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련된 소송법적 쟁점 - 집단소송법 제정안 검토를 포함하여 -

현낙희(Hyun, Nak Hee) 한국증권법학회 2020 증권법연구 Vol.21 No.3

2005. 1. 1. 이후 시행되어 온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절차법임에도 이에 관한 논의는 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활성화 방안 또는 실체적인 증권법의 측면에 집중되었고, 법 규정 자체의 해석이나 이에 관한 소송법적 쟁점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는 2020. 9. 28.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폐지하고 증권 관련 소송에만 한정되던 집단소송제도를 모든 분야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규정을 토대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였는바, 현 시점에서 종전 증권 관련집단소송에서 문제되었던 소송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하여 나온 대법원 결정들에서 문제되었던 소송법적 쟁점을 포함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있어 문제되는 해석론을 (i) 법원(제척, 관할), (ii) 당사자 등(총원, 대표당사자, 구성원-특히 구성원이 제기하는 개별소송과의 관계), (iii) 소송대리인, (iv)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결정, (v) 소송상 화해 등 및 (vi) 상소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부분에 관한 제정안 내용의 당부도 함께 검토하였다. 집단소송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집단소송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기존의 민사소송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입법과 법해석이 요구된다. In Korea,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SRCA”) has been effective for about 15 years. While its purpose was to prescribe a special procedure to the Korean Civil Procedure Law(“KCPL”) regarding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most of the discussions were focused on how to increase the usage of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or the substantive securities law, and much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to its procedural issues. Meanwhile, on September 28, 2020,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its proposed bill for a new Class Action Act which will repeal SRCA and expand its scope of application to all fields of tort cases. Since the proposed bill contains many provisions which take after those of SRCA, at this point, it is essential to examine procedural issues which have been brought up regarding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This article will closely examine the procedural issues dealt with in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rendered so far on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nd also provide in depth construction of the SRCA provisions and relevant KCPL provisions. More specifically, it discusses procedural issues regarding (i) courts(judge disqualification/jurisdiction), (ii) parties(class, class representative, class members and their separate actions), (iii) class counsel, (iv) initiation of class action/permission of the class action, (v) settlement, and (vi) appeal, and in each section it reviews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in the proposed bill. In order for the class action system to succeed, it is required to enact a legislation which can be harmonized with the existing Korean civil procedure framework while considering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class action which are designed to effectively resolve collective damage disputes.

우리나라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현황과 개선과제

김홍기 한국경제법학회 2012 경제법연구 Vol.11 No.2

A class action suit is a form of lawsuit in which a large group of people collectively bring a claim to court and/or in which a class of defendants is being sued. The primary benefit of securities class action is that the result of the lawsuit will bind those who have not actually participated in the lawsuit, thereby providing an efficient means of giving relief to a larger class. In January 2005, Korean government enacted an Act on Securities Class Action(the "Act"). Its aim is to protect the rights of minority investors, and to deter corporate wrongdoing and encourage transparency, which will eventually encourage greater investment into the corporation. However, for the last 8(eight) year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ct, there have been only 5 class action suits in Korea. All of these make it seem rather meaningless to have a class action system. It means that there are many obstacles to make use of securities class actions properly. Therefore, I suggest that several restrictions in our securities class actions should be amended in order to actually operate our securities class actions and protect the rights of minority investors. First, the class action suits shall be flexibly operated in courts. Second, substantial incentive, such as attorney fees, shall be provided for the lead plaintiff and/or lead counsel. Third, requirement for being lead counsel under Article 11(3) of the Act shall be abolished. Forth, application scope and requirement for securities class action suit in the Act shall be mitigated shortly. 금융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집단적으로 노출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 피해액이 소액이어서 피해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공동소송 등 기존의 소송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절차와 진행과정이 복잡하여서 소액투자자의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 대표가 구성원 전체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의 효력이 투자자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집단소송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증권분야에서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그러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지 8년차에 이른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기된 증권관련집단소송은 모두 5건에 불과하여, 입법 당시에 제기되었던 남소(濫訴)의 우려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당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소 등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부정적인 측면도 주의해야겠지만, 현재까지드러난 상황에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도입 당시에 합의된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이 필요하다. 첫째, 법원은 지나치게 엄격한 민사소송절차의 이념에 얽매이기 보다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유연하게 집단소송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집단소송제도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투자자들과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1조 제3항의 원고측 소송대리인 제한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 제한은 남소를 우려한 것이었으나 우리나라의 실정상 현실적이지 못하다. 넷째,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남소를 우려하는 견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남소를 우려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집단소송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억지력을 중심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비교

