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고등학교 생물교과서에 수록된 한약자원 식물 분석

곽준수 ( Joon Soo Kwak )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2 동양문화연구 Vol.12 No.-

현행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를 분석하여 수록된 식물자원 중 한약자원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식물을 파악하고, 적절한 교과편성의 기초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 하에 제7차 교육과정 개편 이후 현행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물영역의 교과서에 수록된 한약자원식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5종 교과서를 검토하여 목록을 작성하였고, 본초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현행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물영역 교과서에 수록된 식물은 총 43과, 69속에 71종이었다. 2. 조사된 식물 중 68종은 한약자원식물이었고, 나머지 3종은 기타 학습 자료로 분석 되었다. 3. 교과서에 수록된 식물 자원 중 벼(Oryza sativa L.)가 가장 많은 교과서에 기록되었고, 다음은 콩(Glycine max (L.) Merr.), 땅콩(Arachis hypogaea L.) 그리고 감자(Solanum tuberosum L.) 등 이었다. 4. 기록된 한약자원의 다양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 식물의 소속 과 (科)별 종(種) 수를 비교분석 한 결과 화본과에 속하는 자원식물이 총8종류로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주로 우리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쌀(Oryza sativa L.), 보리(Hordeum vulgare L.), 옥수수(Zea mays L.), 밀(Triticum aestivum L.), 생강(Zingiber officinale Rosc.), 사탕수수(Saccharum sinensis Roxb.), 귀리(Avena fatua (L.) var. sativa) 등과 생활 주변에서 많이 관찰되는 대나무(Phyllostachys bambusoides S. et Z.) 등이었다. 콩과(科)에 속하는 자원식물은 6종류로 다음 순위를 이었으며, 다음은 가지과, 국화과, 백합과에 속하는 자원식물들이 각각 4종류씩으로 나타났다. 5. 본초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청열(淸熱) 약재류가 가장 많은 19종류였고, 보익(補益)약재류가 17종, 거담(祛痰) 약재류가 7종, 이수소종(利水消腫) 약재류가 6종으로 다음을 이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한약자원에 대한 목록만 수록되어있을 뿐 동양 전통의학으로서의 가치나 이용적 측면, 또는 약재로서의 특성은 물론한약재로서 이용이나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어온 사례 등을 언급한 기록은 전무한 상태이며, 학습자의 입장에서 한방 의약자원으로 활용하는 식물임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이해 증진이나 학습동기 유발은 물론 장차 관련학문 분야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지도 방법론의 개발과 함께 교육과정 개편작업에 전문가의 보다적극적인 참여 및 자료의 개발과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medicinal herbs recorded materials in biology subject matters textbooks of high-schools. And I analysis to the herbs by herbalogical methods as in oriental medicines. To fulfill of this purpose 5 species textbooks that using in the high-schools was examined. And I made the list that was recorded plants, and herbalogical analysis of them. The outcome of the study was as follows : 1. Total amount of plants that were recorded in textbooks of high-schools are 71 species, 69 Genera, 43 Families. 2. Among them, 68 species are medicinal herbs, and others are not. 3. Oryza sativa L. is the largest in recorded number of textbook, and Glycine max (L.) Merr., Arachis hypogaea L. and Solanum tuberosum L. are followed. 4. The multiplicity of species of each Family that decribed medicinal plants were as follows : the Gramineae was the largest group with eight species such as Oryza sativa L., Hordeum vulgare L., Zea mays L., Triticum aestivum L., Zingiber officinale Rosc., Saccharum sinensis Roxb., Avena fatua (L.) var. sativa.. And Favaceae was described six species such as Arachis hypogaea L., Pisum sativum L., Glycine max (L.) Merr., Trifolium pratense L., Phaseolus vulgaris (L.) humilis Alef., Phaseolus calcaratus Roxb. 5. "Drugs for clearing away heat" were largest group in the recorded herbs as 19 species, "Drugs for invigorating deficiency" were second group as 17 species, and next were "Drugs for removing phlegm" and "Drugs for inducing diuresis and excreting dampess" such as in 7 and 6 species.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적 규제

