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인식은 정당 지지의 차이를 만드는가?: 정당 지지층별 복지인식 차이 및 복지인식이 정당 지지에 미치는 영향

김희찬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2 비판사회정책 Vol.- No.77

이 연구는 한국에서 복지의제가 중요한 정치 담론으로 등장한 현상에 주목하여 복지인식과 정당 지지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 2006, 2014, 2016, 2018, 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전체적인 복지인식과 정당 지지층별 복지인식 차이 그리고 복지인식이 정당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인 복지인식은 감소 추이를 보였고 정당 지지층별 복지인식은 당파적 균열의 강화를 나타냈다. 둘째, 복지인식은 정당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했다. 복지인식과 정당 지지의 관계는 2014년 자료부터 나타났으며 복지인식은 오직 진보정당 지지 가능성만을 높였다. 이는 보수정당 집권기에 빚어진 복지공약 후퇴 및 파기 논쟁이나, 2010년대 복지논쟁을 경험하면서 구체적인 복지인식이 형성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공공복지가 확대된 시기적 배경 같은 요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에서 복지의제가 진영을 가르는 쟁점이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점 때문에 정당들이 진영 대결 구도에 얽혀 복지의제에 대한 타협의 폭을 줄이거나 국민적 이해와 설득 과정을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다. 정당들이 복지의제를 단지 진영 논리에 따른 선거 전략의 도구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복제의제에 대한 폭넓은 공론화와 충분한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

인식적 정당화와 의무론적 규범성

이병덕(Byeong Deok Lee) 한국철학회 2010 철학 Vol.0 No.102

인식적 정당화의 의무론적 견해에 따르면, 우리는 인식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을 믿어야 하고,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당화에 관련된 규범성은 적절성의 규범성이 아니라 의무론적 규범성이다. 그런데 의무론적 견해는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심각한 난점이 있다. 첫 번째 난점은, 대부분의 믿음들이 비의지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들에 인식적 의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 난점은, 인식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은 진리-개연적이어야 하는데 의무론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이 진리-개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의무론적 견해의 한 버전을 옹호한다. 우리의 정당화 개념은 정당화를 요구하고 이에 응답하는 우리의 사회실천을 배경으로 발전해 온 간주관적 개념이다. 정당화의 사회실천은 ‘진리-개연적이라고 판정되는 믿음은 받아들여야 한다’, ‘증거에 부합하는 인식태도를 취해야 한다’와 같은 것들을 인식규범으로 요구한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의무론적 견해에 대해 제기된 두 난점은 정당화 개념을 정당화의 사회실천이라는 간주관적 모형을 통해 이해하는 필자의 의무론적 견해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주장한다. According to the deontological view of epistemic justification, we ought to believe what is truth-conducive, and we ought not to believe what is not truth-conducive; and “ought” here is not the propriety “ought” but the deontological “ought”. The deontological view faces two serious problems. In the first place, it seems that most of our beliefs can't be subjected to epistemic duty because we have them involuntarily. In the second place, justified beliefs must all be truth-conducive, but one may be deontologically justified in a belief without forming the belief in a truth-conducive way. In this paper, I defend a version of epistemic deontologism. Our concept of justification has been developed on the basis of our social practice of demanding justification and responding to such demands. And our social practice of justification includes epistemic norms such as 'we ought to believe what is truth-conducive' and 'we ought to believe as the evidence we have dictates'.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aforementioned two objections do not pose serious problems to my version of epistemic deontologism, according to which the notion of epistemic justification is to be understood in terms of such intersubjective epistemic norms, which are enforced upon us in the context of our social practice of justification.

