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주재선(Jae-Seon Joo),송치선(Chi-Seon Song),배호중(Ho-Joong Bae)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가. 배경 및 필요성 사회지표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사회지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통계 체계화에 관한 UN의 권고(UN통계위원회 제17차 회의 의결, 1972)에 의거하여 UNFPA의 자금지원으로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이‘인구통계개선;개발계획작성을 위한 사회경제지표’를 공동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 350개의 사회지표를 체계화하였고, 1979년 128개의 지표를 작성하여 발간하였다. 이후 통계청은 매년 지표의 수를 확대 집계하는 등의 발전을 꾀하였으나 몇몇 항목에서 간단한 성별구분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집계항목에서 성별을 구분하고 있지 않았다. 통계를 생산하는 정부부처의 통계보고서 또한 통계의 기초가 되는 용어의 정의, 자료의 수집 및 분석단계에서 여성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아 여성의 상태 및 지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의 통계가 남성의 상태나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정의되어 여성의 상태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 생산자로서 여성의 기여도 또한 전혀 가시화되지 못하였다. 1975년 UN은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1976∼1985년 UN여성 10년’을 정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여성의 지위와 상태를 나타내는 체계적인 자료, 통계의 수집과 축적 및 지표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아울러 세계 각국에 성별분리 통계의 수집 및 축적을 촉구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회의(북경선언문)에서는 ‘여성관련 정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성별분리 자료와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할 것’을 적극적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이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성 인지적 통계지표 개발을 시작하였고, 1986년과 1993년 두 번에 걸쳐‘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비정기적으로 발간된 통계보고서가 급속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1994년부터‘여성통계연보’를 매년 발간 배포하게 되었다. 이후‘여성통계연보’는 14회에 걸쳐 발간되었으며 새로 개발된 성인지 통계지표를 매년 반영하고 최근 통계를 갱신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성인지 통계보고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여성통계연보’는 남녀의 삶을 모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계 보고서이지만 보고서 명이 여성개발이 중요했던 시대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2008년부터는‘여성통계연보’를‘한국의 성인지 통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여 남녀의 지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2017년‘한국의 성인지 통계’는 최근 여성정책을 검토하여 분야별 주요 지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도는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등에서 제시된 자문내용을 기반으로 지표체계를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나. 보고서 작성의 목표 및 의의 2017년‘한국의 성인지 통계’작성의 목표는 기존 사회통계 및 지표를 검토·분석하여 여성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기존 통계 및 지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여성의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여성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집대성함으로써 여성문제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기존통계의 원자료(Raw data)를 여성관련 주요 변수별(성,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로 재분석함으로써 여성의 상태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매년 여성관련 지표의 체계가 사회 변화에 따라 재조정됨으로써 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다. 연구방법 통계 및 지표의 기본체계는 2016년‘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여성 사회지표 개발’(1996년),‘양성평등지표의 개발’(2005년)과 통계청의‘한국의 사회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보건복지통계 수요조사 및 생산방안연구’(2007), 여성가족부의 국가성평등지표 및 국제기구의 성평등 지표 등의 자료와 최근 여성 정책의 관심 등을 반영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남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분석하거나 통계표를 재편집할 경우 고려된 기본변수는 성별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모든 통계표는 기본적으로 성별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만약 기존 통계표가 성별로 분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계 원자료(Raw data)를 재분석하여 여성의 현황을 알 수 있게 하였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따른 여성 고용서비스 발전연구

오은진,정성미,노우리,길현종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0 No.-

정부는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개선되던 근로빈곤의 문제가 2016년 이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복적 빈곤을 경험하는 근로빈곤층에게 기존의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여성은 특히 빈곤율이 높고 비정규 혹은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업부조는 여성 고용서비스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 추계에 집중하고 있어 실업부조 잠재대상 중 여성의 규모는 분석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실업부조 잠재 대상자인 여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여성 고용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실업부조가 도입될 시 기존의 서비스와 그 대상자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자체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이용하는 여성 구직자가 잠재 실업부조 대상자에 얼마나 중첩될 지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 실업부조를 통해서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대상자가 다른 고용서비스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존의 여성 고용서비스 제도 및 사업들은 실업부조 수혜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별하여 수용하고 포괄된 이들에 대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업부조의 전달체계에서 기존의 여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본 연구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성자살 현황 및 정책방안