李載坤(Jae-Gon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7 國際法學會論叢 Vol.52 No.2

인류는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을 식물, 동물, 미생물 등 많은 생물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특별히,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식량 및 농업과 관련된 식물유전자원으로 유전자원 중에서도 핵심적인 국제적 규제대상이었다. 1998년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에서 채택된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상의 8억 인구가 영양실조 상태에 있고, 현재의 인구증가추세로 볼 때 약 30년 후에는 25억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 85억의 인구가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이해관계자간의 형평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노력을 하여 왔다. 이 글에서는 국제사회가 진행해 온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규제노력과 최근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에 대응하여야 하겠는가에 대하여 주로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보고자 한다.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규제는 식량농업기구가 중심이 되어 생물다양성협약 및 농업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등 두 개의 구속력 있는 조약과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지침 등의 구속력 없는 문서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다. 그중 농업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은 국제지침과 생물다양성협약상의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였고 유전자원 규제의 핵심적 쟁점인 접근과 이익공유문제에 진전된 규정을 하였고 발효 후 실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규제의 핵심동향은 첫째,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인정으로 유전자원부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보호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과 둘째, 농부권 또는 전통지식과 같은 토착사회의 기여와 유전자원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보호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식량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는, 유전자원에 대한 실태파악, 보존 및 관리이용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007년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겠다. 둘째로, 자원확보를 위한 유전자원부국 및 현지외 보존자원을 많이 보유한 국제보존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도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셋째로는, 식량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이 발효되었고 이미 113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동 조약의 당사국회의를 통하여 조약운영체제와 이익공유규칙, 표준물질이전협정 등 기설정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전자원 확보에 국제적 협력이 절실한 우리나라입장을 고려하여 이 조약에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Human beings depend upon natural resources such as plant, animal and micro-organisms for their survival. Especially,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PGRFA),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security of human society, have been core objects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Report adopted by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in 1998, some 800 million people were in malnutrition and the population of the world would be increased to 8.5 billion in 30 years. International society has endeavored to respond to the situation through the conservation of genetic diversity and assurance of equitable use of genetic resources between interest groups. This article analyzes the international endeavor to regulate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nd the recent trends for the regulation. Based on the analysis, the author will seek the way how Korea can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regulation trends. FAO is the ma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which played central role i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f PGRFA. FAO Global System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n which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ITPGRFA) and nine soft law documents are included, is the centerpiece of international regulation system for PGRFA. The main trends i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f PGRFA are the following: At first, genetic-rich countries have strengthened their policy to protect PGRFA resources since sovereignty over PGRFA in their territorial jurisdiction and control were internationally recognized. Secondly, the protection of results arising from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GRFA by intellectual property law has been emphasized. In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trends, Korea, firstly, has to prepare a comprehensive system for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PGRFA. The Act on the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PGRFA which was adopted on July 3, 2007 can be regarded as an appropriate reaction. Secondly,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international relationship with PGRFA rich countries also can be a desired solution. Thirdly, the ratification of ITPGRFA has to be seriously considered, because 113 countries including most European countries became contracting parties of the treaty as of July 2007 and, in addition, many important built-in agenda have already been discussing at meetings of the parties.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의 분석