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 정당성 인식, 비윤리적 행동, 윤리적 리더십과의 관계

조윤형 한국자료분석학회 2014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6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erceived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legitimacy on employees' unethical behavior also investigate moderate role of ethical leadership on those of relationship. A literature review on CSR legitimacy, unethical behavior and ethical leadership, then build up main effect and moderating effect hypotheses. To test the hypotheses, survey method was performed. Total 177 employees selected sample from 5 firms listed at 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erceived CSR internal legitimacy reduce unethical behavior toward organization, but could not find any significant effect on unethical behavior toward individual. Second, perceived CSR external legitimacy increase unethical behavior toward individual. Third ethical leadership could not find any significant effect on unethical behavior. Finally, ethical leadership partially moderate between perceived CSR internal legitimacy and unethical behavior. If ethical leadership level is high on, then perceived CSR internal legitimacy have more significant reduce unethical behavior than ethical leadership level is low on. Based on findings, perceived CSR internal legitimacy can have profound impact on the success of corporate' ethical efforts. Ethical leadership can leverage the relationship between CSR internal legitimacy and unethical behavior, which means that organization serves increase and get CSR internal legitimacy by employees and ethical leadership develope through such as ethical leadership training program to reduce employees' unethical behavior.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들의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에 대한 정당성 인식, 비윤리적 행동 그리고 윤리적 리더십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CSR 활동 정당성 인식은 비윤리적 행동을 줄이는 중요한 선행요인이며 이들 사이의 관계에서 윤리적 리더십이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CSR 활동 정당성 인식은 내재적 정당성 인식과 외재적 정당성 인식으로 구분하였으며 비윤리적 행동은 개인에 대한 비윤리적 행동과 조직에 대한 비윤리적 행동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가설은 주효과 가설과 조절효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재적 정당성 인식은 조직에 대한 비윤리적 행동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재적 정당성 인식은 개인에 대한 비윤리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윤리적 리더십은 개인과 조직에 대한 비윤리적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윤리적 리더십은 내재적 정당성 인식과 비윤리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리더십이 높은 경우 내재적 정당성 인식이 비윤리적 행동을 줄이는 영향력은 윤리적 리더십이 낮은 경우에 비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리더의 윤리적 리더십 수준이 높은 경우에 CSR 활동에 대하여 내부 조직구성원들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을 경우 비윤리적 행동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들의 비윤리적 행동을 줄이는데 있어서 CSR 활동에 대하여 정당성을 조직구성원들로부터 확보해야만 하며 무엇보다 리더의 윤리적 리더십을 개발하고 이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절차적정당성 인식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정서의 매개효과와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 및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홍선임,장선구 공주대학교 KNU 기업경영연구소 2017 기업경영리뷰 Vol.8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justice and outcome variable and the mechanism of that causal relationship. Specifically, we focused on how the level of perceived procedural justice effect to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OCB) and positive emotion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edural justice and OCB. Furthermore,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POS) would be the role of moderation that could enhance the effect strength between justice and OCB, positive emotion and OCB. Especiall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POS in indirect effect of positive emotion. We surveyed 300 employees and analyzed. Results shows that level of perceived procedural justice effect to OCB and positive emotion mediated procedural justice and OCB, significantly. POS moderated the relationship of procedural justice and OCB as well as positive emotion and OCB. Finally, this study examined mediated moderation role of POS in the indirect effect. Based on this results, we provided a few theoretical, manageri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사회적 교환관계적인 측면을 벗어나 정서적인 측면으로 설명하는 연구들은 많지 않고, 소수의 연구들이 일관적인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실시했다. 본 연구는 절차적정당성이 조직시민행동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를 검증했다. 또한 긍정적 정서의 매개효과와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 및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을 통해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중점적으로 살펴본 변수들의 관계는 첫째, 절차적정당성 인식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긍정적 정서의 매개효과. 둘째, 절차적정당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 그리고 긍정적 정서와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성의 크기를 조절하는 조직지원인식의 상호작용효과. 셋째, 조직지원인식이 긍정적 정서의 간접효과를 조절하는 매개된 조절효과였다. 국내 일반 사무직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첫째, 절차적정당성 인식 수준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긍정적 정서는 절차적정당성 인식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부분 매개했다. 셋째, 조직지원인식은 절차적정당성 인식과 조직시민행동 그리고 긍정적 정서와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조절했다. 마지막으로 매개된 조절효과의 검증결과, 조직지원인식은 절차적정당성, 긍정적 정서,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이론 및 실무적 적용점을 논의하고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기억에 근거한 인식적 정당성

