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통합형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실천방안 연구

안영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4 신안보연구 Vol.- No.182

This study is focusing on Korean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its problems triggered by the recent incident of the sunken Ferry Sewol’s rescue fiasco. At the first part of the research, we are finding out several arguable issues on the basis of the practical cases. In the Basic Law of Disaster and Security Management, Prime Minister presides over the Central Safety Management Committee and the Minister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seconds him/her within the committee and acts, as main controller who co-ordinates the related tasks for Emergency Preparedness and Planning in times of peace. The Minister of MOSPA coordinated the main tasks for civil contingencies and emergency management related to central governmental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As an executive agency, the NEMA (Fire and Disaster Protection Agency), involves with diverse authorities and supporting the assistance, i.e., in case of the accident of crude oil spillage at Taean coast of West Sea. But the Sewol Incident drove the actual Government to reshuffle the MOSPA, NEMA and the other responsible organizations in Disaster Management to change and integrate all the organs into a ‘New National Security Department’ To find better solution, this study tries to figure out the effective reform solutions by studying on the detailed tools of managing the Disaster and Rescue Systems in Korea. 본 연구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사고들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민방위, 자연재난 및 사회적, 인위적 재난관리, 위기관리 등의 분야를 법적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대응조직체계도 세분화 되어 통합적인 재난대비와 대응, 긴급구조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관리기본법)이 관련되고, 재난관리 측면에서 민방위기본법도 직접 관련된다. <위기관리>의 경우에도, 전시 사변 및 테러 등 준 전쟁발생 사태(‘비상’, ‘비상사태’)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민방위기본법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관련되어 혼란을 줄 수 있는 체계이다. 그리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재난대응매뉴얼 등 계획체제에 있어서도 유형별로 재난관리대책을 규정하고 있고, 유형별 재난관리는 다시 예방-대비-대응-복구 대책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자연재난 유형별로 재난현장에서의 대응업무를 보면 내용이 서로 중복되어 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주요 선진국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운영체계와 같이 정부 또는 책임의 수준별로 ‘분권체제’로 이행하고, 분권적 대응 수준에 맞도록 관련법령들을 정비하여, 지역별로 재난대응 훈련을 통해서 점검 및 이행방안을 체계화 하여 역량강화를 지속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재난관련 조례 분석연구 -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ㆍ군을 중심으로 -

Sinjung Kweon,Youngmi Yoo,Sunyoung Michelle Cho 한국재난정보학회 2018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4 No.1

본 연구에서는, 재난대응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광역시 의 재난관리 조례와 부산의 16개 구‧군 재난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조직시스템 평가모형(Yun, 2011)인 유기성, 전문성, 통합성, 현장대응성의 4가지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장대응성과 관련된 조례조항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고 그 다음으로 유기성, 전문성, 통합성 순이었다. 개선방안으로는 민관협력을 토대로 재난에 있어 적극적인 정보공유 뿐만 아니라 업무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조례는 합목적성과 실효성을 갖추어야 함 등이 제시되었다. Sinc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disaster management have been at the core social issues in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relevant ordinances of the metropolitan city of Busan and its 16 autonomous regions, called gu in Korean, based on the evaluation model of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al system, which consists of interrelatedness, professionalism, integrity and responsiveness. As a result, the ordinances related to responsiveness are the most frequently identified in the ordinances, followed by interrelatedness, professionalism and integrity. A range of suggestions are accordingly discussed, including: establishing a community network cooperating officials is necessary for fluent communication; the work system needs to be interrelatedly restructured for unity; more compulsory provisions are required; should be considered for purposefulness and effectiveness in the ordinances.

