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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과 비첨단산업의 무형자산성 지출의 가치관련성에 대한 비교연구

        이채리,Lee, Chae Ri 한국벤처창업학회 2014 벤처창업연구 Vol.9 No.1

        R&D는 산업과 제품의 특성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다르며,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중요시하는 첨단산업에 있어서 R&D의 중요성이 크다. 그런데 첨단산업의 기업은 전통적인 상장기업에 비해 재무변수의 기업가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무형자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코스닥기업을 첨단산업과 비첨단산업으로 나누어 무형자산성 지출의 가치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무형자산성 지출은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첨단산업에서는 연구개발비가 기업가치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훈련비는 기업가치에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첨단산업에 있어서는 교육훈련비가 기업가치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산업과 비첨단산업 모두 광고선전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형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은 첨단산업의 연구개발비의 가치관련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비첨단산업의 교육훈련비의 가치관련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투자자들이 전자, 통신, 제약, 정밀기계와 같은 첨단산업군의 연구개발비 투자에 대해 비첨단산업군의 연구개발비 투자와 비교해서 더 가치 있는 투자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첨단산업과 비첨단산업의 경영자의 무형자산성 투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유익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tangible assets such as research & development, education & training and advertisement on firm values of high-technology firms and low-technology firms listed in the KOSDAQ market, and to analyze the value-relativeness between the audit quality of companies and the expenditure of intangible assets. The substitute measurement of firm values is Tobin's Q model. The sample period for positive analysis is from 2003 to 2008, and the samples, excepting for financial business, are manufacturing companies of closing accounts corporate on December, based on companies of KOSDAQ that are listed in security. Finally, data from about 305 companies are used in this analysis.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 research & development, education & training of high-technology firms have an effect on firm values, and education & training of low-technology have an effect on firm values. Second, we find that audit quality(BIG4) increases the value relevance of R&D expenditures of high-technology firms and audit quality(BIG4) increases the value relevance of education & training expenditures of low-technology firms.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verified the value-relativeness of cost of intangible assets compared with high-technology firms to low-technology firms.

      • KCI등재

        첨단 시설물 점검 및 진단장비 검·인증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홍성호,김정곤,조재용,김태환 한국재난정보학회 2020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6 No.1

