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합병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임주현(Joo hyun Lim),조은정(Eun chung Cho),장진호(Jin ho Chang) 韓國公認會計士會 2015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7 No.1

기업인수합병은 기업의 중요한 투자의사결정 중 하나이며, 그 규모가 일반적인 자본투자보다 큰 경우가 많아 향후 기업의 존속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내부의 중요한 경제적, 회계적 사건이다. 기업인수합병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주로 기업인수합병이 기업가치, 주주의 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반면, 본 연구는 기업의 인수합병이 회계적 측면에서 외부감사, 특히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기업의 인수합병은 사업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며 사업이 복잡해지면 회계의 오류 발생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감사위험을 높여 감사보수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무리한 인수합병의 경우 사업위험 및 계속기업가정이 위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또한 기업의 고유위험을 증가시켜 감사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인수합병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감사보수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수기업의 지배구조가 좋으면 감사보수의 증가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실증분석결과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증가하는 기업규모와 부채비율을 통제하고서도 인수합병이 존재하는 경우 감사보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인수합병 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통제기업을 선정하여 검증한 강건성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인수합병기업은 통제기업에 비해 감사보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인수합병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감사보수는 더욱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은 인수기업의 지배구조가 좋을수록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인수합병이 가져오는 기업규모의 증가 및 부채비율의 증가에 추가하여 기업인수합병이라는 사건이 실질적으로 감사위험을 높이고, 이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실증함으로써 실무적으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인수합병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거래의 불확실성과 지배구조를 추가하여 살펴보아 기업인수합병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는 공헌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업인수합병이 감사보수의 결정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실증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감사보수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M&A를 결정요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In this paper, we empiricall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erger and acquisition(M&A) and audit fee across a sample of Korean mergers and acquisitions of listed company over the period 2002-2011. Unlike other related studies mainly focus on the firm value, firm performance or shareholder's wealth of the post acquisition period(Dodd and Ruback 1977; Firth 1980; Frank et al. 1991; Agrawal et al. 1992; Moeller et al. 2004),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M&A on its audit perspective, especially audit fee. Since M&A makes a company's business more broaden and complicate by combining two different legal entity into one(merger) or increasing number of subsidiary and business sector, likelihood of errors in accounting will be increased accordingly(Givoly and Palmon 1982), which result in higher audit fee. In addition, M&A transaction that is took place unreasonably by exceeding its proper investment level according to the manager's overinvestment propensity may even threaten the existence of company's future business. In such case, expanded business augments business risk and litigation risk and auditor will set the inherent audit risk higher, which will also bring a greater audit fee. In addition to our main hypothesis that M&A will increase audit fee, we also investigate whether target's information characteristic of accounting quality will differentially affect to audit fee. Since firms with lower accounting quality would have higher information risk, misleading or errors is likely to occur in evaluating target's value. Therefore they are perceived to higher audit risk by auditor and we expect M&A with targets with these characteristics will have higher audit fee. Our third hypothesis also examine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poor accounting quality of target and higher audit fee would be weaken when acquirers have good corporate governance. Using 179 firm-year samples, we provide evidence that audit fees were higher for years having M&A transaction compared to pre M&A period. This evidence is consistent with comparison between M&A firms and control sample which is selected by PSM method. In addition, we find that the audit fees are more greatly increased where target's accounting quality is lower. We also find tha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lower accounting quality of target and higher audit fee of acquirer decreases when the qu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of acquirer which is measured by foreign ownership. Our results suggest that auditors consider increased audit risk from M&A transaction and reflect this to audit fee.

