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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지방행정감사의 개선방안 : 용인시를 중심으로

        김주환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용인지역연구 Vol.- No.1

        냉전의 시대가 흘러가고 새로운 정치·경제의 질서가 확립되면서부터 세계화의 물결이 거침없이 전 세계를 새로운 질서의 테두리 안에 놓이게 하였다. 우리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위 세계화, 지방화를 위한 변화의 물결을 타기 시작하였다. 국외적으로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OECD가입, 시장개방 등 세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가시화 되었고, 국내적으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초에 실시되었다가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지방자치제란 단순히 말하면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던 많은 지방정부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 및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체재원을 가지고 자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 KCI등재

        의약분업정책네트워크와 정책반응의 변화 :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중심으로 on the Focus of Policy Paradigm Shift

        김주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行政論叢 Vol.42 No.1

        본 연구는 의약분업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변화에 대한 정책 네트워크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일련의 정책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약혼재정책이 40여년 동안 지속될 수 있던 원인과 의약분업으로 정책변화가 이루어진 원인을 정책네트워크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를 통해 정책네트워크라는 제도적 특성이 정책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의약혼재에서 의약분업으로 정책이 변경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약혼재정책이 유지될 수 있던 원인은 정부와 이익집단으로 구성된 정책공동체적 성격에 의한 경로의존성에 기인한다. 둘째, 의약분업정책으로 전환은 이들 정책공동체에 시민단체가 참여함으로써 그 성격이 이슈네트워크화 하였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네트워크와 정책반응과의 관계에서 확인 할 수 있던 것은, 첫째 소수의 강한 응집성을 가진 정책네트워크는 정책 변화의 요구를 무의사결정화 한다. 둘째, 소수의 정책행위자들 간의 응집성 약화는 정책수정, 즉 정책의 제한된 변화를 수반한다. 셋째, 새로운 정책행위자들의 등장과 이들의 정책네트워크의 진입시도는 정책네트워크의 문제해결능력을 제약함으로써 새로운 정책기제의 모색을 낳게 하는 원천이다. 넷째, 정책네트워크의 성격변화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낳게 한다. This study is trying to analyze, focused on the Policy Separating the Prescribing from the Dispensing of Drugs (PSPDD), policy continuations and changes by networks. To figure out how the Policy of Mixed Prescribing and Drugs (PMPD) could be kept for more than 40 years in spite of a series of arguments, this research uses policy network approaches. Moreover, the relations between policy networks and policy responses can be estimated by these approaches.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are like follows. First, of all, it is the first reason that policy community, consisted of governments and interest groups, was sustained with supporting PMPD. NGO's participation gave influence to change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networks and this made possible to achieve PSPDD. The degree of policy networks intensity is the second reason. The more intensive policy networks, the easier for non-decisionmaking. On the contrary, weak stability among policy actors results in limited policies. Besides, appearances of new policy entrepreneurs and their trials to enter policy networks restrict the problem solving capability of policy networks. Furthermore, the changes of policy networks bring policy shifts and changes. As a result, policy networks impact on policy responses.