재난안전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배천직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5

본 연구에서는 2014년 4월 이후에 교육부 및 국민안전처 재난안전교육 정책들에 대해 법·제도 실태,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 분야 안전 종합대책」 및 「학교 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대한 고시」, 국민안전처의 안전문화운동과 생애주기별 안전 교육, 재난안전 종사자 교육, 재난안전교육, 재난안전교육 조사연구 실태 등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법·제도 분야 개선방안으로, 아동복지법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으며, 교육부 발표 분야에서는 재난 안전교육이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에 의한 체험교육과 견학, 역할극, 게임 등의 참여형 교육의 진행을 제시했으며, 연령별, 지역별, 재난 유형별 특성이 반영된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국민안전처 안전문화운동과 생애주기별 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에 재난안전 분과 신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에 사회재난 포함 등을 제시했고, 재난안전 종사자 교육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교육 개선방안으로는 재난안전교육을 전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교육 조사연구 분야 개선방안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에 의한 재난안전 분야 전문연구를 제안했다.

재난관리에서의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방안

이재은(Jae Eun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7 Crisisonomy Vol.3 No.1

이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민․관․군간 협력의 장애요인을 살펴보고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Jennings의 조정접근법의관점에서 조직 접근법,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접근법, 계획접근법, 운영상의 조정 메카니즘 접근법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재난관리의민․관․군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재난관리에서 민․관․군의 조정과 협력을 위한 조직화가 필요하다. 둘째, 재난상황에서의 실질적인 조정을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한 조정권한이 필요하다. 셋째, 재난현장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다양한 조직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재난관리에서 민․관․군의 협력을 위한 기능이나 프로그램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해야한다. 다섯째, 민․관․군이 함께 재난관리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합동계획을 수립하는 적극적 재난관리모델을 구성해야 한다. 여섯째, 재난관리에 참여하는 민․관․군 사이의 재난관리 연습의 실제화와 훈련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일곱째, 군은재난관리지원 기능보다는 적극적인 재난관리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팀이나 인력, 장비를 투입해야 한다. 여덟째, 재난관리에 참여하는 공공 및 민간의 조직에 대한 제도적인 예산 뒷받침을 해야 한다. 아홉째, 민․관․군 상호간의 재난관리교육․훈련시스템 운영을 통한 평시협력체계구축을 해야 한다. 열 번째, 군 자원의 운영을 위한 명령체계를 설정해야 한다. 열한 번째, 재난관리에서의 민․관․군 협력을 위한 전략적 분야를 설정해야 한다. 열 두번째, 재난관리에서 민․관․군의 단계별 협력 전략을 주체, 법제도화, 재난관리단계를 중심으로 마련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군 장병, 장비, 식량 등의 핵심자원 별로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mpediments of the cooperation and to explores the alternatives for establishing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the civil societies, governments, and the military. This study use the Jennings' Approach to analyze the difficulties and to suggest the alternatives for the efficient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The suggested alternatives for cooperative system among the related institutions are as follows; organizing for th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statutory coordination authority, communication channels, function- and program-centered decision making mechanism, participation to the prevention/ mitigation of the disaster, practical exercise and training, active disaster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military, budgetary support, cooperative system in ordinary times, command system for operating the military resources, setting up the strategic division for cooperation, etc.

재난관리와 경찰공무원 성과의 상관관계 연구

송형철(Song, Hyung Cheol) 협성대학교 교양학연구소 2018 교양학연구 Vol.5 No.1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재난관리체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난예방, 재난대비, 재난대응, 재난복구가 재난관리체계의 성과에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기존 선행연구를 통하여 설정하였으며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예방활동이 재난관리체계의 성과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둘째, 재난대비활동은 재난관리체계의 성과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재난관리체계의 성과변수 중 신속대응과 재난대비활동의 가용장비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난대응활동은 재난관리체계 의 성과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도 부분 채택되었다. 재난대응활동 변수 중유관기관과의 협조와 재난대응활동 중 신속대응과의 상관관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재난복구활동과 재난관리체계의 성과와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 및 미래연구 방향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performance of police on the disaster prevention, disaster preparedness, disaster response, and disaster recovery This study had a correlation analysis about the relationships of the dependent variable and independent variables. Hypothesi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Hypothesis 1 was adopted that disaster prevention activities will be correlated with the performance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Second, Hypothesis 2 of the disaster preparedness activities and the performance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was partially adopted. Among the performance variables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ere was almost no correlation between the rapid response and the available equipment of the disaster preparedness activities. Third, Hypothesis 3 was partially adopted that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will be correlated with the performance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e correlation between disaster response variables and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had low correlation. Fourth, Hypothesis 4 was adopted. It showed a correlation with disaster recovery activities and the performance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conclusion, implications of this results are discussed.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fields are proposed.