        연구목적: 최근 시설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첨단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첨단기술이 현장에서 실효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진단장비의 검인증제도를 통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나 제도도입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와는 별 개로 업계의 시각 및 현실적인 기술수준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황에 대한 종합 및 실무자에 대한 의견조사를 통해 합리 적인 시설물 진단장비 검인증 제도의 도입 방향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시설물 점검 및 진단장비의 첨단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검 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하여 유지관리 및 건설 분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일본 및 국내 장비 관련 유사인증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첨단 시설물 진단장비에 대한 검인증제도 도입 방향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첨단기술 적용에 대하여 실 무자 의견은 높은 비율로 유지관리 분야에 드론 및 로봇 등 첨단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며, 첨단기술 도입 시 현장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현재 국내의 기술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기술적용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시설물 진 단장비 검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신뢰성 높은 시설물 진단장비 보급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국내외 진단 및 계측 장비 등에 대한 유사 제도 조사결과, 직접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장비를 검인증 하는 제도는 없으며, 다만, 일본에 진단장비의 성능평가 체 계가 도입되어 있다. 국내의 융복합기술이 적용된 제품 인증제도 및 운용중인 186개 인증제도 가운데 유사한 21개 계측 및 진단장비 인증제 도를 분석하여, 첨단시설물진단장비에 대한 검인증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 실무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의 합리화를 위하여 진단장비에 대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과 신뢰성 높은 진단장비 활용을 지원하는 검인증제도의 도입은 충분한 타당 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과제는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수준이 시급성에 비하여 낮게 평가되고 있어 첨단 시설물 점검 및 진단장비 검인증 제도는 기술적용 및 검증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 형태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검인증제도 도입과는 별개로 시설물 진단장비 첨단화 촉진을 위한 별도의 투자 및 지원과 노력이 필요 하다. Purpose: While it is very important to maintain facilities recently, the introduction and its application of high technology in the facility maintenance industry has increased. It is necessary for high technology to secure reliability through the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of diagnostic equipment to have an effective impact in the field, but there is difference between the industry’s perspective and realistic level of technology apart from social demand for the system of the system. This paper dealt with the introduction of a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for rational facility diagnostic equipment with the opinion survey on managers about the current situation. Method: Survey is carried out targeting managers in the maintenance and construction regarding the necessity and urgency of introducing a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to promote the introduction and its application of high technology of diagnostic equipment and facility inspection. Also, the introduction to a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was reviewed for advanced facility diagnostic equipment through foreign research about similar systems and comparative analysis of similar systems related to the certification of 21 domestic equipment. Result: It showed that,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high technology, it is necessary for most managers to introduce high technology such as drones, robots, etc., in the maintenance industry, and when high technology is introduced, it will have a considerable effect in the field.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technology level in Korea is relatively low, so it turned out to take a certain amount of time for the application of technology. Also, it was found that the management of reliable facility diagnostic equipment will be possibl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for facility diagnosis equipment. Meanwhile, the survey is conducted on similar systems about foreign and domestic diagnosis and measuring equipment, etc., but there is no system to verify and certify equipment applied with high technology directly to facility diagnosis maintenance. However, because Japan has a system of verifying the performance of diagnostic equipment and South Korea has 21 similar inspection and diagnostic equipment certification systems among 186 certification systems, it is considered to be possible to design systems which utilize them. Conclusion: According to the managers’ opinion, it seems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supporting the application of 4th industrial technology for the equipment and the use of the equipment with high reliability has sufficient validity. However, because our high technology level is undervalued compared to the urgency, the system for checking high technology facilities and certifying diagnostic equipment should be to be implemented in form of escalation considering technical use and verification level. Apart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it is necessary for special investment, support and efforts to promote advanced facility diagnostic equipment.