지배구조와 인수합병 목적에 따른 장기 기업가치 변화

김성환,이지연 한국재무학회 2009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09 No.05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의 성 과를 측정하고, 인수합병의 목적과 합병기업과 피합병기업의 특성과 지배구조 변화를 동 시에 고려하여, 인수합병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인수합병 효과는 전체적으로 불분명하였다. 둘째, 기업의 인수합병 효과는 합병 동기별로 달리 나타났다. 특히, 재무적 동기의 인수 합병은 인수합병의 주체와 대상에 따라 그 효과가 상반되게 나타났다. 셋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수합병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마케팅전략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경영전략적 동기의 인수합병의 효과는 4년 이후에 나타났다. 넷째, 합병기업의 주체와 대상 및 목적에 따라, 변수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특정한 유형의 인수합병은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보여 주었다. 다섯째, 기업의 규모와 누적 잉여금 적립액의 크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도 등 재무적 곤경은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인수합병이 기업가치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배치되며, 합병 그 자체보다는 합병의 동기나 대상 등 실제 합병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을 때 기업가치가 제고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나스닥 상장기업의 벤처 인수합병 결정요인 분석

조유리(Yuri Jo),김정호(Jungho Kim) 한국경영학회 2015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08

벤처 및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 뿐만 아니라 투자 회수가 매우 중요하며, 인수합병(M&A)은 기업공개(IPO)와 함께 벤처투자 회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벤처투자 회수 수단으로써 기업공개에 비해 인수합병의 비중이 매우 높고 기술집약적 산업 내 인수합병 중 비공개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의 비중이 높지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인수자 측면에서 접근하여 실증 분석한 학술적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는 어떤 기업들이 비공개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가에 대하여 실증 분석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기준으로 NASDAQ에 등록된 기업 중에서 기술집약적인 정보통신기술(ICT)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과거 3년간 인수합병 자료를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인수 기업의 인수합병 경험과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수혜가 인수합병 여부와 인수합병 건수에 미치는 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수기업이 초기 단계에서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인수합병을 수행한 경험이 많을수록 비공개 기업의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형적 자원에 대한 가치 평가, 조직 통합, 지식 이전 등 여러 측면에서 인수합병은 일상적인 경영활동과는 다른 역량을 필요 하며, 비공개 벤처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는 정보비대칭성을 비롯하여 벤처생태계에 특수한 여러 사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과거 초기단계에서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인수합병을 경험한 기업일수록 벤처생태계와 인수합병의 과정을 잘 이해하거나 인수합병에 특수한 역량을 갖춤으로써 인수합병을 추진할 유인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인수합병 경험은 기업규모와 그 성장률, 연구개발집약도가 인수합병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합병 경험이 많은 기업들 중에서 작은 기업규모, 높은 성장률, 높은 연구개발집약도를 가진 기업들이 향후 비공개 기업의 인수에 더 적극적이었다. 인수합병에 미치는 기업규모 자체의 효과가 긍정적인 것과 반대로 기업규모와 인수합병 경험 간의 상호 작용이 인수합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큰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형 자원이나 시장지배력이 부족한 작은 기업이 인수합병 경험을 가지면 이를 자신의 경쟁우위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역량 및 전략의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보면, 과거 성장률이 높으면서 인수합병을 많이 경험한 기업은 인수합병에 기반한 성장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으며 향후에도 이런 방식의 성장을 위해서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개발집약도는 기술적 역량 또는 흡수역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인수합병을 많이 경험한 기업이 이런 역량을 추가적으로 갖고 있다면 인수합병 이후 지식 이전 및 조직 통합, 시너지 창출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합병의 유인이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결합형태(집중화/다각화)를 통해 살펴본 합병동기와 기업성과 향상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효정,이윤숙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5 산업혁신연구 Vol.31 No.3