김영택,김인순,주영수,이지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18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국의 여성 자살률은 증가 추세임. -인구 10만명당 2001년 8.6명, 2004년 14.9명, 2005년 15.6명, 2007년 18.1명으로 여성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음(통계청 자료, 2009). -2005년 기준 OECD 국가 중 여성 자살률이 제일 높음. 2005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여성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5.6명인 반면 한국의 여성 자살률은 15.6명으로, 가장 낮은 국가인 그리스 여성 자살률의 약 15배, OECD 국가 평균의 약 3배에 달함(OECD, 2009). □성별 내 건강형평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성별 내 자살, 자살 생각, 자살 시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성별 내 자살 원인 규명이 필요함. -최근 유명 여성배우들의 잇따른 자살로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효과적인 자살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성별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자살 방지 관련 정책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건강형평성, 생애주기적 접근, 예방적 접근 등을 중시하는 최근의 건강정책방향은 이전과 비교하면 진일보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젠더에 대한 고려는 미흡함. -자살 원인은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 및 통합, 개인의 심리 상태, 생화학적 요소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함. 그러나 성별 내 변수들과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함. -따라서 여성자살의 특이성을 분석하고 자살 관련 외국 사례와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관련 정책 및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고찰하여 성인지적인 자살 예방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젠더적 관점에서 자살방지 관련 정책 대안 제시가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임. -성인지적인 여성자살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 상태 관련 변수들과 자살 관련 변수들(자살자,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 경험자)간 성별 비교분석 및 회귀 분석 그리고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음. -정신과 전문의 및 치료 상담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함. 2. 연구내용 □전반적인 자살 현황에 이어서 신문기사 분석을 통하여 최근 자살자 현황 및 원인을 성별로 고찰함. □기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성별내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실증분석(로지스틱 회귀 분석 및 다수준 분석)을 실시함. □정부의 생애주기별 자살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실태 파악 및 자살관련 단체 활동을 고찰하고 외국의 자살 관련 정책을 소개함. □자살 관련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 치료사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자살 예방 정책 방안을 마련함. 3. 연구방법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문헌연구를 실시함. □신문기사 분석을 통하여 최근 자살자의 젠더적 특징 및 자살 원인을 파악함. □기존 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 4기를 활용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 자살 관련 변수(자살 충동, 자살 시도 등), 질환 및 건강상태간의 연관성을 고찰함. □우울증 및 정신과 전문의 및 치료 상담자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국내외 자살 예방 방안을 정리함. □연구 방향, 과제 점검, 정책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기적 워크숍 및 전문가 회의(3-4회)를 실시함. Abstract A Study on the Status of Female Suicide and Policy Agenda Young-taek Kim In-sun Kim Young-su Ju Ji-yeon Lee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women suicide and policy agenda. Recently, women suicide has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which reached up to the highest suicide rate in the OECD countries in 2005. This can be resulted from a lack of social interest and governmental policy for female suicide prevention. The study tried to compare the status of male suicide with that of female suicide and to analyze the causes of suicide after collecting the data on recent suicides of male and female reported by newspapers. Moreover, this study used "People Health Nutrition Survey" data conducted in 2007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such as suicide ideation, attempted suicide, socio- demographic variables, health status, stress, and depression. Analytical methods used in this study were logistic and multi-level regression. Finally, we tried to propose the most effective policy for women's suicide prevention after interviewing scholars and experts who have studied suicide. This study found that suicide ideation and attempted suicide rates among females turned out to be far higher than among males. Moreover, female suicide ideation and attempted suicide rates were found to be still higher than men, even after controlling the variables such as income, marital status, health and job status, stress, and depression. In addition, as women experience lower income, divorced, non-regular work, unhealthy, more depressed, and more stress, they are more likely to have suicide ideation and attempted suicid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effective policies to prevent female suicide ideation and attempted suicide.

여성 1인가구의 안전 현황과 정책 대응 방안 (Ⅰ):범죄와 주거위험을 중심으로

장미혜,정연주,박상민,홍세은,정다은,정지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2 No.-

○안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불안함을 느끼거나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자유로운 이동의 제약을 받기 쉽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될 확률이 높다는 측면에서 연령(어린이 또는 노인), 장애 여부, 소득수준이나 건강상태 등은 안전에 취약한 집단을 규정할 때 고려되는 부분이다. ○안전 취약계층을 고려할 때 성별은 잘 고려되지 않고, 여성이 안전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개인의 정체성은 복합적으로 구성되며, 안전취약 요인이 교차할 때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여성 모두가 안전에 취약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된 요인들과 결합되었을 때 안전을 보다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여성 전체보다는, 여성 내에서도 연령 내지 세대, 건강상태, 소득수준, 동거가구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양한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 내의 특정 집단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가구의 특성으로 1인가구의 안전취약요인에 대한 정책 수립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2020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1인가구 정책 추진 과제안이 발표되었으나, 전체 1인가구가 아니라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황 파악에 기반한 정책제시가 필요하다. 1인가구 거주자는 다른 가구유형의 거주자에 비해 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여성 피해 경험률만을 구분한 연구는 진행된 적 없다. 여성 1인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범죄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증진할 정책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여성 1인가구의 밀집지역과 범죄 위험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1인가구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여성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 특히 안전에 관련하여 분석하고, 관련 법률과 조례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등을 살펴봄으로써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여성 1인가구의 범죄위험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구(Ⅰ)

