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자유주의적 맥락

문지영(Moon Jiyoung) 한국정치사상학회 2004 정치사상연구 Vol.10 No.1

이 논문은 존 로크(John Locke)의 사상에 나타나는 자유 개념의 내용과 함축을 살펴봄으로써 자유주의적 자유를 적절히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로크의 자유 개념은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관 및 종교적 세계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로크의 관점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이란 그 자신의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인간이며 그러한 이성의 능력은 영원한 구원을 찾고 얻을 수 있도록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존재 원리이자 본성이다. 이렇듯 이성이 인간의 본성으로 인식됨에 따라 그는 자유를 인간의 보편적 속성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로크는 자연적 자유도 사회상태의 자유도 모두 ‘법(률)’과 연관 지움으로써 이른바 ‘멋대로 자유’와 자신이 옹호하는 자유를 단호히 구분했다. 게다가 그에게서는 자유가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로 인식되었다. 신의 피조물로서 신에 대해 의무를 지며 신의 뜻을 좇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인간이 권리에만 탐닉하며 ‘멋대로 자유’를 누릴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로크는 자유를 ‘좋음으로 향하는 능력 혹은 경향’으로 간주하였다. 이렇게 볼 때, 로크에서 출발하는 자유주의적 전통의 자유는 단순히 외부적 간섭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로 규정되거나 무차별적이고 다양한 선택지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으며 ‘인간이 자신의 일차적 욕망을 마음껏 추구할 수 있는 상태’는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올바른 것을 할 자유일 뿐만 아니라 그 올바름에 대한 판단이 각 개인 스스로에 의해 내려진 결론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자유이다. 자유에 대한 로크의 인식은 부분적으로 불명료한 점이 있고, 이후 자유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확대 강화되어 나타날 몇몇 문제점들을 다분히 노정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크적 자유의 핵심이 스스로 올바른 것을 판단, 선택하고 행하는 인간의 능력 또는 상태로 요약될 만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어야 한다, 로크와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는 그러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ppreciate and evaluate the liberalist liberty by examining the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John Locke's conception of liberty. In my opinion his conception of liberty is closely connected with his conception of man as rational being and his religious world-view. From his point of view a genuinely free man is a man who is guided by his own reason, and that power of reason is the principle of his being and the nature which God gives him in order for him to seek and find eternal salvation. This conception of reason enables him to define liberty as universal essence of man. By connecting both natural freedom and social freedom with ‘law’, Locke distinguishes his own concept of liberty from ‘liberty at one's convenience’. Moreover, for him liberty is taken to be obligation as well as right. It is natural that man, who as a creature of God has obligation to him and should follow his will and reach eternal salvation, cannot just indulge in right and enjoy 'liberty at his convenience'. In this context Locke considers liberty as ‘a power or disposition towards goodness’. This taken into account, liberty in liberalist tradition from Locke cannot be understood just as negative freedom (which means the absence of external intervention) or as the situation of choice from various indifferent alternatives, still less as ‘the condition in which man can pursuit his basic appetites to his satisfaction’. It is rather freedom to do right things, and the judgement about rightness here should be made by each individual independently. Of course, Locke's conception of liberty contains in part some unclear aspects and some problems which are to emerge enlarged later in developmental process of liberalism. But it should be acknowledged that the core essence of Locke's liberty is man's power or condition to judge, choose and do right things on his own. It is only on this basis that the fair and fitting evaluation of Locke's liberalist thought can be made.