김도식 범한철학회 2012 汎韓哲學 Vol.66 No.3

Though the discussion of epistemic justification was mainly about the justification based on experience or inference, I propose an analysis of epistemic justification based on memories from a perspective of evidentialism. Evidentialism claims that epistemic justification is entirely determined by the evidence a subject has. According to this theory, the vividness of memories and a subject’s confidence on memories as well as the contents of memories are counted as evidence. An alleged counterexample to the evidentialism consists of a case where a subject forgot how he acquired the belief. Suppose one formed a belief based on a proper ground while the other formed the same belief based on an improper ground. Even if both forgot how they formed the belief, the objection says they should have different justificatory status regarding the belief. Evidentialism answers the objection by saying that their justificatory status should be the same if they remember the same content with the same vividity. Especially an evidentialist explanation fits more with ordinary intuition by providing an argument in which a person’s epistemic justification should be the same when he formed two beliefs based on different ground with different reliability and forgot how he acquired the beliefs. 이제까지의 인식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경험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나 추론을 통한 믿음에 집중되었던 반면, 이 논문에서는 기억에 근거한 인식적 정당성의 논의를 증거론의 입장에서 다룬다. 증거론이란 믿음에 대한 정당성이 인식주체가 가지고 있는 증거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증거론에 따르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 뿐 아니라 기억의 생생함이나 기억에 대한 확신 등도 증거로 인정되며 이를 통하여 기억을 통한 인식적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론에 대한 반론은 인식주체가 기억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완전히 잊은 경우에 발생한다. 한 사람은 적절한 근거를 통하여 믿음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은 부적절한 근거를 통하여 믿음을 형성했을 경우, 두 사람 모두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잊었다면 두 사람의 증거가 동일하므로 증거론에서는 이들의 인식적 정당성이 동일하다고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두 사람의 인식적 정당성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 증거론에 대한 반론의 핵심이다. 이러한 반론에 대하여, 필자는 두 사람이 믿음 형성의 계기를 잊은 상태에서, 그들이 기억하는 내용과 생생함이 동일하다면 그들의 인식적 정당성도 동일해야 함을 논증한다. 비록 그들이 믿음을 형성하는 계기는 달랐지만, 그 계기가 잊혀졌다면 두 사람이 믿음을 유지하는 근거는 동일하기에 두 믿음에 대한 그의 인식적 정당성은 같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동일한 사람이 서로 다른 계기를 통하여 다른 믿음을 형성한 후 그 믿음의 계기를 잊었다면 두 믿음에 대한 그의 인식적 정당성은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논증하여 증거론의 입장이 위의 반론보다 더 직관에 잘 맞음을 설명한다.

인식 정당성의 의무론적 이해에 대한 비판과 대안

이해완(Lee, Hae-Wan)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3 철학사상 Vol.50 No.-

