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난관리를 위한 지식경영시스템이 재난관리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신광순 한국재난정보학회 2020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6 No.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지진 재난관련 지식경영시스템의 요인인 평가 및 보상체계 요인, 정보기술 요인, 지식품질 요인 및 지식경영활동 요인이 지진 재난관리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소방방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지진 재난 관련 지식경영시스템 요인 중 지진 재난 관련 정보기술, 지진 재난 관련 지식품질, 지진 재난 관련 지식경영활동 요인이 지진 재난관리 업무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지진 재난 관련 평가 및 보상체계 요인은 지진 재난관리 업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지진 재난 관련 정보기술과 지진 재난 관련 지식품질이 높고, 지진 재난 관련 지식경영활동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수록 지진 재난관리 업무성과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s of assessment and compensation system, information technology, knowledge quality, and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on the earthquake disaster management job performance. Method: Questionnaire survey was performed for the fire officials, and the multi-regression analysis for surveyed data was statistically performed by using SPSS 25.0 program. Result: Information technology, knowledge quality and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among the factors of the knowledge management system related to earthquake disasters have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earthquake disaster management job performance, but assessment and compensation system are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effects on the earthquake disaster management job performance.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information technology, knowledge quality and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related to earthquake disasters, the higher the disaster management job performance.

소방관의 재난대비인식, 재난대비역량 및 재난교육요구에 관한 연구

이영란(Lee Yeong Ran),강현임(Kang Hyun Lim)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7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7 No.1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levels of disaster preparedness perception, disaster preparedness competency and disaster educational needs in firefighting officers and identify influential factors on disaster preparedness competency. The data was collected by self- report questionnaires from convenience sample of 280 fire-fighting officers from January 5 to January 30, 2017. The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factorial analysis, controlled multiple regression. The mean disaster preparedness competency score was 3.43, the mean disaster perception score was 3.63 and the mean disaster educational needs score was 4.11. Disaster preparedness competenc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y grade, periods of working, experience of disaster education in workplace and experience of disaster education in other organizations.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disaster preparedness competency accounted for 43% of the variance by disaster perception and grade. In order to improve the preparedness of a fire-fighting officers, one must first consider ways to improve disaster preparedness.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simulation training programs that include the specialized expertise and technical content of the disaster, and the consideration of local characteristics and vulnerabilities. 본 연구는 소방관의 재난대비인식, 재난대비역량과 재난교육요구 수준을 파악하고 재난대비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자료는 소방관 280명을 편의 표집하여 2017년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요인분석 및 통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난대비인식 점수는 5점 만점에 3.63점, 재난대비역량은 3.43점, 재난교육요구는 4.11점으로 나타났으며, 계급이 높을수록, 근무기간이 많을수록, 근무지 및 외부재난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경우가 재난대비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재난대비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은 재난대비인식과 계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43%였다. 소방관의 재난대비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재난대비인식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재난 특유의 전문지식과 기술내용을 포함하고 지역사회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경찰의 재난위기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Yongtae Chun,Moonkwi Kim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1 No.4

국민의 75%가 정부의 재난관리 정책을 비판하는 등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관리 실패는 정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안전에 있어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며,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경찰의 재난 위기관리 능력 개선이 필요하다. 