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정책 60년: 회고와 전망

김대형 한국자원공학회 2022 한국자원공학회지 Vol.59 No.5

한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압축 성장을 통해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2021년 GDP 기준)으로의 도약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원개발 정책 또한많은 변화가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60년간의 주요 자원개발 정책을 살펴보면 외환 확보와산업화에 필요한 원료 및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광업 육성정책을 시작으로, 1990년대 이후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유, 천연가스, 기초금속 등 막대한 규모의 자원 수요 충당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정책 추진, 국제적으로 확산된 지속가능개발정책 트렌드에 따른 친환경 자원개발과 광해방지 사업의 추진 등 다양한 정책들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남북한 간의 자원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전개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부 수립 이후 후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다양한자원개발 정책 추진 과정과 이에 따른 정책적 성과를 살펴봄과 아울러, 향후 자원개발과 관련된 정책 과제와 추진 방향들을 제시하였다.

자원안보를 위한 자원확보 목표관리 지표 개발 연구

김유정,김대형 한국자원공학회 2012 한국자원공학회지 Vol.49 No.1

When determining rate of self-sufficiency development, category of self-sufficiency development quantity is applied differently between the mineral resources and petroleum/gas sectors. In this study, standard on the category of self-sufficiency development quantity is proposed as the activity agent and region-specific factor(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activities by domestic enterprises) and function(economic hedging or quantity securing) based on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The evaluation result using the presented category standard, the share rate, the off-take quantity, a supply secured through a service contract(excluding fee), and a contractual long-term supply linked to the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enterprises of domestic businesses ar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self-sufficiency development quantity. In addition, reconciling the system boundaries between self-sufficiency development quantity and base supply quantity by excluding domestic production is necessary. Furthermore, in order to evaluate the investment soundness of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the reserves replacement ratio (RRR) is proposed as a secondary indicator along with the a self- sufficiency supply ratio for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national resource supply capability. 해외자원개발은 자원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정책 대안이 되고 있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해외자원 확보 목표로서 자주개발률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자주개발률 산정시 자주개발량 적용 범주를 광물자원과 석유/가스 부문이 서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자주개발량과 베이스물량간의 시스템 경계가 불일치한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근거하여 자주개발량 범주 기준을 활동 주체 및 지역성(우리기업의 해외 자원개발활동)과 기능(물량확보 또는 경제적 헤징)으로 제시하였다. 제안된 자주개발량 범주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지분률, off-take 물량, 서비스계약으로 확보한 물량(fee 제외), 우리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연동된 장기공급계약물량 등이 자주개발량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자주개발률로 진단할 수 없는 해외자원개발의 투자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매장량대체율(RRR)’을, 국가의 자원공급력을 총체적으로 진단하는 지표로서 ‘자주공급률’을 보조지표로 제안하였다.

열역학 지표를 활용한 광물자원 평가 기술 동향

조진동,김종헌 한국자원공학회 2012 한국자원공학회지 Vol.49 No.6

The natural resources is consists of water, air, biomass and mineral resources, and their characteristics are different. In particular, the mineral resources are classified as non-fuel and fuels resources, and their physical parameters are expressed as mass and energy. Since the valuation of mineral resources using a single attribute is very difficulty, the currency is generally used at present. But all the natural resources can be integrated into a single indicator as energy, so the evaluation of mineral resources have been using a thermodynamic approach (exergy and emergy) at recently. 자연자원은 물, 공기, 바이오매스 및 광물 자원으로 구성되며, 그들의 특성은 다르다. 특히 광물 자원은 비 연료 및 연료 자원으로 분류되며, 그들의 물리적 특성은 질량과 에너지로 표현된다. 단일 속성을 이용한 광물자원의 가치 평가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재 통화가치를 이용한다. 그러나 모든 자연자원은 에너지와 같은 단일 지표로 통합 수 있으므로, 최근에 광물자원 평가에 있어서 열역학적 접근법(exergy, emergy)이 통화가치평가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광물자원산업 실태와 남북협력 방안