자유지상주의의 인권과 정의에 대한 시론

김대근 한국법철학회 2011 법철학연구 Vol.14 No.3

This research tries to show that arguments of 'absoluteness of individual rights' and 'justification of a state' in libertarianism have some historical implications and will be advanced forward dialectically with all their own limitations and contradictions Most of all, are individual rights' absolute? The state of freedom is, in libertarianism, defined by that condition of men in which coersion of some by others is reduced as much as is possible in society. However this kind of negative concept of liberty has a difficulty in actual protection of individual. It is said that rights embodies individual liberty thus accomplishes one's arguments, so it need to a mechanism-a state- to protect such an absolute rights. It is alleged, in the perspective of libertarianism, as the role and function of state is skeptical, so that of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is negative. But discourse of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in libertarianism has some practical aspects in historical, epistemological and social engineering way. Especially this research concentrates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in libertarianism. The arguments of libertarianism has emphasized the priority of individual rights from continual intervention by state and the autonomy of person, and is expected to do so in the future. This thesis can be explained by dialectical movement of liberty such as <Anfang-Fortgang-Ende>. Negative liberty as a first step has a conflict because it sticks to a process of liberty. Thus it needs both to focus on actual opportunity to achieve a thing considered as valuable and to put an emphasis on freedom to achieve. Sen's capability approach is very practical way to restore the implication of libertarian argument and to develop actual liberty of human. 본 연구는 자유지상주의 핵심주장인 ‘개인적 권리의 절대성’과 ‘국가의 정당화’라는 테제를 통해, 이와 같은 자유지상주의의 테제가 내적 한계와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변증법적인 전개를 통해 발전되어갈 것임을 논증하려는 시도이다. 먼저 개인의 권리는 절대적일까? 자유지상주의에서는 자유를 외부의 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극적 자유의 개념은 개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권리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구체화되어서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게 주장하여 관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 권리라는 것은 그러한 권리를 보호라 매커니즘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개인적 권리의 절대성을 인정하다보면 국가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자유지상주의에서는 국가의 존재와 역할에 회의적이기 때문에 인권과 정의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적 인권담론과 정의담론도 역사적으로 또 인식론적으로 실천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사회공학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특히 이 글에서는 자유지상주의적 인권과 정의 담론의 역사적 실천성에 주목한다. 자유지상주의의 담론들은 국가의 끊임없는 개입으로부터 개인적 권리의 우선성을 내세우며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역사적인 역할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직접성-매개성-직접성의 회복>이라는 자유 개념의 변증적 발전과 전개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직접성의 대상으로서 소극적 자유는 자유의 과정에만 집착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에 주목하면서 ‘성취할 수 있는 자유(freedom to achieve)’를 강조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센(Sen)의 역량개념이 실천성을 갖는다. 역량 접근을 통해, 자유지상주의적 자유개념의 직접성이 회복되면서 인간의 실질적 자유가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자유발행제, 무엇을 담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강현숙 교과와교과서학회 2021 교과와교과서연구 Vol.1 No.1

박창언(2017)과 수행했던 「교과용도서 발행체제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자유발행 교과서의 개념을 잡은 후, 자유발행 교과서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짚어보고, 자유발행제의 점진적 도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였다. 자유발행 교과서는 첫쨰, 교육 내용을 소프트화해야 한다. 교육 내용을 소프트화 한다는 것은 학습해야 할 지식 그 자체보다는 지식을 발견하고 규명하는 탐구 활동이 교과서 내용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유발행 교과서는 지식의 논리적 체계와 경험의 생동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좋은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내용이 지식이나 기능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경험과 연계되어야 한다. 자유발행제의 점진적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교과용도서의 정의를 재개념화해야 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국‧검정이 없는 경우 인정 교과서를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국‧검정으로 고시된 교과목은 위상이 높고, 인정으로 고시된 교과목은 위상이 낮은 것으로 은연중에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셋째,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교과서 제도별 발행체제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은 좋은 교과서를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된다. 특히, 자유발행제가 도입되면 교사의 집필 역량뿐만 아니라 좋은 교과서를 선정하는 안목도 중요한 역량이 된다. 여섯째, 교과서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고, 시도교육청의 모니터링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일곱째, 교육과정 개발에 출판업자를 참여시키고, 출판사와 시장구조의 여건을 정비해야 한다. 여덟째, 교과서 정보 공유 사이트를 구축하고, 디지털 교과서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 아홉째, 교과서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열째, 시도교육청 단위의 교과서 업무 전담팀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Based on the "Research on the Diversification of the Textbook Issuing System" conducted with Park Chang-eon (2017), the concept of free-issuing textbooks was established, and discussions were made on what to prepare for the gradual introduction of the free-issuing system. Free-issued textbooks should first soften the educational content. Softening the educational content means that the exploration activity of discovering and identifying knowledge is the center of the textbook content rather than the knowledge itself to be learned. Second, free-issued textbooks must harmonize the logical system of knowledge and the vitality of experience. In order to be a good textbook, the contents of the textbook must be linked not only to knowledge or function but also to living experience. First, a leg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when suggesting a plan for the gradual introduction of the free issuance system. Second, the definition of textbooks should be reconceptualized. Under the current law, accredited textbooks are required to be issued if there is no national or certification, which implicitly leads to misunderstanding as if subjects notified by national or certification have a high status and subjects notified by accreditation have a low status. Third, the predictability of the notification of classification of curriculum books must be secured. Fourth, the issuance system for each textbook system should be differentiated. Fif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teachers. Teachers' expertise becomes the most important competency in selecting good textbooks. In particular, when the free issuance system is introduced, not only the teacher's writing ability but also the eye for selecting good textbooks becomes an important competency. Sixth, it is necessary to operate a textbook consulting support group and reorganize the monitoring system of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Seventh, publishers should participate in curriculum development, and the conditions of publishers and market structure should be reorganized. Eigh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textbook information sharing site and improve the utilization of digital textbooks. Ninth, textbook quality management should be carried out. Tenth, a team dedicated to textbook work at the level of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must be formed and operated.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학교 경제교육 방안