재난 안전 역시 경찰 임무의 본질로서 다음과 같이 국가위기관리 단계별로 경찰의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예방단계에서는 과거 다중운집행사의 경우 수익성 행사의 경우 경찰력을 투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준을 수익성이 아닌 위험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그동안 교통 소통이 우선이었으나 안전 중심으로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화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 경찰은 비정상적 관행과 건축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며, 정보 경찰은 ‘안전’이라는 주제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대비단계와 관련 최근 경찰관 대상 설문 조사 결과 경찰관의 72%는 안전관리와 경찰이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응답하는 등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시급하므로 재난 안전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위기상황에 대한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ㆍ경 재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대응단계에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재난 통신망을 일원화하고, 경찰기관 상황실에 실시간 영상정보망을 도입해야 하며, 넷째, 복구단계에서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구지원팀을 운영해야 한다. With about 75% of the population of Korea criticizing the government's disaster policy and a failure to respond to large-scale emergency like the Sewol ferry sinking means that there is a deep distrust in the government. In order to prevent dreadful disasters such as the Sewol ferry sinking, it is important to secure a prime time with respect to disaster safety. Improving crisis management skills and managerial role of police officers who are in close proximity to the people is necessary for the success of disaster management. With disaster management as one of the most essential missions of the police, as a part of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a step by step strengthening of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of the police is necessary, as below. First, at the prevention phase, law enforcement officers were not injected into for profit large-scale assemblies or events, but in the future the involvement, injection should be based on the level of potential risk, rather than profitability. In the past and now, the priortiy was the priority was on traffic flow, traffic communication, however, the paradigm of traffic policy should be changed to a safety-centered policy. To prevent large-scale accidents, police investigators should root out improper routines and illegal construction subcontracting. The police (intelligence) should strengthen efforts to collect intelligence under the subject of "safety". Second, with respect to the preparatory phase, on a survey of police officers, the result showed that 72% of police officers responded that safety management was not related to the job descriptions of the police. This, along with other results, shows that the awareness of disaster safety must be adopted by, or rather changed in the police urgently. The training in disaster safety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A network of experts (private, administrative, and police) in safety management should be established to take advantage of private resources with regard to crisis situtions. Third, with respect to the response phase, for rapid first responses to occur, a unified communication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and a real-time video information network should be adopted by the police and installed in the police situation room. Fourth, during the recovery phase, recovery teams should be injected, added and operated to minimize secondary damage.

미래재난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신유리,최준호,김태환,김정곤 한국재난정보학회 2021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11

미래재난이란 불확실한 미래를 전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범위의 예측, 재난 피해의 확산 등을 확정적으로 고려 할 수 없 다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미래재난에 대하여 재난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미래재난에 대한 정의, 미래재난의 주요유형 그리고 세부적인 연구과제에 대하여 검토한다. 조사 결과, 많은 재난전문가 들이 새로운 유형의 재난보다 는 기존 재난유형이라 하더라도 대규모 피해발생 등도 미래재난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막연한 불안감이 아닌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재난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탐구하는 기초연구가 필요하며, 연구결과를 공유 및 활용할 수 있는 범조직적 차원의 지원 방안 등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법적고찰

문현철(文炫喆)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09 국가위기관리연구 Vol.3 No.2

국가 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계기는 2002년 태풍 루사라 할 수 있고,, 그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정밀분석을 시도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은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그 역할이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재난현장 조사,방문 등을 통하여 내린 결론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핵심적 분석의 지름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석 이라고 보여 진다. 법치행정의 원칙상 국가재난관리체제의 행정망 작동 근거인 재난방재행정법 중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그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가재난관리 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가 우리나라 재난관리행정의 지침적, 통합적, 법률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소방방재청을 개청하는 등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체제를 확립하였고, 국가의 안보문제에 ‘전통적 안보개념’인 군사적 안보 개념에 재난관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정립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한 단계 더 격상시켰다는 점은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업적을 토대로 하여 새 정부는 범정부적 업무이고 중복 업무가 많았던 재난안전관리업무의 개선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보다 더 정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더 두텁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이병기 ( Lee Byeong-ki ),김건위 ( Kim Kun-we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8 No.-