정우진 한국자원공학회 2019 한국자원공학회지 Vol.56 No.2

The production of mineral resource and its industries such as steel making and smelting have deteriorated in North Korea although it has a plenty of mineral resources. Under the North’s new circumstance of the investment, the resources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could become the win-win strategy. Resource cooperation of South-North need to be focused at not only resource development but also mineral industry. In South Korea, the resource demand will increase mostly in the 4th industries. On the other hand, in North Korea, it would increase mostly in the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heavy industry and infrastructure. Differences in the structures of the demand as well as supply of mineral resources between two Koreas could make an environment to increase the effects of the cooperation. Independent mineral industry value chain would be created in the Korean peninsula when mineral resource of the North and smelting and manufacturing industry of the South are connected. Further this value chain could let the cooperation of the South and the North to raise the value added of the resource industry while increasing the mineral resource production. 북한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했음에도 자원생산이 침체되고 제철과 제련 등 광물자원산업 전반이 낙후되어있다. 북한의 투자환경만 변한다면, 남북한의 자원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상생협력 분야이다. 남북한자원협력은 자원개발만 아니라 광업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남한은 광물자원을 해외에 의존하지만 제련, 가공산업은 높은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남한은 제4차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 소재의 광물 자원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북한은 건설과 토목, 인프라, 중공업을 중심으로 자원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의수요구조 차이는 공급구조 차이와 함께 남북의 협업효과를 높이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 북한의 광물자원과 남한의 제련, 가공산업이 연계되면 한반도내 독자적인 광물자원의 밸류 체인을 이룰 수 있고, 이를 통해 남북의 자원 생산증대와 함께 자원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석유자원량 분류체계의 표준화

성원모,김세준,임종세,이근상 한국자원공학회 2009 한국자원공학회지 Vol.46 No.4

이 논문에서는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주관 하에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국내외 관련 문헌의 조사‧분석과 수차례의 걸친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도출된 국내 표준 석유(Petroleum) 매장량 정의 및 분류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석유 매장량의 명확한 기준과 정의를 도출하여 국내 산업계에서 적용상의 오용과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국문 용어 및 분류체계와도 큰 혼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합의되어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2007년도 ‘석유자원관리체계(Petroleum Resources Management System; PRMS)’를 기본으로 하여, 국문 표준 석유자원량 분류체계를 마련하였다. 석유자원의 양에 대한 명칭은 크게 ‘부존량’(Initially in-place), ‘자원량’(Resources), ‘매장량’(Reserves)으로 구분하였고, 석유자원량은 세부적으로 시추에 의한 석유 발견 여부에 따라 미발견 시 ‘탐사자원량’(Prospective Resources)으로, 발견된 이후 ‘발견잠재자원량’(Contingent Resources)으로 분류되며, 상업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매장량‘ 등급이 된다. 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국내 표준 매장량 정의 및 분류체계(국문 용어 포함)는 정부기관 및 관련 부처 뿐 아니라, 국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에서 일관성 있게 공동 사용하고자 하는 기준 체계이며, 향후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필요할 경우 보완, 개편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북극권 국가의 석유・가스자원 개발현황 및 개발전략에 관한 고찰

한반석,이정환,장호창,김대형,신창훈 한국자원공학회 2013 한국자원공학회지 Vol.50 No.2

Russia, USA, Denmark, Norway, and Canada are Arctic neighboring countries which are engaged in the development of Arctic oil and gas. Especially, Russia has the largest Arctic Exploration and Production (E&P) market, and its Arctic shelf holds large oil and gas potential. The other countries also make efforts to develop oil and gas in the Arctic circle, improving a policy and system, bidding an oil and gas field, and accelerating E&P activities. As of 2011, South Korea depends on oil imports by 100% as the 5th oil importing country and 10th oil consumer in the world. There is until considerable uncertainty about future energy supplies. One of the methods to overcome this situation is to participate in polar E&P. In this paper, an analysis of E&P strategies of each country is presented, and the current status of oil and gas development in the Arctic Circle is investigated. It will be utilized in establishing development strategies in the Arctic region. 북극권 주요 석유‧가스자원 개발국으로는 러시아,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이 있으며, 모두 북극권 내에 자국의 육상 및 해상 영토를 가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북극 석유 ‧ 가스자원은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 북극 주변국 중에서 가장 활발한 자원개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러시아를 제외한 기타국가에서도 정책 및 제도적 개선, 광구 입찰 등 각종 활동을 통해 북극권 자원개발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세계 5위의 석유수입국이며 10위의 소비국으로 석유 수입 의존도가 100%에 이른다. 따라서 국가적 미래 에너지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극 석유‧가스자원과 같은 극지 석유 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에너지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극 석유·가스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방안에 활용하기 위하여 북극권 환경의 특성 및 북극권에 부존하고 있는 석유·가스자원의 개발현황을 조사하고 러시아, 미국을 비롯한 주변 연안국들의 자원개발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북극권 개발전략에 관해 고찰하였다.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