진관훈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4 사회과교육 Vol.43 No.1

이 글은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학교 경제교육의 중요성과 과제를 살펴보고, 학교 경제교육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쓰여진 것이다. 국제자유도시란 사람, 상품,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이른바 '국경 없는 도시'를 말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 계획은 개방화·국제화, 경제·환경의 지속성, 자유시장경제원리, 주민 참여형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지역 인적 자원 인프라 구축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능력 함양을 위한 학교 경제교육이 반드시 됫받침되어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학교 경제교육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성격과 특성, 추진전략에 맞게 세계 시장경제와 미래 경제변동에 대응,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대한 교육, 인적 자원 교육,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교육 등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학교 경제교육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이 글에서는 제주도 민요, 설화, 전설, 속담, 녹색경제학 등을 이용하여 친근하면서도, 지역현실에 맞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적합한 경제교육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ole of the economic education for the planned , and the feasible solution on what and how should be taught as effective economic education in school. Free International City is defined as the 'borderless city' in which the goods and capital are moved without any regal restriction. The plan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has characteristics such as openness, internationalization, sustainable of economy and environment, free market, and resident participation. For the successful construction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he corresponding plan requires effective economic education in school which enhances the quality of the regional human resources as the infrastructure in the city. Several requirements for the effective economic education in school are the strategy for the uncertain world and future market, education on the market economy and human resource, and education for the rational decision making. This study examines the feasible and applicable methods of economic education in school for which folk songs of Jeju, legends, and proverbs are used to fulfil those requirements. More specifically, ① economic education in school using folk songs of Jeju ② economic education in school using proverbs of Jeju ③ economic education in school using legends of Jeju ④ economic education on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 Such a things Legends, proverbs, and folk songs represent the culture inherited in the residents of a region for a long time. The economic education in school methods that this study investigates are Quite applicable in reality in the sense that many a valuable things are deduced from applying the methods such as the