지속가능한 재난관리의 효율화 방안 연구 - 한국과 미국의 재난관리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이재은(Lee Jae Eun),양기근(Yang Gi Geun) 한국국정관리학회 2005 현대사회와 행정 Vol.15 No.1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재난관리는 재난 이후의 복구 및 보상위주의 재난관리 패러다임이었다. 본 연구는 1998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재난 복구비를 줄이고 사전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에 대한 방안을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BR>  사전예방 위주의 재난관리라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2003년 한국의 태풍 매미와 미국의 허리케인 이사벨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사례비교 분석을 통하여 재난관리에 있어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전예방중심의 재난관리 방안으로 방재도시계획과 재난관리의 연계, GIS를 활용한 방재국토 구축, 재해평가(disaster assesment)를 통한 재난예방기능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위험의 일상화와 재난투어 서사 ― 『밤의 여행자들』, 「므레모사」, 「재해지역 투어버스」를 중심으로 ―

엄미옥 ( Eom Mi-ok ) 현대문학이론학회 2023 現代文學理論硏究 Vol.- No.94

재난투어는 전쟁이나 대학살처럼 비극적인 참사의 현장이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일어났던 장소를 돌아보며 교훈을 얻는 여행이다. 근대화의 결과가 글로벌 위험사회로의 귀결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면서 위험이 상품화되고 재난의 장소가 새로운 관광목적지로 부상한다. 본고는 위험사회 혹은 액체근대에 일상화된 재난이 발생한 장소를 여행하는 작품에 나타난 재난의 양상과 인물이 그 장소와의 교감을 통해 발생하는 정동을 살피고, 나아가 텍스트가 제기하는 재난의 윤리를 밝히고자 한다. 『밤의 여행자들』에서 해고의 위기에 처한 요나는 재난여행 상품을 점검하기 위해 무이로 향한다. 무이는 폴로 상징되는 글로벌 자본주의에 의해 철저하게 재난 관광지로 구성된 장소이다. 요나는 현지인 럭과의 만남을 통해 무이의 진정한 장소성을 경험한다. ‘맹그로브숲’으로 대표되는 원주민이 거주하는 이 생태적인 장소는 글로벌 위험사회의 위험과 기후위기의 공포에 대한 대안공간으로서 기능한다. 하지만 작품 말미에 요나의 죽음마저 폴이 기획한 인공 재난상품의 한 요소가 되면서 「밤의 여행자들」은 글로벌 자본의 폭력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다. 「므레모사」에서 유안은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한때 봉쇄되었던 므레모사를 관광한다. 므레모사의 회복과 재건을 기대하는 관광객들의 시선은 장애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유안을 통해 감동을 얻고자 하는 주변의 기대와 일치한다. 이는 온갖 위험과 공포가 개인화되면서 더욱 강요받는 액체근대의 자기계발 문화를 반영한다. 하지만 유안은 환지통과 의족에 의한 통증이 없는 세계, 정상성에 대한 집착도 없는 세계를 꿈꾼다. 따라서 도약과 정지의 위계가 전도된, 므레모사의 진정한 장소성을 발견하자 그곳에 남기로 한다. 므레모사를 유토피아로 전유하는 유안의 모습은 개인에게 부과된 위험의 개인화가 역설적으로 개인을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주체로 만드는가를 보여준다. 「재해지역 투어버스」에서 ‘나’는 카트리나가 발생한 뉴올리언스를 여행하면서 한국의 재난을 떠올리는데, 이는 기후위기와 산업재해 그리고 도시 재개발로 인한 참사 등이 파편화 된 이미지로 제시된다. 그 중에서 광우병 촛불시위 광장에서 방언처럼 들렸던 대중의 함성으로부터 촉발된 정동은 뉴올리언즈 재난지역의 장소성과 연결되어 카트리나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흑인들의 분노와 고통에 공감하는 정동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재난의 정동은 불안과 불확실성의 위험사회에 균열을 내고 위험을 통제하는 지배적인 정동을 탈영토화하는 생성적인 힘이 될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봤듯이 재난 투어서사는 재난이 발생한 장소와의 교감을 통해 글로벌 위험과 파국에 대한 성찰을 도모한다. 파국으로 인한 고통을 목격하고 나아가 타자와 연대하고 공감하는 정동을 생성하는데, 여기서 재난의 정치적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바로 타자에 대한 공감과 책임이 글로벌 위험사회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재난의 윤리라는 것을 증언한다. Disaster tourism offers a chance to travel to a scene where a tragic disaster happened such as a war and massacre or a large-scale catastrophic disaster took place and get a lesson from the travel. In a paradoxical situation where the outcome of modernization results in a global risk society, danger is commercialized with disaster places emerging as new tourist destinations. This study aims to examine disaster patterns