吳玧錫(Yun-Seok Oh) 대한국제법학회 2008 國際法學會論叢 Vol.53 No.2

유전자원은 인류의 생존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재료이다. 전통적으로 국제사회는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류공동유산원칙에 입각하여 무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였다. 그러나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유전자원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였고, 인류공동유산원칙은 인류의 공동관심사원칙으로 대체되었다. 이 변화를 처음 수용한 것은 생물다양성협약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그 구성요소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그 이용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협약은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주권의 승인과 함께 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할 권한이 자원보유국에 있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를 자원의 제공국과 이용국 간의 사전통지동의와 상호 합의된 조건하에서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유전자원을 포괄하는 국제협약으로 너무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개별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규율이 필요하여 2001년 식량농업기구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를 위하여 식물유전자원조약을 채택하였다. 식물유전자원조약은 생물다양성협약에 부합하여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그 이용결과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물유전자원조약은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들의 일반적인 의무, 기술지원 및 국제협력을 규정하고 있고, 식물유전자원을 보존한 농부들의 기여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부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를 위하여 다자체제를 설립하였다. 다자체제는 동 조약의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기구로 운영기구를 창설하였다. 운영기구는 동 조약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의사를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생물자원이 부족하여 해외자원에 대한 의존이 심한데, 앞으로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를 규정하고 있는 식물유전자원조약에 신속하게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Genetic resources are indispensable materials for human existence. Conventionally, access to genetic resources is based on the universally accepted principle that genetic resources are a common heritage of mankind. Bu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biotechnology, a common heritage of mankind is replaced by a principle of common concer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provide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 utilization of it. And, the Convention recognize the sovereign rights to exploit their own genetic resources and the authority to determin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Convention provide the access shall be on prior informed consent and mutually agreed terms between providing state and using state. The Convention has the comprehensive nature. S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was adopted 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ITPGRFA) on 2001. The Treaty provide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ir use. This article aims that overview ITPGRFA and prepare for necessary measures of Korea on the ITPGRFA. The objectives of the ITPGRFA ar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out of their use. The ITPGRFA provide sovereign rights of state over their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farmers' rights, the multilateral system of access and benefit-sharing. So, contracting parties to the ITPGRFA shall ensure the conformity of its laws, regulations and procedures with obligations as provided in this treaty. At present, Korea isn't a contracting party of the ITPGRFA. Korea is short of plant genetic resources and it shall introduce diverse plant genetic resources from abroad. So, I suggest that Korea should access to the ITPGRFA and participate in making decision to the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t the multilateral system of the treaty.

경남 합천군의 관속식물 분포와 자원특성에 관한 연구(1) -오도산, 황매산, 대암산, 무월봉을 중심으로-

한종원 ( Jong Won Han ),김현준 ( Hyun Jun Kim ),강신호 ( Shin Ho Kang ),양선규 ( Sun Gyu Yang ),박정미 ( Jeong Mi Park ),장창기 ( Chang Gee Jang ) 한국환경생태학회 2010 한국환경생태학회지 Vol.24 No.4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 경상남도 합천군일대의 자원식물분포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된 조사지역내의 소산 관속식물은 82과 292속 427종 4아종 49변종 9품종으로 총 489분류군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지역에서 분포하고 있는 식물의 자원 유용도를 분석한 결과, 식용자원식물이 187분류군, 섬유용 자원식물이 9분류군, 약용 자원식물이 137분류군, 관상용 자원식물이 52분류군, 초지 자원식물이 126분류군, 공업원료자원이 2분류군, 염료용 자원식물이 112분류군, 목재용 자원식물이 16분류군,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식물이 134분류군로 구분되었다 특기할만한 식물로는 한국 특산 관속식물이 총 18분류군, 환경부지정 특정식물종이 33분류군, 희귀식물은 2분류군으로 각각 조사되었고, 귀화식물은 44분류군으로서 전체분류군의 약 8.9%를 차지하였다. 한편 조사지역의 식생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레저시설이 형성되거나, 중계소, 사찰 등으로 인한 임도와, 저지대의 많은 농경지로 인해, 귀화식물의 분포가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flora for resource plants in Hapcheon-gun were investigated 10 times from March to October, 2009. Based on collected voucher specimens, the flora of this area consisted of 489 taxa in total; 82 families, 292 genera, 427 species, 4 subspecies, 49 varieties and 9 forms. The resources plants in the area were categorized by usage into 9 groups including an unknown group: 187 edible, 126 pasturing, 137 medicinal, 112 dyeing, 52 ornamental, 16 timber, 9 fiber, 2 industrial taxa and 134 unknown resource plants were recorded respectively. In addition, there were 18 taxa of Korean endemic plants, 33 taxa of specific plants which were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2 taxa of rare plants. Furthermore, 44 taxa of naturalized plants were observedin this investigated area. The vegetation status of the investigated area was well conserved, but it is likely that the contaminated area could be rapidly increased and exacerbated by the climbers and development of forest roads. Therefore, the systems for conservation need to be prepared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forests, and there must be special rules to control the number of climbers and visitors.

