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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서의 수은 물질흐름분석

        최종현,장용철,이승훈,홍용석,나승민,정미정,전태완,신선경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5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1

        2013년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서 미나마타 협약이 채택되어 수은의 전생애(Life-cycle) 관리를 요구하는 등, 수은(Mercury)은 장거리이동 및 생태계 축적 등으로 인해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우선순위 관리대상 물질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국가 화학물질 기본계획”, “수은 폐기물의 환경 친화적 관리를 위한 기술 지침서” 및 “수은관리 종합대책” 등 다양한 제도 및 처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외 수은 협약 및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폐기물의 수은 배출실태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은 함유 폐기물의 배출시설 중 문헌조사와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수은 배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폐기물 소각시설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선정하여 수은 물질흐름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대전광역시 소재의 산업폐기물소각시설(A시설)과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의 의료폐기물소각시설(B시설)을 대상으로 수은의 물질흐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폐기물 소각시설(A시설)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B시설)의 공정도를 중심으로 연속3일 샘플링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물질흐름분석의 경계는 소각시설 공정도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조사 데이터와 샘플링 데이터를 토대로 STAN 2.5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물질흐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산업폐기물소각시설(A시설)의 수은처리량은 40.48±14.77 g/day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은배출량 중 대기로 배출되는 양이 가장 많았으며 바닥재, 폐수처리슬러지로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B시설)의 수은처리량은 DSI/FF/Scrubber기준(0.178)으로 54.16±8.59 g/day, DSI/Carbon Injection/FF(4.87)기준으로 124.54±37.46 g/day 으로 분석되었으며, 수은의 상당량이 내부에 축적되지 않고 대기 중 배출, 폐수 그리고 비산재로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KCI등재

        머리-몸통 접합 수술의 거부감에 관한 규범적 분석과 평가

        최종현 한국의료윤리학회 2019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2 No.1

        Cephalosomatic anastomosis, first proposed by Dr. Sergio Canavero, is a procedure to attach the body of a brain-dead person to the head of another person without damaging the brain. Many people find this procedure morally repulsive regardless of whether it is successful or useful.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both the reasons for cephalosomatic anastomosis and also the common experience of repulsion towards it. Opponents of cephalosomatic anastomosis seem to believe that the procedure results in the loss of either personal identity or bodily integrity, and the repulsion they feel is the emotional reaction to such a dilemma. Therefore, I argue that repulsion toward cephalosomatic anastomosis should be regarded as originating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lf-view and the viewpoint of life. 카나벨로 박사가 제안한 머리-몸통 접합 수술은 뇌가 손상되지 않은 머리에 뇌사자의 몸통을 이식하는 시술이다. 이 시술은 성공 가능성이나 효용 여부와 무관하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머리-몸통 접합 수술에 관해서 원론적 찬성론과 원론적 반대론을나누어 각각의 태도가 가진 거부감의 인지 구조를 분석하고 거부감의 근거를 탐색하는 것이다. 머리-몸통 접합 수술의 원론적 찬성론자들도 이 시술이 기술적으로 불완전하며 어떤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지모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실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낀다. 그러나 원론적 찬성론자들이 가지는 거부감의 근거들은 의료 기술과 사회 제도의 발달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 다른 한편, 머리-몸통 접합 수술에 대한 원론적 반대론자들의 거부감은 이 시술로 인해 자아가 더 이상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첫째, 어떤 원론적 반대론은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몸통에 기반을 둔신체의 통합적 기능성이라고 보기에 몸통을 이식 주체로 삼지 않고 객체로 보는 머리-몸통 접합 수술은인간 유기체의 상실로 귀결된다고 우려한다. 둘째, 다른 원론적 반대론은 머리는 인격의 처소라고 보고몸통은 신체의 통합적 기능이 집약된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 원론적 반대론에게 머리-몸통 접합 수술은인격과 신체 둘 중 하나를 포기하라는 종용이나 다를 바 없기에, 거부감은 그러한 딜레마에서 나오는반응이다. 그래서 원리적 반대론의 거부감은 원리적 찬성론과 상이한 자아관과 생명관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포터블 웹 브라우저 사용 흔적 탐지 방법

        최종현,이근기,박정흠,이상진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12 디지털 포렌식 연구 Vol.6 No.1