      • KCI등재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속 첨단과학기술 내용 분석

        문지영(Jiyeong Mu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2 No.22

        목적 본 연구에서는 향후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 반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 속에서 첨단과학기술 주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첨단과학기술 주제별 빈도수와 서술 방식을 분석하였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루어진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을 정의하고, 각 이슈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첨단과학기술을 6개 그룹과 14개의 주요 이슈로 도출하였다. 첨단과학기술 서술범주는 기초, 원리, 이용, 영향, 직업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분류틀을 바탕으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중학교 과학, 고등학교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 및 선택 과목에 대해 성취기준과 학습 내용을 분석하였고, 첨단과학기술 주제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하고 서술된 방식을 분석하여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결과 첨단과학기술 이슈 중 생태계⋅친환경 그룹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생명 그룹과 기타(공통) 그룹이 두 번째 높았다. 가장 낮은 빈도수로 나타난 것은 정보⋅통신 그룹과 운송⋅로봇 그룹이었다. 과목군 중에는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서 가장 언급이 많이 되고 있었으며, 특히 생활과 과학 과목이 8건, 과학사 과목 3건으로 빈도수가 높았다. 첨단과학기술과 관련한 직업 내용은 중학교에서만 다루고 있었다. 구체적인 기술 사례로서 중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에서 인공지능과 정보 기술 발달로 나타나는 새로운 직업군이 소개되고 있었다. 또한, 서술범주 분석결과 이용, 원리, 사회적 영향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지만, 기초, 직업 서술범주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어, 첨단과학기술 서술방식이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첫째,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되는 첨단과학기술의 범주가 다양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재해재난 대응책이나 원전의 안전성과 같은 사회인프라 그룹의 주제들은 적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첨단과학기술 분야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여러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주요 첨단과학기술 주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셋째, 구체적인 서술방식이 원리를 이해하거나 조사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므로, 실제로 첨단과학기술을 탐구하거나 실험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Objectives In modern society, which is continuously changing due to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accelerated the changes in human life. In this study, in order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reflection of advanced science technology in the future revised curriculum, we investigate how the topic of advanced science technology appears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Methods In this study the advanced science technology were defined base on the findings of the recent science and technology prediction survey and advanced science technology were divided into six groups and fourteen major issues depending on their importance. Also,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re classified into five descriptive categories: basic, principle, usage, influence, and profession. The achievement goals and learning contents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were analyzed using this classification framework for middle school science, high school science. Results In the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the ecology/eco friendly group showed the highest percentage among the advanced science technology issue. The topic groups with the lowest frequency were the transportation/robot group and the information/communication group. When examining topic groupings, the high school elective courses were cited the most, particularly life science subjects with 8 cases and science history subjects with 3 cases. As a result of the frequency according to the advanced science technology content description category, the proportion of use, principle, and social impact was high, whereas the proportion of basic and profession description categories was small, confirming that the description method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was biased. Conclusions First it is vital to diversify the advanced science technology categories given in curricula and textbooks.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non-biased contents of diverse sectors of the advanced science technology.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ose openly major advanced science technology topics. Third, it is required to deliver the class in a manner that may be adjusted in a variety of ways so that students can truly investigate or experiment with the advanced science technology.