이 글은 ‘인식 정당성’을 의무론적으로 이해하려는 이병덕과 임일환의 최근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잘 알려진 대로, 인식적 의무의 준수가 진리연관적이지 않다는 점과 믿음의 생성과 소멸을 의지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은 의무론적 이해에 대한 두 개의 주요한 반론이다. 이 글에서는 의무와 진리연관성을 직접 연결시키려는 듯 보이는 이병덕의 시도와 약한 인식적 의무를 주장하는 임일환의 입장이 모두 여전히 이 반론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이 논증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식 정당성에 관한 소위 ‘포기할 수 없는 직관’으로 알려진 것의 근원들을 재검토해 본다면, 지식의 규범성이 반드시 의무 개념과 연계되어 이해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그로부터 출발하여 필자는 인식정당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한 방향을 제안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믿음은 그 생성의 국면과 유지의 국면을 구별할 수 있는데, 진리연관성의 확보와 우연성의 배제를 위해 이 두 국면이 모두 평가될 필요가 있고, 이 두 국면에서 모두 좋은 믿음이 되는 것이 지식을 위해 필요하다. 믿음의 생성 국면은 기존의 정당화에 대한 신빙성 이론의 제안과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진리연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유지 국면의 적절성을 외재론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통해, 의무론적 이해의 옹호자들이 지식의 규범성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통찰은 존중하되 그것이 ‘인식적 의무’와 같은 개념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설명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작업이 외재론적 틀 내에서 내재론의 착안점을 수용할 수 있는 이론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시도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wo recently proposed, duty-based understandings on epistemic justification, one by Beong-Deok Lee and the other by Il-Hwan Rim. Having difficulty in securing truthconduciveness has been the major weakness of such deontological conceptions of justification. The fact that beliefs are formed involuntarily also casts a serious doubt on the concepts of epistemic duty. I argue that, unfortunately, those two new suggestions by Lee and by Rim still cannot live up to their billings by being susceptible to these already known attacks. Lee’s attempt to directly connect duty to truth-conduciveness fails, and Rim’s dependence on the concept of weak epistemic duty cannot circumvent the criticism of involuntarism, as he has intended. On the basis of this review, I propose a new way to understand epistemic justification. It is my contention that the concept of epistemic justification may be so technical that it is not guided by the intuition of justification (as there is none) but rather constructed artificially in accordance with what we think is needed for a true belief to become knowledge. What we need is truth conduciveness and, if a true belief is acquired by chance and/or maintained by chance, ways to get rid of relevant accidentality are involved. Thus I think that a belief should be evaluated as being good in the phase of both its acquisition and its maintenance in order to see if it qualifies as knowledge. A good belief in its acquisition phase may well be a belief produced by a reliable beliefforming process so that we can secure the truth-conduciveness. I suggest that a good belief in the maintenance phase can also be evaluated in an externalist’s perspective so that we can eliminate the involvement of a kind of accidentality, which in turn is a way to capture what deontologists want to hold as being epistemically important. The difference is that my proposal does not rely on the problematic conceptof epistemic duty.

인식적 합리성의 통시적 접근에 대한 고찰 - 김기현 교수의 견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김도식 범한철학회 2010 汎韓哲學 Vol.56 No.1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a diachronic approach to epistemic rationality. While the classical epistemology focuses on whether a belief or a proposition is epistemologically justified, the diachronic approach claims that an inquiry by which a belief is formed can be an object of epistemic evaluation. According to this explanation, the belief which is produced by an inquiry is unjustified if the inquiry itself is irrational. I point out, in this paper, the diachronic approach is hard to be successful. The approach says that there should not be an alternative inquiry, accessible to S, which has better epistemic value than the original inquiry. In other words, only the best inquiry which is accessible to S, is epistemically rational. Also, only beliefs that are produced by the best inquiry are epistemologically justified. This condition is too high to be satisfied by our ordinary justified beliefs. So the diachronic approach cannot be accepted unless it is able to provide a solution to this kind of predicament. 이 논문에서는 인식적 합리성의 통시적 접근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인식적 합리성의 문제를 믿음이나 명제에 한정하여 다루었던 전통적인 인식론과는 달리, 인식적 합리성의 통시적 접근은 인식 주체가 믿음에 도달하는 탐구 과정도 인식적 합리성의 평가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탐구의 과정이 인식적으로 비합리적이라면 그 탐구의 결과로 나오는 믿음 역시 인식적으로 합리적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에 기존의 인식적 정당성에 대한 입장과는 상당히 대립되는 견해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인식적 합리성의 통시적 접근이 성립되기 어려운 점을 이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다. 통시적 입장에 따르면, 탐구 과정이 인식적으로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보다 더 나은 탐구가 인식 주체인 S에게 접근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S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탐구만이 인식적 합리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그 탐구의 결과에 해당하는 믿음만이 인식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인식적 정당성의 조건을 너무 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인식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믿음들 중 많은 부분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인식적 합리성의 통시적 접근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임을 이 글에서 논증하고 있다.