        포터블 웹 브라우저(Protable Web Browsers)는 운영체제에 독립적으로 실행되도록 설계 된 웹 브라우저를 말한다. 일반 웹 브라우저가 운영체제 시스템에 사용흔적을 남기는 것과 다르게, 포터블 웹 브라우저는 대부분의 사용흔적을 설치된 폴더에 남긴다. 이를 악용하여, 이동식 디스크에서 포터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 사용흔적을 데스크톱에 안 남길 수도 있다. 또한 하드디스크 내에 임의의 경로에 설치된 경우, 포터블 웹 브라우저 설치 경로를 찾아 사용 흔적을 획득해야 하는데 설치 경로는 운영체제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지 않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포터블 웹 브라우저의 사용흔적을 놓치기 쉬워 사용자의 웹 사용흔적, 사건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 등을 놓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윈도우즈 레지스트리의 UserAssist킷값, Shortcut file, Prefetch file을 통해 포터블 웹 브라우저 사용흔적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Protable web browsers are stand-alone web browser, which are designed to run on web pages and applications on an operating system independently. Portable web browsers store artifacts in the installed in the folder, while normal web browsers store artifacts in the user's system. By abusing this, using portable web browsers from a removable disk are not stored artifacts on the desktop. In addition, if it is installed in the path of a random hard disk, portable web browsers artifacts is hard to find because operating system is not stored portable web browsers installation path. because it is easy to miss the artifact of portable web browsers, we miss user's web history and useful information related to the incident. This paper propose to detect artifacts of portable web browsers through 'UsersAssist' key value of windows registry, prefetch file and shortcut file.

      • KCI등재

        몬트리얼 협약상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 해상운송 및 도로운송 조약과의 비교법적 고찰

        최종현 국제거래법학회 2008 國際去來法硏究 Vol.17 No.2

        The Montreal Convention (1999) has become effective in Kora as from 29 December 2007. In addition, “Chapter 6 Carriage by Air”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which was prepared based on the Montreal Convention will shortly be legislated. Therefore, Montreal Convention is playing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Korean air transportation law. This article reviews the liability of a carrier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in comparison with the Hague Visby Rules and UNCITRAL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y by Sea (“UNCITRAL Convention”) which are international conventions in respect of carriage by sea and CMR which i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in respect of carriage by road. With regard to the identity of the party who is liable, the Montreal Convention has a unique provision relating to the liability of a successive carrier and also a provision that an actual carrier i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with a contractual carrier. UNCITRAL Convention introduced, in lieu of an actual carrier, the concept of a maritime performing party who performs all or part of the obligations of a contractual carrier and imposes on the maritime performing party a joint and several liability with the contractual carrier. CMR has a separate provision for the liability of a successive carrier. With regard to the basis of liability, the Monteal Convention places an absolute liability on the carrier for the loss of or damage to a cargo and a fault liability for the delay in delivery. On the other hand, Hague Visby Rules and UNCITRAL Convention places a fault liability on a carrier. CMR places a liability which is in the middle of a fault liability and an absolute liability. With regard to the limits of liability, the Montreal Convention limits the liability of a carrier to 17 SDR per kilogram and this limit is unbreakable. The other conventions also have a provision for the limit of liability of a carrier and this limit is breakable in case of a wilful misconduct of a carrier. All the above conventions, except CMR, have a provision which renders an agreement of the parties to exempt or lessen the liability of a carrier null and void, while CMR also renders an agreement to increase the liability of a carrier null and void. In addition, the above conventions provide for limitation of actions for the period of one or two years, respectively, in order to resolve the disputes arising from the carriage. The forego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are continuously developing. Due to the international nature of carriage, the change in the above international conventions has a great impact on the Korean transport law. Thus, it is required to be ceaselessly concerned about and to study the change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the transport law. 1999년 몬트리얼 협약은 2007년 12월 29일에 우리나라에서 발효되었다. 또한 몬트리얼 협약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상법 제6편 항공운송」 제정안이 조만간 입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몬트리얼 협약은 우리 항공운송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몬트리얼 협약의 내용 중 물건운송과 관련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해상운송 분야의 헤이그 비스비 규칙 및 UNCITRAL 해상화물운송조약과 도로운송 분야의 CMR과 비교 · 검토한다. 책임의 주체에 관하여 몬트리얼 협약은 순차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독특한 규정을 두고 있고 실제운송인이 계약운송인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NCITRAL 해상화물운송조약은 실제운송인이란 개념 대신에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 해사이행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해사이행자에게 계약운송인과의 연대책임을 부담시킨다. CMR은 순차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독자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책임원인에 관하여 몬트리얼 협약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담시키고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과실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나 UNCITRAL 해상화물운송조약은 운송인에게 과실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한편 CMR은 운송인에게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의 중간적 형태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책임제한에 관하여 몬트리얼 협약은 운송물 1킬로그램당 17SDR로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며 이러한 책임제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제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운송 조약들도 모두 독자적으로 운송인의 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제한은 운송인의 고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배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운송 조약들은 CMR을 제외하고는 모두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하고 있으며 CMR은 양면적 강행 규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운송 조약들은 모두 운송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결하기 위하여 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1년 또는 2년의 단기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이러한 운송법 분야에 관한 국제 규범은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는데 운송이 갖는 국제성으로 인해 이러한 국제 규범의 변화는 곧바로 우리 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운송법 분야에 관한 국제 규범의 변화 추이에 관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가 요망된다.

