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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국대우와 상호주의: 상충적인가 보완적인가

        정진영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1997 국제지역연구 Vol.6 No.2

        최혜국대우와 상호주의는 근대국제무역체제의 두가지 핵심적 원칙이다 그런데 두 원칙은 본질적으로 서로 보완적이면서도 상충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상호주의는 최혜국대우에 위배되는 차별적 무역질서를 낳는 경향이 강하고, 최혜국대우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무임승차를 유혹한다. 그러나 상호주의는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해 줌으로써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보완해 주고, 최혜국대우는 무역차별을 방지하는 효과를 통하여 상호주의의 부작용을 완화시켜 준다. 따라서 자유로운 국제무역질서의 수립을 위해서는 이 두가지 원칙을 적절히 결합시켜야 한다. GATT는 다자적 국제제도의 틀 안에서 최혜국대우와 상호주의를 결합시켰다. 이러한 제도화가 국제무역의 자유화에 매우 긍정적인 기능을 하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니 이 결합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었다. 우선 GATT에서의 결합은 많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이루어졌고, 이러한 GATT의 취약성이 두 원칙 사이의 보완성보다는 상충성이 발현되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예외들이 약용되고 오용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으며, 무임승차와 무역차별의 문제를 대두시켰다. 1980년대의 이른바 신보호주의, 신지역주의, 신상호주의의 움직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났고, 결국 GATT체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다. 새로운 상호주의의 추구가 비조건적 최혜국대우에 기초한 다자적 무역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무역자유화의 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자적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WTO의 수립은 바로 이러한 방향에서 최혜국대우와 상호주의를 새롭게 결합시키고 있다. 물론 여전히 많은 결함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WTO는 최혜국대우의 일탈을 줄이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상호주의의 추구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two core principles of the modern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are the most-favored nation(MFN) treatment and reciprocity. They have been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 of the 19th century free trade order and the post-World War Ⅱ GATT system. The two principles, however, have inherently both complementary and contradictory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On the one hand, reciprocity tends to create trade discrimination which is contradictory to MFN, while MFN invites free-riding which is contrary to reciprocity. On the other hand, reciprocity complements MFN by limiting the degree of free-riding, while MFN mitigates the negative impact of reciprocity by preventing discriminatory trade practices. Thus the task of constituting an international free trade order depends on how to establish an appropriate combination of the two principles. GATT combined the pronciples of MFN treatment and reciprocity within the context of a multilateral international institution. In the 19th century, the two principles were combined through bilateral agreements. The institutional combination of the two principles certainly contributed to the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The very weakness of GATT, however, could not keep the two pronciples from being contradictory rather than complementary. It was in this context that new protectionist, regionalist, and reciprocity movements became surgent in the 1980s. The pursuit of new reciprocity can be very destructive without a strong multilateral institution. The establishment of WTO can be seen as a new adjust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FN and reciprocity through strengthened multilateral reles. It is ture that WTO has still many shortcomings. Nevertheless, it is expected that WTO can provide an institutional basis for promoting the complementarity of MFN and reciprocity in a new international trading enviroment.

      • KCI등재

        18세기 서원건립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관계-영조 14년(1738)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문제를 중심으로-