자유의 문제: 메를로-퐁티와 사르트르

심귀연(Sim, Gui-yeon) 대한철학회 2012 哲學硏究 Vol.123 No.-

우리에게 자유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경험하고선 당황한다. 우리는 자유로워야 하며,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왜 그렇지 않은 현실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 본고는 이와 같은 생각이 인식론적 사유에서 기인한다고 보면서, 사르트르의 자유 또한 이와 같은 사유 위에서 잘못 평가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특히 사르트르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는 메를로-퐁티 연구자들에 의한 것으로서, 그들에 따르면 ‘메를로-퐁티가 사르트르를 전통적인 인식론적 사유를 기반으로 한 자유론자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이와 같은 평가의 문제점을 밝히고 사르트르의 자유가 ‘메를로-퐁티가 비판하는 절대적 자유’가 아님을 보여주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메를로-퐁티가 비판하는 절대적 자유가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절대적 자유’를 인식론적 이원론에 따른 이성의 절대적 자유로 파악한다. 이성의 절대적 자유는 추상적이고 이념적 자유인 까닭에,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 자유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논점을 전제로 하여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사르트르의 절대적 자유가 인식론적이 아닌 존재론적으로 파악되어야한다는 점이다. 사르트르는 이 문제를 즉자존재와 대자존재와의 관계를 통해 밝혀 보이고 있다.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메를로-퐁티의 조건지어진 자유에 대해 논하면서, 그것이 상황의 자유이자선택의 자유임을 보여줄 것이다. 이때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은 사르트르가 말하고자 하는 자유 또한 절대적 이성의 자유가 아니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자유라는 점이다. 사르트르는 대자존재의 사실성이 우리를 상황 속에 처하게 하고, 이 상황이 나의 자유의 토대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대자존재의 무는 절대적 이성의 다른 모습이 아니라, 부정의 상태로만 존재하는 대자존재의 존재방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Our freedom is natural, however we are amazed at the fact that we don’t sometimes have the freedom. we have to have a freedom and must be a freedom. But we think our life is restrained. Why do we think that? This is due to epistemological thinking. Also critic of Sartre’ freedom is due to that. Especially Merleau-Ponty’s researchers say that Sartre is an epistemologist on the problem of the freedom and his freedom is an absolute freedom. Aim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problem of the critic. To achieve this, first we need to exmaine what absoulte freedom is. It is abstract and ideological. According to Merleau-Ponty, it dosen’t exist. This paper argues that Sartre’s freedom is not epistemoligical but ontological. It is going to come out in relation between ‘l’être-en-soi’ and ‘l’être-en-soi’. Then, on the problem of the freedom, we can discover that Sartre and Merleau-Ponty are no different from each other. Finally, As I argue about Merleau-Ponty’s freedom, I will show that it is ‘a freedom of situation’ and ‘a freedom of choice’. Also, This freedom is Sartre’s freedom. Sartre showes a situation is my freedom.

자유발행제 교과용도서의 시도교육청 질 관리 체제 개선 방안

박미정,김은경,강현숙,박은영,박희동,이미경,주진호,감경원,이윤하 교과와교과서학회 2022 교과와교과서연구 Vol.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plans to improve of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the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for the issuance and use of high-quality freely publishing system of textbooks for the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s a research method, we analyzed the prior research on the freely publishing system of textbooks by the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conducted a survey of the people in charge of approving textbooks the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analyzed the on-site opinions that in 13 people respond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new control tower that oversees quality management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from development to use of freely publishing system of textbooks, to develop and disseminate quality management manuals by this institution,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Joint Management Committee of the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Curriculum Manual, to operate the network for the development of freely publishing system of textbooks and to operate permanent training system, to strengthen the expertise in the examination of freely publishing system of textbooks by the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o operate the information sharing system for freely publishing system of textbooks, and to activate the monitoring and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system of freely publishing system of textbooks.s 이 연구는 시도교육청 단위의 현행 교과용도서 관리 체제에 대한 문헌 분석과 현장 의견 수렴에 기초하여 질 높은 자유발행제 교과용도서의 발행 및 사용을 위한 시도교육청 단위의 교과용도서 질 관리 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과용도서 자유발행제와 시도교육청의 교과용도서 관리에 대한 법률 및 문서 자료,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고,시도교육청 인정도서 담당자 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명이 응답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였다 13.연구 결과 자유 발행제 교과용도서의 개발부터 사용까지의 전 과정에서 질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럴타워로‘(가칭) 자유발행제 교과용도서 질 관리 센터’를 신설하고,이 기관을 중심으로 자유발행제 교과용도서 질 관리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시도교육청 교과용도서 공동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자유발행제 교과용 도서 개발 네트워크 운영 및 상설 연수 운영, 시도교육청 자유발행제 교과용도서 심사 전문성 강화, 자유발행제 교과용도서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자유발행제 교과용도서 모니터링 및 수정·보완 시스 템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시·도교육청 자유발행제 교과용도서의 질 관리 체제 구축 및 개선에 도움이 되어 자유발행제 교과용도서의 질적 제고 및 자율화와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거점화 전략 연구