이 연구는 태안기름유출사고(허베이 스피리트호) 이후 제기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보고서와 연구논문을 검토해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분석틀은 재난관리체계에서 갖추어야 할 구조적 특징과 이에 대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역동적인 문제를 도출할 수 있는 집행적 측면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현재의 재난발생 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파악결과, 지속적으로 재난의 발생빈도와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최근 재난발생의 특징은 지방자치단체 관할범위를 벗어나는 광범위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었다. 먼저, 구조적 측면에서는 4가지 측면에서 재난관리체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성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형식적인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앙정부의 경우 행정안전부 중심의 통합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도 분산관리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는 일련의 재난관리 단계별 대응에 중복이 빚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지자체의 경우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통합된 조직의 형태로 구조를 바꾸었으나 여타의 지자체는 아직도 분산관리형태를 갖고 있다. 둘째, 유기성 측면에서 보면, 내부 요소간 소통의 원활화가 중요한 관건이지만, 소방직과 일반직간의 업무분장에서부터 괴리가 나타나고 있었다. 우선적으로 보면 재난관리의 업무는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순환보직으로 전문화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장대응능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는 소방기관이 대처를 하지만 비전문가로 구성된 재난관리부 서와의 협력은 의외로 쉽지 않다. 또한 재난은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보면 해당 지자체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뒷받침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 셋째, 협력성 측면에서 보면, 전문기관과의 유기적 공조협력 체계를 이루는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공부문의 역할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는 재난의 특성이 지자체 관할범위를 벗어나는 추세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재난이 발생했을 시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기관은 우선적으로 장비 등에서 일정 수준이상을 갖춘 군부대와 경찰의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간조직에 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엔 이러한 권한이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여러 기관을 경유하여야 하며 민간의 지원을 이끌어낼 제도적 장치도 원활하지 않다. 넷째, 학습성 측면에서는 일련의 재난상황을 경험하면서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하지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식축적이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이 거의 없어서 정책개발 보다는 단순한 보고 및 집행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방과 재난관리부서간의 중복된 업무로 상황중심적 대응력 향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체계를 가지고도 있다. 결국, 구조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재난에 대처할 원활한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부연하면, 집행력을 원활히 발휘할 토대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협력과 조정이 필수인 재난관리체계에 실질적인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의 한계와도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법을 보면 소방의 기능은 현재 기초자치단체에는 부여치 않고 있다. 또한 재난에 대응하는 권한은 실제적으로 자치단체가 갖고 있지 못하며, 보고만이 실제 기능이라고 할수 있다. 권한의 실질적 배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토대로 사례와 연관시켜 최근에 불거진 태안지역의 허베이 스피리트 기름유출사고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장 지휘체계의 혼선으로 인해 방제장비의 동원 및 지급이 지연됨으로 인해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질타를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받아야만 했다. 현장지휘 본부인 방제대책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등 방제활동 및 사고수습을 지휘하는 기관에 관련 기관의 참여가 이루어졌지만, 방제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기관상호간 계층적 통합은 거의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추진기구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해안 방제조직과 방제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해양경찰청임에도 불구하고, 해안방제 주관기관이 자치단체로 되어 있어 해안가 오염 발생 초기 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먼저 피해지역 지역사회 구성원은 사고 발생 직후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방제 의지에도 불구하고 방제활동 지휘 및 방제물품 지원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방제 지휘체계가 정비되고 방제물품이 확보된 이후에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방제활동 참여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규모로 모집된 자원봉사 인력은 사고 초기태안군이 자원봉사 인력의 관리를 전담함에 있어 자원봉사 인력 계획과 운영방안 및 방제물품이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이를 관리할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음으로 인해 방제활동에 원활하게 투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지역주민, 자원봉사 인력, 시민단체는 사고 발생 직후 방제활동에 강력한 참여의지를 나타내고 지속적으로 방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고 수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교통혼잡, 통제인력 부족, 방제물품 공급부족 등으로 인해 방제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 것은 정부기관과의 협조 및 연계가 부족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본방향은 우선, 재난복구에서 예방위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며, 다음으로 官중심의 재난관리에서 민관협력형 재난관리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구조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성 측면에서 보면 현재 실질적으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경우 통합관리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역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모든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비 · 대응분야를 일원화하여 고도의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 둘째, 유기성 측면에서 보면 현장 지휘체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최일선의 현장지휘책임을 맡고 있는 소방본부장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협력성 측면에서 현재의 유관기관의 동원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경찰, 군, 관계기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간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권한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습성 측면에서 상황중심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방분야와 재난관리 부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 현재는 소방부서가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에 대한 훈련계획을 재난관리 부서에서도 수립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재인력의 전문화 및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한다. 