식물자원의 정유성분의 생리활성

최미희,김건희 덕성여자대학교 교육연구소 2007 植物資源硏究誌 Vol.6 No.-

참살이(well-being) 열풍과 함께 천연물을 이용한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와 식품소재의 다양화를 추구하려는 식품산업 분야의 요구가 맞물려 천연물 신소재 개발을 위한 식물자원의 생리활성물질 검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 자생하고 있는 많은 식물자원을 대상으로 유망한 정유 성분을 탐색,분리 동정하고 생리활성을 검정하여 식품첨가물 및 건강 식품 소재로 개발한다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유란 비등점이 낮은 기름성 물질로 공기 중에 쉽게 휘발되어 인간의 후각을 통해 인지 될 수 있는 저분자량의 액상 혼합체를 말하며,식물 종의 유전적 특성과 재배지역의 환경,채취시기 및 식물의 기원에 따라 정유성분의 조성에 차이가 나타나 동일 식물종이라도 동일한 향기 및 기능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식물자원에서 분리한 정유성분의 생리활성으로는 항산화효과,항세균·항진균 효과,돌연변이유발억제효과를 포함한 항암효과,면역기능 개선,중추신경계 조절,구강건강 개선 효과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고혈압,당뇨병,심부전 등과 같은 성인병의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앞으로 식물자원의 정유성분을 이용한 신 기능성 식·의약품 개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다.

계룡산 서사면 및 북사면의 자원식물상 연구

조상진,김혁진,홍정기,고상균,김주환 대전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2009 自然科學 Vol.20 No.-

계룡산 (845.1m)은 지리적으로 충청남도 논산시와 공주시에 속하며, 북위 36° 18' 02", 36° 23 ' 38" , 동경 127° 11 ’ 60 " - 127° 17 ' 86 " 의 범위에 위치한다. 계룡산은 전형적인 온대중부에 속하는 신갈나무군락, 소나무군락으로 대표되는 2차 식생이 발달한 지역이다. 2008 년 7월부터 2009 년 8월까지 조사한 결과 42목 99과 296속 385종 4아종 81 변종 20품종 3 잡종으로 나타났다. 조사지역의 자원식물은 식용자원 207분류군(42.0%), 약용자원 107분류군(21.7%), 원예자원 70분류군 (14.2 %), 업용자원 79분류군(16.0%), 목재자원 18분류군(3.7%), 섬유자원 11분류군(2.2%),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것 140분류군(28.4%)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특산식물은 12분류군(총 493분류군 중 2.6%) 으로 10과 12속 8종 1아종 3번종으로 나타났다 귀화식물은 30분류군으로 도시화지수는 13.3%, 귀화율은 6.1%으로 나타났다.