이수행,좌승희 경기연구원 2009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09 No.11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및 블록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경제적인 국경의 장벽이 빠르게 완화되는 추세를 나타내면서 무한경쟁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경제적인 국경의 장벽 설치로 자국기업이 일정 정도 보호되었던 그러한 경제상황과 달리 글로벌 경제 환경의 확산으로 다국적 기업 혹은 경쟁력을 구비한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들 기업의 집적지역이 국가의 경쟁력을 대변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글로벌 기업의 집적을 촉진시키기 위한 글로벌 거점화 전략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거점화 전략의 일환으로 각국은 정책적 필요 및 해당국가ㆍ지역의 특성에 기인하여 각종 형태의 특구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1990년대 이후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나라 또한 글로벌 경제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上海) 등 주변 경쟁국과 이러한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중국과 일본사이의 넛 크래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절박감과 함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구상”을 발표하고 경제자유구역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는 인천, 부산 및 진해, 광양,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등 6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다.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국내와 다른 차별화 된 특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외자유치 활성화 등을 통한 글로벌 거점지역으로의 부상을 목적으로 출발한 경제자유구역은 주변 경쟁국과 비교하여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도 있겠지만, 2003∼2007년 기간 동안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실적이 우리나라 외자유치실적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불과 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불합리한 입지배경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균형발전 등이 주요 이슈로 고려되면서 혁신클러스터에 기초한 다핵분산형으로 추진되었는데, 상당부분 대도시가 배제된 형태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입지조건은 개발초기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업유치 활성화에 주요한 제약요인 가운데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둘째, 산업단지 분양 방식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경우 산업단지 분양가 자체가 아주 저렴할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원하는 첨단 대기업 등에 대해서는 현지 지방정부가 협상을 통하여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산업단지를 투자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특히 외자기업이 선호하는 임대제로 산업단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여전히 분양하는 형태로 산업단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분양단가가 아주 높아 외자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셋째, 완만한 개발 속도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대도시와 연계되지 못한 가운데 개발되고 있어 산업단지는 물론 정주환경을 포함한 각종의 SOC를 함께 구축하여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시급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지만, 개발주체인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각종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경제권은 상당부분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발전 역사가 길지 않은 관계로 동북아경제권을 배후로 한 글로벌 거점화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거점지역 선점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속도를 최대한 가속화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조직체계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중앙과 지방의 이중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 또한 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자유구역의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참여한 관계로 다소 복잡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조속히 동북아지역 글로벌 거점지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 강화 등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청 종사자의 전문성, 복잡한 관할권, 빈약한 지방정부 재정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첨단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의 국제협력 및 R&D 글로벌 거점화를 지향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또한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높은 지가는 투자기업 유치에 가장 중요한 제약요인 가운데 하나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지역에서 높은 경쟁력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수도권에 인접하여 있다는 점에서 기타 경제자유구역에 비하여 유리한 입지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유리한 입지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글로벌 거점지역으로 부상하기 위한 차별화된 글로벌 거점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거점화 전략 추진 및 황해경제 자유구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글로벌 광역경제권과 연계된 글로벌 거점화 전략 수립필요, 국내기업 유치 확대를 통한 글로벌 거점 기반 구축, 외국인 전용 임대단지 개발, 인센티브제에 기초한 국내외 민간전문가 그룹 활성화, 수도권 경쟁력과 연계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화 전략 수립 등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world economy is rapidly being globalized and divided into economic blocs. And the era of boundary-less competition accelerates. Accordingly, the influence of global enterprises is expanded and where these global companies gather represents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o efficiently cope with these change in economic environment, each country is promoting global hub strategies to accelerate accumulation of global corporations. Korea also introduced "the Basic Idea of Korean Business Hub in Northeast Asia" and is operating the Free Economic Zone (FEZ) System to cope with near competitors' global hub strategies including Hong Kong, Singapore, and Shanghai. As of 2009, six FEZs was assigned: Incheon, BusanㆍJinhae, Gwangyang, Yellow Sea, DaeguㆍGyeongbuk, and Saemangeum. This study will review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se FEZs and aims to derive ideas to make the FEZs global hubs. To promote accumulation of global companies, the FEZs are granted special favors in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compared with other regions in Korea. However, even though it started later than those of near competitors, the foreign investment attracted in the FEZs is much lower than expected and various problems are brought forward. The major problems are: The FEZs are multi-nuclei and scattered in places excluding large cities; most industrial lands were supplied through parceling-out; the development speed is very slow; the organizational structures of the FEZs; the expertise of workers; fiscal space of local governments.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to make the FEZs competitive global hubs in Northeast Asia, this study will suggest the following strategies: to establish global hub strategies linked with the great sphere economic zone in globe; to construct the foundation of global hubs by attracting domestic companies; to develop rental complexes for foreigners only; to utilize private expert groups at home and abroad based on a incentive scheme; to establish a globalization strategy of the Yellow Sea Free Economic Zone (YESFEZ) linked with the competitiveness of the capital region.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the YESFEZ is located at the region that links the capital region and non-capital region, the geographical advantag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es in the rear region, this study will suggest that the YESFEZ should aim to be a global hub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D in Northeast Asia centering on high-tech materials and components industries, should promote the advancement of industries in the capital region through this global hub strategy, and should support the industrial advancement of the middle region of Korea.