본 연구에서는 기업 간 결합형태(집중화/다각화)에 따른 합병 전후 인수기업의 성과 차이를 실증하고 이러한 결합형태가 피인수기업과 인수기업의 합병 전 기업 성과와 관련이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한국의 제조업과 IT기업 중 2009년과 2010년에 합병한 129개의 회사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 인수기업과 피인수 기업의 결합형태와 인수/피인수 기업의 합병 전 성과를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로 합병 전 피인수기업의 성과를 고려한 합병 전/후 인수기업의 성과(수익성과 매출액증가율)의 차이를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결합형태의 차이는 합병 전/후의 기업성과 차이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집중화가 다각화보다 성과향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수기업이 집중화 혹은 다각화의 선택과 합병 전 인수/피인수기업의 성과와 관련이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집중화를 택한 기업들의 합병 전 수익성이 다각화를 선택한 기업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합병 전 인수기업의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 인수기업은 집중화를 통하여 단기간에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익성 증대 및 성장을 도모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는 실제로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기업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다각화를 택한 기업들은 합병 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성을 기반으로 단기적 성과 향상보다는 장기적으로 기업 성장을 위하여 다른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In this study, we explore the relationships among merge motive, merge types(related/unrelated) and financial performance improvement after acquisition. Based o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we propose hypotheses that the different motives are closely related to merge types and firm performance of pre and post acquisition. We empirically test our hypotheses based on sample data including 129 target-acquirer dyad firms. We conduct multiple regression and t-test analyses to verify the hypotheses. The post acquisition performance of the acquirers is our dependent variable that is measured with the changes in ROS and sales growth before and after acquisition. Merge types, related and unrelated are independent variables. Our findings indicate the following: First, related merge firms record better improvement of performance than unrelated merge. Second, acquires tend to select unrelated merge when their prior profitability is positive. The results imply that prior performance, merge types and performance improvement are related each oth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cquisition and performance, we should consider the difference of merge motives, closely related to prior acquirers' performance and merge types.

인수기업의 인수합병 전 운영관리 성과가 인수합병 성과에 미치는 영향 : 미국 제조업을 대상으로

나재석(Na, Jaeseog),김현동(Kim, Hyun-Dong) 글로벌경영학회 2020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7 No.3

본 연구는 제조업에 속한 인수기업의 인수합병(M&A) 이전의 운영관리 역량이 인수합병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성공적인 인수합병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다수의 기존 문헌들이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운영관리의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제조업 간 인수합병의 경우 피 인수기업의 프로세스나 재고까지 흡수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이전 운영관리 성과가 인수합병 이후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운영관리 변수들로서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공급사슬의 여유 자원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운영관리 변수들은 재고 자원 회전율과 현금화 사이클 시간을 통해 각각 측정되었다. 미국 시장에서 1981년부터 2015년까지 제조업에 속한 기업들 간에 발생한 인수합병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인수합병 이전부터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공급망 차원의 자원관리에 여유를 두고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인수기업들이 인수합병 이후 유사 기업들에 비해 성공적인 재무적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공적인 인수합병 성과를 위해서 인수기업은 사전적으로 효율적인 프로세스 관리와 공급사슬 내 여유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성공적 인수합병을 위해 인수기업의 사전적 운영관리역량의 중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문헌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pre-merger operations management of acquiring firm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on post-merger performance. While previous literature has studied various factors that influence post-merger performance, relatively little is know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pre-merger operational factors of acquiring firms and post-merger performance. Acquirers with better operational performance prior to M&As are likely to show greater M&A outcomes because they can merge target firms’ process and inventories. Thus, we conjecture that acquiring firms with better inventory efficiency and greater supply chain slack will experience higher abnormal operating performance after M&As. Using data on U.S. manufacturing firms’ M&As during the 1981-2015 period, we find that acquiring firms’ inventory efficiency and supply chain slack prior to M&As are positively related to post-merger operating performance compared to their benchmarks’ performance, showing that acquirers’ pre-merger inventory efficiency and supply chain slack are used as a buffer against uncertainty which may arise from M&As. The results suggest that pre-merger operations management of acquiring firms can be an important factor in making M&As successful. We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by providing evidence on the importance of operational factors in M&As.

