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를 고려한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 추진체계 마련 연구

조지혜,최희선,신동원,김병석,윤성지,박설연,김정곤,김태형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 최근 전 세계적으로 136여 개의 국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에 많은 도시들은 미래 발전 방향과 연계하여 탄소중립계획(Carbon Neutral Plan)을 수립하여 이행 중임 ㅇ 탄소중립 목표의 성패는 도시 혹은 지역단위의 탄소중립계획에 기반한 이행의 수준에 큰 영향을 받으며, 특히 인구 집중이 높은 도시에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 폐기물 관리는 제품의 생산과 소비, 자원의 투입(input)과 유출(output)의 관계에서 다양한 부문에 걸쳐 있으므로, 향후 도시의 계획체계에 있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ㅇ 특히 국내외적으로 스마트도시가 확산됨에 따라 자원의 순환성을 보다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물질자원의 흐름 파악이 보다 용이한 도시로의 발전이 기대됨 □ 폐기물 발생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현행의 자원 채취-제품 생산-소비-폐기의 선형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천연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제품, 부품, 자재를 최대한 재사용·재활용하는 ‘순환경제’에 중점을 둔 순환도시 전략 수립 확대 ㅇ 국내의 경우 ‘스마트시티’의 정책 및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최근 그린뉴딜 차원에서 ‘스마트 그린도시’를 통해 물질자원의 순환성 확보와 효율적 이용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고려되기 시작한 상황임 □ 기존의 ‘자원순환형 도시’ 정책은 주로 이미 발생한 폐기물의 사후 처리 관점에 주안점을 두어 왔으나, 앞으로는 환경·경제·사회의 통합적 접근의 핵심 부문인 ‘순환경제’의 내재화를 통해 미래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의 구체적 정책기반과 접근방안을 마련할 필요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도시 단위에서의 순환경제 접근을 통해 자원의 스마트 지속가능 관리를 고려한 도시 공간계획, 시스템, 관리전략 등의 추진체계(프레임워크)를 도출하고자 함 ㅇ 공간과 자원 간의 연계성 및 체계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시운용의 효율성(편의성), 투입자본의 최소화를 유도하는 경제성과 온실가스 배출 등의 환경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에 더욱 근접하는 체계 지향 ㅇ 스마트성(smartness)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원투입의 최소화,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의 재사용, 재활용 촉진방안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Ⅱ. 국내외 정책동향 및 사례 분석 1. 순환도시의 개념과 발전 □ 도시는 생산과 소비를 통해 전체 GDP의 80%를 차지1)하므로 순환경제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주요한 공간적 영역임 ㅇ 순환도시(circular city)로의 전환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폐기물 및 오염물질 문제와 같은 전 세계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 □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순환경제 개념을 도시에 도입한 순환도시는 도시를 살아있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고, 도시의 흐름을 모델링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도시 메타볼리즘(urban metabolism)’을 핵심으로 함 2. 국외 동향 및 사례 분석 □ 선진국의 많은 도시에서는 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ㅇ 세밀하게는 제품 단위의 마이크로 수준(micro level)에서, 넓게는 매크로 수준(macro level)인 도시, 지역, 국가 등의 범위를 대상 ㅇ 최근 순환도시 전략을 활발하게 추진 중인 유럽 도시들을 보면, 로드맵 및 순환도시 의제, 네트워크 협업, 순환도시 이니셔티브, 순환도시 전용 프로젝트, 순환도시 전환센터 등 5개의 전략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 순환도시를 고려한 사례는 크게 ① 순환도시 이니셔티브 및 로드맵, 프레임워크 수립, ② 순환도시 구상 및 계획 수립, ③ 도시 메타볼리즘 시스템 구축 및 적용, ④ 순환도시특화 프로젝트 및 조직 운영, ⑤ 순환적 네트워크 협업 체계 구축 등으로 구분 □ 본 연구에서는 주요 사례 중 프레임워크 구축 사례와 공간 계획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순환도시 계획 수립 및 순환시스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ㅇ 순환도시 ‘프레임워크 구축’ 유형의 도시들은 자원의 물질흐름 분석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순환 전략 및 로드맵 제시 ㅇ 순환도시 전환을 위한 ‘공간 계획적 접근’은 도시·지역의 물리적인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 전략과 계획을 제시하며, ‘순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도시와 기업, 도시와 도시 간의 자원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효과 극대화 3. 국내 동향 및 사례 분석 □ 환경부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 ㅇ 지역 시민단체 주도하에 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마을 단위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문화조성을 위한 불법투기 근절, 분리배출, 재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폐기물 감량, 업사이클링 문화 확산 등과 관련한 지역 활동을 수행 □ 서울시는 2015년 ‘자원순환도시 서울비전 2030’을 선포하고, 2050 탄소중립선언을 통해 서울형 그린뉴딜-그린사이클 정책 본격적으로 추진 ㅇ 2017년 ‘서울새활용플라자’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Re&Up사이클 플라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공유 서울 3기 기본계획』 수립 □ 경기도는 2012년부터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19년에는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설치 운영4) ㅇ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참여마을 79개 예산 약 11억 원, 총 사업 수 1,726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 및 운영조례’, 2019년 ‘경기도 자원순환기본조례’ 제정 □ 현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비롯하여 다수의 정부 부처에서 스마트시티, 스마트 그린도시 등 다양한 명칭의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 중 ㅇ 환경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그린도시의 사업은 자원순환을 통해 순환경제를 도모하는 계획을 포함하며, 관련 스마트 기술은 ‘분리배출’, ‘공간정보’, ‘업사이클링 및 자원 재활용’ 분야에서 도입 Ⅲ. 순환경제 기반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 프레임워크 설정 1. 순환경제 기반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 추진방향 □ 순환경제 기반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이하 순환도시)는 ‘자원 및 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치를 최대한 순환하는 도시 메타볼리즘을 추구하고, 경제, 사회, 환경, 문화적 측면에서 현재와 미래세대의 수요를 충족하며 ICT 기술 및 기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성을 지향하는 도시’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순환도시의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ㅇ 첫째, 순환형 도시 메타볼리즘 구조로의 전환 ㅇ 둘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분산된 데이터의 통합 및 플랫폼화 ㅇ 셋째,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 및 순환성 확대를 위한 공간구조 변화 ㅇ 넷째, 폐기물 사후처리 중심 정책에서 사전 예방적·자원 이용 효율적 정책으로의 확대 2. 순환경제 기반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 프레임워크(안) □ 순환도시 추진 방향을 토대로 순환경제 기반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 프레임워크 설정 ㅇ 프레임워크는 크게 기초조사 및 분석, 목표 및 계획수립, 이행 및 확산, 모니터링 및 환류로 구성 ㅇ 민간영역과 공공영역, 사회영역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계획 추진과 이를 위한 법률 및 제도적 기반 확보 필요 3. 순환도시 프레임워크 적용 사례: A시 □ A시 B구를 대상으로 물질흐름 분석 ㅇ A시 B구 재활용업체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e!Sankey 5pro를 활용하여 물질흐름 분석 ㅇ 공공선별장에 수거된 재활용 가능 자원 중 플라스틱은 51.9%, 플라스틱 외 자원은 19.7%, 잔재물은 28.4%에 해당. 플라스틱 종류별 선별량은 비닐류가 38.9%로 가장 많았으며, PET 6.4%, PP 3.2%, PE 1.9%, EPS 1.3%, PS 0.3% 비중 차지 ㅇ 물질흐름 분석을 통해 잔재물의 양이 약 30%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과 발생된 폐플라스틱이 지역 내에서 거의 순환되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황 파악 □ 프레임워크 단계별 A시 시행 여부 분석 ㅇ A시의 자원순환시행계획과 순환도시 프레임워크(안)과의 비교·분석 - 1. 기초조사 및 분석 단계 대상 우선순위 선정, 도시단위의 물질흐름 분석, 산업부문별 투입-배출 분석, 자원순환 전과정 평가 그리고 2. 목표 및 계획수립의 도시 및 공간계획과의 연계, 시장 창출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 분석 대상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순환 잠재성 분석이 필요하고 물질흐름에 대한 파악 요구 - 목표 및 계획단계에서는 자원순환과 도시·공간계획간 연계된 전략이 미흡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순환경제 신시장 창출과 비즈니스 모델개발을 통해 일자리 및 산업 부가가치 창출에의 기여 또한 필요 - 순환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전략을 위해서는 현재 폐기 단계 중심의 관리정책을 개선하고, 산업 부문별 제품 생산, 소비, 폐기, 처리 등 데이터 구축과 관리가 가능한 ‘전주기 관리기반’ 확보 필요 □ A시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요구되는 다양한 중점요소를 도출 - 순환도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간구조 및 인프라 개선을 비롯한 데이터 및 서비스 확충, 교육 및 문화를 통한 사회기반 확대 등 필요 Ⅳ. 법률 및 계획 분석을 통한 순환도시 추진방향 □ 자원순환 및 공간계획 관련 법률과 계획을 검토하고, 연계방안 모색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자원순환 및 도시 중심의 공간계획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향후 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시사점 도출 ㅇ 첫째, 공간계획 및 자원순환계획 간 연계성 확보 필요 ㅇ 둘째, 자원순환 및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개념 재정립과 규정 확대 ㅇ 셋째, 공간계획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ㅇ 넷째, 순환도시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시설 인프라 확장 및 교육을 기반으로 한 문화정착과 정책 지원 V. 순환도시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앞서의 법률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공간·인프라, 데이터·서비스, 정책·교육 측면에서 순환도시 체계 구축을 위한 10대 추진과제 도출 ㅇ 순환도시 구성 및 운용을 위한 주요 부문과 10개의 추진과제간 상호 연계 □ 10대 추진과제는 법, 제도적 개선과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비롯해, 인프라 및 데이터 플랫폼, 부문 간 네트워크 체계 확립, 문화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포함 ㅇ 도시 및 자원순환 관련부처, 민간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일반국민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업 필요 □ 공간·인프라, 데이터·서비스, 정책·교육의 주요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순환도시 체계 구축을 위한 전환 방향 제시 ㅇ 법률 및 계획의 체계적 정비와 개선을 바탕으로 순환도시 사업의 내재적 확대와 인프라 구축, 물질흐름에 대한 전과정 데이터 구축을 위한 플랫폼 구성 ㅇ 건축부문 순환 체계 마련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인센티브 강화, 교육·홍보 및 평가체계 마련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요약 □ 순환도시는 자원의 소비와 폐기물 배출 최소화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상당한 기여 기대 ㅇ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다양한 부문과 유형의 도시모델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순환도시는 사회, 경제적 부문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탄소중립 실현에 실질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도시에 적용 가능한 순환도시 프레임워크 및 계획적 체계정립, 그린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 등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10대 추진과제 도출 ㅇ 적용 가능성 확보를 위해 순환도시 프레임워크를 도출하고 우리나라에서 순환도시를 지향하는 A시를 대상으로 그 가능성을 검토하여 시사점 제시 2. 