자유교육은 어떻게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가 : 자유교육 옹호를 위한 역량기반자유교육의 역사적 검토

한수영(Han, Soo young) 한국교양교육학회 2021 교양교육연구 Vol.15 No.6

이 논문은 자유교육의 가치를 오늘의 교육 현실에서 의미있게 계승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보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이를 위해 ‘자유’와 ‘비자유’라는 자유교육의 원형적인 대립 요소가 자유교육의 역사에서 어떻게 작동해왔으며 오늘의 문제 상황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검토했다. 특히 현재 자유교 육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는 역량담론을 자유교육의 내재적 특징과 관련하여 고찰했다. 역량담론을 자유교육의 역사적 전통 안에서 다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자유교육이 당면해있는 복합적인 정체성을 이해해보고자 했다. ‘자유로운(liberal)’이라는 개념과 그것이 필연적으로 불러오는 배타적인 영역은 자유교육이라는 오래 된 구조물의 복잡한 정체성을 직조하는 핵심원리였다. 역량담론은 ‘자유-비자유’의 대립 구조를 기반으 로 성장했으며, 자유의 영역까지 포섭하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렬해지며 자유교육은 직업교육에 수사적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상징적 신화로 이용되며, 그 가치는 시장 논리에 침윤되고 있다. 자유교육과 역량담론은 가치나 지향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두 영역의 잠재적 갈등 요소와 교착지점을 인지함으로써, 자유교육의 현실을 중층적으로 조망할 수 있으며, 차후 방향을 설정해볼 수 있다. 역량담론이 압도하는 교육현실에서 자유교육은 인간 정신의 구심점을 제공해 줄 지식의 지평을 재정비해야 한다. Liberal education has represented the ideal and standard form of education that contains the essential value of education. Liberal education values the exploration of knowledge that holds truth beyond life. This is because knowledge itself has an intrinsic value of being “liberal.” Nonetheless, how being “liberal” actually liberates human beings cannot be explained. This very characteristic of liberal education has been criticized for making knowledge a priori dogma and for distancing people from the fullness of real life. Liberal education, an elite education for liberal citizens, is known to be exclusive and removed from the reality of the working class. While it is concentrated on the input of knowledge, it shows a structural vulnerability that it neglects in the output. Therefore, the demand for a specific curriculum and observable consequences that would liberate humans was bound to appear constantly. Competence-based education grew against this backdrop, and liberal education gradually diminished in importance due to being seen as overly speculative, old fashioned, and disconnected from reality. As the social demand for professional education intensifies, liberal education is being used as a symbolic myth that grants rhetorical justification to vocational education. Efforts to transform liberal education into competency-oriented training may backfire and often weaken the originality of liberal education and produce self-negating outcomes. The cooperation between liberal education and competency-based education should begin again not by meeting half-way, but by acknowledging differences and recognizing potential elements of conflict. Key Words: Liberal Education, Liberal, Liberating, Competence, Competence-based Education, Observable Consequences, Symbolic Myth, Knowledge

농어촌 ‘자유학기 활동 안정화’ 연구학교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박균열 ( Park Kyun-yeal ),주영효 ( Joo Young Hyeo ) 안암교육학회 2021 한국교육학연구 Vol.27 No.1