중국기업의 국제인수합병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자원기반시각을 중심으로

김원령,박영렬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19 국제경영리뷰 Vol.23 No.1

Due to the continuing growth of Chinese firms and the change of the global market ,many Chinese firms are exploring overseas markets. China is a developing country which has a short history of merger and acquisition and insufficient experience, therefore the recent explosion of mergers and acquisitions has depended on its abundant foreign reserve and financial capability. The fundamental causes of this phenomenon include the Chinese government raised the banner of "Go global" and actively supported overseas investments by Chinese firms, and predicted that in order to secure resources, technology, market and professional skills, it is necessary to promote mergers and acquisitions. Therefore,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influence factors on the performance of Chinese enterprises after merger and acquisition. After the simple understanding on the timing and motivation of Chinese firms’ mergers and acquisitions, through the resource- based theory. This article theoretically explains the influence factor of merger and acquisition and tests and analyzes this idea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data of Zephyr database from 2008 to 2014. Taking 532 listed companies which have already been acquired in international market as the research object. The result shows that the industry relevance between acquiring and acquired enterprises, the past experiences of merger and acquisition, and the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factor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other side, the cultural difference between acquiring and acquired firm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achievement level of international mergers and acquisitions. In addition, this article confirms that Chinese firms which have a high dependency on government supports, by adding the variables of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by considering adjustment effect of national development level, and by complementing existing relationships. 중국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시장의 변화로 많은 중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인수합병방식을 통해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중국은 신흥국가로 인수합병 역사가 짧고 경험이 부족하지만 그들의 인수합병은 중국의 최근 활발한 해외직접투자와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저우추취 (走出去)”기치아래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기업은 자원, 기술, 시장, 역량을 인수합병을 통해 획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기업의 인수합병 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먼저 중국의 인수합병 시기와 동기에 대해 살펴본 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제인수합병을 시행한 중국 상장기업 532개를 대상으로 국제 인수합병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자원기반시각(resource-based view of firm)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수-피인수기업간의 산업연관성, 과거 국제인수합병경험 및 정부 재정지원은 국제인수합병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문화적 거리는 국제인수합병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중국기업은 중국 정부의 재정적지원에 강하게 의존하며 이는 국가발전수준이 높을수록 정부 재정지원과 인수합병 성과간의 관계는 더 긍정적으로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기업과 스타트업과의 인수합병이 주주의 부(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성우,송현주,정진영 한국벤처창업학회 2016 벤처창업연구 Vol.11 No.6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announcement effects of M&As with a start-up as a target firm on shareholder wealth of an acquiring firm. We use M&A events in KOSPI or KOSDAQ market between 2002 and 2014 after the financial crisis. Among the total 1436 mergers and acquisitions that took place domestically during this period, 1383 cases were selected as cases to be studied, excluding 53 cases where acquiring firms were unlisted firm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 comparison between the acquiring firms’ CARs of the whole sample group(n=1383) occurred during the (-2, +1), (-5, +2), (-10, +5) periods of M&A announcement date(t=0) and the sub-sample group(n=468) where the target firms are start-ups which were established within five years, the acquiring firms of the whole sample group do not show significat CARs, while the acquiring firms of the sub-sample group show the significantly positive CARs. This suggests that M&A with start-ups have a positive effect on firm value of acquiring firms. Second, when merging unlisted start-ups, the acquiring firms show positive CARs, showing that there exists a listing effect in the merger of start-up. Third, merging the start-ups belonging to the high-tech industry shows the higher CARs than the case of merging the start-ups belonging to the non-high-tech industry. This study has great significance as the first in Korea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A announcement with a start-up. 본 연구에서는 KOSPI, KOSDAQ 상장기업이 인수주체가 되어 스타트업을 피인수 대상으로 인수합병한 경우, 단기적으로 인수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기간은 외환위기의 영향을 고려하여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인 200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정하였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사례 총1436건 중 인수기업이 비상장기업인 경우 53건을 제외하고 1383건을 연구대상 사례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합병공시일 전후 (-2, +1), (-5, +2), (-10, +5)의 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표본집단(n=1383)의 인수기업 누적평균초과수익률(CAR)과 피인수기업이 설립된 지 5년 이내 신생기업(이하 ‘스타트업’으로 표기)인 부분표본집단(n=468)의 인수기업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전체 표본집단의 경우 인수기업은 모든 구간에서 유의하지 않은 누적초과수익률을 보인 반면, 스타트업을 합병한 경우에는 모든 구간에서 유의한 양(+)의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을 보였다. 이는 스타트업과의 인수합병이 인수기업의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스타트업이 상장기업일 경우에는 모든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누적초과수익률을 보이는데 반해,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합병할 경우에는 모든 구간에서 양(+)의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을 나타내었다. 이는 스타트업 기업의 인수합병 시에도 일반적인 합병에서 나타나는 상장효과(Listing effect)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하이테크 산업에 속한 스타트업을 합병할 때 비(非)하이테크 산업에 속한 스타트업을 합병하는 것보다 더 높은 초과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스타트업과의 인수합병 공시효과에 대한 국내의 첫번째 연구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기업의 인수합병 효과분석 : 국영자원개발기업을 중심으로