정책 제언 □ 자원순환정책은 과거 폐기물 관리정책에서 자원순환형 사회로 한 단계 발전되어 왔으며, 이제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를 고려하는 순환도시로 발전 필요 ㅇ 자원관리 중심의 정책에서 사회, 문화, 교육, 산업화 촉진을 넘어 도시의 공간구조, 경제구조,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 ㅇ 순환도시는 처분보다는 순환이용률을 높이는 차원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직매립 제로화에 따른 100%에 가까운 순환성 지향 ㅇ 순환도시의 주체 또한 국가와 지자체, 시민사회를 넘어 산업계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최근 범국가적인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녹색금융과 연계됨으로써 현실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 About 140 nations have committed to achieving carbon neutrality, and each city and region of those nations have set the plan to reach net-zero emissions that consider the future directions of development. ㅇ Achieving carbon neutrality goals largely depends on the level of implementation of the carbon neutrality plans at the city or regional level and efforts in cities of high population concentration are paramount. □ Waste management is expected to become more important in the urban planning system in the future as waste is closely linked to resources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on/consumption and input/output. ㅇ In particular,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smart cities will be even greater as they can facilitate the smarter management of the complex material circularity, considering that tracking the material flow can be easier in the future with the spread of smart citie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 As the problem of waste generation becomes serious, it is required to minimize the use of natural resources by avoiding the current structure of a linear economy that is “raw material extraction - mass production &consumption - disposal” and to establish a concrete circular city system by paying attention to the concept of “circular economy” which reuses products, components, and materials as much as possible. ㅇ In Korea, the policy and business regarding “Smart City” are becoming actively implemented, and the direction for establishing sustainable cities by securing the circularity and effective use of material resources through the concept of “Smart Green City” is being considered from the recent “Green New Deal” perspective. □ As the existing policy of “Resource Circulation City” is mainly focusing on the End-of-Life management of generated waste, it is necessary to develop specific policies and approaches for future smart sustainable cities through the internalization of the concept of circular economy, a key element of an integrated approach to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2. Purpose of research □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a framework that includes urban space planning, systems, management schemes, and so on, taking into consideration smart sustainable management of resources based on the urban circular economy approach. ㅇ The study sought to develop a system that is closer to a sustainable city considering the operational effectiveness in cities, the economic feasibility that induces the minimization of investment,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by securing the connectivity and systematicity between space and resources. ㅇ This research presents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ch as minimizing the use of resource inputs, reducing waste generation, reusing resources, and promoting recycling by making the most of the smartness. Ⅱ.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s in Circular Economy Policies and Case Studies 1. Concept and development of circular economy □ Cities account for 80% of GDP through production and consumption, so they are major spatial areas that require a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ㅇ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city is being suggested as a solution to global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biodiversity reduction, waste generation, and pollution. □ The current urban system based on the “raw material extraction - mass production&consumption - disposal” structure of a linear economy is not sustainable since it cannot reduce the use of resources and energy. To promote the sustainability of the city, the transition toward a circular city is necessary which introduces the circular economy to the city. 2. International trends and case studies □ Many cities in developed countries hav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various schemes and plans for transitioning to circular cities. □ The examples of the circular city can b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① establishing an initiative and roadmap, ② designing and planning a circular city, ③ building and applying a city’s metabolism, ④ operating specialized projects and organizations for the city, and ⑤ developing a collaborative network system. □ In this research, the main focus is put on cases of framework construction as well as circular city planning and circular system cases in which spatial planning approaches are taken. 3. Domestic trends and case studies □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carried forward the “Resource Circulation Village Construction” project since 2013. □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nounced the “Seoul Vision 2030” and has since promoted recycling and reuse in earnest. □ Gyeonggi-do is conducting the “Resource Circulation Village Construction” project and especially, Seongnam-si in Gyeonggi-do announced the plan to establish a governance structure for resource circulation in the city. □ Currently, a number of government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re promoting projects related to smart cities under various names such as smart cities and smart green cities. Ⅲ. Establishment of a Smart Sustainable City Framework based on the Circular Economy 1. The direction for promoting a smart sustainable city based on the circular economy □ A circular city is defined as a city that pursues the urban metabolism which maximizes the circulation of resources and the values generated from resources, meets the demands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from the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and cultural perspectives, and uses ICT technology and other advanced technologies. ㅇ ① The direction for promoting a circular city: a transition to a circular loop of the urban metabolism ㅇ ② Integration and platformization of disorganized data that consider smart technologies ㅇ ③ Making changes to spatial structures to expand infrastructure for resource circulation and to boost the process of circulation ㅇ ④ Expansion of policies from End-of-Life management of waste to preventive resource circulation policies 2. The smart sustainable city framework based on the circular economy □ A smart sustainable city framework based on a circular economy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direction for promoting a circular city in this research. ㅇ The framework consists of ① basic investigation and analysis, ② objective and plan establishment, ③ implementation and diffusion, and ④ monitoring and feedback. 3. Application of the circular city framework: City A □ A material flow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data from a recycling company in city A. ㅇ From the material flow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amounts of residues reached about 30%, and it was also found that the generated plastic waste was being recycled in other regions instead of being circulated within the region. □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circular city framework in city A was analyzed. ㅇ It was identified that several improvements are necessary, including ① the prioritization of analysis targets, material flow analysis at the city level, input-output analysis by industrial sector, and evaluation of the entire cycle of resource circulation in the stage of basic investigation and analysis, and ② establishment of close linkages between urban and spatial planning, market creation, and system improvement with respect to business model development in the stage of goal setting and planning. Ⅳ.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for the Establishment of a Circular City Framework 1. Review of relevant laws and plans □ This research proposes ways to link laws and plans related to resource circulation and spatial planning and suggests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 The implications of the review and analysis of laws and plans related to resource circulation and spatial planning for the future transition to a circular city are as follows. ㅇ Establishment of a system that links spatial and resource circulation plans ㅇ Re-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resource circulation and related facilities and expansion of regulations ㅇ Establishment of well-organized systems for spatial planning and data management ㅇ Cultural settlement and policy support based on the expansion of resource circulation facilities and education to promote circular cities 2. Tasks derived from the review of relevant laws and plans □ Based on the legal analysis, this research presents the direction for transitioning to a circular city by deriving ten tasks for the establishment of a circular city system, focusing on major improvements in space and infrastructure, data and services, policies and education. The ten tasks are as follows: ㅇ Systematic introduction of laws and plans for establishing a circular city system ㅇ Planning circular city projects that could be linked to the currently existing urban projects ㅇ Expanding and improving resource circulation infrastructure ㅇ Establishing an integrated data management platform for material flow management ㅇ Relaxing relevant regulations and adjusting the circular resource certification system ㅇ Expanding the industrial symbiosis network between the local community and industrial complex ㅇ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a circular system in the construction sector ㅇ Developing resource-circulating sharing models and strengthening consumers’ right to repair products ㅇ Establishing the culture of resource circulation by improving the awareness and expanding incentives ㅇ Developing indicators for measuring the circularity at a city level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1. Conclusion and summary □ The circular city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by minimizing the consumption of resources and emissions in terms of achieving carbon neutrality, a major goal both at home and abroad. □ This study sought to design a circular city framework suited to Korea and a system for its implementation, set the direction for improving related infrastructure and institutions, and derived ten tasks for its promotion. 2. Policy suggestions □ Policies that focused on waste management in the past are now focusing on the transition to a resource circulating society, which is a step forward. In the future, building circular cities that take into consideration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structure should be brought into focus. ㅇ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must be supported by actors, not only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but also industries. ㅇ The linkage of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ESG) and Green Taxonomy with the circular cities is expected to make carbon neutrality goals more feasible.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스마트 축소 모형 연구(Ⅰ)