2016년 도입된 자유학기제는 2020년 기준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유학년제로 확대·시행되었다. 자유학기제의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농간 자유학기 활동 기회 격차, 농어촌 지역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어촌 학교가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유학기 활동 편성·운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농어촌 자유학기 활동 주제의 선행 학술 연구는 미미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농어촌 ‘자유학기 활동 안정화’ 연구학교 A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 활동 선정 이유, 운영 방법, 운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심층 면담 자료와 문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A중학교는 창체와의 중복성, 농어촌 소규모 학교, 학생 선택권 확대, 체육 활동 기록·평가의 어려움 등의 복합적 이유로 자유학기 활동을 조정·운영하였으며, ② 자유학기 활동 영역 조정·운영의 긍정적 측면으로 자유학기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유와 여유,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의 활성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③ 자유학기 활동 영역 조정·운영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학생들의 진로탐색 의지 부족, 학생부 평가·기록 업무 부담 가중, 교사들 간 교과 시수 조정 현상이 드러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정책 시사점으로 자유학기 활동 221시간 의무 편성 재고와 교과 수업 시수 보장 필요, 교사 업무 경감 방안 마련과 교사 역량 및 전문성 제고 필요,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자유학기 활동 안정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지원 방안의 법제화 필요를 제시하였다. The free semester system introduced in 2016 has been expanding as a free school year system. Despite the achievements and effects of the free semester system, various problems such as the gap in opportunities for free semester activiti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d the lack of infrastructure in rural areas have not been resolved. Among these problems,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free semester activities, which are facing the most practical difficulties in rural schools. However, academic researches on the topic of free semester activities in rural areas is insufficient. In this context,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in-depth interview data and document data from A Middle School selected as a “free semester activity stabilization” research school by using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s.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Middle School coordinated and operated free semester activities for complex reasons such as a small school in rural areas, expansion of student options, and difficulty in recording and evaluating sports activities; second, as a positive aspect of coordination and operation of free semester activities, the researchers were able to confirm the autonomy in organizing and operating the free semester activity curriculum, and the activation patterns of career exploration and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and finally, negative aspects of coordination and operation of free semester activities were the lack of willingness of students to search for career paths, the teachers’ increased burden of evaluating and recording student report card, and the phenomena of adjustment of the number of teaching hours between teacher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to reconsider the mandatory organization of 221 hours of free semester activities and guarantee the number of teachers’ class hours, the need to reduce teachers’ work burden and to improve teacher competency and expertise, and the need to secure budget and legalize support plan for operating free semester activities.

자유무역지역 운영 성과와 구조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근호 한국관세학회 2014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Vol.2014 No.12

본 연구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운영현황과 실제사례를 검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세계적 분업생산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자유무역지역의 실제 운영성과는 미미하기 짝이 없고 또한 자유무역지역 설립에서 사후 관리까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예산투입과 규제완화를 통하여 자유무역지역 침체를 제지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미봉책으로는 국내산업의 피해와 교역질서 문란 등 향후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명확한 정책목표의 설정, 공익성과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자유무역지역 설립과 개별 상황에 적합한 지원방안 마련 그리고 엄정한 사후관리체계 등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FTA 확대가 자유무역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FTA 체제에서 향후 자유무역지역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FTA는 미국 등 거대시장을 겨냥한 외국업체의 수출전진기지로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관세 선택권, 역내부가가치 면세나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방안은 엄정한 화물관리체계를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 보세공장이나 미국 자유무역지역 제도를 준용한 관리체제를 마련하는 등 정책 당국이 자유무역지역 제도를 전면적이고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valuates the Free Trade Areas’ current status and actual cases in order to provide reform measures. In recent years, the Free Trade Area received spotlights due to global division of production but its actual achievement is, at best, immaterial and the study reveals many adverse side effect from its initial establishment to post oversight management. As a result, the government proposed fiscal stimulus as well as deregulation governing the Free Trade Area. But the proposal is nothing but a stop-gap policy leading to possible worsening of the situation involving disturbance of trade discipline and domestic industry’s injury. With these facts in mind, this study propose basic principles and concrete measures to revitalize the Free Trade Area based on setting up of clear policy target, scientific evaluation of cost/benefit as well as public interest, developing support measure appropriate to an individual case and, finally, rigorous post management system. In addition,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 of FTA on Free Trade Area and its role in the era of FTA. Especially, the Free Trade Area can play a role of advance base for such large markets as Untied States or European Union from the perspective of foreign firms. However, because additional support measures like input/output tariff choice, tariff exemption of internal value added or streamlining customs clearance procedure presupposes strict cargo management system, the necessary restructuring of Free Trade Area should draw a lesson from bonded factory and United States’ Free Trade zon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