조직의 책임자급까지 직위분류제를 적용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과거 사고의 교훈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전수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난의 과학적 예측과 원인분석, 기술적인 예방과 대응, 체계화된 계획,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연구활동을 강화하고 재난관리시스템의 과학화 · 정보화를 통한 방재정책연구와 방재기술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집행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일련의 재난발생 상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광역적 재난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최일선에서 초동관리를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역량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실질적인 통합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재난관리 조직의 통합에 대한 기본방향에는 찬성하더라도 통합을 하되 지방자치단체간의 재난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변형이 가미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단순한 조직의 통합을 넘어 이질적인 조직문화와 조직구성원의 통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소방방재본부 등으로 통합된 서울, 인천등의 사례에서 단순한 조직만의 통합은 직렬 간 조직의 갈등 등으로 효율적 재난관리에의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소방, 전산 등 여러 직렬로 되어 있는 소방방재본부 구성원들의 직렬을 향후 재난관리 직렬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소방, 안전관리, 방재, 민방위의 통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민간과의 협력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설계되어야 한다. 시민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로컬거버넌스 관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조직과 지역의 관련 단체간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세 번째, 재난관리조직의 통합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상황실의 통합이다. 재난은 재난의 특성상 초동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초동단계의 대응능력을 좌우하는 것이 상황관리이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간 수평적 연계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조직들은 다원적이고 조직체계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단일기관에 적용되는 계층구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난대응의 주도 조직을 중심으로 수평적 협력 및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재난관리의 1차적인 책임을 지역의 행정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질 수 있도록 기반여건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에 대한 지원 및 대규모 재난대응을 책임 관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적절히 분담해야 할 것이다. 넷째, 민간참여의 조직화가 필수적이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전에 각종 유관민간단체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각 민간단체가 가진 인적 · 물적 자원에 관한 정보를 DB화하고 재난유형별로 동원가능한 민간단체를 분류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두 번째, 평상시에 유관민간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재난현장에서의 체계적인 구급 ·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민간단체의 설립목적과 특성 및 가용자원에 따라 활동분야를 특화하여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세 번째,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참여 이전에 피해주민들의 즉각적인 자구활동이 가능하도록 평상시에 재난대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자율적인 비상 동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Korean local government. In this paper, we discuss institutions and implementation of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Korean local government. For this, we review and analyze the literatures on emergency management in Korea. We recognized that the frequency and degree of emergency are increasing as time goes on. In addition, impact of the emergency is beyond local government's boundary and it is not easy for local government itself to manage the emergency case. First, with regard to system integration, central government officially operates the integrated system, but the system integration in the central government is not completed. Moreover, local government has not had a official integrated system, but a separated one. Second, in the organization perspective, there is an internal communication gap between fire administration bureaucracy and general administration bureaucracy. Although emergency task is closely related to official's speciality, first of all, emergency task is just assigned and circulated regardless of official's specialty. Next, there is lack of response capacity in the emergency field. In particular, emergency cooperation is not easy if emergency team is composed of with the non-specialists. Also, it is important to get a strong support from the chief officials because the chief officials do not give the first priority to emergency management. Third, in terms of emergency cooperation, the cooperation system does not work since the local government does not have any power to mobilize emergency management resources. Even if emergency happens, the local government does not have any authority to utilize military and police emergency equipment. Thus, we can speak emergency response is beyond the local government's ability. Fourth, related to professionalism,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frequent job rotation would be a barrier to have a know-how about emergency administration. As we see in the case of HEBEI SPIRIT Vessel in TaeAn, 2007, emergency expertise is important and it is not a limited matter only to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problematic issues above, most of all, local government has to build up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terms of professional officials and emergency expertise. For this, it is desperate for local government to have emergency management authority through institutional rearrangement. Finally, the detailed strategies to operate th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the local level are presented in this paper.