박창석,신지영,송지연,박현주,이재경,송원경,김휘문,이은석,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인구감소 및 저성장 기조에 따라 성장 중심의 도시정책을 전환하고 친환경적 스마트 축소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필요 ❏ 도시인구 감소는 도시경제 및 재정, 토지이용변화 등 다각적 영향을 미침 ㅇ 인구감소는 세수 부족을 유발하고, 과잉 공급된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증가하여 도시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ㅇ UN SDGs와 UN Habitats는 지속가능 도시를 인류번영과 생존을 위한 기본사항으로 강조하고, 스마트 축소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기술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대응을 주문 ❏ 스마트 축소는 『제5차 국가종합계획(2020-2040)』,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등 국가 정책에서 시급한 과제임 2. 연구의 목적 ❏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도시축소 현상이 해외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와 더불어 이러한 현상이 전개되는 메커니즘 분석 ㅇ 도시축소 메커니즘을 토대로 주거소멸 및 생태복원 분석 방법론과 도시축소 모형을 구축하여 도시축소 시나리오별 주거·생태적 공간이용과 환경·공공서비스 접근성, 도시재정 변화를 검토 ❏ 스마트 축소를 통한 재자연화 등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 Ⅱ. 도시축소 개념과 주요 사례 1. 도시축소와 스마트 축소 ❏ 국내외 다양한 연구에서 인구감소를 도시축소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스마트 축소(smart shrinkage)는 감소하는 도시인구와 쇠퇴하는 산업구조에 맞춰 도시를 축소하려는 계획적 접근임 ❏ 도시축소로 인한 주거 소멸과 환경·공원녹지 확충, 환경·공공시설 접근성 관리 등은 앞으로 스마트 축소로 나타나는 도시관리 및 도시재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함 ㅇ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적정규모를 추구하는 축소와 안정화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2. 해외 사례와 대응노력 ❏ 독일, 미국, 일본 등에서는 도시의 축소에 따라 주거지, 인프라 등을 재조정하고 녹지로 돌리는 등 스마트한 축소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 ㅇ 일본은 거점의 집적과 분산,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통한 축소 전략 수립, 미국은 적정 규모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수립, 독일은 도심강화, 주거지 환경개선, 인프라 재편 등 적극적인 정책 마련 ❏ 인구감소 및 주거소멸에 대응한 스마트 축소 정책 마련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토지이용 및 환경·생태적 접근 방안 고민 필요 ㅇ 지역 특성에 맞는 거점 연결 방법, 외곽 거주민들의 유입을 위한 유도적 정책 필요 ㅇ 환경적, 물리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수립 및 수시 모니터링 필요 ㅇ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책 대응방안 마련 필요 Ⅲ. 우리나라의 도시축소 현황과 특징 1. 인구감소, 국토공간 및 지역소멸 추세와 전망 ❏ 우리나라 총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비수도권의 상대 인구 비중 하락 ㅇ 2019 통계청 인구전망 결과 인구감소 시점이 2028년으로 앞당겨짐 ㅇ 인구 자연증가에 의한 인구 정점 또한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 ❏ 인구과소지역 및 무거주 지역의 증가가 지속되고, 공간 간 인구증감 추세의 양극화 현상 예상 ㅇ 인구과소지역은 2020년 49,634개에서 2040년 5만 8,932개로 전망 ㅇ 2040년 인구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추정되는 격자는 401개, 8개 지역으로 분석 ❏ 인구감소의 영향이 지역적으로 대칭적이지 않으며, 지역 차별적 소멸 위험 증가 ㅇ 전국적 소멸위험지수 증가 및 비수도권의 모든 ‘도’ 지역이 소멸주의단계 진입 2. 도시축소에 따른 영향과 주요 인자 분석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도시 축소, 도시의 기능 저하가 사회·경제·환경적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 진행 ㅇ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20년 단위로 감소 정도를 분석하고, 2005~2018년 기준 시·군·구 단위 가용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야별 관련요인 도출 ㅇ 인구증감에 따라 지역을 그룹화하여 각 분야별 요인과의 영향 여부를 분석하고 상관관계 분석 진행 ❏ 노령화 지수 증가,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우리나라 축소도시의 원인으로 작용 ㅇ 노령화 지수가 증가하여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여러 요인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 사회·경제적 요인 전체, 도시·공간 요인 중 기반시설(1인당, 전체), 환경 요인 중 1인당 생활폐기물, 대기오염배출량(NOx) ❏ 도시축소의 특성은 도시서비스와 기반시설이 축소되어 생활편리성이 저하되고 주거 소멸과 사회적 관계 저하로 인해 지역의 매력도가 저하되며, 우리나라 축소도시가 갖고 있는 거버넌스와 물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근거한 기후환경 증진 및 공간설계적 해법 제시 및 차별화 전략 마련 필요 Ⅳ. 스마트 축소를 위한 모형 개발과 적용, 정책적 시사점 1. 스마트 축소 모형 개발과 적용 ❏ 스마트 축소 전략의 특성상 인구변화, 지역의 경제상황, 도시민의 삶의 질 등 관련 변수를 토대로 대상지 선정(전주, 정읍) ❏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MLRM) 기반의 빈집 확률 예측모형 개발 ㅇ 건축물 현황, 건축물이 입지한 토지의 특성,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지 내 건축물들의 향후 빈집이 될 확률에 대한 공간적 패턴 모형 설계 ㅇ 전주시와 정읍시 모두 행정동 레벨에서 노인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수록, 건축물이 노후해질수록, 블록 및 목조 건축물일수록 공실의 확률이 높아짐 ㅇ 전주시와 정읍시의 개별 건축물의 평균 빈집 확률 예측 결과 각각 2.78%, 4.45%로, 정읍시의 건축물들이 향후 빈집 위험이 높을 것이며, 전주시는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정읍시는 산발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지자체별 차별화 전략 필요 ❏ 공간그래프 이론 기반 생태네트워크 최적화 모형 및 시범적용 ㅇ 경관 연결성의 정량적 기준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간그래프 이론(Conefor)을 생태네트워크 모형 방법으로 시범 적용하여, 현재 빈집 필지가 녹지가 된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생태네트워크 연결성 중요도를 평가 ㅇ 빈집 예측 우선 필지에 대한 연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현재 낙후된 생태네트워크 지역의 연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치의 필지로 판단하여 지자체 개발 또는 보전에 대한 도시계획 의사결정 지원 가능 2. 지속가능한 스마트 축소 도시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 스마트 축소를 위한 빈집관리 정보 구축과 기후생태화 인식 강화 ㅇ 축소도시 관련 부서 간 정보의 수집, 활용, 공유 등 체계적인 빈집 관련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빈집 관리 필요 ㅇ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그린인프라 등 생태녹지공간이나 도시생태가든, 커뮤니티 공간 등 빈집 활용 전략의 기후생태화 요구 ❏ 공간설계 인벤토리를 고려한 스마트 축소 전략화 ㅇ 인구감소가 가져오는 공간적 문제, 사회·경제적 문제, 환경적 문제를 유형화함으로써 선택가능한 공간적 해법을 공간설계 인벤토리를 구축해 적용 ㅇ 축소도시의 미래 시나리오(커뮤니티 재생, 지속가능성 확보, 점진적 소멸)에 따라 공간설계 인벤토리 적용 - 도시쇠퇴 특성에 따른 유형: 재생과 정비를 통한 재활성화 유형,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로 인한 소멸유형 - 적용대상: 건축물, 토지, 기반시설, 공원녹지, 교통시스템 ❏ 기후탄력성에 기초한 스마트 축소 전략화 ㅇ 도시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공간을 기후환경 측면에서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 및 역할을 부여하여 기회의 공간으로 전환 가능 ㅇ 기후변화 취약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빈집 공간에 쿨루프, 쿨페이브먼트, 쿨링로드, 녹지 확충 등 기후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요소와 사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VESTAP 활용 가능) ❏ 스마트 축소를 고려한 환경계획 강화와 국토-환경 통합관리 사업으로의 발전 ㅇ 지자체 단위에서 환경계획 수립 시 스마트 축소를 적용하고 도시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환경계획 지침에 스마트 축소 관련사항을 고려하도록 환경계획 강화 필요 - 현안 및 여건분석: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도시 축소/쇠퇴 현상에 대한 분석과 진단 항목 추가 - 비전 및 목표 설정: 생태적 회복, 연결성 등의 가치를 고려한 계획 추가 ㅇ 빈집 정비를 점적(點的) 사업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기후탄력도시 및 그린도시로의 전환사업으로 자리매김 필요 - 주민들에게 녹지화를 통한 생태계 서비스 공급, 커뮤니티 경관 개선, 유휴지를 수익성 있는 토지로 바꾸는 사업 등 Ⅴ. 결론 ❏ 스마트 축소는 공공성을 증대하고 삶의 질과 기후탄력성 등 지속가능한 도시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기회의 성장전략이며, 도시계획적 접근뿐만 아니라 기후환경을 고려한 접근 강화 필요 ❏ 향후 도시의 공간환경 계획 수준에서 적용가능한 스마트 축소모형 구축과 전략개발 추진 필요 ㅇ 스마트 축소 모형으로 개발한 공실률 예측모형의 고도화를 위해 불법 건축물 정보반영, 건축물 관련 상세 정보의 구축과 변수화, 도시별 비교를 위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변수 발굴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ㅇ 생태네트워크 연결성 평가는 빈집 필지의 연결성 가치를 우선 평가하였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녹지 분포, 면적 등 공간적 특성과 폭염 등 기후위험수준, 주민 접근성 (accessibility) 등 기후·사회적 가치 고려 필요 ❏ 향후 지역별 빈집 발생 가능 공간의 활용전략 수립 근거로 활용 가능 ㅇ 빈집을 도시 기능 서비스 관점에서 유지할지 또는 기후생태적 관점에서 기후생태공간 등으로 조정하여 환경·공공서비스를 제공할지 또는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고려할지 등 효과적인 공간 활용 방식 제안 가능 ㅇ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necessity of research ❏ Due to population decline and low growth, changes in urban policy and eco-friendly smart shrinkage policy are necessary. ❏ A decrease in urban population causes various effects on urban economy and finance, as well as changes in land use. ㅇ The decrease in city population led to the aggravation of financial conditions of many cities due to low tax revenues and high maintenance cost of infrastructure. ㅇ UN SDGs and UN Habitats emphasize that sustainable cities are the basis for human prosperity and survival and request plans for responding to socioeconomic changes and innovation in technology such as smart shrinkage. ❏ Smart shrinkage is an urgent task in government policies, including the Fifth Comprehensive National Plan (2020~2040) and the Fifth Comprehensive National Land Use Plan (2020~2040). 2. Purpose of research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hrinking cities in Korea compared to those abroad and to understand the mechanism of the shrinking city phenomenon. ㅇ A model of shrinking city will be built based on the mechanism of the phenomenon to observe the residential space usage, accessibility of public services, and financial change in the shrinking cities. ❏ Also, this study aims to prepare the basis for sustainable cities that can improve quality of life through smart shrinkage and to present policies that can realize the plan. Ⅱ. Concept and Case Studies of Shrinking City 1. Shrinking city phenomenon and smart shrinkage ❏ Various research projects use population decrease as an indicator for shrinking city phenomenon. Smartshrinkage is an approach that aims to shrink the city in accordance with the decline in population and industrial structures. ㅇ Smart shrinkage is a sustainable plan that can increase quality of life and establish a virtuous cycle between society, economy, and environment in shrinking cities by vacating overdeveloped areas and rearranging essential structures. ❏ Converting to a paradigm that pursues shrinkage to a reasonable size and stabilization of the city centered on maximizing quality of life is necessary. 2. Foreign cases and efforts to resolve problems ❏ Countries such as Germany, the USA, and Japan readjusted the landscape based on the reduced scale of the city to fulfil their smart shrinkage strategies. ㅇ Japan is developing shrinkage strategy focusing on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of base areas and public transportation networks; the USA is developing ‘choose and focus’ strategy for the right downsizing; and Germany is developing active policy measures including strengthening urban centers, improving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rearranging infrastructure. ❏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mart shrinkage policy in response to the population decline and disappearance of housing and to take preemptive actions that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consider land use and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approaches for sustainable city management. ㅇ Plans to connect bases that consider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olicies to induce the influx of new residents are required. ㅇ Systematic strategy and frequent monitoring that can bring positive environmental, physical, and economic changes are required. Ⅲ.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Shrinking Cities in Korea 1. Trends and prospects of population decline, territorial space, and regional extinction ❏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and the proportion of the relative population in non-capital regions are rapidly declining. ㅇ According to the 2019 Statistics Office’s population outlook, the point of population decline has been brought forward to 2028. ㅇ If the current trend continues, the natural population growth will reach its maximum in 2021. ❏ Underpopulated and unpopulated areas are continually increasing and the trend toward population polarization between spaces is expected. ❏ The impact of population decline is not regionally symmetric and the risk of extinction by region is increasing. 2. Analysis of the effects and major factors of the shrinking city phenomenon ❏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how the continuous population decline, city shrinkage, and urban function decline affect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ㅇ By grouping regions according to population change, the influence on each factor was analyzed and then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 The increase in the aging index and the effects of aging are the cause of the shrinking cities in Korea. ㅇ As aging accelerates, it is interpreted as having a negative (-) effect on various factors. ❏ The characteristics of city shrinkage are as follows: the convenience of living is reduced due to the reduction of urban services and infrastructure and the attractiveness of the region decreases due to the disappearance of housing and the decline in social relations. ❏ It is necessary to improve climate environment focusing on regional properties, present spatial design solutions, and prepare differentiation strategies. Ⅳ. Model Development and Application for Smart Shrinkage and Policy Implications 1. Model development and application ❏ The target sites were selected based on related variables such as population change, regional economic conditions, and quality of life of urban residents (Jeonju and Jeongeup). ❏ Development of a vacant home probability prediction model based on the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 (MLRM) ㅇ A spatial pattern model was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state of the buil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nd where the building is located, an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ㅇ In both Jeonju and Jeongeup, the probability of vacancy was higher if the proportion of elderly population was higher, the building has aged more, and when the building was made out of blocks or wood. ❏ Ecological network analysis based on the spatial graph theory ㅇ The spatial graph theory (Conefor) that can secure a quantitative standard of landscape connectivity was selected and the importance of ecological connectivity was evaluated according to the scenario of the current vacant lots turning into green spaces. ㅇ By prioritizing the connectivity of areas with a high probability of vacant homes, these areas can be evaluated as having great potential value that can improve connectivity in underdeveloped areas. 2. Policy suggestion for sustainable smart shrinkage ❏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manage vacant hom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platform, promot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nsensus of the citizen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strengthen awareness of climate ecology. ❏ Constructing a spatial design inventory by categorizing the spatial,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problems brought about by population decline can provide selectable spatial solutions in each future scenario. ❏ Smart shrinkage strategy that considers climate resilience can preferentially reduce the climate impact in regions that are highl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nd can convert areas created due to shrinkage into a space of opportunity (cool roof, cool pavement, cooling road, expansion of green space, etc.). ❏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environmental plans in consideration of smart shrinkage and to promote vacant home maintenance as a project to transform our cities into climate-resilient, green cities. Ⅴ. Conclusion ❏ Smart shrinkage is a growth strategy for new opportunities that increases public interest and values of sustainable city such as quality of life and climate resilience a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not only the approach of urban planning but also the approach that considers climate environment. ❏ It is necessary to build a smart shrinkage model applicable at the level of urban spatial environment planning considering information on illegal buildings, detailed information on buildings in general, variables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distribution of urban green space, the level of climate risks, and accessibility to residents. ❏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used in making policy decisions for sustainable city management, such as when deciding whether to maintain empty houses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services, rearrange them as climate-ecological space to provide environmental /public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climate ecology, or to promote their social/cultural values.