      • 地方議會에 있어서 政黨參與의 順機能과 逆機能에 관한 연구 : 新聞에 揭載된 事例를 中心으로

        김주환,조창연 강남대학교 1994 論文集 Vol.25 No.1

        지금까지 신문에 揭載된 事例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에 있어서 정당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해 보았다. 新聞에 의해 分析된 정당참여의 순기능으로는 시민의사를 결집할 수 있다는 점, 지방행정조직을 동태화시킬 수 있다는 점, 후보자 선택과 선거행정이 용이하다는 점, 정당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 그러고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이익의 반영 등이 주요 기사로 게재되었다. 反面에 역기능으로는 중앙당의 과잉간섭, 행정견제의 허약성,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결여, 정치의 과열화, 그리고 후보자 자질저하 등이 주로 언급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의 특징, 즉 지역주의, 정경유착, 보수정치, 일당우위정치, 정당의 비민주적인 운영 등과, 정당참여의 역기능 즉 중앙당의 과잉간섭, 행정견제의 허약성,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위협, 정치의 과열, 그리고 후보자의 자질저하 등을 연관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地域主義는 中央黨의 過剩干涉을 招來하고 政治의 過熟을 가져오며 둘째, 政經癒着은 行政牽制의 虛弱性을 초래할 수 있고 行政의 安定性과 連續性이 喪失될 수 있다. 셋째, 保守政治는 候補者의 資質低下와 行政牽制의 虛弱性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一黨優位政治는 행정견제가 거의 全無할 우려가 있으며 후보자의 資質低下와 중앙당의 過剩干涉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黨內의 비민주성이다. 우리나라 政黨은 人物에 의한 정치, 地域에 의한 정치로 말미암아 黨內 民主化가 소홀하였고, 이 결과 중앙당의 지나친 干涉과 정치가 歪曲되었으며 候補者 公薦도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후보자 資質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외국은 그 나라의 정치환경과 국가내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정당참여의 與否가 決定되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에는 各州의 社會 文化的인 環境에 따라 정당참여가 결정되고 있다. 日本도 정당참여가 공식화 되어 있지만 實際로는 政黨公薦보다는 地域推薦에 의해 立候補한 候補者를 地方議員으로 選出하는 傾向이 강하다. 따라서 한국정치의 속성과 과거의 지방자치 경험 그리고 다수국민들의 여론을 올바로 파악하여 지방의회에 있어서 정당참여가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된 地方自治法은 기초지방의회의원도 政黨公薦을 공식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앞서 지적된 역기능이 더욱 증폭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地方住民의 與論과 우리나라 政黨政治의 特徵,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분석된 정당참여의 역기능을 고려하여 볼 때 지방의회에 있어서 정당참여는 상당 기간동안 再考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법도 앞에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활동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되어야 하며, 특히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와 우리의 정당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정당참여가 허용된 조항은 再 改正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식장산의 식물상에 관한 연구

        김주환,심정기,장인수 대전대학교 이과대학 기초과학연구소 1997 自然科學 Vol.- No.-

        식장산은 해발 597.7m로서 북위 36°16′50″-36°19′30″, 동경 127°27′35″-127°30′00″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으로는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 대성동과 낭월동에 위치한다. 식장산은 전형적인 온대중부에속하는 신갈나무와 졸참나무군락으로 대표되는 2차식생지역이지만, 출입통제와 같은 행정적인 이유로 인하여 그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식물 목록의 작성조차 전무하였다. 유관속식물을 대상으로 1982년 4월부터 1997년 8월까지 채집조사한 결과, 소산식물은 3아문, 4강, 37목, 109과, 339속, 542종, 83변종, 13품종, 4잡종 등 총 643분류군으로 나타났다. 한국특산식물은 17과 18속, 17종, 3변종 등 총 20종류로 소산식물의 2.7%이며,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은 관중, 개족도리, 보춘화 등 3과 3속 3종류이었고, 유용식물은 식용식물 257종류, 약용식물 194종류로 나타났다. 또한, 귀화식물은 14과, 25속, 29종, 1변종 등 총 30종류로 우리나라 전체 귀화식물종 182종류의 16.3%이며, 소삭식물의 4.6%로 나타났다. Mt. Shikjang is located at 36" 16' 50"- 36" 19' 30" in latitude, at 127。27' 35"- 127" 30'00" in longitude, and on the Sechon-dong, Taesong-dong and Nangwol-dong, Tong-ku in Taejon Metropolitan City. Mt Shikjang shows the typical vegetation patterns including the middle area of temperate region represented by the secondary forests of Quercus mngolicu and Q. serrata. Owing to the public p개tection on the origin of running water and huge antena on the top, the condition of condition seems very good But there' s no report on the flora or plant list of Mt Shikjang yet The results of plant collection and their investigatmn from April in 1989 to August in 1997 are as follows : The vascular plants consist of total 643 taxa, 4 hybnds, 13 래금, 83 varieties, 542 species, 339 genem, 109 families, 37 orders, 4 classes, 3 subphyla In this area the Korean endemic plants are 20 taxa(2.7% among total 643 taxa) : 3 varieties, 17 species, 18 genera, 17 families. And rare and endangd plants are 3 taxa : Dryopteris crassihizoma, Asarum maculahun, Cymbidwn goeringii. Among the useful plants, there are 257 kinds of edible plants and 1% kinds of medicinal plants. Also, the nzlhnalized plants are 30 taxa(4.6% among total 643 taxa and 16.3% among the total naturalized plants in Korea) : 1 variety, 29 species, 25 genera, 14 families.