in works where characters take a trip to places where routinized disasters happened in a risky society or liquid modernity along with the affect between characters and their communion with such places, further shedding light on the ethics of disasters raised by the texts. In The Disaster Tourist, Yona at risk of being dismissed from her work heads for Mui to check a disaster tour package. Mui has been thoroughly created as a disaster tourist destination by global capitalism represented by Paul. She experiences true placeness through her encounter with a local named Luck. This ecological place resided by natives and represented by the “mangrove forest” functions as an alternative space against the danger of the global risk society and the horror of the climate crisis. At the end of the work, however, even Yona’s death becomes an element of the manmade disaster tour package planned by Paul. The Disaster Tourist once again testifies to the violence of global capital. In Mremosa, Yuan goes sightseeing to Mremosa which was once under blockade after the leakage of a toxic chemical. The viewpoint of tourists expecting the restoration and reconstruction of Mremosa matches the expectation of people around her who wish to be moved by her case of overcoming her disability and succeeding in a comeback. This reflects the self-development culture of liquid modernity in which people are further forced by the personalization of all kinds of risk and terror. Yuan, however, dreams of a world free of phantom limb pain, the pain caused by a prosthetic leg, and obsession with normalcy. She thus decides to remain in Mremosa after discovering its true placeness in which the hierarchy of leap and suspension is overturned. The way that she appropriates Mremosa as a utopia shows how the personalization of risk imposed on individuals paradoxically turn individuals into anxious and painful subjects. In The Tour Bus to a Disaster Area, “I” travel to New Orleans hit by Hurricane Katrina and think of disasters that affected South Korea. The novel presents the climate crisis, industrial disasters, and disasters due to urban redevelopment in fragmented images. The affect triggered by the roar of the public heard like a dialect at the square where they held a candlelight vigil against meat infected with the mad cow disease expands into the affect of empathize with the anger and pain of black people who suffered the heaviest damage from Hurricane Katrina, being connected to the placeness of disaster areas in New Orleans. Such affect of disaster can be the generative force to deterritorialize the dominant affect that causes a crack in the risk society of anxiety and uncertainty and control danger. As these stories show, A disaster tour narrative promotes a self-examination of global risks and catastrophes through communion with places where disasters struck. People witness suffering due to a catastrophe and further create the affect of banding together and sympathizing with others. Here, one can discover the political possibilities of a disaster. This testifies that sympathy and responsibility for others is the ethics of disasters to overcome risks in the global risk society.