유경진 한국자원공학회 2013 한국자원공학회지 Vol.50 No.3

The number of M&As in energy sector is the largest of all M&As taking 25.6 percent of total. Especially, recent activities of National Oil Companies(NOC) are particularly noticea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urrent situations of M&As of energy companies and verify its economic effects on enterprise value. The study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M&A of NOC begets some advantages to enterprise value unlike other energy companies. Second, NOC could not expect operation synergy and risk diversification through M&A with service company. Third, as low oil-producing countries’ M&As are concentrated in downstream sector which provides stable demand of oil and creates regular profits, stability is the very essential factor which should be considered when NOC undertakes M&A. 본 연구는 에너지기업 인수합병의 현황을 분석하고 인수합병이 기업에 미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에너지 시장의 인수합병은 전 세계 인수합병 거래의 25.6%를 차지하며 산업 별 인수합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국영자원개발기업의 활발한 활동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영자원개발기업의 인수합병을 대상으로 인수합병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사건연구분석(event study)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영자원개발기업 인수합병의 기대효과를 이론적으로 정리하였다. 국영자원개발기업의 인수합병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인수합병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영자원개발기업의 인수합병은 하류부문 위주의 수직계열화가 서비스기업과의 인수합병보다 긍정적이며, 특히 한국석유공사와 같이 규모가 작은 기업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하류부문 기업과의 인수합병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행정법적 관점에서 본 유료방송 인수·합병의 쟁점 - 최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수·합병 사례를 중심으로 -

