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재활용 유형별 유효재활용률 산정을 위한 물질흐름 분석

박선오,오길종,김기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1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이 2015년 5월 29일에 공포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단계별 자원순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도와 산업폐기물 배출자를 대상으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가 도입된다. 그 대상 주체는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의 목표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목표를 이행한 후에 그 이행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폐기물 종류별, 업체별 순환이용률을 산정하기 위한 통계 기반이 미흡하다. 이 성과관리제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서는 일선 업체별 폐기물 종류별 폐기물의 순환이용 실태 파악과 자원순환률 산정방법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통계는 1차 재활용시설로 반입된 폐기물이 전량 재활용(순환이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재활용률을 산정하고 있다. 폐기물에 따라서는 1차 재활용시설에서 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이 생산되는 경우도 있으나 여러 단계의 가공 및 정제 공정을 거쳐 재생원료나 재활용제품이 생산되는 경우도 있고, 이들 재활용 공정에서 이물질 제거와 공정손실이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재활용률(순환이용률)을 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 폐기물의 특성(물리・화학적, 함수율 등)과 재활용공정을 고려하여 그 유형을 구분하고, 회수된 재활용 폐기물의 전 공정에 대한 물질흐름을 조사하여 실제로 천연자원을 대체하여 순환 이용된 유효재활용률을 산정하였다. 현재 재활용률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 폐기물의 투입 시점, 1차 해체・선별하여 재활용 원료로 판매하는 시점, 최종 재생원료 또는 재활용품 생산시설의 투입 시점과 최종 재생원료와 재활용품의 제조완료 시점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재활용률을 산정하여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물질재활용에 대하여 폐기물 특성과 재활용 공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물질재활용률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재활용 공정의 물질흐름 분석을 통하여 폐기물의 유효재활용률의 향상방안과 재활용 정책의 기초자료를 수집・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廢棄物再活用 개념 - 廢棄物과의 區別

김홍균(Kim Hong-Kyun)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4

폐기물 개념과 재활용 개념의 불명확성은 불필요한 소송을 유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의 재활용자가 적법한 재활용을 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줄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의 개념 표지로 필요성만을 제시하고 있고, 재활용을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제2조 제6호)”고 개념 정의하고 있으나 그 핵심을 이루는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없어 전체적으로 폐기물 및 재활용 개념이 명백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적용단계에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폐기물 처리의 효율적인 시행과 준수를 저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개념 및 폐기물재활용에 대한 개념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 개념 정의는 가능한 한 객관적 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가능률 산정을 위한 부품/소재의 재활용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이화조(Hwa-Cho Yi),강홍윤(Hong-Yun Kang),김진한(Jinhan Kim),심강식(Kangsik Shim),김진호(Jinho Kim),한승철(Seongchul Han) 한국청정기술학회 2008 청정기술 Vol.14 No.4

EU의 WEEE 지침에는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들이 반드시 달성하여야 하는 재활용률과 재생률의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들이 개발되는 제품의 재활용가능률과 재생가능률을 산정해 보는데 필요한 부품과 소재들의 재활용률과 재생률의 기준을 만들어 보았다. 먼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공정과 부품 및 소재별 재활용 및 재생특성을 분석해 보았으며, 유럽 현지 업체들의 처리결과에 따른 재활용률과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작성된 재활용률과 재생률 DB는 유럽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하였다. European directive DIRECTIVE 2002/96/EC requires minimum recycling & recovery rates o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We tried to make references for recycling and recovery rates of parts and materials used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EE), which could be used to calculate recyclability and recoverability rates of a product in the development phase. First, we investigated recycling processes of WEEE and recycling and recovery characteristics of parts and materials. Based on the investigation results and the european recycling data, we made a data base of parts and materials for calculation of recycling and recovery rates of EEE. The developed DB was improved by reflecting advices of european experts.