식물유전자원의 ABS체제 -나고야의정서와 ITPGRFA조약의 관계를 중심으로-

오선영 ( Sun Young Oh ) 한국환경법학회 2014 環境法 硏究 Vol.36 No.2

나고야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각 국마다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당 의정서와 ITPGRFA조약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양 조약의 적용대상이 서로 중첩되는 동시에서로 다른 ABS체제를 지니고 있어, 그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가 PIC과 MAT으로 이루어지는 양자체제인 반면 ITPGRFA조약은 SMTA에 따라 접근과 이익공유가 이루어지는 다자체제로 운영된다. 그리고 ITPGRFA조약의 적용대상인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은 넓은 범주로는 유전자원에 해당되어 나고야의정서의 규율대상이기도 하여 양 조약간의 적용 범주에 대한 충돌이 예상되지만, 나중에 채택된 나고야의정서가 그 본문에 유전자원의 ABS에 관한 특별 국제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가 적용이 되고 당 의정서가 당사국을 구속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양 조약의 적용대상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양 조약은 일반조약과 특별조약의 관계라기보다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로써 신의성실(good-faith)의 원칙에 따라 양 조약의 권리 및 의무를 서로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양자가 서로 협의하여 유전자원의 안전한 확보, 적절한 접근 및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를 실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 조약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 역시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식물유전자원의 ABS대응방안 마련을 신속히 준비하여야 한다. 먼저 적용대상이 되는 유전자원의 범위를 국내이 행법률에 명확화하는 등의 국내 법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나아가 식물유전자원의 ABS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업무를 도와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유전자원의 유형에 따른 국가책임기관간의 상호 협력과 지원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산업지원정책 마련, 연구개발 지원 및 교육 홍보 강화에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Before the Nagoya protocol, ITPGRFA already entered into force, and thus it is needed to clarify overlaps and possible areas of different rules. While the Nagoya Protocol requires a Bilateral Bystem for the ABS, ITPGRFA requires the countries agree to establish an Multilateral System to facilitate access to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nd to share the benefits in a fair and equitable way. Therefore,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BS regulatory frameworks at domestic level will need to ensure that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taken are consistent and mutually supportive with these two ABS instruments, Nagoya protocol and ITPGRFA. This paper describes the interface between ITPGRFA and Nagoya protocol and their implications on access and benefic-sharing to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The paper also highlights issues for consideration at the national level to implement these treaties in a mutually supportive manner through legal,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In order to avoid conflicts between these two agreements, it is needed to clarify which agreement applies to specific genetic resources by domestic regulations. Furthermore, providing a help-desk and strengthen the mutual cooperation between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are strongly needed. Finally, preparing the supporting policies for industries, funding research and advertisement educ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are also important.

한국과 중국간 생물자원문제에 대한 분야별 향후 대응방안 연구

오윤석 ( Yun Seok Oh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6 과학기술법연구 Vol.22 No.2

한국과 중국은 인접한 국가로 생물자원 분야에서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생물자원문제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서 한국과 중국간에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하여 사전통지동의와 상호합의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식물신품종,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을 포함한 생물자원문제에서 제공국에 해당하고, 한국은 이용국에 해당한다. 한국과 중국간의 중요한 현안인 생물자원문제에서 이용국인 우리나라가 마련해야 할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생물자원에 대한 분야별 전국적인 조사작업의 실시방안이다. 식물신품종,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국내의 생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전제가 바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생물자원의 양, 내용, 가치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생물자원에 대한 분야별 표준화 작업의 실시방안이다. 예를 들면, 한약재의 경우 자원을 채취하고, 자원을 건조하고, 처방을 탕약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갖고 있다. 이 경우 한약자원을 채취, 건조 및 탕약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나 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표준화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물자원 분야에서 표준화를 마련한다는 것은 관련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외국의 전통지식을 포함하여 해외의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도입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방안이다. 우리나라는 생물자원은 부족하지만 그 것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자본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도입하여야 한다. 해외의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도입은 생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가능하다. 그러한 국제협력의 방법은 제공국과의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의 공유와 상호신뢰의 구축이다. 넷째, 각 생물자원에 대한 분야별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련 기관간 상호 연계방안이다. 우리나라는 식물신품종,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분야별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간의 연계가 잘 되지 않아 중복적인 예산집행과 비효율성이란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생물자원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들간의 연계방안에서 중요한 요인은 정부부처간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국가의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사고의 전환이다. 다섯째, 각 생물자원에 대한 분야별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방안이다. 생물자원에 대한 분야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원의 확보가 관건이고, 생물자원의 확보와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위에 열거한 방안들을 뒷받침하고 전체 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분야별 법률의 정비방안이다. 먼저, 식물신품종 분야는 위에 열거된 방안을 반영하여 종자산업법을 개정하고, 유전자원 분야는 가칭 ‘통합유전자원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하며, 전통지식 분야는 가칭 ‘전통지식의 발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종합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다. Korea and China are neighboring state, and they have a vital interests in sector of biological resources. The issues of biological resources are come to the fore pending issue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Nagoya Protocol in Korea and China. Nagoya Protocol provides prior informed consent and mutually agreed terms to th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sharing. China holds a providing state in sector of biological resources, new varieties of plants,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s included, while Korea holds a using state. As a using state, Korea need to prepare countermeasure on pending issues of biological resources in Korea and China, shall be as follows. The First measure in the investigation work all sectoral biological resources in the all parts of the country. Fo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varieties