김태오(Kim, Tae Oh)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과기업연구 Vol.10 No.1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은 상당히 거세다. 유료방송 인수·합병은 이러한 거센 경쟁의 한 양태이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 ‘LG유플러스-CJ헬로’, ‘SKB-티브로드’ 등 2건의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인수·합병이 새롭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유료방송 인수·합병은 공정거래법과 방송법의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는다. 유료방송 인수·합병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관점에 따른 법적 분석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 반면, 규제행정법 관점에서 유료방송 인수·합병을 규율하는 방송법에 대한 법적 논의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은 유료방송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인 방송법을 소재로 한 규제행정법의 방법론을 통해 최근 유료방송 인수·합병 사례를 분석하고, 쟁점별 문제점을 발견한 다음, 그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공정거래법과 방송법의 이중적 규제는 그 관점, 근거, 목적, 기능, 정당화 사유, 심사방향, 절차, 기준 등에 있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공정거래법은 현존하는 경쟁질서에 대한 위험이 예견되거나 발생했을 때 비로소 소극적으로 개입한다. 방송법은 방송의 공익, 공공성, 다양성, 지역성 등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송질서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공정거래법은 특히 경쟁제한성을 기준으로 유료방송 인수·합병의 허용여부를 판단한다. 방송법은 인허가 진입규제를 근거로 진입규제의 심사사항을 기준으로 삼아 유료방송 인수·합병 사안을 바라본다. 이러한 차이는 일반경쟁당국과 전문규제당국 간의 유료방송 인수·합병에 대한 판단의 재량,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법과 범위에 있어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실무적으로 유료방송 인수·합병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선행적 판단이 있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포함한다)의 판단이 후행한다. 경쟁제한성으로만 국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지결정이 당해 인수·합병의 긴요성과 긍정적 효과와의 비교형량 과정이 생략된 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문적 판단 없이 모든 인수·합병 절차를 종결하였던 불합리한 경험을 겪은 바 있다. 일반경쟁당국과 전문규제 당국의 심사절차를 병행하고, 모든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경쟁에 대한 일반경쟁당국의 판단과는 독립적으로 전문규제당국의 결정이 가능하고, 그 판단에는 장래의 경쟁상황과 그 밖의 방송 가치의 특별한 고려가 가미되어야 한다. 최근 유료방송 인수ㆍ합병의 방식이 서로 상이하여 LG유플러스-CJ헬로 건은 SKB-티브로드와 달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최다액출자자 승인과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을 일치시키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형평성을 기하였지만, 사업자의 전략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유료방송 인수·합병에 대한 전문규제당국의 독자적 심사가 정당화되는 실체적 이유는 방송의 다양성과 지역성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부관을 통해 유료방송 인수·합병으로 우려되는 다양성 및 지역성 제한 사항들을 보완하는 차원이 대응이 불가피하다. 유료방송 인수·합병에 부가되는 조건은 유연한 수단이지만, 인수·합병을 성사시켜야 하는 사업자의 궁박한 상황으로 법치주의, 비례원칙 등의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이 조건으로 포함될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범위를 넘는 사항을 조건으로 부가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우려들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Competition in the Pay-TV and telecom market is still strong. Telcos’ Cable Network M&A is one aspect of this intense competition. In recent years, “LG Uplus-CJ Hello” and “SKB-Tbroad” M&A were promoted. Telcos’ Cable Network M&A is regulated by the Fair Trade Act and the Broadcasting Act. While the legal analysis according to the Fair Trade Act"s point of view has been largely made on Telcos’ Cable Network M&A, the legal discussion on the broadcasting law governing Telcos’ Cable Network M&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ory administrative law is insufficient. Accordingly, this paper analyzes the recent Telcos’ Cable Network M&A through the methodology of the regulatory administration law, which is based on the broadcasting law, which is a regulation for mergers and acquisitions of paid broadcasting, and finds problems by issues, and discusses ways to improve them. The dual regulations of the Fair Trade Act and the Broadcasting Act are justified because they differ in terms of viewpoint, legal basis, purpose, function, reason for justification, direction of examination, procedure, and standards. The Fair Trade Act only passively intervenes when a risk to an existing competitive order is anticipated or arises. The broadcasting law actively intervenes with a focus on the formation of a desirable broadcasting order from the viewpoints of public interest, publicity, diversity, nd localism of broadcasting. The Fair Trade Act judges whether or not to allow Telcos’ Cable Network M&A based on the competition restrictions. The Broadcasting Act looks at the issues of this M&A on the basis of the regulations of entry for licensing and based on the screening of entry regulations. These differences lead to discriminatory results in the discretion of judging Telcos’ Cable Network M&A between general competition authorities and sector-specific regulatory authorities, as well as the method and scope of judicial review. Practically, the approval process for proposed M&A between telecommunication firms and cable network operators is followed by the decision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ncluding the prior consent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fter the prior decis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Fair Trade Commission"s ban decision, only focused on anti-competitiveness, had an unreasonable experience that ended all M&A procedures without balancing process of the criticality and positive effects of the M&A and sector-specific decision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new legal system so that general competition authorities and sector-specific regulators can conduct parallel a review process and make a decision that considers all related factors comprehensively.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make decisions by sector-specific regulatory authorities independently from that of general competition authorities, and the decisions should take into account future competition conditions and other special considerations of public value of broadcasting. Unlike the SKB-Tbroad, LG Uplus-CJ Hello did not go through the pre-consent process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due to the different ways of merger strategy. Although the review criteria of the approval of the largest investor and the change permission were harmonized and the opin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as considered, the legal system needs to be improved so as not to be influenced by the strategic approach of the entity. The practical reason for the independent review of sector-specific regulatory authorities for Telcos’Cable Network M&A is the diversity and localism of broadcasting. However, because it is difficult to clearly set the standard despite its importance, it is inevitable to give conditional approval to back-up the limitations in terms of diversity and localism. The terms and conditions attached to M&A are flexible means, but there are c