국내 건설폐기물의 실질 재활용률 산정 연구

고영재,장용철,최종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5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이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 건설 산업은 타 산업의 생산 활동에 비해 막대한 자원소비와 대량의 폐기물 배출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지구의 환경부하를 증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은 1995년 국가통계가 기록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그 양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약 50%를 점유하는 수준(2013년 약 66,991,261톤)으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건설폐기물의 적정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다각적 측면의 검토 및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건설폐기물은 처리 지침에 따라 종류별, 처리방법별 분리배출 하여 재활용을 우선적 처리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2013년 국가 통계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은 97.5%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 통계상 재활용량은 재활용 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나타내며,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부산물, 손실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데이터 이다. 이처럼 국가 통계데이터는 현실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처리현황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 차원의 재활용 질적 수준과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보다 현실성이 반영된 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재활용 시설의 공정파악과 물질흐름분석을 통한 기초자료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공정 특성을 파악하고, 전과정 단계에 따른 물질흐름분석을 통하여 국가수준의 실질 재활용률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의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또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 현장 실태조사를 통하여 통계 데이터를 검증하고 물질흐름분석 위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물질흐름분석의 시스템경계는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발생단계부터 최종 처분단계까지를 포함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13년 연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 실태조사 결과 반입되는 건설폐기물은 파쇄ㆍ분쇄 및 선별단계를 거쳐 순환골재로 생산되며 처리 공정의 순환골재 생산 수율은 약 83.7%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한편 반입량의 약 16.3%가 이물질로 선별되었으며, 그중 폐합성수지가 반입량의 약 8.4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선별된 이물질은 각각 성상에 따라 재활용, 소각, 매립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활용시설의 공정수율과 국가 통계 자료를 종합한 국가수준의 건설폐기물 실질재활용률 산정 결과 건설폐기물 발생량의 약 89%가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성토 및 복토용과 같은 저급용도(매립형 재활용)의 순환골재를 제외하면 발생량의 약 49.3%가 고급용도의 순환골재로써 재활용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물질흐름분석은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하여 수행되었으며, 보다 정확한 건설폐기물 물질흐름분석의 수행을 위해 순환골재 생산시설 이외 다른 재활용 처리시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설폐기물 적정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 마련의 기초정보로 활용 될 수 있다. 사사: 이 논문은 환경부의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가능률 표준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조(Hwa-Cho Yi),강홍윤(Hong-Yun Kang),심강식(Kangsik Shim),김진한(Jinhan Kim),심재술(Jaesul Sim) 한국청정기술학회 2009 청정기술 Vol.15 No.1

EU의 WEEE지침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들이 반드시 달성하여야 하는 재활용률과 재생률의 목표치를 설정해 놓았다. 하지만 어떻게 재활용률과 재생률을 계산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았다.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설계단계에서 제품의 폐기단계에서의 재활용률과 재생률을 예측하고 결과를 설계의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품의 재활용가능률과 재생가능률을 산정해 볼 수 있는 표준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들이 개발되는 제품의 재활용가능률 및 재생가능률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사하고 폐기단계에서의 재활용률과 재생률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재활용가능률과 재생가능률의 산정방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방법은 여러 가지 종류의 가전제품에 적용하여 결과를 검정해 보았다. European directive DIRECTIVE 2002/96/EC requires the minimum recycling & recovery rate on th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s (WEEE). But, they do not have guidelines on the calculation methods for recycling and recovery rate. A standard method to calculate recyclability and recoverability rate of products in the designing stage is necessary for the manufacturers so that they can reflect the calculated result to the improvement of product design. In this work, we investigated the existing calculation methods for the recycling and recovery rates of WEEE and the recyclability and recoverability rates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s (EEE). A method for the calculation of recyclability and recoverability rates for the EEE products in the development stage was developed. The newly-developed calculation method was applied to some EEE products and the calculated results were evaluated.

해외제도 분석을 통한 국내 재활용업 인⋅허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김혜진,김영신,김도완,배재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4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4 No.11