UN FAO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상의 다자간 접근 및 이익공유 체계에 관한 소고

김두수 ( Kim¸ Doo-su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3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의 위기 해결은 ITPGRFA나 나고야의정서상의 다자간 논의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ITPGRFA의 ABS 및 개선은 나고야의정서 제10조와 제11조상의 ‘다자이익 공유체계’에 대한 논의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응 방안의 마련에도 유익할 것이다. 특히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ABS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ITPGRFA상의 ABS 메커니즘이 현재로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유사 ABS 체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과도 같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자이익 공유체계’의 적용 대상에 있어서 ITPGRFA와 나고야의정서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용 대상에 대해서만큼은 다자간 이익 공유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ITPGRFA의 관련 메커니즘이나 사례는 나고야의정서상의 다자이익 공유체계 도입이나 확립상의 ‘운영메커니즘 구축의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도 조약의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하여 선도적으로 적절히 대응하여 국제적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이나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PIC에 의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한 유전자원을 이용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사전에 체결한 MAT에 따라 공유를 해야 하는 양자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ITPGRFA는 유전자원 중 한정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을 규율대상으로 하며, 동 조약의 부속서 I에 나열된 64작물은 SMTA에 따라 접근과 이익공유가 이루어지는 다자체제로 운영된다. 다만, 이러한 ITPGRFA의 다자이익 공유체계는 나고야의정서 제10조와 제11조를 통한 다자이익 공유체계의 도입 시에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ITPGRFA의 적용 대상인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은 넓은 범주로는 유전자원에 해당되어 나고야의정서의 규율 대상이기도 하여 양 조약 간의 적용 범주에 대한 충돌이 예상되지만, ITPGRFA 보다는 나중에 채택된 나고야의정서가 그 본문(제4조)에 유전자원의 ABS에 관한 ‘특별 국제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 국제문서가 적용이 되고 동 의정서가 당사국을 구속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양 조약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있다. 이로써 ITPGRFA의 다자체제의 적용을 받는 식량과 농업연구를 위한 ’64 작물’은 나고야의정서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의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은 나고야의정서상의 양자체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양 조약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양 조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양 조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서로 침해하지 아니하면서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유전자원의 안전한 확보, 적절한 접근 및 공정·공평한 이익 공유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이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ITPGRFA의 적용 대상 확대 논의의 결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Resolving the crisis of climate change and food security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urrently facing is in line with the multilateral discussions under ITPGRFA and the Nagoya Protocol. The ABS and improvement of ITPGRFA can be a good model for the discussion of the ‘global multilateral benefit sharing system’ under Articles 10 and 11 of the Nagoya Protocol. In addition, this will be beneficial to the preparation of appropriate countermeasures for Korea. In particular, the ABS mechanism of the ITPGRFA, which suggests the ABS method of PGRFA directly related to food security, is like a model in the discussion of the similar ABS system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community, so it can give considerable meaning. Although ITPGRFA and the Nagoya Protocol are different in the subject of application of the multilateral benefit-sharing system, ITPGRFA’s related mechanisms and cases are bas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system under the Nagoya Protocol in that it is basically aimed at multilateral profit-sharing as far as the subject of application is concerned. Korea also needs to take the initiative and respond appropriately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 treaty to strengthen its international position. However, the Nagoya Protocol is operated as a bilateral system in which access to genetic resources or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must be accessed by the PIC, and benefits generated from using genetic resources must be shared according to the previously concluded MAT. On the other hand, ITPGRFA regulates limited PGRFA among genetic resources, and 64 crops listed in Annex I of the treaty are operated in a multilateral system with ABS according to the SMTA. However, this multilateral benefit-sharing system of ITPGRFA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be a useful example when introducing the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system through Articles 10 and 11 of the Nagoya Protocol. In addition, PGRFA, the subject of ITPGRFA, is a genetic resource in a broad category and is also subject to the regulation of the Nagoya Protocol. As a result, conflicts on the scope of application between the two treaties are expected. However, the Nagoya Protocol adopted later than the ITPGRFA clearly clarifie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two treaties by stipulating that if a ‘special international instrument’ on the ABS of genetic resources exists in the text(Art. 4), the special international instrument will be applied. Therefore, ‘64 crops’ for food and agricultural research, which are subject to the multilateral system of the ITPGRFA, are excluded from the subject of the Nagoya Protocol, and other PGRFAs are subject to the bilateral system under the Nagoya Protocol. On the other hand, the two treaties can be said to be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at achieves the common goal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As a result, both treaties should consult with each other to achieve stable securing of genetic resources, appropriate access, and fair and equitable benefit-sharing, without infringing upon each other’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two trea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is should be maintained continuously even after the result of the discussion on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ITPGRFA, which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식물자원ㆍ조경영역의 중등교사 임용시험 출제 방안