      • 첨단 벤처기업의 기술실용화 실태와 촉진방안 연구

        서상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첨단기술을 둘러싼 기술적, 상업적 환경은 다른 부문에 비해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첨단기술개발결과의 시장진입 또는 시장창출과 성장에 높은 장벽이 형성되어 있다. 첨단기술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분 야에 비해 전략적 차원의 기술관리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첨단기술의 대표적 생산자라고 할 수 있는 벤처부문에서는 높은 혁신성과 고 위험성에 따라 낮은 기술개발 성공률과 함께 실용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두드러지며 이는 기업/산업에서의 성공을 제약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첨단벤처기업의 경영지원이 기술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실용화 애로현상이 더욱 잘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벤처기업이 9,000개를 넘는 등 벤처열풍이 가속화하는 분위기에서 첨단벤처기술의 시장실패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실용화 촉진방안을 연구하여 기업 및 국가 정책적 차원의 지원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첨단기술 실용화 및 하이테크 마케팅 관련문헌을 분석하고, 국내 첨단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 술실용화 현황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본 보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첫 번째 부분(2장)에서는 첨단 벤처기술 실용화의 이론적 배경으로 첨단벤처기업의 의의, 범위 및 특징, 그리고 기술실용화의 의의 및 과정을 개관하고, 최신 첨단 기술 마케팅 관련문헌을 중심으로 첨단벤처기술의 실용화 촉진전략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3장) 국내 첨단벤처기업의 기술실용화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기술개발 및 기술경영 활동, 기술실용화 및 개발기술의 마케팅, 실용화 성과요인 및 성과측정,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역할 및 지원방향 등에 대한 실태파악 및 당면과제 도출이 이루어졌 다. 마지막 부분(4장)에서는 앞서 고찰한 이론적 배경과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경영적 측면과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의 첨단벤처기술의 기술실용화 촉진방안에 관하여 제시해 보았다. 각 장에서 세부적으로 전개된 조사 분석 연구의 내용과 주요 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첨단 벤처기술 실용화의 이론적 배경 - 첨단 벤처기업의 의의, 범위 및 특징 - 기술실용화의 의의 및 과정 - 첨단 벤처기술 실용화 촉진전략 ○제3장 국내 첨단벤처기업의 기술실용화 실태분석 - 응답기업의 일반적 특징 - R&D 관리 - 기술경영활동 - 기술실용화 - 시장출시 및 경영성과 영향요인 - 항목별 기여도 - 정부의 역할 및 지원 결론 또는 정책적 시사점 ○기업의 경영적 측면 - 제품개발의 아이디어 발굴이 현행의 기업내부 원천이나 전시회 참가 등 구태 의연한 방식에서 실소비자, 주요 거래처 및 외부 전문가 활용의 비중이 제고되어야 함. - 기업 독자적 기술개발형태를 지양하고 산학연 협력과 기업간 전략적 제휴 등 기술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함. - R&D관리체제 측면에서 체계적인 기술과제 평가방식의 구축과 운용이 시급한 과제임. - 기술경영 관련요소 중에서 특히 판로확보와 마케팅 능력의 취약은 기술집약기업의 대표적인 문제임. 아직 규모가 작은 기업인 경우 이러한 기능을 당분간 outsourcing하는 방안이 있음. 어떤 형태를 택하든 첨단벤처기업의 성패는 기술을 고객의 needs에 얼마나 잘 접목시키는가에 달려 있음. - 기술개발 및 실용화 관련부서(R&D, 생산, 마케팅)간 협력을 촉진 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조직구조상의 통합(interface)이 한층 강화되어야 함. - 이러한 동시공학적(concurrent engineering) 운용형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동보상제도(joint reward system)의 운용과 이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지대한 관심이 관건임. - 신제품의 시장출시 성과 및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R&D관리와 기술경영관리의 중요성은 실태조사의 분석결과 입증 되었으며, 요인(factor)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item)별 영향분석결과 다음 요소들의 중요성이 부각됨. - 위의 요소들은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업의 기술경영 측면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된 것들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가중됨. 즉 국내 첨단벤처기업들은 자사들의 시장성과 및 경영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가장 미흡한 관리실태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기업차원의 전개방향이 무엇인지를 노정하고 있음. ○국가 정책적 지원방향 - 첨단벤처기업이 수혜집단으로 포함된 각종 정부기술 지원프로그램 중 특히 정부구매제도와 기술거래지원제도는 향후 홍보를 강화하여 기업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기술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지역별 만족도가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바,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에 대한 지원의 확대 및 지원사업 활용의 유인책이 필요함. 특히 호남지역의 경우 창업보육 지원사업과 기술거래 지원사업 등에 대한 기업대상 홍보 및 활용도 제고방안이 필요함. - 업종별로 보면 전기 전자분야와 기계 금속분야간 지원성과에 뚜렷한 대조를 보이는 바, 전 분야에 대한 획일적인 지원제도 운용을 지양하고 업종별 특색을 감안한 지원의 차별화가 필요함. -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는 것은 벤처기업의 평균규모가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려할만한 사실임. 향후 소규모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함.