서비스 정당성 인식과 고객지향성과의 관계 : 서비스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고용불안 지각의 조절효과

강성호(Seongho Kang),조윤형(Yoonhyung Cho) 대한경영학회 2021 大韓經營學會誌 Vol.34 No.9

본 연구는 대표적인 서비스 업종 중 하나인 은행을 대상으로 조직구성원들의 서비스 정당성 인식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이들 사이의 관계에서 서비스 자기효능감과 고용불안 지각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서비스 정당성 인식은 외재적, 내재적 정당성 인식으로 구분하였고, 관련 문헌을 토대로 직접효과, 매개효과, 조절효과 그리고 조절된 매개효과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설문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동일방법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357부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서비스에 대한 외재적, 내재적 정당성 인식은 서비스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서비스 자기효능감은 고객지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 자기효능감은 외재적, 내재적 정당성 인식과 고객지향성과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었다. 셋째, 고용불안 지각은 내재적 정당성 인식과 서비스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내재적 정당성 인식과 고객지향성과의 매개효과는 고용불안지각이 낮은 경우에 영향력이 더욱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서비스 정당성 인식이 고객지향성으로 연결되는 구체적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서비스 자기효능감과 고용불안지각의 매개적, 조절적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결과들은 서비스 업종의 조직구성원들에게 더 높은 고객지향성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의미있는 시사점들을 제공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perceived service legitimacy affects service customer orientation and its mediated link through service self-efficacy. Also, we examine the perceived job insecurit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ervice legitimacy and service self-efficacy and conditional indirect effect reflected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we establish the direct, mediate, moderate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 hypothesis. Our research model is depicted as follow. For empirical test, survey method are performed and to overcome common method bias, questionnaires are collected by 2nd times. Total 357 questionnaires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erceived external and internal service legitimacy have positive impacts on service self-efficacy. Second, service self-efficacy has a positive impact on customer orientation. Third, perceived external and internal service legitimacy have positive impacts on customer orientation. further more service self-efficacy mediate between perceived external, internal service legitimacy and customer orientation. Fourth, perceived job insecurity have negative impact on service self-efficacy and moderate between internal service legitimacy and customer orientation. Under condition of high on perceived job insecurity, internal service legitimacy and customer orientation of positive relationship are decreased. Finally, service self-efficacy mediate internal service legitimacy and customer orientation relationship are significant low on perceived job insecurity that mean conditional indirect effect are reflected. Based on the results, we show perceived service legitimacy are critical determinant of service self-efficacy. Also if service company to devote to enhance employees customer orientation, they consider the build up legitimacy of service through service self-efficacy. 〈그림은 본문 참조〉

지방의 정당조직에 대한 대구 유권자의 주관적 인식

강명구(Myung Gu Kang),하세헌(Sea Hun Ha)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8 미래정치연구 Vol.8 No.2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지방의 정당제도에 대한 대구 유권자들의 주관적 인식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유권자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정치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방의 정당조직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지방의 정당제도 개혁안에 대해서는 3가지 관점으로 구분되었다. 그것은 (1) 당내 민주화 관점: 정당공천제도 개선과 정당운영에 당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의 정당조직과 중앙당의 관계를 개선 (2) 지방정당의 자율성 강화 관점: 정당설립과 정당의 지방조직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여 지방에서 정당의 경쟁력 확보 (3) 법제도화 관점: 정당운영에 법제도적 보완 노력이 요구 등이다. 연구결과 주목할 점은 기존 연구에서 찬반논쟁이 불거졌던 지방정치과정에서 정당의 유용성 문제가 유권자들에게는 논쟁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존 논의에서 크게 쟁점화 되지 않았던 지방정당 설립 허용에 대해 유권자의 관심이 높다는 점이다.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find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people on the local party system. To achieve this aim, this research applies Q-methodology to Daegu voters. Studies show that people generally perceive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as important and agree that local political party should be strengthened. However, the ideas on the improvement of local party system was divided into three aspects. first aspect is ‘Party democratization’: The party nominat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and the party members’ participation should be expanded. Second is ‘Deregulation’: Freedom of establishment of political parties should be guaranteed. Third is ‘Legal institutionalization’: Legal complements are needed for political parties. What is noteworthy in the results is that there is no debate about the involvement of political parties in the local politics. In addition, people are interested in allowing the establishment of ’Local party’, which have not been a major issue among scholars.