Developing an Urban Safety Assessment Framework Using Sustainable Urban Metabolism

Yong Un Ban,Jong In Baek,Yu Mi K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8 Crisisonomy Vol.14 No.5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안전문제를 순환적이고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속가능 도시메타볼리즘 패러다임을 개발하고, 개발된 지속가능한 도시메타볼리즘 패러다임을 이용한 도시안전성 평가 프레 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도시안전성, 도시안전성 평가,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메타볼리즘 관련 연구를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도시메타 볼리즘 패러다임을 도출하였고, 도시안전성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5가지의 원칙을 제시하였 고, 제시된 원칙에 근거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메타볼리즘을 활용한 도시안전성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도시안전성 평가 프레임워크는 크게 지속가능한 도시메타볼리즘과 도시안전성 의 두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기둥인 지속가능한 도시메타볼리즘은 사회경제시스템과 환경시스템의 두 가지 범주로 구성된 반면, 두 번째 기둥인 환경시스템은 자연재해, 건강, 범죄, 환경 오염, 안전사고 등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범주는 구체적인 구성요소들로 구성되었 다. 이들 구성요소들은 향후 도시의 닫힌 계 내에서 도시안전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요소 간에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 안전성 평가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메타볼리즘을 활용한 첫 사례가 될 것이다. This study intends to develop a sustainable urban metabolism paradigm which can be used to analyze urban safety problems in the circular and integrated manner and use the paradigm to design an urban safety assessment framework. To reach this goal, this study reviewed previous research related to urban safety, urban safety assessment, sustainable development, and urban metabolism.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derived the paradigm of sustainable urban metabolism, suggested five principles to design the urban safety assessment framework, and used the paradigm to assess urban safety. The framework was composed of two pillars such as sustainable urban metabolism and urban safety. This study would be the first to assess the urban safety using the paradigm of sustainable urban metabolism.