김동식(Dong-Sik Kim),황정임(Jung-Im Hwang),김영택(Young-Taek Kim),우영지(Young-Jee Woo),정다은(Da-Eun Ju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There are many issues related to women’s health. Reproduction is a very important issue for women, because it accounts nearly for half of a woman’s life. Sex is also a critical issue, but is treated as a private realm. Both things are a significant factor for not only women’s current health but also their later health. It is the first wave study for exploring gender inequalities in health, especially focusing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hereafter SRH) in Korean society. SRH is well known to be influenced by gender inequality. Gender hierarchy and norms in Korean society could be involved to SRH between men and women. The study had four purposes as follows: firstly, it was understood that the unequal relationships between men and women in sub-subjects related SRH, such as contraception, sexual intercourse, unwanted pregnancy, abortion and infertility, are presented; secondly, it confirmed the recent trends of patients and medical costs regarding SRH; thirdly, it grasped the gender risk factors of SRH; and lastly, it developed gender issues and policy tasks related SRH according to women’s life. As the results, all subjects related to SRH were clearly shown that women are subordinated to men, and women’s opinions have been ignored in contraception and sexual intercourse. Also, when a woman refuses to have sex, she has had violence by a partner and has experienced an abortion because of her unwanted pregnancy. Women wondered how to prevent contraception and unwanted pregnancies, and there was a great demand for counseling. Male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re caught through prostitution during nightclubs or foreign business trips, but women have been caught by the partner’s affair. Regarding the sanitary pad, many women said they experienced side effects while using it. In the analysis of health insurance data, the number of patients who belong to the SRH related to diseases and the medical expense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past 10 years. In addition, men and women with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have a higher likelihood of developing reproductive diseases, since then, the risk of chronic illness has also increased. Expert Delphi survey pointed out that there are health issues related to SRH in the life cycle of men and women, which are also related to gender inequality. From the above results, we proposed several policy tasks. First, social structure should be improved as a factor of inequality in SRH.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raditional gender and hierarchical environment, improve gender-based violence culture, analyze specific gender impacts on the legal system and public policy, improve negative and distorted social awareness of women’s sexuality, strengthen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and social environment for correct sex consciousness and healthy gender values, and ensure universal access to SRH services. Second, gender education and monitoring should be strengthened to promote SRH. It is necessary to provide relevant gender education and information for the healthy sex consciousness conten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o establish cooperation channel of school, home and community for this purpose. Additionally, gender education for adolescents and parents should be strengthened and monitoring of distorted sex information and contents for pornography should be enhanced. Third, support for SRH vulnerable groups should be strengthened. For this proposal, improved accessibility of counseling and treatment services for abnormal physiological symptoms, cost support for women sanitary napkins and related supplies, strengthen women s empowerment from coercive and violent sexual intercourse by partners, prepare SRH support plan for each life, social class and disability of women, and enlarge the sanitary napkin to cope with emergencies can be alternatives. Ⅰ. 