      • 英國 協會船舶保險約款上의 擔保危險

        최종현 민사판례연구회 2007 民事判例硏究 Vol.- No.29

        The Institute Marine Insurance Clauses made by the London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are most broadly used in the world marine insurance market and this is also the case in Korea. The Institute Marine Insurance Clauses has a governing law clause whereby an insurance contract made based on the Institute Marine Insurance Clauses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held that such a governing law clause in the Institute Marine Insurance Clauses is valid. Therefore, in resect of marine insurance, English law would be a more important source of law than Korean law. In this regard, it is imperative to study English law and practice on the marine insurance. This article reviews the perils covered by the Institute Time Clauses-Hulls (1983) ("ITC-Hulls, 1983") which are, among the Institute Marine Insurance Clauses, the most frequently used for a hull insurance.There are two kinds of perils covered by ITC-Hulls, 1983. In other words, the perils which are not subject to the proviso that the loss or damage has not resulted from want of due diligence by the Assured, Owners, or Managers and those which are subject to the above proviso. The former perils are mostly (with some exceptions) the marine perils which were covered by the perils clause in the Lloyd's SG Policy and the latter ones are mostly (with some exceptions) the perils which were covered by the so-called Inchmaree Clause in the old Institute Time Clauses-Hulls. In addition, the ITC-Hulls(1983) added the Pollution Hazard as one of the covered perils. It would be crucial to continuously monitor and study the developments in English court cases and English marine insurance practice in respect of the perils covered by the ITC-Hulls, 1983. 영국 런던 보험자협회에서 제정한 협회해상보험약관은 전 세계 해상보험시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협회해상보험약관에는 당해 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의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는 영국법 준거약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영국법 준거약관이 유효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그러므로 해상보험에 관한 한 우리나라법보다 영국법이 더 중요한 법원이 된다. 따라서 해상보험분야에 있어서는 영국의 해상보험법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협회해상보험약관 중 선박보험에 관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1983)상의 담보위험에 관한 영국의 법과 관습에 관하여 검토하였다.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1983)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위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 즉 피보험자,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관리자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절대적 담보위험과 이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상대적 담보위험이 있다. 절대적 담보위험은 대부분 종전에 사용되던 로이즈 SG 보험증권의 위험약관에 규정되었던 담보위험들을 이기한 것이다. 한편 상대적 담보위험은 대부분 로이즈 SG 보험증권과 함께 사용되었던 구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에 규정되었던 소위 인치마리약관에 규정되었던 담보위험들을 이기한 것이다. 한편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1983)은 오염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상대적 담보위험의 하나로 추가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1983)상의 담보위험에 관한 영국의 판례와 해상보험관습의 동향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주제어]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담보위험, 로이즈 SG 보험증권, 위험약관, 인치마리약관, 영국법 준거약관

      • KCI등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및 익힘책에서 취급하는 내포량에 관한 연구

        최종현,고준석,이정은,박교식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 2016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Vol.20 No.1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및 익힘책에서 취급하는 내포량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쟁점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① 내포량, 단위량당의 크기, 비율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② 어떤 율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③ 어떤 도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포량 취급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다음 세 가지 시사점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첫째로, 내포량을 취급하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율을 취급하기 전에 속력, 속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등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특정한 이름이 붙는 내포량의 정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속력의 정의에서 평균 거리, 인구밀도의 정의에서 평균 인구를 사용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초등학교 수학과에서 취급하는 율의 종류를 한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율에 한정하고, 전문적인 율의 취급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 타율에 %를 붙여 나타내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In this paper, the following three issues are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intensive quantities. ① Is there any relationship among intensive quantity, per unit quantity, and ratio? ② Which intensive quantities obtained by two same extensive quantities are handled? And How are they handled? ③ Which intensive quantities obtained by two different extensive quantities are handled? And How are they handl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discussions, three implications are suggested as conclusions to explore th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handling intensive quantities in elementary math textbooks and workbooks. Firstly,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the systemize a series of processes to handle intensive quantities. There is a need to rethink to use terms like speed and velocity before handling the ratio. Secondly, there is a need to rethink the definition of intensive quantities which have the particular names.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rethink using average distance in the definition of speed and the average population in the definition of density of population. Third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imiting the kinds of intensive quantities obtained by two same extensive quantities handled in the elementary math. There is a need to set limit to them which are used in daily life, and there is a need to rethink to use them which are used in the specialized area. There is a need to rethink the using hitting ratio in the form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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