도시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 지표적용에 관한 연구 - UN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의 목표 11을 중심으로 -

한상미,이명훈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9 부동산경영 Vol.19 No.-

본 연구에서는 UN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의 목표 11을 바탕으로 개발된 도시지속 가능성 및 회복력 평가지표를 국내 7대 대도시에 적용하여 도시별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 수준을 비교평가 하였다. 대중교통수송 분담률, 경제활동 참가율, 주위 미세먼지 수준 등 15개 평가 항목들을 종합하여 도시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 수준을 평가한 결과, 7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 수준은 평균 58.37점으로 나타났다. 도시별로는 울산시가 70.48점으 로 종합 점수가 가장 우수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대전(60.95점), 대구(60.95점), 인천(57.14점), 광주(56.19점), 서울(55.24점), 부산 (47.62점) 순이었다. 도시마다 평가항목별로 우수하거나 취약한 부분이 달랐으며, 이는 도시별 지역적 특성, 기능적 역량, 계획수립체계 등의 차이 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도시별로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향과 목표 를 설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실천전략을 이행한다면 도시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 수준이 향 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In this study, the evaluation index for urban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developed on the basis of UN SDGs Objective 11, was applied to seven large cities(Seoul, Busan, Incheon, Daegu, Gwangju, Daejeon, and Ulsan) in Korea. The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levels of the cities were evaluated by integrating 15 evaluation items(public transport sharing rate,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surrounding particulate matter level, etc.). As a result, the average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level of the seven cities was 58.37. Ulsan showed the best overall score of 70.48, followed by Daejeon(60.95), Daegu(60.95), Incheon(57.14), Gwangju(56.19), Seoul(55.24), and Busan(47.62). In each city,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areas of excellence or weakness, due to the distinc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functional capacity, and planning system. It is expected that urban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 level will be enhanced if concrete directions and targets are set focusing on vulnerable areas of each city and practical strategies are implemented.

