kunden verbessern könnte, weil mit dieser Reduktion der betreffende Klausel weiterhin in Geltung bleiben, daher der Kunden alle die Rechte aufgrund dieses reduzierten Klausels im Griff ausüben kann. Meines Erachtens sollte die geltungserhaltende Reduktion verboten werden. Zuerst steht das Ergebnis der geltungserhaltenden Reduktion mit dem Ziel des AGBG im Widerspruch. Darüberhinaus könnte die Vertragslücke mit Hilfe von der Methodik, also einer ergänzenden Auslegung ausgefüllt werden, obwohl wegen des Verbots der geltungserhaltenden Reduktion das betreffende Klausel weggestrichen wird. Dazu könnte diese Lösung durch der ergänzenden Auslegung mehrer Beurteilungsspielraum des Gerichts gewähren. 약관은 그 본질을 약관작성자와 약관작성자의 상대방, 즉 고객 사이의 계약이라고 보고 있다. 약관의 본질이 약관작성자와 고객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약관에대해서도 계약과 관련된 민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약관은 그 성격에있어 일반적인 계약과 구별되는 점들이 있고 이 때문에 계약에 대한 민법의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특히 우리민법 제137조에서 규정하는 법률행위의 일부무효는 전부무효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약관규제법 제16조에서는 일부무효는 잔부유효라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약관규제법 제16조는 법문상으로 그 적용대상을 약관의 전부 또는일부의 “조항”이 계약에 편입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의 약관조항에서 그 내용의 범위가 약관규제법이 정해둔 한계를 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다. 즉, 하나의 약관조항의 내용이약관규제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서 무효가 되는 경우 이를 약관규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로 축소하여서, 문제가 되는 약관조항이 축소 내지 조정된 내용으로서 효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이른바 약관에 있어서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독일법에서 오랜 시간의 논의와 학설의 대립이 있어 왔다. 독일의 경우 2002년 독일민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독일 약관규제법은 그 내용상 큰 변화 없이 독일민법 제305조 이하에 흡수되었지만, 독일입법자들은 지금까지 학설과판례로 다투어져 왔던 약관의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에 대해서 입법적 해결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이론적 다툼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에 대한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에 있어서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을 부정하는입장은 지금까지 독일법에서의 통설이라고 할 수 있다. 효력유지적 축소해석 부정설을 그 논거를 약관규제와 관련된 예방적 기능에서 찾는다. 효력유지적 축소해석부정설에 따르면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의 내용은 약관규제법에 반하여서 무효인 약관조항의 내용을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계범위까지 축소하는 것인데, 이러한 축소해석을 통하여서 약관규제의 예방적 목적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서 효력유지적 축소해석 긍정설은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을 부정설과달리 약관내용을 양 당사자에게 정당한 범위 내로 축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한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는 약관의 내용통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1차적인 목적은예방적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공정한 이익균형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에 대한 긍정설과 부정설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서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약관의 분할가능성을 통하여서 문제가 되는 약관조항의 일부분을 제거하거나, 문제가 되는 약관조항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상 공백을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서 메우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스마트 축소 모형 연구(II)

신지영,박창석,박현주,송지윤,김나윤,송지연,이재경,한대정,송원경,김휘문,이현정,김태현,박윤미,최정석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구감소와 저성장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도시의 경제, 재정, 환경, 토지이용 변화 등에 다각적으로 영향을 줌 ○ 인구감소는 곧 빈집, 유휴부지의 증가를 가져오고 공공시설, 서비스의 효율을 저하하는 문제를 초래 ○ 산업화, 도시화 시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인프라의 노후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취약지역 증가와 미세먼지 등 새로운 환경 이슈와 연계 □ 경제, 사회, 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도시관리 추진전략 및 공간 연계방안 마련 시급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스마트 축소에 따른 재자연화 정책과제와 연계 필요 ○ 빈집, 유휴부지를 자연환경으로 복원시키는 스마트 축소(smart shrinkage) 전략 추진을 통해 도시축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일자리 확대, 외부인구 유입, 세수 증가 등의 기회로 전환 가능 □ 본 연구에서는 빈집, 유휴부지를 스마트 축소를 통해서 재자연화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도시로의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도시서비스 관점: 기존 서비스, 정주 기능을 집약화하여 도시기능을 강화하는 전략 ○ 환경생태 관점: 빈집을 재자연화하고 자연으로 복원하는 생태네트워크 강화 전략 ○ 기후적응 관점: 미래의 기후변화, 안전에 대비하여 기후탄력성을 강화하는 전략 Ⅱ. 지속가능한 스마트 축소도시 개념 설정 1. 