      • KCI등재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적 기준 마련의 의의와 향후과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중심으로

        윤이레,김은애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2 생명, 윤리와 정책 Vol.6 No.2

        2019년 8월 27일에 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하 “첨단재생바이오법” 또는 “법”이라 한다)」이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첨단재생의 료가 실제로 새로운 기술로서 시행될 수 있으려면, 우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부터 제대로 수행 되어 이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임상연구 역시 인간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이므로 이에 관계되는 사람, 즉 환자로서 연구 단계에 있는 첨단재생의료를 적용받 는 사람인 “연구대상자”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사용되는 인체세포등을 제공해주는 “인체세 포등기증자”에 대한 보호는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상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적 기준 마련의 의의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계되는 연구대상자와 인체세포등기증자의 보호 그리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 및 승인된 연구에 대한 관리와 관련한 법적 기준 을, 임상시험대상자와 인체유래물기증자의 보호 그리고 임상시험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연구 계획에 대한 승인 및 승인된 연구에 대한 관리와 관련한 법적 기준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미 마련되어 있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법적 기준을 보다 유의미하게 하기 위해 현행 법령 상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승인제도와 동의제도에서 있어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과 향후 환 자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한적이나마 시술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 KCI등재

        주요국의 첨단기술 보호 정책과 투자규제의 대상

        김민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25 No.4

        주요국에서 경제 안보를 중시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주요 선진 국가들은 경제안전보장 정책으로 공급망의 확보, 첨단기술의 유출 방지, 중요 인프라와 데이터의 보호, 첨단기술의 개발 강화·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중국의통제를 목표로 경제 안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규제하고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국은 외국 자본에 의한 첨단기술 보유 기업의 매수 금지와투자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수출관리개혁법」과 「외국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캐나다 「투자법」 등이 대표적인 관련 법령이다. 우리나라도 「산업기술보호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을 통해 73개의 국가핵심기술과 123개의 방위산업 기술에 대한 보호와 투자규제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이 내세우고 있는 첨단기술 보호 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위해 첨단 기술보호 정책과 연계된 법령과 제도를 검토하고, 어떤 첨단기술에 대해 투자규제를 실시하고 있는가를 비교하고자 한다. 주요국의 규제 대상인 최첨단 기술은 미래의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주요국의 투자규제 대상과 첨단기술 분야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투자규제대상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첨단기술보호 정책이 나아가야 할 시사점을제시하였다. 첫째, 미중 대립이 주는 시사점으로는 미국이 어느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통제하는지그리고 어느 분야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주요국 법령과 제도가 주는 시사점으로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컨트롤 타워의 재정립 등이 필요하다는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주요국 투자 규제가 주는 시사점으로는 심사대상의 탄력성과 외국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 심사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넷째, 주요국 투자 규제 대상이 주는 시사점으로는 세계적 기술동향에 따라 첨단핵심기술을 개별 기술 단위 및 분야별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일본의경제안보추진법처럼 비밀연구와 비밀특허제도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Major countries are strengthening policies that emphasize economic security. Major countries are implementing the following policies as economic security policies; Securing supply chains, protecting critical technologies, protecting critical infrastructure and data, and developing emerging technologies. The U.S. is promoting economic security with the aim of China’s control over critical technologies fields. For this reaso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is regulated. Major countries are strengthening investment regulations and banning the purchase of high-tech companies by foreign capital. The U.S. Export Control Reform Act, the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the U.K. National Security Investment Act, Japan’s 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 and the Canadian Investment Act are laws to regulate investment. The purpose of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 is to protect critical technologies, secure supply chains, and secure important mineral resources. Korea also designates 73 critical technologies under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The Defense Industry Technology Protection Act designates 123 defense critical technologies. In this study, I’d like to review the critical technologies protection policies promoted by major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I’d like to review laws and systems related to critical technologies protection policies. And I’d like to compare which critical technologies are being regulated for investment. In particular, I’d like to consider technologies that are subject to investment regulations in major countries. Emerging and critical technology determines the future and economy of the country. However, if you compare investment regulations in major countries with critical technologies, we can see that there is a difference from Korea. In this study, through a comparative review of investment regulation targets in major countries, it presented implications for Korea’s critical technologies protection policy. First, the implications of the U.S.-China confrontation are as follows. Which emerging technologies are protected and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And which areas of investment are regulated. It should be tracked in real time, and counter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the implications of laws and systems in major countries are as follows. In order to protect critical technologies in terms of economic security, related laws and control towers need to be reestablished. Third, the implications of investment regulations in major countries are as follow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 ex officio examination system to secure responsiveness to foreign countries. And fourth, the implications of investment regulations in major countries are as follows.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emerging technologies by individual technology units and fields according to global technology trend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ecret research and patent system like Japan’s economic security promotion law.

      • KCI등재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의료산업 클러스터 비교 연구: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류경원 ( Ryu Kyung-won ),박종선 ( Park Jongsu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地方行政硏究 Vol.32 No.2

        본 연구는 지역 혁신 능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첨단의료산업 분야 혁신클러스터의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첨단의료산업 혁신클러스터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 환경, 투입 요소, 네트워크 특성, 성과 요소,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나뉘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교육기반 환경, 우수인력 충원 성과와 네트워크 내부의 규모 및 활동이 부족하였으며,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는 산업기반 환경, 기업·기관 유치 성과와 연구개발 성과에 미흡하였다.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충청북도와 협력하여 수도권 우수인재 유입을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부 기업·기관들의 상호작용을 활성화 시키는 비공식적인 협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역 의료산업 제조업 단지와 협력하여야 한다. 넷째,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는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한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스핀오프 기업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기존 첨단의료복합단지 모두 공공부문 중심의 협력에서 민간부문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strategies by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 of the medical clusters, Osong and Daegu-Gyeongbuk, for enhancing regional competitiveness in South Korea. It was evaluated in five parts which are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condition of input, collaborative network, output, and local government’s willingness. The results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Osong Medical Cluster had weak educational infrastructure, reinforcement of outstanding human resources, and collaborative networks, comparing to Daegu-Gyeongbuk Medical Cluster. On the contrary Daegu-Gyeongbuk Medical Cluster was lack of industrial infrastructure, attracting related institutions, and research performance. As improvement plans for each medical cluster, first of all, Osong medical cluster should recruit excellent personnel from Seoul metropolitan are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l supports to facilitate the interaction among internal companies and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Daegu-Gyeongbuk Medical Cluster should cooperate closely with regional medical manufacturing industries. Also, it has to work in conjunction with local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foster spin-off companies. Lastly, the Medical Cluster should exp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the cluste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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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stment Expenditures and Firm Value