스마트도시 계획 진단을 통한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로의 전환방향

최희선,박창석,신동원,송슬기,김귀곤 한국환경연구원 2020 수시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시 환경문제 대응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스마트 도시 필요성 및 중요성 증대 □ 스마트도시 정책이 도시의 환경성을 보다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부문을 포용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제적 방안 모색 필요 ㅇ 현재의 스마트도시는 도시 지속가능성을 선언적으로 지향하지만, 첨단기술 적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높은 자본 투입 대비 효과성 등의 문제가 여전히 제기 ㅇ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환경위기의 일상화, 제4차 산업혁명과 그린뉴딜 정책 추진 등 대내외적인 급격한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스마트도시와 지속가능도시로의 보다 전략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도시의 보다 발전적 전환을 위해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ㅇ 지속가능도시로서의 스마트도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스마트 지속가능도시’의 개념적 규정과 함께 진단지표를 개발하여 관련 계획의 평가를 수행해 봄으로써 스마트 지속가능도시의 전환방향과 전략 제시 ㅇ 스마트기술의 도시적용, 요소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정책의 보완 및 개선점 제안 Ⅱ. 사례조사 및 선행연구 분석 1.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동향 및 개념 분석 □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 계획과 설계의 패러다임이 모더니즘 이후 생태학적 접근과 지속가능성으로 전환 ㅇ 현실을 원자적이고 기계적으로 나누어 바라보는 20세기의 모더니즘에서 인간과 자연 시스템을 역동적이고 진화가능하며, 상호의존적 대상으로의 생태적 접근 확대 □ 지속가능도시라는 개념은 20세기 동안 도시 환경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응하여 새로운 이니셔티브로 등장 ㅇ 지속가능도시의 개발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과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략과 접근방식 매우 다양 - 지속가능도시 형태는 에너지 절약, 폐기물과 오염원 통제·감소, 자동차 사용 감소, 오픈스페이스와 민감한 생태계, 살기 좋은 지역사회 및 문화환경의 보존 등을 핵심개념으로 밀도 조절, 다양성, 혼합 토지이용, 컴팩트함, 지속가능한 교통, 패시브 태양광 설계, 녹색 또는 생태적 설계 등이 계획요소로 반영되는 등 다양 ㅇ 이러한 관점에서 학문적 관심을 받았던 도시모델로는 컴팩트도시, 생태도시, 녹색도시, 저탄소도시, 지식기반 도시, 리질리언트 도시 등이 있음 - 이들은 지난 20년 동안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자, 지속가능도시의 형태 중 가장 선호하는 도시 모델에 해당 □ 최근에는 지속가능도시의 새로운 도시 모델로 스마트도시 부각 ㅇ 이는 정보기술과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및 에너지 자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도시를 관리하고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비롯 - 스마트센서, 스마트그리드, 빅데이터 네트워크, 자율주행시스템 및 재생에너지 발전과 같은 기술의 통합을 통해 스마트도시는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낭비 비율을 개선하고 경제 및 환경 비용 절감, 탄소배출 저감, 기후변화 대응 등에의 기여 기대 □ 그러나 스마트도시의 지향점과는 달리, 실제로는 스마트도시화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에는 여전히 한계 존재 ㅇ 기술의 혁신에 초점을 두어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나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환경, 사회적 측면과 상충 발생 - 사회적 관점에서 스마트도시의 기술적 이점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아 불평등을 초래하거나, 혹은 기술적으로는 혁신적이나 기술의 적용이 오히려 자연서식지와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상당한 손실 유발 가능 2. 국내외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평가 및 진단 지표 고찰 □ 지표는 데이터와 정보로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정보와 복잡한 것을 단순화해 기존 상황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 제공 ㅇ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평가지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목표설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강구를 위한 지침의 기능 ㅇ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스마트도시와 지속가능도시 지표를 심도 있게 검토한 Huovila, Bosch, and Airaksinen(2019)의 논문을 바탕으로 ISO, ITU, 유럽 표준화기구에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스마트함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한 총 7가지 국제표준을 검토하되, 최근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계획 및 전략지표 2개와 지속가능발전 목표 11, 국내 관련 연구 추가 검토 □ 관련 지표 고찰 결과,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함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규정할 수 있는 개념적 정의와 프레임워크, 지표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Ⅲ.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개념 정립 및 평가·진단 지표 도출 1.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개념 재정립 □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설문을 통해 ITU의 스마트 지속가능도시의 정의를 준용하되, 전문가들의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스마트도시 정의 ㅇ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필요 충족을 위해 환경,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과 도시생태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첨단기술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효율성과 혁신성을 지향하는 도시” - 지속가능발전의 수혜대상: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 - 스마트 지속가능도시의 목적: 도시경쟁력 확보 및 시민의 삶과 도시생태계의 질적 향상 - 도시발전의 주요 수단: ICT 기술을 포함한 첨단기술 - 도시상: 효율성과 혁신성을 지향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는 도시 2.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프레임워크 □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는 스마트기술의 날줄과 도시 활동과 서비스 등의 씨줄이 맞물려 도시로서 기능하고 지속가능발전 경로를 형성하는 것으로 봄 ㅇ 스마트기술은 가능자(enables)의 역할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환경, 경제, 사회 측면을 개선하여 지속가능도시로의 발전 촉진 및 편익 창출 □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음 ㅇ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환경, 경제, 사회적 측면은 기존 연구를 토대로 자연환경, 환경영향과 배출, 재난재해, 경제, 사회적 포용, 삶의 질을 위한 기초 서비스, 참여와 협력, 거버넌스 8개 분야로 구분 - 이들 8개 분야는 도시의 구성요소이면서 현 세대 및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한 분야로, 특히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는 단기로 완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기에서 중·장기이므로 결과가 피드백(feedback)되는 과정 중심의 경로(pathway)를 거쳐 구현될 수 있음 3.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평가·진단 지표 도출 □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평가·진단 지표를 다음과 같은 방향과 원칙 등에 근거하여 도출 Ⅳ.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계획진단 □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고양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계획진단 지표” 적용 ㅇ 문헌 및 사례에 기반하여 도출한 진단지표에 대한 두 차례의 심층자문을 통해 시안지표를 도출하고 1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례지역인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고양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진단, 평가 ㅇ 평가 결과, 6개 계획 모두 지속가능성 및 스마트함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상세결과는 보고서 pp.87-100 참고 □ 진단지표의 한계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Ⅴ. 스마트 지속가능도시의 전환방향 제안 □ 스마트 지속가능도시로의 전환방향 ㅇ 미래도시상 설정: 도시발전과 기술발전의 통합적 연계 ㅇ 스마트 리질리언스(Resilience) 기반 확보 ㅇ 도시의 구조-운용-서비스 목표 및 기반의 전환 □ 관련 계획 및 정책에의 적용전략 ㅇ 도시-스마트 환경계획 통합관리로의 확대 ㅇ 스마트도시계획의 개선(지속가능성의 확보) ㅇ 새로운 법적 기반 확보 검토 ㅇ 기존 계획 및 도시 평가기준의 개선 ㅇ 스마트형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기준 개선 ㅇ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개선 ㅇ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진단을 통한 주민수요 및 만족도 증진 활용 ㅇ 스마트도시 진단지표의 개선 Ⅰ. Introduction □ Achieving urban sustainability through smart cities is necessary to manage urban environmental problems that threaten human survival. □ Smart city policy emphasizes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urban areas while also embracing the social and economic sectors, allowing for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plans for urban sustainability. ㅇ Smart city design seeks urban sustainability through its focus on cutting-edge technologies, there are still issues such as effectiveness against high capital inputs. ㅇ Considering the rapid changes in external conditions such as climate change, natural disasters, environmental crise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Green New Deal, the strategic implementation of smart and sustainable cities is required. □ This study suggests smart sustainable city policy directions that can improve the transition to smart cities. ㅇ To apply the Smart City concept to sustainable city development, smart and sustainably city transition directions and strategies are suggested by defining a smart sustainable city, developing diagnostic indicators, and evaluating related plans. ㅇ Supplementing and improving smart city policy by focusing on smart technology applications in urban areas and core technology advancement is recommended. Ⅱ. Case Study and Literature Review 1. Smart Sustainable City Trend and Concept Analysis □ The urban planning and design paradigm has shifted to focus on ecology and sustainability due to the rise of modernism and our understanding of the negative impacts of human activities on the global ecosystem. ㅇ Beyond 20th-century modernism, where reality was interpreted atomically and mechanically, the ecological approach to understanding humans and natural systems as dynamic, evolving, and interdependent entities has expanded. □ The Sustainable City concept emerged as a new initiative to manage urban problems during the 20th-century. ㅇ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refers to the diverse strategies and processes for improving city sustainability. - Sustainable city is based on two factors: core concepts, such as saving energy, reducing waste and pollution, reducing automobile use, open spaces and sensitive ecosystems, and conserving livable local communities and cultural environments, and planning elements, such as population density control, diversity, mixed land use, compactness, sustainable transportation, passive solar design, and green design. ㅇ Urban models for sustainable design that have received academic attention include compact cities, ecological cities, green cities, low-carbon cities, knowledge cities, and resilient cities. - These city types offer solutions to various problems that have hindered urban sustainability over the past 20 years, and they are highly preferred urban models for sustainability. □ Recently, the Smart City has emerged as a new urban model for sustainable cities. ㅇ This concept stems from the fact that information technology, engineering, and big data and energy resources can help to sustainably manage cities. - For example, through the integration of technology such as smart sensors, smart grids, big data networks, autonomous driving systems, and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mart cities can improve energy generation and waste rates and reduce economic costs, environmental costs, and carbon emissions, effectively contributing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 However, smart urbanization does not guarantee the despite the goals of smart cities in the following scenarios; ㅇ Sustainability is considered to conflict with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aspects of development if approached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or if technological innovation is prioritized - From the social perspective, the technological advantages of smart cities are not equally distributed, leading to inequality. Additionally, despite being innovative, the application of these technologies can cause significant losses in natural habitats and biodiversity. 2. Evaluation and Diagnostic Indicators for Smart Sustainable Cities in South Korea and Abroad □ Smart sustainable city indicator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helping policy makers make decisions, simplifying a wide range of complex information and providing integrated perspectives on existing situations. ㅇ The evaluation index can serve as a guide for setting targets that consider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for devising a plan to achieve these targets. ㅇ In this study, based on Huovila, Bosch and Airaksinen(2019), who reviewed the most recent smart city and sustainable city indicators in-depth, seven international standards that were developed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and European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to evaluate the sustainability and smartness of cities were evaluated. In addition, current widely utilized two indicators for plan and strate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11 were also evaluated. □ As a result, this study defines concepts such as smart sustainable cities, developing frameworks, and indicators. Ⅲ. Establishment of Smart Sustainable City Concept and Derivation of Evaluation and Diagnostic Indicators 1. Redefinition of Smart Sustainable City Concept □ The ITU definition of a smart sustainable city is applied in this study based on expert surveys, and the final definition is as follows. ㅇ A smart sustainable city secures urban competitiveness concerning environment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to meet the needs of both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It aims for service efficiency and innovation by utilizing cutting-edge technolog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citizen lives and urban ecosystems. - Beneficiaries: both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 Purpose: securing urban competitivenes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citizen lives and urban ecosystems. - Primary developmental means: cutting-edge technologies includ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 Desired form: an efficient and innovative city the develops sustainably. 2. Smart Sustainable City Framework □ In this study, a smart sustainable city paves the path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y incorporating smart technologies into urban activities and services. ㅇ Smart technologies promote the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city by using enabler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 that constitute sustainability. □ The smart sustainable city framework is as follows. ㅇ The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aspects that constitute sustainability are divided into eight areas based on previous studies: natural environment, environmental impacts and emissions, disaster, economy, social inclusion, basic services for quality of lif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nd governance. - These eight areas are considered the primary city elements that require responsible management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Smart sustainable city development cannot focus on the short term; instead, it can be realized through medium- and long-term process-oriented pathways in which outcomes function as feedback. 3. Derivation of Smart Sustainable City Evaluation and Diagnostic Indicators □ Smart sustainable city evaluation and diagnostic indicators were derived based on the following directions and principles. ※ Refer to pages 67-73 of the report for the diagnostic indicators Ⅳ. Smart Sustainable City Plan Diagnosis □ The “Diagnostic Indicators for Smart Sustainable City Planning” that were derived in this study were applied to selected case areas such as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Goyang City, Gyeonggi Province. ㅇ Draft indicators were derived from in-depth consultations on diagnostic indicators in the literature and case studies. The city master plans, smart city plans, and urban regeneration activation plans in the case study areas such as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Goyang City, Gyeonggi Province were examined and evaluated by 10 experts. ㅇ Based on the evaluation results, all six plans should improve overall sustainability and smartness. ※ Refer to pages 87-100 for the detailed results □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diagnostic indicators are as follows. Ⅴ. Proposals for Transition Direction to Smart Sustainable City □ Transition Direction to Smart Sustainable City ㅇ The future urban form can incorporate an integrated connection between urba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ㅇ The foundation of smart resilience should be secured. ㅇ Urban structural and operational service goals and should be converted. □ Application strategies for related plans and policies ㅇ Integrate city smart environmental plan management. ㅇ Improve smart city planning to achieve sustainability. ㅇ Improve standards for existing city plans and evaluations. ㅇ Improve evaluation criteria for smar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ㅇ Establish urban regeneration activation plans and improve project implementation guidelines. ㅇ Use the smart sustainable city diagnosis to improve resident satisfaction and meet demands. ㅇ Improve smart city diagnostic indicators.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스마트 축소 모형 연구(II)