김차동 사법발전재단 2020 사법 Vol.1 No.53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lass action scheme in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in January 1. 2005, no further class action has been put in place. But since the enactment of a provision for treble punitive damages under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in June 30, 2011, the same types of more punitive damages are continually accommodated in about 20 Korean laws. Furthermore the current Korean punitive damages step up quintuple damages from treble damages in the 2 out of 20 laws. Based on the belief that the ultimate goal of law enforcement should be the attainment of optimal deterrence, this paper analyzes the comparative advantages of class actions and punitive damages over other enforcement scheme including administrative and criminal enforcement mechanism and injunctive reliefs in terms of deterrence effect. More specifically, class action and punitive damages, which can be classified as private law enforcement methods, can be cost-effective and achieve higher deterrence by mainly stepping up the degree of sanction. Class action shows its strength in cases where there are a large number of victims whereas punitive damages derive increased deterrence by ratcheting up the level of sanction severity in cases where the possibility of detention lowers for the reason of impossibility or economical inefficiency. From the point of view, the current class action adopted in Korea must be revised to get rid of the deferral of litigation and expanded to cover more wrongdoing, and the current punitive damages scheme needs to increase the amount of damages up to ten times. 2005. 1. 1.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의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고, 2011. 6. 30.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3배 재량증액 방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 후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소비자기본법」에 집단소송의 유사형태인 집단분쟁조정제도나 단체소송제도는 도입되었을 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집단소송제도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갑을관계법, 독점규제법, 정보보호관련법, 지식재산권법, 안전관련법 등 20개 개별법률에서 32여 개 법위반행위를 특정하여 3배 재량증액 방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고, 특히 최근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자동차관리법」상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배 재량증액 방식으로 기대제재수준을 대폭 상향하여 억지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법집행의 궁극적 목적이 최적 억지력의 확보라는 입장에 서서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다른 법집행수단인 금지청구권이나, 행정적·형사적 법집행수단에 대한 비교우위 및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억지력 비교우위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즉 금지청구는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능해야 하고, 또 그 집행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경우 적정한 형태로 인용될 뿐이어서 매우 제한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집행수단에 불과할 뿐이나 억지력 확보수단들은 인간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란 믿음하에 기대제재수준을 편익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법위반행위가 억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같은 억지수단이라도 민사적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한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공적법집행수단인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 형사처벌 등이 법집행유인 부족, 이해집단에 의한 포획으로 인한 과소법집행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공적법집행수단이 존재함에도 추가적으로 도입되고 강화되는 법집행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집단소송제도는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에서는 특히 강점이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적발가능성이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낮은 분야에서 제재의 강도를 증가시켜 기대제재수준을 상승시킴으로써 최적의 법집행수단이 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도입되어 시행 중인 집단소송제도는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하고도 그 집행정지 효과를 배제하지 않음으로 인해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는 데 장기간 소요되는 등 소송지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도 않고 있어 제도개선할 필요가 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또한 적발가능성이 낮은 사안에서 추가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3배(또는 5배) 재량증액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나치게 할증상한액이 낮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소극적 태도로 말미암아 이마저도 10%, 50%의 증액에 그치고 있어 모처럼 마련한 제도도입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잔여금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이준범(Lee, Joon Buhm) 한국증권법학회 2021 증권법연구 Vol.22 No.2

대한민국 법무부는 2020년 9월 28일 집단소송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이 법안은 분배절차 중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잔여금이 있을 때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게 한 것과 유사하다. 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폐지하여 흡수하므로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게 하는 위 조항은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조항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정책적으로 바람직한가? 미국 연구자들 다수는 피고에게 남은 금액을 반환하면 위법행위 억제효과를 반감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미국 실무상으로는 남은 금액이 발생하면 이를 사이 프레(Cy Pres) 법리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활용한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사이 프레 법리에 대하여 살펴본 후, 미국 증권집단소송 사건실무상 사이 프레 법리 활용 현황을 본다. 그 후 한국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 분배 절차 및 실무를 살피고 다른 방안들과 비교하여 볼 때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들에서는 남은 금액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nounced the Class Action Bill on September 28, 2020, which requires that the left-over funds be reverted to the defendant. This is similar to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Since the Act repeals and absorbs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the provision that requires reversion of the left-over funds to the defendant, will also apply to securities class action cases. Is this desirable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curities class action cases? Many U.S. researchers say that reversion of the left-over funds to the defendant is undesirable, as it diminishes the deterrent effect. In the United States, the cy pres doctrine is used to allocate the left-over funds to a third party if there is any left-over funds remaining. In this paper, I explain the U.S. cy pres jurisprudence. And then I report the current cy pres practice in the U.S. securities class actions. After reviewing the distribution practice of the Korean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s, I argue that it is desirable to revert the left-over funds to the State in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context.