정성봉,강대구,나승일,이근수,황병태,최지연 한국농·산업교육학회 2006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Vol.38 No.3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 plan for setting questions of examination for appointing plant resources & landscaping teachers in secondary school. For this purpose, plant resources & landscaping curriculum and textbook were analyzed. The tendency of questions was identified from questions were set in the past. Major research methods were the interview with teachers, survey, experts' review, and a public hearing.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The scopes of possible questions were drawn from analyzing of 18 subjects in agricultural high school, 15 appointed subject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10 subject of teacher education universities. The scopes were (a)agricultural education, (b)agricultural information, (c)plants & horticulture, and (d) landscaping & afforestation. (2)The portion of the scopes were agricultural education 30%, agricultural information 10%, plants & horticulture 40%, and landscaping & afforestation 20%. 이 연구는 식물자원․조경 영역을 담당한 우수한 농업교사 선발을 위한 출제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한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농업교사 자격 기준과 식물자원․조경 관련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사 양성 기관 교육과정, 임용고사 기출제문제 분석을 포함한 문헌 연구와 식물자원․조경 교사의 전문성 수행 수준과 교육 요구에 대한 현장교사와의 면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기출제문제 분석 결과 출제된 평균 비율은 작물원예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업교육론, 농업정보에 대한 비중이 점차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장교사에 대한 면담, 설문 결과, 전문성 수행 수준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식물자원․조경 교사 임용을 위한 출제 영역은 농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18개 과목, 교육부 지정 기본 이수 15개 영역 및 양성 대학 교육과정상의 공통이수 10개 영역을 근거로 농업교육론, 농업정보, 작물, 원예, 조림, 조경의 6개 영역을 도출하였으며 내용요소간의 중첩을 고려하여 농업교육론, 농업정보, 작물․원예, 조경․조림의 4개 영역으로 최종 출제 영역이 설정되었다. 출제영역별 반영 비율은 농업교육론 30%, 농업정보 10%, 작물․원예 40%, 조경․조림 10%가 적절하다고 제안되었으며, 영역별로 하위 영역과 구체적인 출제 요소를 도출하고 제안된 평가 준거 및 방향 준수, 교과교육학 반영비율의 상향조정, 교육 현장을 반영한 실제적 문제 출제 등의 평가 및 출제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 지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