신지영,박창석,박현주,송지윤,김나윤,송지연,이재경,한대정,송원경,김휘문,이현정,김태현,박윤미,최정석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구감소와 저성장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도시의 경제, 재정, 환경, 토지이용 변화 등에 다각적으로 영향을 줌 ○ 인구감소는 곧 빈집, 유휴부지의 증가를 가져오고 공공시설, 서비스의 효율을 저하하는 문제를 초래 ○ 산업화, 도시화 시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인프라의 노후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취약지역 증가와 미세먼지 등 새로운 환경 이슈와 연계 □ 경제, 사회, 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도시관리 추진전략 및 공간 연계방안 마련 시급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스마트 축소에 따른 재자연화 정책과제와 연계 필요 ○ 빈집, 유휴부지를 자연환경으로 복원시키는 스마트 축소(smart shrinkage) 전략 추진을 통해 도시축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일자리 확대, 외부인구 유입, 세수 증가 등의 기회로 전환 가능 □ 본 연구에서는 빈집, 유휴부지를 스마트 축소를 통해서 재자연화하는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도시로의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도시서비스 관점: 기존 서비스, 정주 기능을 집약화하여 도시기능을 강화하는 전략 ○ 환경생태 관점: 빈집을 재자연화하고 자연으로 복원하는 생태네트워크 강화 전략 ○ 기후적응 관점: 미래의 기후변화, 안전에 대비하여 기후탄력성을 강화하는 전략 Ⅱ. 지속가능한 스마트 축소도시 개념 설정 1. 스마트 축소도시의 의미와 원칙 □ 스마트 축소(smart shrinkage)는 도시가 쇠퇴함을 인지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 제고와 유지에 남아 있는 재원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 및 계획 패러다임 □ 공간을 재편하는 도시압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익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메커니즘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축소도시 정책의 지역적 수용성과 논리적 정당성 제공 가능 ○ 도시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즉 행정편의, 교육편의, 의료편의, 문화·사회적 편의 등 기능 강화 ○ 공간구조를 압축적으로 재편하는 것과 동시에 그 압축공간에 최대의 생태순환 기능 부여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과 기초생활환경SOC 도입·활용 ○ 도시의 일부분은 잘 소멸(die-off)할 수 있도록 규모 축소 및 조정 2. 지속가능한 스마트 축소도시의 모델 정립 □ [지속가능한 스마트 축소도시] = 규모 축소(압축구조 재편) + 기능 강화(도시서비스 기능·생태네트워크·기후탄력성 강화) + 도시관리(도시관리 기술) 3. 지속가능한 스마트 축소도시 지표 선정 □ 전주시 빈집을 대상으로 실제 사용된 분석 변수는 도시축소 및 빈집 발생 요인, 지속가능도시 지표, 그린인프라 공간계획 지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정 ○ 주요 기반시설 및 서비스 시설, 공원녹지 현황 등 도시 내 다양한 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등의 변수를 추가하여 2차 연도 분석 방법론 고도화 ○ 개별 단독주택 필지별 빈집 발생 요인을 정량화하고 향후 빈집화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파악함으로써 각 지자체 정비계획에 중요한 정책 변수로 활용 가능 Ⅲ. 스마트 축소 모형 분석 방법론 구축과 시범 적용 □ 주거기반의 스마트 축소 모형 분석: 도시서비스 기능 강화 측면에서 MLRM(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 기반의 빈집 확률 예측모형 분석 ○ 행정동 변수 중 출생률, 노후건축물 비율, 1인당 공원녹지면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95% 신뢰도에서) 변수로 나타남 □ 지속가능한 환경·공원녹지 네트워크 모형 분석: 빈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녹지화될 때 가장 효과가 좋을 만한 빈집을 생태네트워크 강화 및 공원 접근성 측면에서 분석 ○ COHESION 및 dIIC 평가를 통해 생태네트워크 분석 결과, 구조적 연결성은 남서쪽의 대규모 산림 패치, 기능적 연결성은 중앙부 근린공원 패치가 가장 높게 평가됨 ○ Circuitscape 결과에서 산림에 근접한 빈집 필지는 녹지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전주시 중앙부는 녹지축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에 해당 지역 빈집 필지의 녹지화 고려 필요 ○ 최소비용경로 모델을 통해 녹지축을 예측하거나 기존 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그린 네트워크 보완 가능 □ 기후탄력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 모형 분석: 기후탄력성 강화 측면에서 VESTAP을 활용한 폭염, 홍수 등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 폭염·홍수 취약성 분석 결과 취약성 지수가 높은 100m 격자는 대체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비중이 높은 특성으로 나타남 Ⅳ. 스마트 축소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방향 정립 1. 지속가능한 스마트 축소도시 전략 및 방향 □ 주거기반 모형, 환경·공원녹지 네트워크 모형, 기후탄력성 모형을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지자체에서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 활용 유형 예시, 의사결정 매트릭스 제안 ○ 모든 유형은 빈집을 생태 공간으로 되돌리는 차원에서 재활용, 녹지로 전환하는 것을 기초로 함 ○ 스마트 축소도시 단계별 관리방안으로 공원녹지 서비스 접근성, 기능적 연결성, 서비스 시설 접근성, 폭염 및 홍수 탄력성 등 네 가지 기능 유형화 ⇒ 지자체와 소유자와의 합의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대안 선정 가능 □ 우선순위에 따라 공간 활용방안 차별화 전략 제시 ○ 도시서비스 기능 강화 시나리오: 연결성이 높지 않은 빈집은 도시서비스 요소를 추가하여 커뮤니티 재생, 사회·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 생태네트워크 강화 시나리오: 생태적으로 우수한 빈집은 그린인프라를 활용한 자연환 경성 유지 ○ 기후탄력성 강화 시나리오: 기후취약성이 높은 빈집에서는 응급상황 시 피난처로 활용하도록 하여 복합재해에 대응 2. 법·제도 연계방안 □ 기존 지자체에서 계획한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등과의 비교를 통해 관련 계획의 적절성 검토 가능 □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을 통해 스마트 축소도시 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그 계획에 대한 법·제도적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축소도시 계획과 사업지원을 위한 특별 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가능 □ 녹지, 공원시설로 재조성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인센티브 도입 방안 고려 Ⅴ. 결론 및 제언 1. 학술적 성과 □ 빈집 발생 가능지역의 공간적인 분포 파악을 기반으로 지역별 빈집 발생 가능 공간의 활용전략 수립에 근거로 활용 가능 □ 지속가능한 스마트 축소 모형을 활용하여 다방면에서 학술적으로 활용 가능 ○ MLRM 모형을 활용하여 추후 도시지역의 여러 물리적, 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쇠퇴 진단지표로 활용 가능 ○ 생태네트워크 분석 시 FRAGSTATS, Conefor, Circuitscape 공간그래프 모형을 추가적으로 연계하여 수행함으로써 상세한 패치 연결성 지표를 활용한 공원녹지 연구 분야에서 의미가 높음 ○ VESTAP과 공간통계 분석을 연계하여 활용한 기후탄력성 모형은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모형, 영향평가 모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2. 향후 과제 □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 대도시 원도심 지역이 각각 다른 여건과 특성을 보이므로 향후 유형별 연구 진행 가능 □ 세부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도시계획에 따른 차이, 아파트 밀집 지역, 단독주택 밀집 지역,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 등 주택 구성에 따른 차이 등 고려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The decline and low growth in the population affect cities’ economy, finances, environment, and land use changes in various ways. ○ Decreased population will soon lead to an increase in vacant houses and reduced efficiency of public facilities and services. ○ It is linked to new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aging of infrastructure, increase in vulnerable areas due to climate change, and fine dust. □ This study aims to set the direction for building a sustainable city that re-naturalizes areas with empty houses through smart shrinkage and to develop policy measures to achieve this. ○ Perspective of the function of urban services: a strategy to strengthen the urban functions by integrating the existing services and functions of settlement ○ Perspective of ecological networks: strategies to strengthen ecological networks by re-naturalizing areas with empty houses ○ Perspective of adaptive capacity to climate change: strategies to strengthen adaptive capacity to climate change in preparation for future climate change and security risks Ⅱ. Concept of the Sustainable Smart Shrinking City 1. Meaning and principles of smart shrinking city □ Smart reduction is a policy and planning paradigm that aims to effectively use the remaining resources to improve and maintain people’s quality of life. □ A mechanism to return the benefits generated in the process of urban compaction to local residents is essential. ○ Strengthen the public services provided by the city, such as administrative convenience, educational convenience, medical convenience, cultural and social convenience, etc. ○ Promote the compression of spatial structures and give the compressed space the maximum ecological circulation function ○ Introduce and utilize living infrastructure SOC and basic living environment SOC ○ Reduce and adjust the scale so that parts of the city can die-off 2.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smart shrinking city model □ Sustainable Smart Shrinking City = Reduction of scale (reorganization of compressed structure) + Strengthening of functions (strengthening urban services and urban ecology) + Urban management (urban management technology) 3. Selection of sustainable smart shrinking city indicators □ The variables were selected based on the factors of urban shrinkage and vacant houses, sustainable city indicators, and green infrastructure spatial planning indicators. ○ The analysis methodology for the second-year study was advanced by adding variables such as accessibility to various facilities in the city, and the status of parks and green spaces. ○ It can be used as an important policy variable in each local government’s plan by quantifying the factors that cause empty houses and identifying areas with a high probability of becoming empty in the future. Ⅲ.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the Smart Shrinkage Model □ Residence-based smart shrinkage model analysis: Prediction of vacant house probability based on MLRM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 in terms of strengthening urban services ○ Among the variables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the birth rate, the proportion of old buildings, and the park and green area per capita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a significance level of 95%). □ Sustainable environment/parks and green spaces network model analysis: Deciding the most effective spots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ecological networks and the accessibility to parks when turning the areas with possible vacant houses into green spaces. ○ The structural connectivity of the large-scale forest patch in the southwest was high, and the functional connectivity of the central neighborhood park patch was the highest (COHESION and dIIC evaluation). ○ The areas with vacant houses close to forest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green axis, and the central part of Jeonju-si played an important role from the perspective of green axis. ○ It is possible to predict the green axis or to supplement the green network in the Jeonju Park City Master Plan through the minimum cost path model. □ Smart shrinkage model analysis considering climate resilience: Analysis of the vulnerability to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such as heat waves and floods using VESTAP in terms of strengthening climate adaptability ○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vulnerability to heat waves and floods, the 100 m grid with a high vulnerability index is generally characterized by a high proportion of residential or commercial areas. Ⅳ. Setting the Policy Direction for Sustainable Smart Shrinking City 1. Strategy and direction for Sustainable Smart Shrinking City □ Priorities were set by synthesizing the residence-based model, the environment/parks and green spaces network model, and the climate resilience model. □ Examples of vacant house utilization types that can be selectively used by local governments and decision-making matrices were proposed. □ Differentiation strategies for space utilization were presented according to the priorities. ○ Scenario of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urban services: It is essential to ensure the regeneration of communities and promotion of socioeconomic activities by adding the elements of urban services in the case of vacant houses that do not have a high level of connectivity. ○ Scenario of enhancing ecological networks: For vacant houses located in the areas of high ecological value,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by utilizing green infrastructure. ○ Scenario for strengthening climate adaptability: Respond to complex disasters by using empty houses with high climate vulnerability as shelters in case of emergency 2. Policy suggestion for sustainable smart shrinkage □ It is possible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a relevant plan by comparing it with the existing plans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including the master plan for urban areas, the master plan for parks and green spaces, and the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 It is possible to regulate smart city planning through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nd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clearly define the legal/institutional status of the plan. ○ It is possible to consider enacting a special law for shrinking city planning and project support. □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incentives in case residents raise objections to turning the areas into green space or constructing park facilities in those areas. Ⅴ. Conclusion 1. Achievements □ By understanding the spatial distribution of vacant houses, the foundation was laid for establishing strategies to utilize vacant houses by region. □ The sustainable smart shrinkage model can be used in various academic fields. ○ The MLRM model can be used as an urban decline index which takes into account various physical and social factors in urban areas. ○ When analyzing the ecological network, the spatial graph models of FRAGSTATS, Conefor, and Circuitscape were linked and analyzed, which means it is highly meaningful in the field of park and green space research using detailed patch connectivity indicators. ○ The climate resilience model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models, impact assessment models, and more. 2. Future studies □ Rural and fishing villages,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metropolitan areas show different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so research on each specific type of region can be conducted in the future. □ Differences according to urban planning such as special-purpose zones and districts, and differences in housing composition such as apartment clusters, single-family residential areas, and multi-family/multi-unit cluster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노후건물의 재정비 시나리오별 환경적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송지윤 ( Jiyoon Song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7 No.-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쇠퇴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그리고 이 중 많은 곳에서 물리적 정비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논의와 연구는 대부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살리기나 경제활성화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후건물의 재정비에 따른 환경부하 발생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향후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을 위한 물리적 정비사업 추진 시, 노후건물 정비 시나리오별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노후건물 정비의 지속가능성 평가 연구 및 모델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도시재생의 개념을 정리하고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물리적 정비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일반적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구목적에 맞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대해 그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건물 분야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정책을 조사하였다. 향후 도시재생 사업의 정책결정 도구로서 환경적 지속가능성 평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정의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평가 도구에 해당하는 세 가지 방법론, 즉 전과정평가, 물질흐름분석, 에머지분석에 집중하였다. 각 방법론의 개념을 정리하고 국내외 문헌을 조사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문헌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사업에서 노후건물을 재정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재정비 시나리오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부하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각 방법론에 적합한 시나리오 설정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토대로 향후 관련 연구의 목적에 맞게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적절한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도시재생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 개발 연구의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As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becomes effectiv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ill be launched at the diminishing areas in Republic of Korea, and it is expected to include active physical development. However, previous discussion and studies related to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limited to the economic issues such as community revit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social inequity issues like gentrification. In order to make sustainable cities, the environmental matter should be considered simultaneously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matters. Thus, tools to measure environmental load for refurbishment of the old buildings should be developed quantitatively and they should be utilized in the basis of further policies. This study is a basic research to evaluat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the rehabilitation scenarios of the old buildings as well as the physical refurbishment in the urban regeneration target area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view the literatures and models related to the evaluation of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bout the old building refurbishments. The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the concept of the urban regeneration and the investigation on the scope of the physical refurbishment are described. Second, review on the general concept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specific concept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hich suits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presented. Third, examinations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ies for increasing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the field of buildings are conducted. Fourth, to develop the evaluation model of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s a further decision-making tool for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is study focuses on the three methodologies: 1) Life Cycle Assessment (LCA), 2) Material Flow Analysis (MFA) and 3) Emergy Analysis. The concept of each methodology is summarized and the study also includes the reviews and analysis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documents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 of the study. Lastly, the study suggests the scenarios for rehabilitating the old building in the urban regeneration areas and investigates possible environmental loads in the rehabilitation scenarios. Moreover, the study suggests how to set scenarios for each methodology. The study has significance in the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tools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the urban regeneration areas in the future.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새로운 접근방법 :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고찰