국가적 차원에서의 종합안전상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최호진,류현숙,정충식,김윤희,서재호 한국행정연구원 2010 기본연구과제 Vol.2010 No.-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연구의 배경과거와는 달리 예측이 불가능한 위기 및 위험의 출현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위기 및 위험관리의 환경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함께 국내에서도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핵심기능에 대한 각종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규모 인적ㆍ물적 피해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세계화, 정보화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오늘날과 같은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제반 운영 시스템 중 어느 하나가 마비되면 연쇄적으로 파급ㆍ확산되어 국가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증가하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핵심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적 위기 및 위험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국가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발전시키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위기 및 위험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일부 구축하여 운영 중이나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상황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이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은 물론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 및 기능 설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연구의 목적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제반 상황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종합안전상황정보 관리체계의 연계 및 운영방안으로서 바람직한 정부 조직 및 기능의 설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주요 연구문제와 연구의 방법주요 연구문제1) 국가 재난 및 안전 상황정보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2) 국가 재난 및 안전 상황정보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3) 주요 선진국의 국가 재난 및 안전 상황정보 관리체계 구성과 운영사례는?4) 향후 국가 재난 및 안전 상황정보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정부 조직 및 기능의 설계방안은 무엇인가?연구방법본 연구는 먼저 문헌조사, 사례조사, 재난 및 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문제 원인분석(Fish-bone Analysis)을 실시하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기초적 결과를 분석하였다.다음으로, 연구 중반이후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소수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 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하여 문제점 개선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를 시나리오별로 구상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연구 분석틀연구의 분석 및 조사결과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우리나라 국가 재난 및 안전 상황정보 관리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부터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첫째,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전반적으로 법제도, 관리운영, 정보소통의 문제보다 `조직상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공무원들보다 재난 및 안전관리 추진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법령상 `기관별 역할ㆍ기능 및 기관 간 협력ㆍ조정에 대한 명시`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들고 있었다. 이러한 재난 및 안전관리 유관조직간 기능 및 역할, 추진주체의 불명확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에도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이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지휘체계 및 협력네트워크 수준을 예방-대비 단계와 대응-복구 단계에서 살펴본 결과,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두 분야 모두 대응-복구 단계에서 협력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더 잘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상시에는 중앙-지방간 협력 및 공조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평시에는 이 둘 간의 협력 및 공조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셋째, 국가적 차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는 대다수 응답자들이 일본과 같은 분산형보다는 통합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한국의 정부조직체제를 고려한다면 향후 재난 및 안전관리 추진체계를 통합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넷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련된 설문에서는 참여경험은 많은 편이었으나 교육 횟수는 년 1회 이하가 많고, 교육훈련 방식 역시 유관부처 간 합동교육보다는 단독 교육이 많아 실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 및 복구활동이나 협력적인 대비활동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다섯째,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정보 전달시 정보통신 및 소통과 관련된 설문에서는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보를 전달할 때 주로 사용하는 통신 수단은 전자메일, 유선전화, 휴대전화 순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신속한 내용 전달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해, 지진, 폭염ㆍ가뭄, 화재, 폭발, 붕괴와 같은 재난ㆍ재해 관련 정보의 소통이 교통사고, 생활안전사고, 산업재해, 만성질환, 전염병, 식품위험, 전신건강위험, 강력범죄, 자살, 실업 및 여성, 청소년, 아동 대상 범죄 등과 관련된 평시 안전관련정보의 소통보다 상대적으로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가 `재난`에 많이 치중해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재난 및 안전정보의 전달 및 공유와 관련해서는 예방-대비 단계보다 대응-복구 단계에서 재난은 물론 안전관련 정보가 보다 원활히 전달되고 공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가 여전히 `대응-복구`와 같은 사후적 관리에 치중해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재난 및 안전정보의 흐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는 유관기관간, 관련공무원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공유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들고 있어 향후 재난, 안전 정보제공이나 공유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일곱째, 스마트폰, SMS 등고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아직까지는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ish-bond Analysis 결과의 분석법/제도 분야, 정보시스템 분야, 관리 및 운영 분야, 조직 분야 등 총 4개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Fish-bone을 작성하고 분야별로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정보관리체계와 관련한 주요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첫째,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재난과 안전의 개념상 혼란, 평시 재난 및 안전 관리조항의 누락,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취약, 재난 및 안전 관련법령의 난립, 권한과 책임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 등이 원인으로 도출되었다.둘째, 조직적 측면에서는 재난원인과 현상분리에 따른 대응 주체의 혼란, 평시 국가적 상황관리를 위한 상설조직 부재, 실질적 컨트롤 타워 부재, 재난안전 유관조직의 분산에 따른 정보취합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도출되었다.