증권관련 집단소송절차의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조자운 한국경제법학회 2023 경제법연구 Vol.22 No.3

대법원은 2020. 2. 27.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는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선고된 승소 판결이며 최초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피해자 구제 사례가 되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무려 10년이 소요되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소액투자자들의 실질적인 구제와 기업경영의 투명화를 위한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집단소송은 분쟁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액투자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0. 9. 28.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폐지하고 모든 분야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2022. 7. 정권교체 이후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논의는 있으나 제도에 반영되지는 못하는 이러한 현상은 미국을 제외한 유럽의 국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집단소송을 법제화하는 과정’ 및 ‘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쟁점들’을 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절차의 개선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미국의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시작되었던 독일과 프랑스의 논의에서 우리가 수용할 가치가 있는 내용에 주목하였다. On February 27, 2020, the Korean Supreme Court issued a meaningful judgment on a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This was the first judgment in favor, which became the first case where victims were compensated in accordance with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since its adoption in 2005. However, it took a whopping 10 years for the ruling to be delivered.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was expected to play an efficient role in providing a practical relief to small investors and enhancing transparency in corporate management, but class actions have neither been used efficiently as a means of dispute resolution, nor have been able to efficiently provide relief to small investors. In such a situation, the Ministry of Justice posted an advanced notice of a class action bill to repeal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nd to extend the new bill's application to all fields, but no progress has been made so far since the regime change in July 2022. Such a situation where discussions are ongoing, without them being reflected in the system, is the same in European countries except for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intends to cover issues raised from ‘the process of adopting class action legislation’ and ‘the process of system development’ in Germany and France, and suggest ways forward for our country to improve class action procedures,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This paper paid a special attention to what is worth consideration by us among discussions in Germany and France which began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on the class ac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디스커버리의 인적 적용 범위에 관한 연구

이준범 한국법학원 2023 저스티스 Vol.197 No.-

In 2022, the Supreme Court of Korea's Advisory Council on Judicial Administration recognized the need to introduce a version of the discovery in civil litigation. This recognition was based on a report submitted by the Supreme Court's Discovery Study Group, which proposed amending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This proposal raises the issue of whether the amendment will adversely impact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of Korea by imposing discovery duty to non-party class members. In the United States, federal courts generally recognize that the representative plaintiff in a class action is a party, and the plaintiff has certain obligations under the general discovery procedures. But the same discovery duty does not apply in full to class members who are not representatives, although U.S. courts have the power to allow discovery to class members on a limited basis. This rule allows the class action system, which is intended to be an efficient mechanism, to not lose its efficiency by being loaded with discovery duty of the class members. I argue that if Korean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law requires non-represented members to have the same degree of discovery obligations as the representative plaintiff, it is likely that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will lose whatever teeth it has. I argue that an explicit provision limiting its application to class members is needed when introducing the discovery system to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2. 10.경 민사소송에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법원행정처가 디스커버리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하라는 취지의 자문의견 관련 결정을 하였다. 이는 대법원 디스커버리 연구반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으로, 위 보고서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개정이 되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개정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 간의 관계가 문제가 될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연방법원은 대체로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는 당사자로 인정하여 대표당사자는 여느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디스커버리 절차에 의한 의무가 있으나, 대표당사자가 아닌 구성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디스커버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다만, 일정한 경우 구성원에게 제한적으로 디스커버리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이 법원에게 있다고 해석한다. 이는 대표당사자가 아닌 구성원에 대한 디스커버리를 당사자와 같이 허용하면 집단소송 제도 도입 의도대로 효율적인 소송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 같다. 한국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대표당사자가 아닌 구성원에게 대표당사자와 같은 정도의 디스커버리 의무를 요구하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도 사문화될 것 같다. 만약,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디스커버리를 도입하려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함께 개정하여 대표당사자가 아닌 구성원에 대한 적용을 제한하여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그 기능을 할 것이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이후 미국으로의 법정지선택에 따른 국내 상장기업의 보호방안