지식 체계로서의 뉴스

이정훈(Jung-Hoon Lee)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2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3 No.4

본 연구는 언론의 신뢰 하락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으로 혼란스러운 언론 현실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데 사회인식론적 접근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저널리즘 연구에 사회인식론적 접근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식의 개념과 종류, 인식 체계와 인식 규범, 그리고 인지적 분업을 중심으로 사회인식론을 간략히 소개한 후 사회인식론이 저널리즘 연구에 줄 수 있는 기여와 함의를 뉴스의 개념, 취재원과 출입처, 저널리즘의 하위 장르별 인식 규범에 맞춰 살펴 보았다. 저널리즘 연구를 사회인식론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뉴스를 지식의 한 유형으로, 저널리즘을 인식 체계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저널리즘 행위의 본질은 공적 사안에 대한 정보 제공이기 때문에 언론 행위와 그 결과물인 뉴스를 내재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해서는 뉴스를 지식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뉴스를 인식 규범에 맞춰 평가하는 것은 보도 내용에 대한 정당화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다. 취재원의 진술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뉴스에서 보도 내용에 대한 정당화는 취재원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뉴스를 지식으로 정의하는 것은 정당화 과정으로서 취재보도 관행의 적절성과 충실성에 대한 인식론적 평가로 이어진다. 언론의 취재보도 관행에서 가장 중요한 취재원은 출입처다. 출입처가 갖는 사회인식론적 특성은 출입처가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정당화를 출입처에 맡긴 채 기자는 오직 그 내용을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전념한다는 것이다. 인식 규범에 비춰 봤을 때 이런 취재보도 관행은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만, 공적 사안에 관한 단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한다는 데일리 저널리즘의 인식 목적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 그러나, 인식 목적이 서로 다른 인식 체계 간의 인지적 분업을 강조하는 사회인식론의 관점에서 보면, 권력이 감추려는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는 탐사 저널리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전문가의 비평과 비판, 해설과 견해를 듣는 시사 토크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형식적 공정성을 적용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ttempted to introduce a social epistemological approach to journalism studies, judging that a social epistemological approach can help understand and improve the chaotic media reality due to lower reliability and controversy over political bias. To this end, I briefly introduced social epistemology, focusing on the concept and type of knowledge, epistemic system and epistemic norms, and cognitive division of labor, and examined the contributions and implications of social epistemology to journalism studies according to the concept of news, news source, and epistemic norms for journalism sub-genre. The social epistemological approach to journalism studies starts with considering news as a type of knowledge and the journalism as one of the epistemic systems. Since the essence of journalism is to provide information on public issues, it is very helpful to define news as a type of knowledge in order to evaluate journalism and the news according to intrinsic standards. Evaluating news according to the epistemic norms is evaluating the justification process for the content of the report. Since the justification of the report content in news composed of the reporter's statement is done in the process of reporting the news sources, defining the news as knowledge leads to an epistemological evaluation of the appropriateness and fidelity of the reporting practice as a justification process.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information in the journalism's practice is a beat. The social epistemological characteristic of a beat is that reporters are only committed to accurately and neutrally delivering the content, leaving the justification for the authenticity of the information provided. In light of the epistemic norms, this practice of reporting has considerable problems, but it is somewhat acceptable considering the perceived purpose of Daily Journalism, which is to quickly convey simple information on public issues.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epistemology, which emphasizes cognitive division of labor among different epistemic systems,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applying formal fairness as a criterion for evaluating investigative journalism and radio current affairs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