서론 □ 들어가면서 ○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젠더 불평등이 여성과 남성의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차원의 성평등에 기반한 건강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그 근거들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의 배경이 되는 ‘한국사회’의 여러 모습 중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그리고 이로 인한 ‘일·가정양립사회’에 초점을 두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젠더와 건강 연구로 계획됨. 총 3개년(2017~2019년)으로 진행되며, 각 연도별 연구 분야 및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차년도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여성과 남성 사이에 존재하는 건강의 차이는 생물학적 및 사회적 특성의 차이에 기인함. - 사회적 차이로서 젠더는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의미하므로, 특히 여성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여성의 다양한 건강 이슈 중 성과 재생산은 여성의 생애 전반에 영향을 주는 이슈로서 매우 중요함. 여성의 건강 자율성를 극대화를 위해 성 권리(sexual right)와 제생산 권리(reproductive right)는 함께 고려해야 함. -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줌. 특히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출산이나 임신중단(낙태)은 더욱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모성이 된다는 것은 여성의 삶에서 가장 큰 사건이지만, 최적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선택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건강은 그 순간뿐만 아니라 여성의 나머지 생애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여성의 피임법 선택이 남성의 성적 만족 부합에 따라 달라지고, 안전한 피임 없이 위험한 성 관계를 요구 받으면서 여성의 몸은 남성의 성적 호기심과 즐거움, 대를 잇기 위한 몸으로 전락하게 됨. 결국 많은 여성들이 파트너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 요구와 행위로 건강과 안전권이 침해를 받고 있음. ○ 1994년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에서 채택한 카이로 행동계획에서는 성과 재생산 건강을 인구통계학적 및 가족계획적 목적과 같은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 남녀가 모두 임신과 출산을 할 것인지, 그 시기와 빈도를 결정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성·재생산의 건강을 인권으로 인식해야 함을 천명함. ○ 이상의 이유들로 여성의 다양한 건강 이슈들 중에 성·재생산 건강을 1차년도 주제로 정함.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우리나라의 성·재생산 건강의 성별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이 미치는 또 다른 건강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함. - 둘째, 성·재생산의 이슈별 젠더 차이와 그것이 젠더 규범 및 위계에 기인하는지 규명하고자 함. - 셋째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성·재생산 건강 및 관련 젠더 이슈들을 발굴하여, 성평등한 성·재생산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들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 첫째, 국내의 성·재생산 건강정책을 살펴보고, 해외의 관련 정책사례를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함(본 연구의 II장). - 둘째, 일상생활 속의 성과 재생산 관련 상담자료를 분석하여, 그 안에서의 젠더 규범 및 위계와의 관련성을 살펴봄(III장). - 셋째, 성과 재생산 관련 질환자와 이들의 진료비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고, 관련 질환의 발생이 지닌 건강위험성을 규명함(IV장). - 넷째, 남녀의 성과 재생산의 시작시기라고 할 수 있는 초경과 몽정에서부터 음란물 접촉과 자위행위, 피임실천과 원치 않는 임신 및 임신중단(낙태) 행위, 그리고 성 매매 감염성 및 재생산(생식) 관련 질환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의 젠더 위계 및 성평등의 기인여부를 확인함(V장). - 다섯째, 남녀의 생애별 성·재생산 건강 이슈 발굴과 관련 정책대안을 도출함(VI장). □ 시사점 ○ 성 건강, 재생산 건강이 여성의 건강증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그래서 이들 3개국은 국가차원의 건강전략에 성·재생산 주제를 포함하고 있음. ○ 성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단지 의료적·생물학적 측면을 넘어 여성과 남성의 관계적 맥락으로 넓히고, 그 안에서의 젠더 규범과 위계로 인해 발생되는 특정 성(주로 여성)의 피임과 임신·출산 및 성행위에서의 비자율성이 이들의 성과 재생산 불건강으로 발전되는지 폭 넓은 관점에서 접근함. 또한 이를 위해 근거 기반을 마련하고자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함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 (Ⅰ)