        정진영 조선시대사학회 2015 朝鮮時代史學報 Vol.72 No.-

        This study reviewed the confrontation and conflicts between Namin Party and Noron Party over the issue of establishing Kim Sang-Heon Seowon in Andong in the 14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1738) under the political conditions including the status of Namin Party in Yeongnam region in the early 18th century, the actual power of Namin Party, the suppression policy of Noron Party against Namin Party and the control policy of Noron Party through protection of Soron Party for Namin Party. The biggest key part of the measure of Noron Party for Namin Party in Yeongnam region was to transform Namin Party into Noron Party whereby Namin Party is divided and dismantled. Therefore, the local society in Yeongnam region focused on Andong in the early 18th century had to face the issue of the advent of new Noron Party. They could compete and confront with the existing Namin Party under the support and sponsorship of the local officials including governors and auditors as well as the central officials of Noron Party. Noron Party showed their presence by dominating Hanggyo, the Confucian temple and school, and establishing Seowon that paid tribute to the figures of Noron Party and enshrining them. Such activities were very useful means to dominate the power of the local society as well as to advance into the central political world. The situation was not very different in Andong, which was so-called the key area of Namin Party. The new Noron Party in Andong that was turned from Namin Party to Noron Party established Kim Sang-Heon Seowon with an active cooperation and support by the local officials and the central ruling power of Noron Party. However, Namin Party who couldn’t overlook broke down the building with physical force. Noron Party defined such Namin Party as disturbing people(亂民). Namin Party members in Andong were under disadvantages. They had little methods to deliver their positions. They had to fully rely on one member of Soron Party, Park Moon-soo. This was the situation in Yeongnam region at that time. Noron and Soron Parties were fiercely confronted with each other in the government over the issue of the damage of Kim Sang-Heon Seowon. The key issue was about reconstructing the destroyed Seowon. The Seowon was not permitted to be reestablished in King Yeongjo’s reign but was rebuilt as a shrine named Seogansa in the 10th year of King Jeongjo’s reign (1786). However, Noron Party members in Andong were exercising their political voice by dominating Hyanggyo, which had been the basecamp of Namin Party. On the other hand, the status of Namin Party in Andong greatly shrank in the local society as well as Yeongnam region. Hyanggyo in Andong was kept under the control of Noron Party since then. 이 연구는 영조 14년(1738) 안동에서 김상헌서원 건립을 둘러싼 남인과 노론의 대립․갈등을 18세기 전반 영남의 남인이 처한 사정, 곧 남인의 실세, 노론의 남인 억압책, 소론의 남인 보호를 통한 노론 견제책 등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검토해 본 것이다. 노론의 영남 남인에 대한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남인의 노론화와 이를 통한 남인의 분열과 해체였다. 이로써 18세기 전반기 안동을 중심으로 한 영남의 향촌사회는 신생노론의 등장이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수령과 감사 등 지방관, 나아가서는 중앙의 노론 당국자들의 지지와 지원을 통해 기존의 남인세력과 경쟁․대립할 수 있었다. 노론세력은 향교의 장악과 노론계 인물의 서원 건립이나 배향을 통해 그들의 존재를 드러냈다. 이러한 활동은 향권의 장악뿐만 아니라 중앙정계로의 진출에도 아주 유용한 수단이었다. 남인의 핵심지역으로 일컬어지던 안동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남인에서 노론으로 전향한 안동의 신생노론은 지방관과 중앙 노론 집권세력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받아 김상헌서원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이를 묵과할 수 없었던 남인은 물리력을 동원하여 이를 부셔버렸다. 노론은 이런 남인을 亂民으로 규정했다. 안동의 남인들은 불리했다. 그들의 입장을 전달할 방법이 별로 없었다. 소론인 박문수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당시 영남의 처지였다. 김상헌서원의 훼파문제를 두고 노론과 소론은 조정에서 격렬하게 대립했다. 그 핵심은 파괴된 서원의 재건문제였다. 서원의 재건은 영조 연간에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정조 10년(1786)에 마침내 서간사라는 사당으로 마무리되었다. 이것은 정조의 남인 활용을 위한 정치적 포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김상헌서원 건립 사건은 이후의 향촌지배세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간 남인들의 근거지였던 향교는 이제 노론의 수중에 있었고, 노론은 향교를 통해 정치적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따라서 안동 남인의 위상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안동의 향교는 여전히 노론의 근거지로 남아 있었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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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폐식 지붕 입체트러스를 위한 파라메트릭 모델러의 설계와 구현

        정진영,정보라,김치경,이시은,김시욱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18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Vol.31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lement modeling by applying the parametric technique to the atypical trusses of rigid retractable large space structures. The retractable large space structure requires a lot of time and skill in modeling nonlinear shapes or generating, interpreting, and reviewing many models by alternative. To solve these problems, we introduce firstly parametric modeling tool, secondly, we analyze the connection of atypical three-dimensional trusses of a rigid retractable large-space structure, and finally model it as parametric components of the developed trusses. Therefore, it is a future study to make effective modeling of the openable roof by developing the components that can realize the modeling of the truss classified by the opening and closing method, respectively. 본 연구의 목적은 강성 개폐식 대공간 건축물의 비정형 입체트러스를 파라메트릭 기법을 적용하여 모델링을 구현하는데 있다. 개폐식 대공간 건축물은 비선형성 형상을 모델링하거나 다수의 모델을 대안별로 생성, 해석, 검토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기술이 소요되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로, 개발에 사용된 파라메트릭 모델링 전산도구를 소개하고, 강성 개폐식 대공간 건축물의 비정형 입체트러스를 분석하며, 개발한 입체트러스의 파라메트릭 컴포넌트로 모델링을 구현하게 된다. 따라서 지붕이 개폐되는 방식으로 구분한 입체 트러스 종류의 모델링을 구현해 낼 수 있는 컴포넌트를 형상이나 기능에 따른 각각 대안별로 개발하여 효율적인 개폐식 지붕의 모델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추후 연구사항이다.