최근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 등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면서 물질재활용산업과 에너지 재활용산업을 중심으로 자원순환형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재활용용도 및 방법뿐만 아니라 재활용 기준을 설정하고, Positive 방식의 규제를 채택하여 폐기물 재활용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방식은 신규 재활용기술의 도입 및 시장진입 제한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재활용업의 인・허가 제도를 선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재활용업 허가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외 폐기물 재활용업 인・허가 관련 제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국내 폐기물 재활용업의 인・허가제도 현황 및 재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주요 선진국인 EU와 영국의 재활용업 인・허가 제도를 분석하였으며, 국내 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내 재활용업에 대한 규정은 2011년 폐기물 처리업의 분류 및 허가・신고 대상이 재정립되었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허가업체로 변경됨에 따라 재활용 업체 수는 2011년도 대비 약 11% 증가한 4,346개 업체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포지티브 규제로 인한 신규 재활용용도 및 방법을 개발한 경우 법령에 반영되어 허가되기 까지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어 탄력적 대응이 곤란한 실정이며, 환경성 관리가 미흡하다. 유럽의 경우 생산 장소에서 유해폐기물이 아닌 자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폐기물을 회수하는 경우 허가 면제가 가능하다. 면제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 허가 갱신을 해야 한다. 그 외 재활용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영국의 경우 재활용 사업자는 가장 먼저 면제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면제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표준허가 또는 맞춤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표준허가의 재활용용도 및 대상 여부에 따르며, 사전절차를 통해 허가/등록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신규 재활용업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통해 허가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영국은 신규 재활용의 시장 도입이 빠르며 환경적 위해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국내 재활용 신기술의 조기실용화 및 환경적인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인・허가 절차 벤치마킹을 통한 재활용업 허가 절차의 단순화와 신고 대상 확대 및 토양, 수계, 대기 등에 직접 관련 된 재활용 기술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통한 재활용 허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지역주민들의 쓰레기 재활용 행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희서(Park Hwie-Seo)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 지방정부연구 Vol.10 No.4

이 연구는 개인의 재활용 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재활용 행태의 결정요인을 분석해 본 연구이다. 먼저 인간행태의 주요이론과 재활용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인과모형을 설정한 다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표본추출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재활용 태도, 재활용 정서, 재활용 경험 등이 재활용 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경험은 재활용 관심도가 높은 경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관심도의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재활용 관심도가 재활용 태도→ 재활용 행위, 재활용 정서 → 재활용 행위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론적ㆍ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some of the determinants of Local Residents" waste recycling behavior. In this study, the causal model for recycling behavior is established based on prior research and TPB.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indicate that attitudes toward recycling, affection toward recycling and recycling behavior has a significant effect on waste recycling behavior. And subjective norm has a significant effect on waste recycling behaviors if only concern toward recycling ie. attitude strength is strong. Moderator analyses show that for waste recycling behaviors, affect plays a lesser role when concern toward recycling is strong. This paper discusses theoretical and public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물질흐름도를 통한 재활용품목별 표준 프로세스 수립에 관한 연구

서효정,최우석,유문박,김영신,배재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5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

현행 재활용기준비용은 2002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당시에 비하여 재활용 여건과 제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변화된 여건을 감안한 재활용 기준비용의 재산정이 필요하다. 재활용기준비용이 분담금 및 지원비의 기준으로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회수와 재활용 단계를 구분한 단계별 순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의 각종 유형 및 비용변동 요인 등의 분석을 위해 재활용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물질흐름도를 통해 재활용 표준 프로세스 수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와 관련된 영역은 크게 지자체 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된다. 지자체 회수영역은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혼합수거 및 종합선별을 하는 흐름이며, 회수 및 선별여건이 열악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리고 선별 후 발생하는 수익 대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지자체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영역은 공동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회수영역이며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품이 동네고물상을 거쳐 이 영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이 영역의 회수 시스템은 민간업체간 자율적인 경쟁과 계약에 의하여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크게 종합선별시스템과 전문선별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 영역은 품목에 따라서 재활가능자원의 특성을 감안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플라스틱은 재질(단일재질, 복합재질, PVC 등) 및 재활용 방법(재생원료, 재생제품, RFP, 유화 등)에 따라 구분하며 PVC의 경우 기준 수액백 위주의 비용산정이었기 때문에 기타 가정발생 포장재의 PVC에 대한 별도 비용산정이 필요하다. EPS의 경우 선별단계에서 잉코트 생산이 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회수경로가 다른 수산물 양식부자와 전자제품 역회수 물량, 농수산시장 등 다량발생원에 대한 별도 분석도 필요하다.