장미혜,윤덕경,염유식,이승훈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17

Abstract Alternative Plans for Improving Safety of Girls and Women in Community Environment (Ⅰ) Mi-Hye Chang Deuk-Kyoung Yoon Yoo-Sik Youm Seung-Hun Lee In this report, we aimed to compare general risk factors that threaten safety to women related risks, and to identify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their awareness and experiences in safety, and those that may be evident in the way they handle such situations. we also attempts to determine the different perception of men and women towards the H1N1 virus which tops the news as an important factor that threaten the safety of the general public an towards child sexual abuse.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previously studies, literature, mass media reports and overseas cases pertaining as well as workshops and specialist Q and A pertaining to women’s safety. Also, our own survey on women’s awareness of risk, conditions of risk, and safety management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analyzed. Perception towards danger in existing theoretical debates are divided into risk objectivism and Risk-Constructivism and while the former claims that new risks were introduced to the modern society, the latter claims that it is not so much new risks arose but that perception of risk has changed. This study’s analysis focuses on risk awareness based on the position of risk constructivism. The result based on the questionnaire showed that women had experienced such risks two times more than did men. It means that in the cases of having experienced women related risks (sexual assault, sexual discrimination, physical, verbal, and emotional family violence), women are more vulnerable than men. Also, Number of those complaining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was the highest, and the most serious risk was physical family violence followed by verbal and emotional family violence, crimes committed with child victims,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buse, in that order. Overall, women are more likely to answer that 'this listed risks would happen to me' than men, therefore, general risks perception of women is more sensitive than that of men even the risks are not women related-risks of exual assault, sexual discrimination, physical, verbal, and emotional family violence. When it comes to safety of spaces, men respond 'all spaces are generally safer', however, women are more likely to 'listed spaces of parking lot, road, house, park, market, etc. are not safe' Also, it could be seen that level of risk increases in all spaces during night hours or early morning hours when compared to daytime hours. When looking at the possibility of occurrence for various risks, women believed there is a higher possibility of occurrence for both the H1N1 virus and sexual abuse than did men. In addition, men and women both replied that they are more fearful of H1N1 than they are of sexual abuse, cannot personally control it, and can leave a greater effect on the future generation. When answers of those who experienced women related risks were analyzed, in sexual abuse, 95% of women tended to tell about it to only the closest of acquaintances or not tell anyone at all, showing a complete lack of active reaction. In contrast, men showed a more active reaction. In order to identify the public opinion on risk management policies, trust in the government or private agencies was observed and it was found that trust in government agencies was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여아 및 여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를 계기로 안전한 사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였고 위험관리에 대한 국가개입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이며, 이에 대한 정책도 속속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여성과 아동 관련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다양한 위험요인들과 관련하여 여성의 안전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접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규명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동일한 위험이라도 여성과 남성이 다르게 인식하고 경험하며 대응하는지는 충분히 부각되지 않았으며, 같은 위험 중에서도 여성이 주로 피해자가 되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과 같은 여성 관련 위험이, 다른 위험과 어떤 차이점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일반적인 위험요인과 여성과 관련된 위험을 함께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몇 개의 군으로 나누어 유형화하였으며, 그러한 유형화 과정을 통해서 여성 관련 위험들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보다 포괄적인 안전에 대한 연구의 맥락 속에서 여성안전과 관련된 쟁점에 관해 살펴보고, 안전에 대한 인식과 경험, 대처방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한 사건으로, 언론매체에 가장 많이 보도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인 신종인플루엔자와 아동성폭력사건인 ‘조두순사건’에 대한 언론매체 보도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분석된 결과와 각 영역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중심으로 각 영역별 여성의 안전을 위한 다각적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향후의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방안은 특히 성인지적 관점에서 위험과 안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의 안전에 대한 권리확보 및 대책이 마련되는 자료의 기반이 됨과 동시에 한국인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정부 정책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크게 사회적 위험과 안전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검토,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성별 인식 조사 및 분석, 여성안전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총괄적인 정책과제 제시라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 연구 방법 1) 여아와 여성의 안전에 관한 이론 및 문헌 연구 2)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 실시와 이에 대한 분석 - 설문지 개발을 위한 연구진 회의 - 설문지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조사일시: 2009년 7월 31일 ~ 8월 27일 -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남녀 3,013명 - 표본오차: 최대 허용표집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1.8% - 표본추출방법: 남성 1,490명, 여성 1,523을 각각 지역/연령별 인구수 비례에 맞추어 무작위 추출 3) 관계자 워크샵 및 전문가 자문회의 - 안전과 관련 워크샵 추진 - 실태조사 설문지 문항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4) 언론매체 보도자료에 대한 내용 분석 5) 여성안전 관련 해외사례 분석 - EU의 여성 및 아동에게 안전한 공간정책 소개 - 일본 지역 내에서의 여성안전 정책 소개 6) 위험과 안전에 대한 관련 기존통계 재분석 기존에 나와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관련 통계들 중 현재까지도 생산되고 있는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통합·재분석 -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 경험률 (여성부) - 가정폭력·성폭력