      • 건강과 자연농업-제230호

        정진영,Jeong, Jin-Yeong 한국유기농업협회 2006 건강과 자연농업 Vol.230 No.-

        2006년도 지회장단 연찬회 성료/미국산 유전자조작 쌀 세계로 퍼저나가/우리의 산야초/연속 강우에 따른 과일나무 잎의 갈변에 대하여/벼 멀칭재배의 이론과 기술/06'대구.경북도지부 지회장단 연찬회/생활습관으로 노화를 최소화하라/철원지회,친환경농산물 가공센터 준공/고령.우곡지회,그린수박 선별장 준공/아이들건강과 먹을거리 패러다임의 전환/미국에서 친환경 상품 소비 증가세/미국 LA에 한국인 대상 유기농 마켓 등장/아마존 닷컴 유기농식품 판매에 손길/두가지 비료로 유기농작물의 고품질 다수확 생산을 체계적으로 보다 쉽게 하는 방법/경북,10년간 1조7천억 투입해 친환경농업 육성/벼희잎마름병의 방제는 이렇게/빛을 이용한 해충의 방제/유기농업연수원 매각 한 후 본회 사옥 신축/화성지역 인증자 후기관리교육 실시/국내외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 및 인증실태/친환경 유기낙농의 정착 방안/8월중 새식구 명단/2006 지회장단 연찬회 이모저모/유기 및 일반 농산물의 품질 비교에 관한 연구/SK건설, 유기농 주말농장 무상대여 서비스/항공사들, 유기농식단 등으로/중국에도 웰빙바람, 유기농이뛴다/유기질비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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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구품인(阿彌陀九品印)’의 제 문제: 일본 에도시대 아미타구품인 도상의 형성, 확산 그리고 일반화