김대형 한국자원공학회 2011 한국자원공학회지 Vol.48 No.6

As the one of the ways to secure the resources supply,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moted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from the 1970’s. In consequence of this policy, the Korean companies have invested a total of 34billion USD(469 Projects) until 2010. However, the share of resources supply through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project still keeps a low level. For example, the share of oil supply from the overseas direct investment project was only 7.4% in 2010, and that of natural gas was 21.8% in the same year. Recently, being increased the price of natural resources, the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establish the 4th national program for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2010-2019) in last December. In this program, strategic minerals(oil, natural gas, coal, uranium etc.) and the target of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were decided, and the various action plans to realize the objects was proposed.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한국 정부는 1970년대부터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추어 한국의 자원개발기업들은 2010년 까지 총 469개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왔고, 투자액은 약 34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투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공급여력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2010년 기준 석유의 총 수입량 대비 해외직접개발투자를 통한 공급 역량은 7.4%, 천연가스의 경우 21.8%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근 천연자원의 가격 강세가 유지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10년 12월 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2010-2019)을 수립 공표한 바 있다. 본 계획에서는 8대 전략광종(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철광, 동광, 아연광, 니켈)의 선정과 이들 전략광종에 대한 자주개발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추진 계획들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원유가격과 금속자원가격 변동의 인과관계 분석

김진수 한국자원공학회 2010 한국자원공학회지 Vol.47 No.4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가치가 높으면서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자원인 원유와 일곱 가지 금속자원 가격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유가 급등 기의 Brent유와 아연 가격을 제외하고는 Brent유와 다른 모든 금속자원 가격 사이에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관찰되었다. 또한 Brent유와 모든 금속자원 사이에 하나 이상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금속자원 가격에서 Brent 가격으로의 인과관계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존의 과잉 공행성 가설(excess co-movement hypothesis)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에너지・자원 안보 차원에서도 자원 가격 변화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보는 중요한 정책적 판단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해외자원개발 전략 수립 시 에너지와 금속자원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prices of Brent crude oil and seven strategic metals are analyzed. As results, long-run equilibriums are observed among all relations except Brent and zinc in the period of rapid increases of oil price. More than one causal relationship exists between Brent and other metal prices and the causality from metal to Brent price is noticeable. These results support the excess co-movement hypothesis. In the light of energy and resources security, price movements and pricing mechanism of resources are important for policy decision. Therefore, the relations among energy and metal prices will be considered for the national program for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with the results of this study.

달의 광물자원 회수 기술개발 현황

이수정,유경근 한국자원공학회 2019 한국자원공학회지 Vol.56 No.6

With the discovery of water ice, the development of giant space observation facilities, private capital participation, exploration, and utilization of mineral resources on the moon became a reality. Hence, Korea is planning to explore the moon, and will begin by sending an orbiter.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e lunar regolith contains valuable minerals and metals. Furthermore, it has been proved that processing and smelting of mineral resources might be possible through some process. By modifying and combining these technologies suitably, it will be possible to recover the resources on the moon, such as rare earth elements, ilmenite, and metal iron. To achieve this ultimate purpose, a precise reproduction of the simulant lunar regolith should be prioritized in Korea. Development of suitable mineral processing and smelting techniques by using the simulant should be conducted in laboratories for reproducing the atmospheric environment of the moon. 달에 존재하는 얼음 층의 발견과 거대 우주 관측 시설의 발전, 민간 자본의 참여로 달 광물자원의 활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달에 궤도선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으로 본격적인 달 탐사를 계획하고 있다. 달의 표토에는 유용한 광물자원과 금속이 존재하는 것이 그동안의 탐사와 분석을 통해 알려졌다. 달 표토와 모사토의 분석을통해 정전선별, 자력선별, FFC 캠프리지 공정 등으로 달에서의 광물자원의 선광, 제련 공정이 가능할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들 기술을 적절하게 변형, 결합함으로서 달의 광물자원인 희토류 원소, 티탄철석, 금속 철 등을 회수할 수 있을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광물자원 회수 연구를 목적으로 정밀하게 달의 표토를 재현한 모사토가 우선 개발되어야 한다. 모사토를 대상으로 달의 대기 환경을 재현한 조건에서 이에 적합한 선광 및 제련 기술의 개발이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광물자원 부존 현황 및 개발 여건

이동길 한국자원공학회 2009 한국자원공학회지 Vol.46 No.5

Republic of Kazakhstan, a country that have various and rich mineral resources including all minerals of periodic table as well as coal and crude oil, is a good investments of mineral resources and energy resources in the world. This paper is intended to provide the general situations, the current status of mineral resources and reserves, mining policies and regulations, and infrastructure of Kazakhstan in an effort to promote understanding Kazakhstan and to inform considerations for investment in the oversea development of mineral resources. 카자흐스탄은 석탄, 원유뿐만 아니라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에 나오는 모든 광물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하고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으로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광물자원 투자처로서 세계적인 관심대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개황, 광물자원 부존 및 개발 현황, 투자 환경, 인프라 구축현황 및 자원개발 투자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