2017년 양성평등추진전략사업

조선주,이동선,이선민,권도연,정윤미,김희,권민정,김정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 추진제도와 정책의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GI)는 144개국 중 116위로 낮으며, 동 영역의 국제적 순위는 계속해서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음(2016). 특히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삶의 영역에서 성별 생활여건의 차이는 물론 여성 내 세대와 계층 간 차이가 크게 완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여성정책이 기반하고 있던 여성발전, 여성복지적 접근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불평등 문제의 극복이 필요함을 의미함 □ 그동안 정부가 많은 정책을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국민 생활과의 괴리를 줄여나갈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성평등 정책이 삶의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화된 프로그램 및 실천 방법을 개발하고 확산할 수 있는 사업 방안이 필요함 ○ 특히, 성평등 추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여성의 경력유지와 일·가정 양립 문제는 정책 분야를 확장하고 신규 정책들을 산출하였으나, 국민들의 실생활을 변화시킬 정도로 큰 효과를 산출하는 데는 미비하였음. 또한 해당 정책들은 소수의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준으로 여성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경제를 구성하는 전체 사업체수의 99.9%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수 수는 전체 근로자수의 85.6%에 달함. 여성의 경우 전체 여성근로자 중 89.1%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음(김영옥 외, 2013: p.ⅰ), 여성의 고용 및 경력유지를 둘러싼 실질적 조직문화는 여전히 여성친화적이지 않음 ○ 한편, 성평등 전략의 지역사회 확산과 관련하여 지역 정책의 성 주류화를 표방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확장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추진체계가 아직 미비하며 지역사회와 국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여건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요청은 강해지고 있음 □ 성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삶의 영역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성평등 정책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생활 현장의 여성 요구 수렴을 통해 정책 추진의 적실성을 높이는 요구가 제기됨 ○ 인터넷과 SNS 네트워크를 통한 집단 지성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참여·연결·소통하는 대중참여 시민사회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여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 담당자와의 소통, 협업 채널을 강화하여 정책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여야 함 □ 그러므로 2017년 양성평등추진전략 사업 은 ① 정책과 국민 생활과의 괴리를 줄이고, 성평등 정책이 삶의 현장에 정착될 수 있는 사업을 연구·개발·확산하고, ② 다양한 분야의 여성정책 전문가 및 정책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등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국정기획자문회의원회, 2017)를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2. 주요 사업 내용 및 방법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문헌자료 수집·분석 ○ 성평등 제고를 위한 관련 선행연구 수집·분석 ○ 여성친화도시, 여성의 경력유지 관련 선행연구 수집·분석 ○ 양성평등기본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분석 □ 각종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분석 ○ 성평등 관련 통계자료 분석 ○ 여성친화도시, 여성의 경력유지 관련 통계자료, 기타 행정·통계 자료 분석 □ 개별 인터뷰 및 그룹 인터뷰 실시 ○ 조직문화에 내재된 간접차별에 대한 기관별 인사담당자 인터뷰 ○ 기관별 여성근로자 대상 기관별 그룹 인터뷰 실시 □ 설문조사 실시 ○ 양성평등 현안조사 : 2017년 직장 내 남녀차별 인식 및 현황조사 ○ 여성의 생애주기별 일자리정책 수요 조사 □ 전문가·공무원 자문회의 ○ 여성친화도시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자문회의 ○ 경력유지 모니터링 지표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포럼 및 토론회 실시, 웹기반 소통창구 운영 ○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전문기관과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연구 성과 확산 공유 ○ 2017년 국민행복정책 모니터단 운영 http://cafe.naver.com/vivakwdi

한국 여성정책 의제의 변화와 확대 - 17대 국회 전반기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 여성정책 의제의 변화와 확대

김원홍(Wonhong Kim),윤덕경(Deukkyung Yoon),최정원(Jeongwon Choi)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8 여성연구 Vol.74 No.-

본 연구의 목적은 17대 국회의 여성정책 의제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17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회의원이 발의한 여성관련 법률안과 본회의 및 전체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하여 이전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의 여성정책 의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확대되고 있으며, 각 시기에 따라 이전 시기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여성정책 의제들이 등장하고있다. 여성의원이 증가한 17대 국회에서 보다 많은 여성관련 법률안이 발의, 입법되었고, 여성의원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일수록 여성관련 법률안의 발의 및 심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정책 의제의 내용은 시기별로 차이가 나며, 최근으로 올수록 여성정책의제는 여성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정책 의제의 방향이 단순한 여성 문제에서 성인지성 강화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여성관련 법안들은 이전에 비해 성인지성 정도가 강화되었으며, 심의과정 역시 전반적으로 보다 성인지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17대 국회의 증가된 여성의원의 수와 입법 활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여성정책 의제가 성인지성을 확보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문제를 대표하는 여성의원의 증가가 필수적이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기반으로 하여 국회 입법활동에서의 성인지성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women"s policy agenda through analyzing legislative activities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For this study, we carried out analysis over the change and characteristics of women"s policy agenda through analyzing and comparing assembly records of the standing committee on women"s policy agenda proposed and discussed during 2004 to 2006 year, 30th of June. The result of this study followed below. Firstly, women"s policy agenda proposed and discussed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has been consistently increased. Also, new women"s policy agenda that was not expected to be proposed in the past assemblies emerged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The 17the national assembly in which women elected in national assembly have been increased saw more laws on women"s issues proposed and legislated. More laws on women"s issues proposed and discussed have been observed in the standing committee where women have more seats than men in the national assembly. Moreover, contents of women"s policy agenda varied periodically and lately showed various aspects of women"s policy agenda that was not confined to women"s problem itself. Secondly, direction of women"s policy agenda was that its gender-sensitiveness has went reinforced from simple women"s issue. Increased women"s seats and activi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led men elect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to having gender-sensitive perspectives. This could make activi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go toward becoming more gender equality. We have also observed increase of women"s issue-related law proposed and discussed by men elected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This clearly showed the reinforcement in terms of degree of gender sensitiveness for men elected in the national assembly. Considering those results, increase of women"s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that could represent women"s issues is necessary in order to obtain and expand gender-sensitiveness of women"s policy agenda. Also, gender-sensitiveness in making legislative activities, based on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expanded.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정책 개선과 발굴(Ⅰ)