한국의 재난대응 기능간 우선순위 분석

류상일(柳賞溢)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07 국가위기관리연구 Vol.1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존 재난대응 기능 수행에 있어 소프트웨어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재난대응 시 수행하는 기능을 도출하여보고, 이러한 기능간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재난대응에 있어 신속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능이 중요한지를 밝혀 보았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내 재난대응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AHP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난대응 기능 중 재난지역정비와 2차 재난방지 및 시민이동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전체적으로 질서유지 기능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능에 비해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재난관리 전문가들은 재난지역에 대한 질서 유지를 하는 것이 재난대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위험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것과 폭동과 테러 등의 2차 재난을 방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재난 피해가 없는 안전한 지역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을 중요시 여겼고 재난 대응을 위한 장비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김을식,강정한,조무상,김숙영,송준모,유정균,이성우,배영임,최성환,유영성,김재신,신혜리,박민지 경기연구원 2020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구의 주거, 가계, 고용, 소득, 소비, 지원금과 가구원 인식 등의 설문을 설계하고, 감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 등록 센서스(Census)를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수도권 8,488가구, 10,000 가구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 말 기준 취업자 중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 충격을 받은 비중은 17.5%로 나타났고, 충격 기간은 작게는 2.8개월에서 크게는 4.5개월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고용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83.1%가 코로나19의 직·간접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구의 총소득이 변화한 가구는 수도권 전체 기준으로 38.4%로 나타났다. 1.5%는 증가했으나, 36.9%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감소한 가구의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소득 감소의 비율은 30.6%로 나타났다. 소득의 증가와 불변까지 포함한 총 소득 변화는 –10.4%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구의 소비지출이 변화한 가구는 수도권 전체 기준으로 47.0%로 나타났다. 11.1%는 증가했으나, 35.9%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가 감소한 가구의 소비 감소의 비율은 수도권 전체적으로 24.4%로 나타났다. 소비의 증가와 불변까지 포함한 총 소비 변화는 –6.4%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의 ‘순 소비 효과’(한계소비성향)은 수도권 전체의 경우 29.1%로 나타났다. 즉,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액에서 기존 소비를 대체한 비중을 제외한 값이다. 경기도가 30.1%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28.0%로 가장 낮았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른 소비 변화’를 반영한 한계소비성향을 새롭게 추정하면, 수도권 전체적으로 45.0%로 나타난다. 유사 정책인 2009년 대만의 소비 쿠폰 지급 정책의 24.3%, 2009년 일본의 정액 급부금 정책의 25.0%에 비해 상당히 큰 값이다. 한계소비성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득 수준의 차이에 따라 소비성향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고,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여부도 동일하다. 재난지원금이 클수록 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났고, 아동 인구가 있는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기존 교육 지출을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지표인 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소상공인 매장 지출 비율은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15.5%p 증가한 38.3%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9.1%p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이 소진된 이후에는 소상공인 매장 비율이 지원금 수령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지역경제 고용 효과는 자영업자운영 사업체의 종사자 수 변화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병 이후 재난지원금 수령 이전까지 수도권 전체적으로 13.9% 감소하였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감소 추세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3.4% 감소하였고, 경기도는 1.2% 감소하였다.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의 개인 인식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난지원금 경험은 부자 증세와 보편 복지에 대해 더 찬성하는 쪽으로 태도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향후 세금 부담을 걱정하는 의견도 높은 편이고, 취약계층을 위한 본인의 증세까지는 흔쾌히 반기지 않았다. 재난지원금 수령 경험은 경제적 위기 극복, 사회생활 전반, 소비생활 촉진,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식도 높였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집행한 중앙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뚜렷이 긍정적 변화를 일으켰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나 사회 전반적인 신뢰까지 크게 향상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난지원금 수령 경험과 상관없이 평가에 강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정치 성향이 있다.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평가할수록 재난지원금의 직접적 효과, 파생 효과 모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성향의 효과는 매우 일관되고 강하게 나타난다. 집단별 분석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 집단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였다. 이들은 다른 고용상태 응답자들에 비해 재난지원금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비슷한 위기에 대한 두려움도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편적 지원금 지급이나 본인의 세금 부담 등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식도 약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큰 반면 임금 지불의 의무는 여전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부당하게 재난의 책임을 지는 처지라고 여길 수 있다. 1인 가구도 정도는 약하나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재난에 취약하고, 이번 재난지원금 경험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낳지 못했다. 경기도민은 타 지역 응답자들에 비해 뚜렷하게 긍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시민은 가장 부정적으로 재난지원금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민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가 많이 상승하였고 보편적 복지를 가장 선호하는 경향도 보였다. 연령 집단 간 비교에서는 주로 40대와 50대를 중심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보다는 고령층에서 재난의 충격과 향후 재난 상황에 대한 걱정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향후 재난 상황에서 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는 편이고, 선별적 지급보다는 보편적 지급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경기도민에게서 가장 강하게, 서울시민에게서 가장 약하게 나타난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Korea"s Covid-19 and stimulus payments using the results of a survey of household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portion of employment shocks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came to 17.5 percent, with the impact period ranging from 2.8 months to 4.5 months. 83.1% of those affected by employment shock said they were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by Covid-19. 36.9 percent of households saw their total income decline, and they experienced a decline in income. The income change for all households was –10.4%. 35.9 percent of households experienced a drop in consumption, while 24.4 percent experienced a drop in consumption. The change in consumption for all households was –6.4%. The marginal consumption propensity of stimulus payments was estimated at 29.1%. The addition of involuntary consumption constraints due to Covid-19 to this value increases to 45.0%. This is considerably larger than the similar policy of 24.3% of Taiwan"s consumption coupon payment in 2009 and 25.0% of Japan"s flat payment in 2009.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consumption propensity is not different depending on income levels, and self-employed and non-regular workers are the same. The larger the stimulus payments, the higher the consumption propensity, and for households with children, subsidies tend to replace existing education spending. The experience of stimulus payments seems to have caused a shift in attitude toward more favoring tax increases for the rich and universal welfare. However, many people were concerned about the future tax burden due to the stimulus payments, and did not welcome the increase in taxes for the vulnerable. The experience of receiving stimulus payments has been found to have had a positive impact on overcoming economic crises, overall social life, promoting consumer life and interest in local small business. In particular, the trust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at executed the stimulus payments has also caused a distinctly positive change. But it doesn"t seem to have greatly improved the belief that people around me will help me or the overall trust in society. Respondents are in favor of the need to provide disaster support in future disaster situations, and prefer universal payments to selective ones.