스마트 축소도시의 의미와 원칙 □ 스마트 축소(smart shrinkage)는 도시가 쇠퇴함을 인지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 제고와 유지에 남아 있는 재원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 및 계획 패러다임 □ 공간을 재편하는 도시압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익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메커니즘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축소도시 정책의 지역적 수용성과 논리적 정당성 제공 가능 ○ 도시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즉 행정편의, 교육편의, 의료편의, 문화·사회적 편의 등 기능 강화 ○ 공간구조를 압축적으로 재편하는 것과 동시에 그 압축공간에 최대의 생태순환 기능 부여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과 기초생활환경SOC 도입·활용 ○ 도시의 일부분은 잘 소멸(die-off)할 수 있도록 규모 축소 및 조정 2. 지속가능한 스마트 축소도시의 모델 정립 □ [지속가능한 스마트 축소도시] = 규모 축소(압축구조 재편) + 기능 강화(도시서비스 기능·생태네트워크·기후탄력성 강화) + 도시관리(도시관리 기술) 3. 지속가능한 스마트 축소도시 지표 선정 □ 전주시 빈집을 대상으로 실제 사용된 분석 변수는 도시축소 및 빈집 발생 요인, 지속가능도시 지표, 그린인프라 공간계획 지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정 ○ 주요 기반시설 및 서비스 시설, 공원녹지 현황 등 도시 내 다양한 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등의 변수를 추가하여 2차 연도 분석 방법론 고도화 ○ 개별 단독주택 필지별 빈집 발생 요인을 정량화하고 향후 빈집화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파악함으로써 각 지자체 정비계획에 중요한 정책 변수로 활용 가능 Ⅲ. 스마트 축소 모형 분석 방법론 구축과 시범 적용 □ 주거기반의 스마트 축소 모형 분석: 도시서비스 기능 강화 측면에서 MLRM(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 기반의 빈집 확률 예측모형 분석 ○ 행정동 변수 중 출생률, 노후건축물 비율, 1인당 공원녹지면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95% 신뢰도에서) 변수로 나타남 □ 지속가능한 환경·공원녹지 네트워크 모형 분석: 빈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녹지화될 때 가장 효과가 좋을 만한 빈집을 생태네트워크 강화 및 공원 접근성 측면에서 분석 ○ COHESION 및 dIIC 평가를 통해 생태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조적 연결성은 남서쪽의 대규모 산림 패치, 기능적 연결성은 중앙부 근린공원 패치가 가장 높게 평가됨 ○ Circuitscape 결과에서 산림에 근접한 빈집 필지는 녹지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전주시 중앙부는 녹지축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에 해당 지역 빈집 필지의 녹지화 고려 필요 ○ 최소비용경로 모델을 통해 녹지축을 예측하거나 기존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그린 네트워크 보완 가능 □ 기후탄력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 모형 분석: 기후탄력성 강화 측면에서 VESTAP을 활용한 폭염, 홍수 등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 폭염·홍수 취약성 분석 결과 취약성 지수가 높은 100m 격자는 대체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비중이 높은 특성으로 나타남 Ⅳ. 스마트 축소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방향 정립 1. 지속가능한 스마트 축소도시 전략 및 방향 □ 주거기반 모형, 환경·공원녹지 네트워크 모형, 기후탄력성 모형을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지자체에서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 활용 유형 예시, 의사결정 매트릭스 제안 ○ 모든 유형은 빈집을 생태 공간으로 되돌리는 차원에서 재활용, 녹지로 전환하는 것을 기초로 함 ○ 스마트 축소도시 단계별 관리방안으로 공원녹지 서비스 접근성, 기능적 연결성, 서비스 시설 접근성, 폭염 및 홍수 탄력성 등 네 가지 기능 유형화 ⇒ 지자체와 소유자와의 합의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대안 선정 가능 □ 우선순위에 따라 공간 활용방안 차별화 전략 제시 ○ 도시서비스 기능 강화 시나리오: 연결성이 높지 않은 빈집은 도시서비스 요소를 추가하여 커뮤니티 재생, 사회·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 생태네트워크 강화 시나리오: 생태적으로 우수한 빈집은 그린인프라를 활용한 자연환 경성 유지 ○ 기후탄력성 강화 시나리오: 기후취약성이 높은 빈집에서는 응급상황 시 피난처로 활용하도록 하여 복합재해에 대응 2. 법·제도 연계방안 □ 기존 지자체에서 계획한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등과의 비교를 통해 관련 계획의 적절성 검토 가능 □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을 통해 스마트 축소도시 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그 계획에 대한 법·제도적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축소도시 계획과 사업지원을 위한 특별 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가능 □ 녹지, 공원시설로 재조성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인센티브 도입 방안 고려 Ⅴ. 결론 및 제언 1. 학술적 성과 □ 빈집 발생 가능지역의 공간적인 분포 파악을 기반으로 지역별 빈집 발생 가능 공간의 활용전략 수립에 근거로 활용 가능 □ 지속가능한 스마트 축소 모형을 활용하여 다방면에서 학술적으로 활용 가능 ○ MLRM 모형을 활용하여 추후 도시지역의 여러 물리적, 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쇠퇴 진단지표로 활용 가능 ○ 생태네트워크 분석 시 FRAGSTATS, Conefor, Circuitscape 공간그래프 모형을 추가적으로 연계하여 수행함으로써 상세한 패치 연결성 지표를 활용한 공원녹지 연구 분야에서 의미가 높음 ○ VESTAP과 공간통계 분석을 연계하여 활용한 기후탄력성 모형은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모형, 영향평가 모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2. 향후 과제 □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 대도시 원도심 지역이 각각 다른 여건과 특성을 보이므로 향후 유형별 연구 진행 가능 □ 세부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도시계획에 따른 차이, 아파트 밀집 지역, 단독주택 밀집 지역,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 등 주택 구성에 따른 차이 등 고려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The decline and low growth in the population affect cities’ economy, finances, environment, and land use changes in various ways. ○ Decreased population will soon lead to an increase in vacant houses and reduced efficiency of public facilities and services. ○ It is linked to new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aging of infrastructure, increase in vulnerable areas due to climate change, and fine dust. □ This study aims to set the direction for building a sustainable city that re-naturalizes areas with empty houses through smart shrinkage and to develop policy measures to achieve this. ○ Perspective of the function of urban services: a strategy to strengthen the urban functions by integrating the existing services and functions of settlement ○ Perspective of ecological networks: strategies to strengthen ecological networks by re-naturalizing areas with empty houses ○ Perspective of adaptive capacity to climate change: strategies to strengthen adaptive capacity to climate change in preparation for future climate change and security risks Ⅱ. Concept of the Sustainable Smart Shrinking City 1. Meaning and principles of smart shrinking city □ Smart reduction is a policy and planning paradigm that aims to effectively use the remaining resources to improve and maintain people’s quality of life. □ A mechanism to return the benefits generated in the process of urban compaction to local residents is essential. ○ Strengthen the public services provided by the city, such as administrative convenience, educational convenience, medical convenience, cultural and social convenience, etc. ○ Promote the compression of spatial structures and give the compressed space the maximum ecological circulation function ○ Introduce and utilize living infrastructure SOC and basic living environment SOC ○ Reduce and adjust the scale so that parts of the city can die-off 2.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smart shrinking city model □ Sustainable Smart Shrinking City = Reduction of scale (reorganization of compressed structure) + Strengthening of functions (strengthening urban services and urban ecology) + Urban management (urban management technology) 3. Selection of sustainable smart shrinking city indicators □ The variables were selected based on the factors of urban shrinkage and vacant houses, sustainable city indicators, and green infrastructure spatial planning indicators. ○ The analysis methodology for the second-year study was advanced by adding variables such as accessibility to various facilities in the city, and the status of parks and green spaces. ○ It can be used as an important policy variable in each local government’s plan by quantifying the factors that cause empty houses and identifying areas with a high probability of becoming empty in the future. Ⅲ.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the Smart Shrinkage Model □ Residence-based smart shrinkage model analysis: Prediction of vacant house probability based on MLRM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 in terms of strengthening urban services ○ Among the variables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the birth rate, the proportion of old buildings, and the park and green area per capita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a significance level of 95%). □ Sustainable environment/parks and green spaces network model analysis: Deciding the most effective spots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ecological networks and the accessibility to parks when turning the areas with possible vacant houses into green spaces. ○ The structural connectivity of the large-scale forest patch in the southwest was high, and the functional connectivity of the central neighborhood park patch was the highest (COHESION and dIIC evaluation). ○ The areas with vacant houses close to forest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green axis, and the central part of Jeonju-si played an important role from the perspective of green axis. ○ It is possible to predict the green axis or to supplement the green network in the Jeonju Park City Master Plan through the minimum cost path model. □ Smart shrinkage model analysis considering climate resilience: Analysis of the vulnerability to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such as heat waves and floods using VESTAP in terms of strengthening climate adaptability ○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vulnerability to heat waves and floods, the 100 m grid with a high vulnerability index is generally characterized by a high proportion of residential or commercial areas. Ⅳ. Setting the Policy Direction for Sustainable Smart Shrinking City 1. Strategy and direction for Sustainable Smart Shrinking City □ Priorities were set by synthesizing the residence-based model, the environment/parks and green spaces network model, and the climate resilience model. □ Examples of vacant house utilization types that can be selectively used by local governments and decision-making matrices were proposed. □ Differentiation strategies for space utilization were presented according to the priorities. ○ Scenario of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urban services: It is essential to ensure the regeneration of communities and promotion of socioeconomic activities by adding the elements of urban services in the case of vacant houses that do not have a high level of connectivity. ○ Scenario of enhancing ecological networks: For vacant houses located in the areas of high ecological value,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by utilizing green infrastructure. ○ Scenario for strengthening climate adaptability: Respond to complex disasters by using empty houses with high climate vulnerability as shelters in case of emergency 2. Policy suggestion for sustainable smart shrinkage □ It is possible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a relevant plan by comparing it with the existing plans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including the master plan for urban areas, the master plan for parks and green spaces, and the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 It is possible to regulate smart city planning through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nd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clearly define the legal/institutional status of the plan. ○ It is possible to consider enacting a special law for shrinking city planning and project support. □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incentives in case residents raise objections to turning the areas into green space or constructing park facilities in those areas. Ⅴ. Conclusion 1. Achievements □ By understanding the spatial distribution of vacant houses, the foundation was laid for establishing strategies to utilize vacant houses by region. □ The sustainable smart shrinkage model can be used in various academic fields. ○ The MLRM model can be used as an urban decline index which takes into account various physical and social factors in urban areas. ○ When analyzing the ecological network, the spatial graph models of FRAGSTATS, Conefor, and Circuitscape were linked and analyzed, which means it is highly meaningful in the field of park and green space research using detailed patch connectivity indicators. ○ The climate resilience model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models, impact assessment models, and more. 2. Future studies □ Rural and fishing villages,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metropolitan areas show different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so research on each specific type of region can be conducted in the future. □ Differences according to urban planning such as special-purpose zones and districts, and differences in housing composition such as apartment clusters, single-family residential areas, and multi-family/multi-unit cluster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축소형 무힌지 로터 시험에 관한 연구

김준호(Joune Ho Kim),송근웅(Keun Woong Song),주진(Gene Joo),석진영(Jin Young Suk) 대한기계학회 2011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1 No.5

본 논문은 실물크기 헬리콥터의 무힌지(힌지없는) 로터를 축소화하는 방법과 시험에 관한 것이다 축소형 로터 시험은 실물크기 헬리콥터 로터 개발의 기술적 위험과 비용 절감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물크기 무힌지 로터에 축소화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축소화된 기준형(사각형) 및 패들형 블레이드, 금속재 및 복합재 허브시스템과 같은 물리적 형상의 변화에 따른 시험을 통해 실물크기 무힌지 로터의 하중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축소화 기법은 헬리콥터 개발의 초기단계인 설계,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에서 서로 다른 크기의 헬리콥터에 대한 비행성능, 동역학적 특성의 비교에도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사성을 유지하기 위한 축소화 조건, 축소형 무힌지 로터시험을 위한 시험장치 및 시험방법, 시험결과를 고찰한다. This paper is the study on the scaling method and test of the small-scale hingless rotor for helicopter. The test of small-scale rotor is very important to be able to reduce the technical risk and cost for the development of full-scale helicopter rotor. By applying scaling rules to the full-scale helicopter hingeless rotor,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full-scale rotor loads with the changing of physical configurations such as small-scale rectangular and paddle type of blades, metal and composite type of hub systems. Also, it is used to perform the meaningful comparison of performance between helicopters of different sizes at the initial phase of design, modeling and simulation for the development of helicopter. This study presented herein, scaling requirements for similarity, test rig and testing method, and test results for the small-scale hingeless ro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