문유경(You Kyung Moon),전기택(Ki Taek Jeon),배호중(Ho Joong Bae),김근태(Keun Tae Kim)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Ⅰ. 서론 1. 연구목적 □ 빅데이터에 대한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여성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빅데이터의 활용은 새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빅데이터를 국민여론 수렴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함.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 기반 지능형 정부, 금융산업에서 빅데이터 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개발 등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음. 또한 위기아동 조기 발견,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생명의 보호 등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계획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빅데이터 활용과 정부 정책이 어떻게 여성정책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모색임. 둘째 여성 및 가족과 관련된 주요 주제에 대하여 빅데이터를 시범적으로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임. 셋째 여성가족 정책과 관련된 부처 및 기관에서 발생하는 자료들의 다양한 결합으로 여성가족 빅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임.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본 연구는 3개년 계획으로 올해는 1차년도임. 3년간의 연구내용은 크게 두 범주로 나눌 수 있음. 첫 번째 범주는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임. 빅데이터 연구의 특성상 원자료의 수집과 분석 가능한 형태로의 변환 또는 가공이 필수과정임.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제로 자료 수집과정에서 무산되거나 지나치게 많은 양의 노력이 투입되기도 함. 이에 빅데이터의 활용가능성과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의 자료수집과 가공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정임. □ 두 번째 범주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범분석과 정책개선의 도출임.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정책개선이 도출될 수 있는 과정을 시범적으로 시도함. □ 1차년도인 올해는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여성가족 정책의 수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행정자료와 통계자료의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둠. ○ 여성가족 정책인 양성평등, 인력개발, 인권보호, 가족 관련 빅데이터 생산 및 구축 현황을 분석하고, 활용가능성을 검토함. □ 부문별 시범분석과 정책개선의 도출을 위해 ○ SNS 자료를 이용한 저출산 관련 여론 분석 ○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이용한 여성자영업자의 생존율 분석 ○ 행정빅데이터를 이용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현황 분석을 실시함. 나.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 및 자료 수집 ○ 빅데이터와 공공정책 관련 연구문헌과 정책 자료 수집 및 검토 ○ 여성과 빅데이터 관련 연구문헌과 정책 자료 수집 및 검토 □ 민간과 공공부문의 여성가족과 관련된 빅데이터 사례 수집과 가능성 검토 ○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의 사례 수집 ○ 국내 활용가능한 빅데이터의 원자료 수집과 분석 □ 다양한 전공자 및 부문과의 교류를 위해 산학연 협동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기관에 과제를 위탁함. □ 빅데이터에 대한 여성연구자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다학제간 융·복합적 포럼을 2회 개최 □ “여성가족 빅데이터 심포지엄” 개최 ○ 여성가족 빅데이터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사례의 소개와 함께 여성과 가족에 대한 빅데이터의 구축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 □ 단계별 전문가 자문회의,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등을 본과제와 위탁과제별로 개최하여 활발한 의견교류 실시 ○ 학계와 정부, 민간연구소, 기업 등을 망라함. ○ 사회학, 통계학, 전산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공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과 의견교류 □ 국내 주요 빅데이터 포럼과 교육 및 자문회의 등에 참석 ○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연구결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 빅데이터 현업 종사자와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킹 ○ 정보 및 사례를 수집 Policies regarding big data are in full swing. However, the full discussion on how it could be utilized from the female policy point of view could not be carried out. The utilization of big data i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women s policies is expected to have new consequences. The study is conducted by these social requests. The present study is the first year one of three-year pl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the government s Big Data policies can be linked to women s policies. Second, we choose topics related to women and families and analysis using fbig data analysis on a trial basis. Third, it seeks to combine various data from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related to produce big data. The study focused on the utilization of big data in administrative data and statistics that are occurring in the performance of gender and family policies as part of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for the use of the gender and family big data. The current status of the system construction and production of big data on gender equality,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otection of human rights are analyzed and usability reviewed. The Second part of the study is three kinds of pilot analysis of big data and the derivation of policy improvements. First, public opin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first SNS data related to low birth rates on Korea. Second, the analysis on the survival rate of the self-employed women using credit card big data was conducted. Third, administrative big data were used. The status of finding new jobs for career interrupted women was analyzed. Policy proposals for production of gender awareness big data are as follows. First is the collection and production of gender cognitive data. Second, it is the expansion of female workforce in the field of big data. Third, it is the enhancement of research on big data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Big data research needs to address which policy issues are effective. Fourth, gender impact assessment is needed for public and private big data projects. Fifth, sexual discrimination should be identified and improved in the utilization of big data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여성장애인 지표 개발 연구