국내 건설폐기물의 실질 재활용률 산정 연구

고영재,장용철,최종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5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심포지움 Vol.2015 No.2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이 급속히 진전되는 가운데, 건설 산업은 타 산업의 생산 활동에 비해 막대한 자원소비와 대량의 폐기물 배출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지구의 환경부하를 증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은 1995년 국가통계가 기록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그 양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약 50%를 점유하는 수준(2013년 약 66,991,261톤)으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건설폐기물의 적정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다각적 측면의 검토 및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건설폐기물은 처리 지침에 따라 종류별, 처리방법별 분리배출 하여 재활용을 우선적 처리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2013년 국가 통계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은 97.5%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 통계상 재활용량은 재활용 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나타내며,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부산물, 손실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데이터 이다. 이처럼 국가 통계데이터는 현실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처리현황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 차원의 재활용 질적 수준과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보다 현실성이 반영된 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재활용 시설의 공정파악과 물질흐름분석을 통한 기초자료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공정 특성을 파악하고, 전과정 단계에 따른 물질흐름분석을 통하여 국가수준의 실질 재활용률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의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또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 현장 실태조사를 통하여 통계 데이터를 검증하고 물질흐름분석 위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물질흐름분석의 시스템경계는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발생단계부터 최종 처분단계까지를 포함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13년 연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시설 실태조사 결과 반입되는 건설폐기물은 파쇄·분쇄 및 선별단계를 거쳐 순환골재로 생산되며 처리 공정의 순환골재 생산 수율은 약 83.7%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한편 반입량의 약 16.3%가 이물질로 선별되었으며, 그중 폐합성수지가 반입량의 약 8.4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선별된 이물질은 각각 성상에 따라 재활용, 소각, 매립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활용시설의 공정수율과 국가 통계자료를 종합한 국가수준의 건설폐기물 실질재활용률 산정 결과 건설폐기물 발생량의 약 89%가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성토 및 복토용과 같은 저급용도(매립형 재활용)의 순환골재를 제외하면 발생량의 약 49.3%가 고급용도의 순환골재로써 재활용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물질흐름분석은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하여 수행되었으며, 보다 정확한 건설폐기물 물질흐름분석의 수행을 위해 순환골재 생산시설 이외 다른 재활용 처리시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설폐기물 적정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 마련의 기초정보로 활용 될 수 있다.

A Study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hip Recyling Convention

이윤철,석지훈 한국해사법학회 2011 해사법연구 Vol.23 No.3

선박재활용작업(선박해체작업)은 주로 인도, 방글라데시 등 안전 및 환경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해변위에서 인부들의 수작업으로 행해져왔기때문에 작업자의 사망, 부상 및 시설주변의 환경오염 등의 문제들을 야기해왔고, 그 결과 지속적으로 안전․환경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인도에서 1984년부터 2000년까지 재활용되는 선박수가 증가하면서 사고로 인한 작업자의 사망자수도 비례하여 증가해 왔다고 한다. 또한, 다른 2003년도 보고에 따르면 재활용시설 근처 해변에 누적된 폐기물의 양이 하루 평균 약 96톤 정도에 이르러 환경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왔다고 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1998년 제4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선박재활용으로 인한 안전 및 환경 관련 문제의 논의를 시작하였고, 2009년 5월 홍콩에서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선박 재활용을 위한 국제협약 (이하, “선박재활용협약”이라 함)”을 채택함으로써 그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선박재활용협약의 채택이 선박재활용과 관련한 안전·환경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며, 동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만이 이와 같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박재활용협약의 이행 주체인 기국, 선박재활용국, 항만국의 의무 및 준비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동 협약하에서의 기국의 의무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국이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현행 IMO 회원국감사제도의 틀을 이용하여 식별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IMO협약 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국가 형태인 선박재활용국에 대해서는 기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이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을 식별하였다. 추가적으로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기국, 선박재활용국, 항만국이 상호 협조 하에 취해야 될 조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 으로 결론에서는 선박재활용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This paper is a study concerning how the Ship Recycling Convention will be effectively implemented in order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the Convention. As a way to identify the necessary measures that should be taken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hip Recycling Convention, obligations of a flag State under the Ship Recycling Convention are briefly examined and the A Study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hip Recycling Convention 3 consequent implications for the flag State are identifi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framework of the audit standard in the Code for the Implementation of Mandatory IMO Instruments. Furthermore, obligations of a recycling State are also briefly examined and the consequent implications for the recycling State are identified in the same way as for the flag State. Then, as the last necessary measure to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flag State, a recycling State and a port State is examined. In the concluding section,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hip Recycling Convention are identified and consequently the way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vention itself are prop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