        정진영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20 미술사와 시각문화 Vol.26 No.-

        This paper examines that the ‘Mudra-s of the Nine Grades of Amitābha Buddha’ is newly created by the Japanese in the Edo period (1615-1868). Moreover, I try to trace the previous stages of how they were formulated and spread. The ‘Mudrās of the Nine Grades of Amita-bha Buddha’ are commonly used to describe the hand gestures of Amitābha Buddha, although the term, concept, shapes and figures are never mentioned in any texts including the Amitāyurdhyāna Sūtra. The ‘Mudrās of the Nine Grades of Amitābha Buddha,’ as is well known, first appeared in the Butsuzō zui (Illustrated Compendium of Buddhist Images), compiled in 1690, which explicitly contains nine different Amitābha images with the respective mudrās. Those are Dhyana Mudrā, Dharmachakra Mudrā, and Welcoming Mudrā, the three most popular hand gestures of Amitābha Buddha since the Heian period (794-1185). The book respectively redefines them as Upper, Middle, and Lower Birth, and classifies them again Upper, Middle, and Lower Level according to the finger (index, middle, ring finger) that touches the thumb tip. It is not clear by whom and why this iconography was created. However, due to the publishing background and encyclopedic character of the Butsuzō zui, it seems that it is not the author’s own creation. In addition, there are nine Amitābha statues, almost identical to those in the Butsuzō zui, in Joushinji which was built 10 years earlier. A large number of temples enshrining nine corresponding forms of Amitābha based on the theory of the nine grades of rebirth were built during the 11-12th centuries in Japan. Interestingly, contrary to the scale of the popularity, there was no distinct standard including hand gestures. The same is true of the Edo period because not only the typical type of the ‘Mudrās of the Nine Grades of Amitābha Buddha’ which we are familiar with, but also others existed. What we take for granted would be just one of the many types, thu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Mudrās of the Nine Grades of Amitābha Buddha’ is very special or unusual. Then, from when the ‘Mudrās of the Nine Grades of Amitābha Buddha’ began to be called and came to be considered special? The countless printing and distribution of the Butsuzō zui played a vital role in the creation of the term. But Japanese modern scholars who established the Buddhist iconography based on the Butsuzō zui should not be ignored. Moreover, the ‘Mudrās of the Nine Grades of Amitābha Buddha’ began to appear in late 1970s Korea. The term and concept of the ‘Mudrās of the Nine Grades of Amitābha Buddha’ spread in academia rapidly afterwards. As a result, it became the common notion that the ‘Mudrās of the Nine Grades of Amitābha Buddha’ is the most general iconography of Amitābha Buddha. Some Japanese scholars have raised questions about this iconography since the late 1960s. They argued that this was a newly created iconography without any scriptural evidence so that it should be reconsidered and reexamined. However, the ‘Mudrās of the Nine Grades of Amitābha Buddha’ is still in use in the Korean academia. It is time to revisit and reexamine the term and concept of the ‘Mudrās of the Nine Grades of Amitābha Buddha.’ 이 글은 ‘아미타구품인’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고자 시작되었다. 필자는 아미타불의 대표 수인이라 여겨졌던 아미타구품인이 후대에 만들어진 도상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필자는 이를 위해 아미타구품인을 구성하는 아홉 가지 수인의 본래 의미는 무엇인지, 또 아미타구품인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조합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이 용어 및 개념이 언제부터 우리의 인식 속에 당연한 것으로 이해된 것인지, 그 일반화의 과정을 추적하고자 했다. ‘아미타구품인’은 아미타불상의 손 모양을 묘사할 때 흔히 사용되어 온 도상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譯 424-442)을 포함한 어떤 경전에서도 아미타구품인의 용어, 개념, 형상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아미타구품인의 전형은 일본 에도시대(江戶時代)에 편찬된 불교 도상집인 『불상도휘(佛像圖彙)』(1690)에 처음 등장한다. 이 책에는 헤이안시대 이래 일본 아미타불의 수인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어 온 ‘묘관찰지인’, ‘설법인’, ‘내영인’이 각각 상생, 중생, 하생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양 엄지와 맞닿은 손가락을 검지, 중지, 약지로 바꿔가며 상품, 중품, 하품으로 이름 붙여졌다. 결과적으로 상생, 중생, 하생의 삼생과 상품, 중품, 하품의 삼품이 교차하게 되면서 총 9개의 수인(手印)인 ‘아미타구품인’이 만들어진다. 누가, 왜 이와 같은 도상을 만들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불상도휘』 서문에 실린 “이 책에서 추려 모은 것들은 ……”의 구절, 책이 갖는 백과사전적·학술서적인 성격, 그리고 『불상도휘』보다 약 10년 일찍 조성된 토쿄 죠신지(浄真寺)에 있는 구체아미타여래좌상(1664-1680년경)의 선례 등을 보면 아미타구품인은 『불상도휘』의 저자가 홀로 만들어낸 도상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즉, 이미 잘알려져 있던 도상을 저자가 옮겨 그렸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11-12세기 일본에 서는 ‘구체아미타당’ 혹은 ‘구체아미타불’의 조성이 크게 유행하였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당시의 유행 규모와 달리 9구의 불상을 구분 짓는 도상에는 일정한 기준이 없었다. 이는 에도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듯한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미타구품인의 전형 이외에도 또 다른 유형들이 확인되며, 또한 전형으로 여기는 형식도 『불상도휘』와 죠신지 불상, 단 두 건뿐이다. 우리가 아미타구품인이라 당연시하는 것 역시 적어도 당시에는 구체아미타불 손 모양의 여러 유형 중 하나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 만약 필자의 견해가 맞는다면 아미타구품인은 아주 특별하거나, 혹은 이례적인 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예로부터 관습적으로, 또 일정한 기준 없이 조성되어왔던 구체아미타상의 손 모양 중 하나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 도상을 ‘아미타구품인’이라 확신하고, 또 특별한 것으로 취급하였던 것일까? 물론 무수히 인쇄, 배포된 『불상도휘』가 주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를 기준으로 불교 도상을 정립한 근대기 일본 연구자들의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소 늦은 1970년대 후반의 연구물에서부터 아미타구품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학계에서 이 용어 및 개념이 확산되었다. 특히 당시 출판된 불교미술 개설서는 아미타구품인의 일반화·대중화를 가속화시켰으며 ‘아미타구 ...

      • KCI등재

        Environmental Source of Arsenic Exposure

        정진영,홍영섭,유승도 대한예방의학회 2014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Vol.47 No.5

        Arsenic is a ubiquitous, naturally occurring metalloid that may be a significant risk factor for cancer after exposure to contaminated drinking water, cigarettes, foods, industry, occupational environment, and air. Among the various routes of arsenic exposure, drinking water is the largest source of arsenic poisoning worldwide. Arsenic exposure from ingested foods usually comes from food crops grown in arsenic-contaminated soil and/or irrigated with arsenic-contaminated water. According to a recent World Health Organization report,arsenic from contaminated water can be quickly and easily absorbed and depending on its metabolic form, may adversely affect human health. Recently,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egulations for metals found in cosmetics to protect consumers against contaminations deemed deleterious to health; some cosmetics were found to contain a variety of chemicals including heavy metals, which are sometimes used as preservatives. Moreover, developing countries tend to have a growing number of industrial factories that unfortunately, harm the environment, especially in cities where industrial and vehicle emissions, as well as household activities, cause serious air pollution. Air is also an important source of arsenic exposure in areas with industrial activity. The presence of arsenic in airborneparticulate matter is considered a risk for certain diseases. Taken together, various potential pathways of arsenic exposure seem to affect humans adversely, and future efforts to reduce arsenic exposure caused by environmental factors should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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