        Sung Hee Lew(류성희) 대한경영학회 2016 大韓經營學會誌 Vol.29 No.1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해 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기업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기업이 이 변화에 적응해서 발전해 나가거나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하지 못하면 생존을 위협받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 지출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사업영역을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본 논문은 기업의 투자지출이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했다. 투자지출을 나타내는 대용변수로 본 논문은 자본지출(CAPEX), 연구개발비(R&D) 그리고 총 자산대비 광고비(ADR)를 사용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산업(특히, 첨단산업과 비 첨단산업)의 차이와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의 차이(KOSPI 시장과 KOSDAQ 시장)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모든 형태의 투자지출은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론적으로 기업이 양의 NPV를 가지는 프로젝트에만 투자한다는 것을 상기할 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표본을 시장과 산업을 기준으로 하위 표본으로 구분하기 전에 상호작용변수를 사용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R&D×TECH와 CAPEX×TECH의 상호작용변수는 기업이 첨단 산업기술 군에 속할 때 기업 가치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상호작용 변수, ADR×TECH만 양의 결과를 보여서 광고비 지출만이 첨단산업에서 더 커다란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본 논문은 투자지출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기업이 속한 산업(첨단산업과 비 첨단 산업)과 상장된 시장(KOSPI 시장과 KOSDAQ 시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회귀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기업의 투자지출과 기업 가치와의 상관관계 계수 값의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첨단산업과 비 첨단산업 사이에 그리고 KOSPI 시장과 KOSDAQ 시장 사이에 계수 값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비 첨단산업 군에 속한 기업의 R&D 비용과 기업가치의 상관관계의 계수의 크기는 첨단산업 군에 속한 기업에 비해서 약 2.3배 높은 민감도를 보였고, KOSPI 시장에 속한 기업은 KOSDAQ시장에 속한 기업에 비해서 약 1.6배 높은 민감도를 보였다. 본 논문은 또한 산업과 상장시장에 따라서 CAPEX와 광고비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음을 관찰 하였다. 추가적으로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을 기준으로 표본을 구분한 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호작용변수, CAPEX×TECH와 ADR×TECH가 KOSPI 시장과 KOSDAQ 시장에서 서로 다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자본투자는 전체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나, 그 증가의 폭은 기업이 속해 있는 시장과 산업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각 투자지출 대용변수들의 기업 가치와의 상관관계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계수 값의 차이를 T-test를 사용해서 통제적으로 그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해, 논문에서 회귀모형을 사용해서 나타난 결과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재차 검증 하였다. 본 논문에서 KOSPI 시장과 KOSDAQ 시장의 첨단산업과 비 첨단산업의 구성비율이 서로 크게 달라서 이러한 결론은 이미 예견된 결론일 수도 있다. 본 논문의 표본 구성을 볼 때, KOSPI 시장에서 26%의 기업만이 첨단 산업에 속하지만 KOSDAQ 시장에서는 62%의 기업이 첨단 산업에 속한다. 본 논문은 기업은 새로운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이 속한 산업과 시장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신규 투자지출의 효용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s the economic environment has rapidly changed over the years, firms have faced serious problems when adapting to this environmental shift. This connotes that to challenge (or create) new business areas is very important for firms to survive, nowadays. Therefore, firms have to spend capital (investment expenditure: hereinafter, IE) to increase their competitiveness or to create new business areas. In this paper, we look at the effect of IEs on firm value, in line with different industries and markets. We use the capital expenditure (CAPEX), R&D expense (R&D), and advertising spending over total asset (ADR), as proxies of firms’ IEs. According to our findings, every type of IEs increases the value of a firm; this is easy to imagine as firms invest only in a project that has a positive NPV. However, by analysing results before we classify our sample data into sub-samples in line with industry and markets, we show that some interaction variables do not show a positive association with firms’ values. For example, the interaction variables of R&D×TECH and CAPEX×TECH indicate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firm value, if firms are in high-tech industries. However, the interaction variable of ADR×TECH presents that advertising spending more likely increases firm value for firms with high-tech industries. Furthermore, our findings likewise suggest that the influence of IEs on firm value vary across industries(particularly, highand low-tech industries) in which firms operate and across markets (KOSPI and KOSDAQ) in which firms are listed. For instance, R&D expense has 2.3 times higher magnitude for firms in low-tech industries than those in high-tech industries. In addition, the magnitude of the coefficients of R&D expense for firms in the KOSPI market is 1.6 times greater than for those firms in the KOSDAQ market. In addition, after data has been classified into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we can observe that the coefficients of the interaction variables of CAPEX×TECH and ADR×TECH show an opposite direction between firms in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Over all, our finding suggests that IEs increase firm value, but the increasing relationship between high- and low-tech industries, and between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differ. Using the T-test, we double check the different relationships between IEs and firm value, with different industries and markets. These simple examples show that firms should be careful to maximise firm value when they decide a new investment plan in accordance with the industries in which they operate, and with the markets in which they are l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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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산업의 재량적 수익에 관한 연구