셋째, 관리 및 운영적 측면에서는 안전이 재난관리의 목표가 아닌 일부로 인식, 중앙과 지방 간 명확한 역할 정리 미흡, 평시 체계적인 안전관리 미흡 등이 원인으로 도출되었다.넷째, 정보소통 측면에서는 재난안전 정보시스템의 현장 대응력 부족, 상황정보를 판단할 전문인력의 부재, 현장지원 중심이 아닌 보고중심의 정보시스템, 산발적 재난안전 관련 시스템, 현장대응에 필요한 자원정보 DB 및 정보시스템 부재 등이 원인으로 도출되었다.정책대안정책대안: 추진체계 시나리오별 장ㆍ단점 분석본 연구는 향후 국가 재난 및 안전 상황정보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정부 조직 및 기능의 설계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첫째, 청와대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이다.둘째, 국무총리실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이다.셋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여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이다.넷째,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이러한 네 가지의 방안은 상황관리의 측면과 업무진행의 관점에서 각각 장점 및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FGI를 실시한 겨로가 네 가지 방안 중 국무총리실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방안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는 방안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조직적 체계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청와대를 중심으로 하는 방안은 각종 다양한 상황이 집중되므로 재난안전에 몰두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하며, 소방방재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휘통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엔 미흡하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제시되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시나리오 중 국무총리실 중심의 추진체계 구성안과 행정안전부 중심의 추진체계 구성안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먼저, 국무충리실의 조정기능 중심 추진체계의 경우에는 현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과 별도로 국무총리실에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추진체계로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중심의 추진체계의 경우네는 총괄상황정보관리는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정책입안 및 집행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방식과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방재청과의 통합을 통해 가칭 재난대책본부(제3차관)를 구성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Background of the studyRecently the environment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t the national level has assumed many complex and diverse aspects. Unlike the past and due to the emergence of unpredictable disasters and hazards, the potential for large-scale human and material damage has risen. With these environmental changes, a threat to the core functionality which is essential to national survival becomes a more permanent possibility. Furthermore, the kinds of threats are diverse and take on often more complex, potentially catastrophic forms.Hence, organizations should be more dynamic and adapt to the changing environment in order to perform related tasks in a rapid manner. Nonetheless, a prope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remains elusive, even though governments have brought about changes in the appropriate form of the organization whenever there is a large disaster. However government reform needs serious organizational change, not just HR change.The individual threats and dangers tend to develop nation-wide because we live in a network society; society is now information-oriented and globalized. In other words, if one component of the operating system that constitutes society breaks down, the effects spread to other parts and can bring about a more serious disaster. Therefore, every country must recognize the need to protect itself from the threat of disaster. Each nation should develop a nation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suitable for itself. South Korea is no exception.At this time Korea has partly developed and operationalized the national crisis and risk management system, but a comprehensive safety information system based on sharing information at an overall level has not yet been created. Hence,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rategies in the design of organizations and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to handle national disaster and safety information such as security and disaster policies and the ability to respond to those situations.The purpose of the study and contents1) The purpose of the studyGiven this context, the present study aims to envision a national comprehensive safety information system that could process and respond comprehensively to national safety information such as security threats, disasters and police emergencies. We offer ideas for designing the organization, function, and successful deployment and operation of such a system.2) The main purpose and contents of the researchThis research develops a framework for establishing a nation-wide comprehensive safety information system that could process and respond to national safety information such as security, disaster and police emergencies. It furthers the design, organization, deployment and operation of this kind of system.