      • 政策調査의 有用化에 관한 硏究

        金周煥 건국대학교 1986 論文集 Vol.23 No.1

        The growth of policy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but also in European countries like Sweden, Great Britain and west Germany, has been widely associated with the expansion of the welfare state and the enhance of rationality in public policy making process and the reduction of public expenditures results from oil Shocks But, in case of Korea, Social Scientists never lave been studying about policy sesearch. Policy research is defined as the process of conducting research on, or analysis of social problem in order to provide policy makers with pragmatic, action-oriented recommendation for alleviating the problem. Therefore, The role of the policy researches is to contribute inferences and insights, based on scientific investigation, about the feasibility of new policy strategies, or the relative success of existing programs and services, in resolving selected aspects of brother social problems. In practice, however some types of policy research information generally not exerting significant influence on policy making. Social Scientists have long belived that they can contribute to the pursuit of human welfare, but they also believe that empirically grounded Knowledge is seriously underutilized in important policy decisions. policy makers, on the other hand, feel that the reports they receive are unintelligible, do not deal with the immediate problems on their agenda and are not sensitive to the unique pressures for action under which they must perform. These accounts of the attitudes of policy makers and researchess toward their respective roles point to "gaps" in communication, common values, and common problem-solving orientation between the two group. The contention that result from these researcher/policy maker "gaps" are characterized by what C.P. Snow has described as the "two cultwes" conflict. So, The problem of linkage would be in gaining an increased understanding of how bureaucracies work and how their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affect the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Knowledges. I suggest that two directions encourage to the utilization of policy research. One direction reduce conflict between policy makers and policy researchers. ① The policy researcher should try to develop some consensus with the project's sponsor, management and staff about the aims of the project. ② The goals of policy research be clear and they be measurable. ③ Careful advance planning for policy research, based on Knowledge of what research entails and how long it takes, would help to the timing problem. ④ Another avenue for increasing attention to policy research is to build appropriate incentives and rewards into program arrangement one example is performance contracting. ⑤ The results of research is to shape decisions should be written in a style that communication to its audience. The other described about the improvement of policy research. ① Researches have to Improve the rigor of the research according to accepted canons of scientific quality. ② Restrict researches to those selected case that provide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effective research. ③ Reqire policy makers to spell out their objectives in researchable terms. ④ Policy researchers must understand the cognitive styles of policy makers. ⑤ Utilization and dissemination plans should be part of the research design.

      • 成人 永久前齒의 電氣齒髓診斷器에 對한 齒髓感應

        金柱煥,曺圭澄 慶北大學校 齒科大學 1984 慶北齒大論文集 Vol.1 No.1

        This statistical study was made to evaluate the state of the pulp and to clinically assist the treatment by measuring the average voltages of the teeth. The author have studied on the pulp responses to the electric pulp tester (pyo.Cure)in permanent anterior teeth of the 297 adults above 2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In responses between the teeth of the male and female, male's was higher than female's (in maxilla:male 36.86 volt, female 31.68v, in mandible: male 34.49v, female 33.57v), and so the respons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05). The difference in responses between the teeth of upper and lower jaws showed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difference in responses between the teeth of the right and left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sponses of the teeth were slightly increased from central incisor to canine, but there was a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lateral incisor and canine but not between central incisor and lateral incisor. The responses of the teeth were slightly decreased in proportion to aging after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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