이제선,김경배,김세용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國土計劃 Vol.41 No.3

이 논문의 목적은 도시환경정비사업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심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 및 도시설계의 가치에 대하여는 최근 학문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관심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책수단에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도심을 만들려는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속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개발, 도시설계의 가치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기존 연구문헌을 고찰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개념과 모형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개념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향후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키 워 드 지속가능, 지속가능개발, 도시설계,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정비사업Keywords Sustainability, Sustainable Development, Urban Design, Sustainable Urban Redevelopment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의 지속가능성 요소 분석

장석길(Seok-Gil Denver Jang),김태형(Tae-Hyoung Tommy Gim) 한국지역개발학회 2023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35 No.5

최근 도시의 주요 목표인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ICT 기반의 스마트도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 보호 등 스마트도시가 초래할 수 있는 지속불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개념에서 다뤄지는 지속가능성 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내용분석을 사용하여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다룬 국내 연구보고서(17편)를 대상으로 적용 분야별(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인프라) 지속가능성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서울시) 사례분석을 통해 스마트도시 계획에 나타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요소의 반영 여부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속가능성 요소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도시모형에서 공통적인 목표로 나타나는 삶의 질 향상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에서는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도시경쟁력의 강화는 경제 분야에서 스마트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프라 분야의 지속가능성 요소는 기초서비스 제공, 통합플랫폼 구축, 공간구조 변화로, 스마트 기술을 바탕으로 나머지 네 분야의 지속가능성 요소의 실현을 위한 물리적, 시스템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ith the widespread application of ICT, the role of smart cities has gained attention as a pathway to achieving urban sustainability, a paramount objective of cities. In response, the concept of a ‘sustainable smart city’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approach. However, due to raised concerns about the sustainability of smart cities (particularly, environmental protection), further discussion regarding the sustainability elements within the concept of a sustainable smart city has become required. Hence, this study conducted content analysis to examine sustainability elements across domains (economy, society, environment, governance, and infrastructure) within 17 research reports on sustainable smart cities. Additionally, the study employed a case analysis of a local government’s smart city plan (Seoul), focusing on whether the plan actually addresses the sustainability elements through its projects. The findings show that the element related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 shared objective in numerous city models, was primarily addressed within the social domain of sustainable smart cities. Also, the element of enhancing urban competitiveness found its focus within the economic domain, utilizing smart technologies to facilitate sustainability. Moreover, The elements of the infrastructure domain encompassed the provision of essential service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platform, and the reconfiguration of spatial structures, were identified as offering a physical and systemic basis for the remaining four domains, empowered by smart technologies.

풍수지리론에 의한 지속가능도시 조성방안

김철수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2 No.5

21세기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세계적으로 심각한 물 부족현상, 더 나아가 도시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생태환경의 질적 저하와 과도한 자원소비에 따른 환경파괴, 그리고 오존층 파괴에 의한 환경 문제, 줄어드는 산림과 농경지 면적의 감소 등에 의한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양의 전통적인 육대형성론과 음양오행론 및 주역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생노병사의 순환과정에 있어서의 입지선정과 생활환경 및 지구환경 조성에 관한 우주의 이치를 밝히는 지구과학이자 우주과학의 관념을 포괄한 과학철학인 풍수지리론(風水地理論: the Theory of Feng Shui)에 의한 지속가능도시 조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21세기의 도시에 대한 생태적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과학철학은 물론 인간과 우주의 생태사상을 포괄하고 있는 풍수지리론에는 전통과학 논리체계와 생기감응인식체계로서, 간룡법(着龍法)·장풍법(藏風法)·득수법(得水法)·정혈법(定穴法)·좌향론(坐向論)·비보론(裨補論)·동기감응론(同氣感應論)·소주길흉론(所主 吉凶論)·형국론(形局論)이 있음을 밝혔다. 생태적 지속가능도시는 도시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풍수지리론을 바탕으로한 도시의 지형적 특성이 반영된 지속가능도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도시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서 과거 ‘서구적 인위적인 경제 중심의 사고’에서, ‘ 동양적 풍수론적 생태 중심의 사고’로의 전환은 물론, ‘경제적 지속가능성 중심의 사고’에서, 적어도 경제적·사회적·생태적 지속가능성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생태적 지속가능성 중심의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과 정책전환을 바탕으로 생태적 지속가능도시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생태적 지속가능 도시의 원칙과 목표에 의하여 생태적 지속가능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동서양의 조화와 경제·사회·생태의 균형을 통한 인간과 생태가 공존하는 유기체로서 21세기 이상적인 생태적 지속가능도시 조성은 풍수지리론의 9이론과 생태적 지속 가능도시 환경의 9요소 등을 바탕으로, 풍수지리론에 의한 9가지 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