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the existing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on the national level. It further diagnoses the problem and limitations of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each individual system. It draws some policy implications from case studies of the comprehensive safety management system that have been used in advanced countries.3) Research FrameworkThe proposed research framework is as follows.Research Scope and MethodologyThe research includes five steps to provide an alternative for the linkage and operation of the comprehensive safety management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The first step is theoretical analysis for the system of national security and comprehensive safety management. In this part, this study carried out research on the existing literature and previous studies with regard to four aspects, i.e. organizational, managerial, and institutional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aspects.Secondly, by analyzing case studies from advanced countries as to how they manage disaster and safety issues, this study draws future policy implication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 Korea. Third, the study diagnoses the status of the current national comprehensive safety information system focusing on three aspects, i.e. key organizations,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management. Fourth, this study analyzes the operational practices of the national security management and comprehensive safety information system and their problems. This study will identify the main problems based upon various documents and official surveys, interviews with experts, and analysis via four expert brainstorming meetings. This study will present the main findings of the results from the aforementioned empirical researches.Finally, the study will design the new management system that resolves the problems and issues of the national comprehensive safety information system based on analysis of various hypothetical scenarios.Research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1) Findings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the foremost predicaments of the current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is study found that the disconnect of organizations i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tanks first and is primarily caused by unclear legal definitions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related government bodies and agencies. Second, findings from the survey of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national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revealed that existing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works better at the stage of response and recovery rather than at the stage of prevention and preparedness. It also works better at the stage of response and recovery wh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ork in partnership in an emergency. That is to say, the national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has a propensity for response and recovery and concentrates on controlling emergency situation rather than on everyday safety. Third, the analysis of disaster management officials` preference in relation to nationwide safety and disaster governance suggested that a majority of disaster management officials prefer an integrative system to a decentralized one. Fourth, as for disaster information sharing among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this study found that the existing disaster information system is focused on `disaster` information so that sharing `safety` information is almost overlooked. Furthermore, the study found that the foremost predicament of information sharing across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is a passive attitude among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officials.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through expert brainstorming by and large confirmed the main findings of the survey. In addition to the aforementioned issues and problems of existing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this study found that the absence of a control tower or chief agency in safety and disaster control operation and the decentralized information system are hindering factors in managing disaster and safety matters.2) Policy ImplicationsA number of insights have been gained from the study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practice of national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First of all, this study drew four scenarios of future governance for national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from the results of FGI and quantitative survey: a) Blue House-centered national safety and disaster governance; b) Prime minister office-centered national safety and disaster governance; c)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afety-centered national safety and disaster governance; and d)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centered national safety and disaster governance.As for the most preferable future, the MOPAS-centered national safety and disaster governance model was selected, followed by the PM office-centered governance. Since forecasting is not an exact science, future study should help to envision alternative futures through collaboration and consensus building among those concerned. This organized form of our collective intelligence will contribute to better future governance for national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동아시아 재난에 대한 인문학적 담론의 모색

강희숙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인문학연구 Vol.0 No.59