국내외 인적재난 안전기술개 발 동향분석 및 로드맵 수립에 관한 연구

이태식(TaeShik Lee),안재우(JaeWoo An),송철호(CheolHo Song),석금철(GeumCheol Seok) 한국방재안전학회 2013 한국방재안전학회 논문집 Vol.6 No.3

본 연구에서는 재난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인적재난 중장기 계획과 로드맵 수립을 기획하기 위하여 국내외 인적재난 안전기술 개발동향을 분석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는 재난환경에 연관된 사회환경, 생활환경, 국내 외 정부부처 대응 등의 급변화 의하여 인적재난 연구개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국가재난 대응계획(NRF)과 국가사건사고관리시스템(NIMS)과 인적재난별 대응 시나리오 등에 의하여 기반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년도별 방재백서의 연구개발 계획 등에 의거하여 재해대응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소방방재청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협력하여 인적재난 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재난 연구개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국가적 인적재난 분야 연구개발체계를 정립하고, 나아가 미래 인적재난환경 급변화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is to show the long-term roadmap by analyzing the development trend for the safety technology of facility disaster in the country and abroad, and it is designed to plan the long term and roadmap in response to change the disaster environment. Recently in the country, it is increasing the needs of the long term roadmap design of the facility disaster research development in the facility disaster, by the repidly of the social and the living and the related governments response's changing. The U.S. is going to develop the disaster responding research by planning the its master plans, including the NRF (National Responing Framwork), the NIMS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and its sinarios etc.. Japan is going to develop the research planning in the annual report of the disaster prevention, and we going to do the study projects about the facility disaster area with the NEMA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nd NDMI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This paper is showed to design the long term roadmap of the facility disaster’s study development, and to minimize the damage of the man and his property, and to set the study development system of the national facility disaster, and furthering to make the resilient planning in changing of the facility disaster's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