김용진 한국법제연구원 2011 법제연구 Vol.- No.40

Many of the companies, which this land as Security-issuers for capital-gathering use are exposed to risks, in american security class action to be involved. Even domestic investors have increasingly initiated securities fraud class action against domestic companies in US courts over the past year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security class action the concerned companies often go into the financial risks and the negative effect on their reputation. This Article analyses the procedural risks of domestic companies in the security class action before US Courts. And Some suggestions for the litigation strategy for domestic Issuers of securities are offered. Their key point is like this: Could Morrison survive the extraterritoriality of american security regulations and the Dodd-Frank Act? Over three-quarters of a century the extraterritorial reach of § 10(b)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has been prevailed in the practice of the security class action litigation before US courts. Now the Supreme Court attempted to remedy this acute problem last year when it decided to the landmark case of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Ltd.. In that case, the Court addressed the extraterritorial reach of § 10(b) for the first time and issued a bright-line transactional test that limites the application of § 10(b) to purchases or sales made in the US or involving securities listed on a domestic exchange. The result is that non-US investors will be precluded from bringing suit in US courts. This would be a good argument for our domestic companies before US courts. Key Words : securities class action, forum shopping, extraterritorial reach, § 10(b)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exclusive jurisdiction in Korean Security Class Action ActAnother suggestion has relation with § 4 of Korean Security Class Action ActActActAcgives exclusive jurisdiction to Korean Courts. The author has not only pursued litigation strategies for domestic isdicti, but also indicated the jurisdictional problems, that could be resulted from that domestic privilege. 우리나라에서 금융자본을 유치하는 증권발행회사들은 많은 경우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에 휘말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내국인조차도 국내 회사를 상대로 하여 증권법 위반을 이유로 미국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증권집단소송의 특성상 관련 회사는 재정적 위기에 처하고 회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다. 이 논문은 미국집단소송에서 국내 회사가 당면하는 위험을 분석하고, 이와 같은 위험에 처하는 국내 회사들을 위해 몇 가지의 소송전략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과연 Morrison 판결은 미국 증권법규의 역외적 적용 및 Dodd-Frank Act를 이겨내고 계속하여 그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를 중심문제로 다루었다. 지난 세기의 3/4 이상 동안 미국 실무는 1934년의 증권거래법 제10조의(b)를 역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당연시 해왔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Morrison 사건에서 미국 연방최고법원은 증권거래법 제10의(b)의 역외적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연방최고법원은 미국에서 증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경우 및 미국 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증권인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을 역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거래이론을 개발하였다. 이로써 미국 외 투자자가 미국법원에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제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법원 편향의 법정지사냥을 제한할 수 있는 관점에서 Morrison 판결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4조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 전속관할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한편으로는 국내기업의 보호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의 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미국 증권집단소송 사건 민사배심 평결에 관한 연구

이준범 한국법학원 2022 저스티스 Vol.- No.190

대한민국 법무부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폐지하고 집단소송법을 제정하려 계획 중이다. 법무부 집단소송법안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없는 제도를 새로 몇 가지 도입하는 것을 예정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국민참여재판제도다. 집단소송법안이 예정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미국 민사배심 사건과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다. 그 중 특히 구별되는 점은 평의방법, 평결방법 및 평결의 효력이다. 여기서는 민사배심 사건인 미국 증권집단소송 사건 중 변론까지 간 사건들을 살펴 집단소송법상 국민참여재판제도 설계와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저자가 이 논문을 위해 수집한 미국 증권집단소송 사건 중 배심 앞에서 한 변론을 거쳐 평결에 이른 사건은 14건에 불과하다. 14건 중 저자가 평결서를 수집할 수 있었던 11건은 모두 특별평결(Special verdict)이었다. 미국은 법률에 의해 증권집단소송 사건을 특별평결로 하게 정하였기 때문이다. 저자는 미국 증권집단소송 사건을 특별평결로 하게 한 이유가 증권집단소송 사건이 다른 유형의 사건에 비하여 복잡할 뿐만 아니라 집단소송이라는 사건 유형 상 각 구성원의 손해배상액을 배심원들이 계산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국 증권집단소송 사건 실무와 불법행위 억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집단소송법안의 목적 조항을 함께 고려하면 집단소송법안이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에 대해 기속력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미국 민사배심 실무 례에 비추어 볼 때 집단소송법안이 현재 택하고 있는 심리에 관여한 법관과 배심원 사이에 의견 개진 방법도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배심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관의 의견 개진을 녹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집단소송법의 제정방향 - 한국형 집단소송제도의 설계 -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2017 소비자법연구 Vol.3 No.1