회계 보수주의와 경영자 위험회피

심상규(Shim, Sang-Gyo) 한국회계정보학회 2016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6 No.2

본 연구목적은 회계특성인 보수주의가 경영자의 인수합병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보수적인 회계환경에서 경영자는 자신의 보상감소를 우려해 고위험 사업인 인수합병을 꺼리게 되어 회계보수성과 인수합병 위험은 음(-)의 관계를 가진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둘째, 부채계약 체결기업은 채권자의 요구로 회계보수성을 높이게 되어 회계보수성과 인수합병 위험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지만, 부채계약이 없는 기업은 채권자의 회계보수성강화요구가 없어 회계보수성과 인수합병 위험의 관계가 약화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한 표본기업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에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동안 인수합병을 공시한 30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수합병 위험은 인수합병공시이전과 인수합병 완료 이후 기간의 주식초과수익률 표준편차의 증감으로 측정하였다. 회계보수성은 Basu(1997) 모형으로 측정하여 가설검증을 진행하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비영업발생액(Givoly and Hyan, 2000)과 C_Score((Khan and Watts, 2009)를 측정하여 추가검정을 실시하였다. 실증검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보수성과 인수합병 위험은 예상과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어, 회계환경이 보수적일수록 경영자의 인수합병유인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회계보수성과 인수합병 위험의 음(-)의 관계는 부채계약 체결기업보다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 약하게 나타나서, 부채계약이 없는 기업은 회계보수성이 인수합병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럼에도 표본기업을 자산 3천억원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실시한 검증에서 대기업은 회계보수성과 인수합병위험의 음(-)의 관계가 부채계약에 관계없이 발견되지 않아서 부채계약이 회계보수성과 인수합병 위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accounting conservatism decreases managerial incentives to make risky merger and acquisition. I develop and test the hypothesis that accounting conservatism is associated with managers making less risky merger and acquisition and the association is weaker for firms without accounting-based debt covenants. The sample consists of 1,222 firm-year observations based on firms listed in the Korea Stock Exchange from 2000 to 2015. I measure the riskiness of merger and acquisition as the change in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acquirers’ abnormal stock returns from before the merger and acquisition is announced to after the merger and acquisition is completed. Also, I measure accounting conservatism using the Basu model, accumulated nonoperating accruals, and C_score meas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I find a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accounting conservatism and the riskiness of merger and acquisition that is consistent with more conservative accounting decreasing managerial incentives to make riskier merger and acquisition. Second, I find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accounting conservatism and the riskiness of merger and acquisition is significantly weaker for firms without accounting-based debt covenant. This result shows that managers consider the potential violating covenants and the debt holders’ demand for conservative accounting as an important factor in deciding on merger and acquisition. In addition, I find that a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accounting conservatism and the riskiness of merger and acquisition is not, and the association is indifferent from with covenant to without covenant for large-sized fi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