        정아름,정도진 한국회계정책학회 2019 회계와 정책연구 Vol.24 No.4

        [Purpose] This study examined if companies in high-tech industries managed revenue upwardly so that their values could be rated high since revenue accounts for their values better than earning. In high-tech industries, the discretionary revenue management behaviors differ depending on the industries’ characteristics. Concretely, revenue becomes more important than earning in early-stage high-tech industries due to large-scale investment. Thus, this study analyzed if companies with shorter years of existence managed revenue upwardly more at their discretion. Also, especially in bio industries, it takes considerable time to report on earnings due to a long development cycle, so revenue becomes more important than earning. Thus, this study analyzed if companies in bio industries managed revenue upwardly more at their discretion. [Methodology] Samples were companies with securities listed from 2006 through 2016, and this study used Stubben’s discretionary revenue model (2010) measuring the alternative value of discretionary revenue with the abnormal increase of trade receivables and Giedt’s (2017) discretionary revenue model developing Stubben’s model (2010), including the deferred model. [Findings] As a result of an analysis, companies in high-tech industries managed revenue upwardly at their discretion more than those in low-tech industries, so that their value could be rated high, and early-stage companies in high-tech industries managed revenue upwardly more at their discretion. Also, bio industries with a long development cycle managed revenue upwardly more at their discretion. The research results are significant in that it empirically verified companies’ characteristic of managing revenue at their discretion for reporting the desired revenue as well as a means of earning management.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suggests to investors that it is necessary to be careful that especially, early-stage high-tech industries and bio industries may manage revenue upwardly at their discretion. Also, audit supervision authorities should pay attention to companies with factors of revenue management as well as earning management by policy. [연구목적] 본 연구는 첨단기술산업의 경우 이익보다 수익이 기업의 가치를 보다 잘 설명하여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기 위해 수익 자체를 상향 조정하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재량적 수익조정행태도 첨단기술산업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첨단기술산업 중에서사업 초기에 대규모의 투자 등으로 인해 이익보다 수익의 중요성이 증대한다. 이에 첨단기술산업 중 존속연수가 짧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수익을 재량적으로 더 상향 조정하는지분석하였다. 또한, 첨단기술산업 중에서도 바이오산업은 긴 개발주기로 인하여 이익을 보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이익보다 수익의 중요성이 더 증가한다. 이에 첨단기술산업 중에서 바이오산업에 속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수익을 재량적으로 더 상향 조정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표본은 2006년에서 2016년까지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재량적 수익의 대용치는 비정상적인 매출채권 증가로 측정한 Stubben(2010)의 재량적 수익 모형(Discretionary Revenue Model)과 Stubben(2010)의 모형에 이연수익 등을 포함하여 발전시킨 Giedt(2017)의 재량적 수익 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첨단기술산업은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기 위해 비첨단기술산업보다수익을 재량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첨단기술산업 중에서도 사업 초기의 기업은 수익을 재량적으로 더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첨단기술산업 중에서도 개발주기가 긴 바이오산업은 수익을 재량적으로 더 상향 조정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이익조정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원하는 수익을 보고하기 위한 그 자체를 목적으로 수익을 재량적으로 조정하는기업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데 의의가 있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투자자들에게 첨단기술산업, 특히 사업 초기의 첨단기술산업과 바이오산업의 경우 수익을 재량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음에 주의할 것을 시사한다. 또한, 정책적으로 회계감독당국이 이익조정뿐만 아니라 수익조정의 유인이 있는 기업에도 주목해야 할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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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산업과 조세회피