전기택,황정임,김고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0 No.13

1. 연구개요 가.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지위를 보여주는 여성장애인 지표를 개발하고, 여성장애인 지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나. 연구내용 1)선행연구 고찰: 장애의 정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이중차별 등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주요 개념,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주요이슈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여성장애인 지표 개발의 기본 방향 설정에 참고함. 2)관련법 및 정책 현황 검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 등과 같은 국내의 법제도 및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여성장애인 지표의 정책 수혜 관련 세부지표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3)여성장애인 지표 개발: 여성장애인의 특수성과 일반성, 여성장애인 정책 현황 및 수요, 국내외 여성장애인통계 생산 현황 등을 검토·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장애인 지표의 지표틀을 개발하고, 전문가조사 등을 통해 세부지표를 최종 선정함. 4)통계청 ?사회조사?를 통해 보는 여성장애인 현황: 통계청 2009년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해 이 연구에서 개발한 여성장애인 지표의 주요 세부지표를 중심으로 여성장애인 현황을 검토하고 여성장애인 자료의 적용가능성을 점검함. 5)정책 방안: 이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 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국내외 선행 연구 및 장애인 관련 통계 조사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현황과 지위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존 통계의 개선 및 신규 통계 개발, 여성장애인 지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등 정책 방안을 제시함. 다. 연구방법 1)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국내외의 여성장애인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관련 문헌자료, 여성장애인통계 지표, 장애인 관련 통계 생산 등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자료를 수집 및 검토함. 2)통계 및 지표 분석: 기존 통계 자료의 생산 및 국내외 장애인 일반 및 여성장애인 관련 통계 지표를 분석하여 여성장애인 지표의 생산 가능성을 파악하고, 여성장애인 지표 개발에 참고함. 3)전문가 자문단 운영: 여성장애인 지표 체계, 전문가 조사, 정책 방안 등 연구내용 전반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여성장애인 단체, 관계부처 공무원, 교수 및 관련 연구자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함. 4)연구진 워크숍: 연구주제와 관련된 최신 동향을 연구내용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연구진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진행함. 5)초점 집단 면접(FGI): 여성장애인의 특성 및 생활 실태,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여 여성장애인 지표에 반영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당사자 및 여성장애인 서비스 관련 종사자, 여성장애인 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 면접을 실시함. 6)전문가 조사: 여성장애인 지표 선정을 위해 여성장애인 단체 회원, 관련부처 담당자, 관련 분야 전공 교수 및 연구자, 장애인복지관 여성장애인 담당자 등 109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조사를 실시함. This study aims to make policy to develop and encourage indicator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which exhibit the status of their living conditions and social statu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issues by a life cycle as well as the definition of disabilities and leading studies about social and economical status of women with disabilities. Futhermore,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indicator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and the condition of disability statistic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is study develops the indicator system for women with disabilities and selects detailed indicators by the result from a survey for specialist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While indicator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are not developed in Korea, they have been developing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German. 2.Indicator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outside of country are produced in a possible form to compare in four groups which are consisted of women with disabilities, men with disabilities, women without disabilities and men without disabilities. 3.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conduct a survey to ask a respondent's condition of disabilities and gender in the Labor Force Survey and the Social Survey on a nationwide scale. Therefore, the economic state and social consciousness are possible to compare in four groups from the same data source. 4.Based on the survey for specialists, this study develops indicator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which are possible to compare the social and economical status of women with disabilities to those of men with disabilities, women without disabilities and men without disabilities. 5.Based on the micro data of the Social Survey in 2009 by Statistics Korea, our researchers examined whether we apply the newly developed indicator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to practice or not. As a result, the statistical significant is outcome. For instanc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micro data of the Social Survey in 2009 by Statistics Korea, women with disabilities in Korea evaluate themselves as the most unhealthy group comparing to men with disabilities, women without disabilities and men without disabilities. Based 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mentioned above, this study suggests the ways to improve policy to encourage indicator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and disability statistics. 1.The policy of disability statistics in Korea should aim to‘One Source for Four Groups.' 2.Gender and the condition of disabilities are included in every survey of approved statistics in Korea including statistics in the field of society. To achieve this goal, the Statistics Act should be revised. 3.The Survey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the Social Survey by Statistics Korea should add a question asking the condition of disabilities, so that a comparative study for the status of economic activity and social consciousness among women and men with or without disabilities should be directly made. 4.In addition, the research of actual condition for women with disabilities who are highly professional and educated or live alone should be surveyed to encourage indicator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5.Indicator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should be built in the Gender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at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and constantly managed to raise the practical use. 6.The technical and political support should be examined and applied to raise the web accessibility for women with disabilities to the indicators for women with dis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