The history of mankind is a history of disaster. Thus, human beings have documented various types of disasters that have led to tremendous changes in the lives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meanwhile, they have continued their efforts to overcome and heal the traces and wounds left by disasters, as well as to constantly repeat or reconstruct stories based on memories and perceptions of them. This study from this point of view focused on two of the most basic and fundamental issues among the discourses that should be assumed regarding the performance of the research agenda, <memory, narration and healing of East Asian disaster, and establishment of disaster humanities>: What is disaster humanities and Why East Asia?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on “What is Disaster Humanities?”, it was also regarded as the study that places ‘human’ at the center of access to or research into disasters, on the premise of the problem that disaster, above all else, is focused on the question of ‘human life’, and humanistic approach to find the meaning of values and there human decency is requested. The areas of interest in disaster humanities were presented as the history of disasters based on human memory and records of them, changes in perceptions of them, response to them and patterns of narration, changes in shock and psychology induced by disasters, and the resulting trauma and healing, etc. On why East Asia, it seems that the transformation of the thinking of setting East Asia as a unit for one reason is essential, especially when it comes to disaster research or social or national level responses to disasters, on the premise that Korea, China, and Japan are one community where none of them can be excepted when it comes to disasters. This is because the time and space axis of East Asia can be expected to prepare a common ground for the memory and healing of disasters and to provide a clue to share their solidarity against transnational disasters. 인류의 역사는 곧 재난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류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을 문헌 자료에 기록하는 한편, 그에 대한 기억과 인식을 토대로 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거나 재구성해 내는 작업과 함께 재난이 남긴 흔적과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해 내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동아시아 재난의 기억, 서사, 치유-재난인문학의 정립>이라는 연구 아젠다의 수행과 관련하여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담론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두 가지, 곧 ‘재난인문학이란 무엇인가’와 ‘왜 동아시아인가’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의 결과 ‘재난인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재난은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서 가치와 인간다움의 의미를 찾으려는 인문학적 접근이 요청되는 문제라는 전제하에 재난인문학 역시 ‘인간’을 재난에 대한 접근 또는 연구의 중심에 두는 학문이라고 보았다. 재난인문학의 관심 영역으로는 재난에 대한 인간의 기억과 기록에 바탕을 둔 재난의 역사, 재난에 대한 인식의 변화, 재난에 대한 대응 및 서사화 양상, 재난에 의한 충격과 심성의 변화, 이로 인한 트라우마와 치유 등을 제시하였다. 그다음 ‘왜 동아시인가’에 대해서는 ‘동아시아’에 속하는 국가들 가운데서도 특히 한, 중, 일 세 나라는 재난에 관한 한 어느 한 나라도 예외일 수가 없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전제하에 재난 연구 또는 재난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대응에 관한 한 우리에게는 ‘동아시아’를 하나의 사유 단위로 설정하는 사고의 변혁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동아시아라는 시공간적 축은 재난의 기억과 치유의 공동성을 마련해 초국경적인 재난에 맞서는 연대를 함께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재난영화 속 불평등과 생태학적 치유

진은경,박세준 문학과환경학회 2022 문학과 환경 Vol.21 No.4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재난영화를 젠더와 생태학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부산행>, <터널>, <판도라>와 <엑시트>, <반도>, <싱크홀>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난영화 위험(파국)의 관점에서 재난약자의 불평등을 사회·문화적으로 살펴보고, 현대사회에서 재난영화의 젠더 변모 양상을 분석하며 재난영화에 나타나는 치유의 관점을 젠더와 생태주의를 중심으로 의미를 탐구했다. 이 연구의 내용은 근대의 '위험사회' 속에서 불특정 다수가 재난에 평등하게 노출하지만, 실상은 불평등하게 피해를 보는 재난 약자들은 영화나 현실이나 같다는 점이다. 성인, 남성, 대기업, 원청회사, 대단지 아파트 주민이 청소년, 여성, 편의점, 하청회사, 철도 옆 빌라 주민에 비해 재난에 대응하는 데 유리했다. 이처럼 2016년을 기점으로 젠더의 관점에서 불평등이 줄어들었다. 이전 영화에서는 재난 약자들을 구하는 것은 대부분 “가부장”들이지만 이후 영화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위치에서 재난에 맞선다. 재난 이후 치유도 달라졌다. 돌봄과 연대의 윤리를 통해 자신과 가족 나아가 미래의 다른 이들까지 책임진다. 이 연구의 결론은 재난을 경험하는 것은 평등하지만 예방, 복구에 있어서는 불평등하다. 그럼에도 극복과 치유에 있어서는 돌봄과 연대의 윤리를 통해 평등함을 지향해야 한다. 부정적 세계화 속 불평등과 '위험사회'에 대한 성찰을 통한 치유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맞닿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구호단계 재난심리지원의 현황과 과제: 행정안전부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경욱(Lee, Gyeung-Uk)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2023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51 No.3

재난이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재난심리지원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심리지원 실행체계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현황과 과제를 탐색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재난심리지원 대상 재난범위와 대상자가 확대되어 재난심리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열악한 인력과 예산으로 재난심리지원 역량이 낮은 수준이다. 재난심리지원의 특성은 심리지원방식이 재난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심리적응급처치를 중시하고, 고위험군을 확인하여 집중상담과 기관연계를 하고, 자원연계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이다. 재난심리지원의 어려움은 심리적 응급처치 실행 역량이 부족하고, 재난심리지원의 일차지원기관이라는 법적 규정이 미약하여 재난심리지원에서 주변부로 소외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재난시 심리적응급처치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과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the Disaster Psychological Recovery Support Center,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o this e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disaster psychology support continues to increase as the scope and targets of disaster psychology support have expanded. However, the Disaster Psychology Recovery Support Center has low disaster psychology support capabilities due to poor manpower and budget. The characteristics of disaster psychological support are that the psychological support method differs depending on the scale of the disaster, psychological first aid is emphasized, early identification of high-risk groups is followed by intensive counseling and refering, and attention is paid to resource linkage and local communities. The difficulty of disaster psychological support is that it lacks the ability to implement psychological first aid and the legal regulation of the primary agency for disaster psychological support is weak. Based on this, institutional and practical suggestions were m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