        김예은(Kim, Ye-eun),이명건(Lee, Myung-Gun) 한국회계정보학회 2021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21 No.3

        [연구목적] 정부는 첨단기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에 대하여 많은 조세혜택을 부여하여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정상범위를 넘어서는 투자와 조세회피는 오히려 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첨단기술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살펴보고 이를 실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0년에서 2018년까지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첨단기술산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기반으로 Kile and Phillips (2009)와 김성환과 손성규(2011)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조세회피대용치는 Desai and Dharmapala(2006)와 박한순(2014) 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검증결과 첨단기술산업은 비첨단기술산업에 비해 조세회피성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대규모 시설투자와 많은 연구개발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기업연령이 낮은 시점에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경영자가 과잉투자성향을 지닌 경우 첨단기술산업 여부와 조세회피성향의 양(+)의 관계는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잡성과 난해함의 특징을 지닌 첨단기술산업에서는 경영자와 주주 간의 정보비대칭이 더 심화되는데, 기업연령이 낮고 과잉투자가 일어나는 경우 경영자는 조세회피를 통하여 자금을 유용하고 사적 편익을 취하기 쉽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구의 시사점] 조세정책 담당자는 첨단기술산업과 관련한 조세정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첨단기술산업의 조세회피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첨단기술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도 첨단기술산업의 과잉투자 등에서 비롯된 조세회피를 고려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다. [Purpose] The government encourages the development of the high-tech industry by granting many tax benefits to R&D or facility investment related to the high-tech industry. However, investment and tax evasion beyond the normal range of a company can adversely affect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Accordingly,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tax avoidance tendency of the high-tech industry and to prove it. [Methodology] This study targeted companies listed on securities from 2000 to 2018 and the high-tech industry was classified by reference to the study preceded by Kile and Phillips(2009) and Kim Seong-hwan and Son Seong-gyu(2011) based on the 10th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KSIC). For the tax avoidance proxy, Desai and Dharmapala (2006) and Park Han-soon(2014) models were used. [Findings]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it was found that the high-tech industry has a greater tendency to avoid tax than the non-high-tech industry. And this result was stronger when the company age, which required large-scale facility investment and large R&D expenditure, was low.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positive (+) relationship between high-tech industry status and tax avoidance tendency was found to further increase when managers have a tendency to overinvest. This is because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managers and shareholders intensifies in the high-tech industry, which is characterized by complexity and difficulty. This is because, when the corporate age is low and overinvestment occurs, managers can easily divert funds through tax evasion and take private benefits. [Implications] When establishing tax policies related to high-tech industries, the person in charge of tax policies needs to establish related policies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ficity of tax avoidance in high-tech industries. Investors investing in high-tech industries also need to consider tax avoidance caused by overinvestment in high-tech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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