I think that the reason why the law of class action or collective redress has not been enacted until now is because there is strong opposition logic of the industry, but on the other hand, I think the problem that system design itself, which does not fit our legal situation, was not connected with the power to drive legislation was also the reason. We can not get a strong driver to pursue legislation by discussing institutional design based only on US Class Action Act (for example, discussing the expansion of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enacted by reference to the US Class Action Act into other trading areas). However, since 2000, various types of Class Action Act have been introduced worldwide, but it is hard to find a country that adopts the American model system as it i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based on this point, to firstly extract factors that determine the institutional model of class action, and then typify some national institutional models, and after summarizing the problems of the American model system, which has most of the discussion for legislation in Korea, finally design a class action system suitable for Korea. As a result of the review, it is concluded that the “two-stage class action model system” is the most appropriate for the Korean model system, which at first stage grants the plaintiffs of the class action lawsuits to the consumer groups, which are the plaintiffs of the consumer group lawsuit by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the victim consumer participate in (opt-in) the second stage lawsuit if the plaintiff prevails. In the future, we will expect specific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the consumer class action system. 필자는 지금까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외에)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남소가능성과 시기상조를 논거로 하는) 산업계의 강력한 반대논리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설계 자체가 입법을 추진할만한 동력으로 연결되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만을 전제로 한 제도설계 논의(가령 미국형 제도모델을 참고하여 제정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다른 거래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논의)로는 입법을 추진할 강한 동인을 얻을 수 없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미국식 제도모델을 그대로 도입하는 국가는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고의 목적은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삼아 “집단소송의 제도모델”이라는 관점에서 우선 그 제도모델을 결정하는 요소를 추출하고 이에 따라 몇 가지 국가별 제도모델을 유형화한 후, 특히 우리나라에서 입법론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미국형 제도모델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집단소송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있다. 검토의 결과 한국형 제도모델로서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의 원고적격자인 소비자단체 등에게 집단소송의 원고적격을 아울러 부여하고(제3자소송담당형), 1단계 확인소송의 결과를 보고 (원고가 승소하면) 피해소비자가 소송에 참가(opt-in)하는, 2단계형 집단소송제도(소비자단체형 집단소송제도)가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향후에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韓國에서의 集團訴訟制度의 도입과정 및 運營現況

권혁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고 Vol.0 No.28

집단소송은 현대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집단분쟁에 있어서 소송절차를 통한 합리적·효율적 해결을 위한 것이다. 그 대표적 형태로서 미국의 대표 당사자 소송(Class Action)과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방식이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통하여 미국식 Class Action 시스템을, 소비자보호법상의 단체소송을 통하여 독일식 Verbandsklage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위 각제도의 도입과정에서는 주로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익단체측으로부터 집요하고도 강력한 반대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들이 내세운 대표적 논거들을 보면 주로 집단소송의 남용에 의하여 건전한 기업 활동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제기와는 달리 동제도 시행 후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단 1건의 집단소송도 제기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나, 법원의 종래 판례가 동법상 청구권발생요건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승소가능성이 다소 희박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집단소송절차의 복잡성, 고비용, 소송지연의 우려, 원고인 대표당사자에 대한 인센티브(유인책)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도입되고 있는 집단소송외에 식품·환경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 도입에서는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집단소송 전반에 관한 통일적 법전제정, ②한국의 전통적 법제도와 법의식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소송법적 일반원리를 집단소송의 특성에 맞추어 변형시킨 제도도입을 통한 효율성 확보, ③당사자의 절차권의 실질적 보장, ④ 사법서비스에의 실효성 있는 접근방안 모색,⑤집단소송제도의 남용과 폐해에 대한 대책마련 등이다. In modern times, securities, and environmental cases of civil actions are frequent occurrence. Those lawsuits include large numbers of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whose interests are sufficiently related, so that it is more efficient to adjudicate their rights or liabilities in a single action than in a series of individual proceedings. In USA the class action has become an extremely popular procedure. In Germany group litigation(Verbandsklage) isn't so popular as the class action in USA. In Korea, Securities related Class Action Law(2004. 1. 20. law no.7074) came into force 1 January 2005. Only two months later, the law was revised(2005. 3. 2) to grant companies a two-year grace period to correct accounting irregularities by the strong requests of businesses group. The Securities related Class Action Law was the first example of class action law in Asia area, but there are any case of class action in Korea from the time of enforcement. Another type of group litigation for consumer came into force 1 March 2008. At the same time, more and more types of class action(environrnental, food-related class action etc.) laws are being drafted by the government of Korea. For promoting the efficiency of legal application, we must establish unified class action law code. At the time of establishing unified code, the legislator (law maker) shall give consideration to efficiency (matching with the Korean legal consciousness), due process, constraint to the abuse of class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