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의 측면에서 본 국외유학에 관한 법적 규제와 정비 방안

이종근(Lee, Jong Geun)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3 No.3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規程)」은 의무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조기유학을 방지하고자 1979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최초의 국외유학 관련 법령인바, 동 규정상의 자비국외유학 부분에 대해서는 제정 당시부터 법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가 자비유학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많은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초·중학생들이 동 규정 제5조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조기유학을 다녀오는 것이 현실이고, 최근에는 조기유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외유학과 관련한 기존의 규제적 법령은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31조 제2항과 「교육기본법」 제8조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기유학이나 자비국외유학의 경우에 의무교육의 대상자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수학하고 돌아오는 경우, 그 외국에서의 수학행위가 「교육기본법」 제8조가 말하는 ‘6년의 초등교육’ 또는 ‘3년의 중등교육’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가 자비국외 유학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규제하는 이유가 바로 자비국외유학을 통하여 의무교육의 수학의무를 면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빠르게 높아지고 노동시장이 점차 글로벌화 되면서 해외 파견이나 해외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의 자녀를 동반한 해외 체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로 인하여 기존의 국외유학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10.28.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자비유학 자격의 폐지가 최종 결정됨으로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규제의 일몰기간(2020.01.01.~2022.12.31.) 내에 관련 조항들의 체계적인 정비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그 기초로 하고 있는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의 상충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국외유학에 관한 이론적 배경, 의무교육과 국외자비유학에 관한 법제도적 현황, 그리고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자비유학 내지 의무교육관련 규정의 비교법적 검토, 국외유학에 규정의 정비방안의 제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The 「executive order concerning studying overseas」 issued in 1979 is an ordinance to prevent indiscreet “studying abroad at an early age” and to guarantee effectiveness of compulsory education system. From the beginning, the claim that the presidential order should be abolished has been raised on the ground of invalidness. Although Article 5 of the executive order regulates eligibility strictly to a studying abroad, many unqualified persons have studied abroad without permission of educational authorities according to Article 5. It"s high time to improve regulatory legislation by and large concerning studying overseas in lockstep with the latest positive awareness of studying abroad at an early age. Article 32(2)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provides that all citizens who have children to support shall be responsible at least for their elementary education and other education as provided by act. For the detailed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ideology, Article 8(1)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stipulates that compulsory education shall be elementary education for six years and secondary education for three years, and Article 8(2) prescribes that every citizen shall have a right to receive the compulsory edu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In case of studying abroad at an early age, there is a central question of whether we can equate the "studying abroad" with "elementary education for six years" or "secondary education for three years" corresponding to compulsory education in Korea. We need to search for answer to this question to secure value for constitutional ideas with regard to compulsory education. My main point in this article is that reorganization plan concerning Article 5 of the 「executive order concerning studying overseas」should be prepared in the direction of minimizing conflict between Constitution, 「framework act on educati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child welfare act」. This article discusses the theoretical backgrounds, present situations related laws, comparative legal approach concerning studying abroad, and proffers an alternative to a preparation plan for the「executive order concerning studying overseas」.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인증제 도입의 효과 분석

김훈호(Hoon-ho Kim),정성수(Sung-soo Jung)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17 지방교육경영 Vol.20 No.3

본 연구는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도입에 의한 정책적 효과를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첫째,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실태 및 연도별 변화 추세를 살펴보았다. 둘째, 2012년 이후 외국인 유학생 수의 변화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도입 성과의 양적 측면을,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수준의 변화를 통해 질적 측면을 분석해 보고, 인증제의 도입 효과가 지속적으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질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012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도입 이후 국내 대학의 정규 학위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각 대학의 TOPIK 4급 이상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우수한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즉, 양적 규모는 줄어들었으나 질적으로는 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능력의 향상만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질적 수준이 제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이나 관리, 지원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이 과연 유학생들의 다양성 확대나 중도탈락률 완화, 졸업성적 및 취업률 향상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ffects of the IEQAS which was initiated in 2012 by the Korean government in attempt to improve international students’ learning environment in Korean universities. This study thoroughly explored the changing trend of international students' number in Korean universities. Then, the influential power of IEQAS which was introduced in 2012 was investigated by exploring change i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 and their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in regular degree program in Korean universities has declined significantly since the introduction of IEQAS in 2012.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has declined, it was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o have higher proficiency on Korean language(over TOPIK grade 4) increased significantly. This study shows potential that the quality of international students may improve in the future due to the introduction of IEQAS. Also, this study investigated various factors that need to be considered to further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universities' effective internationalization.

유학의 대중화와 대중적 유학

권상우(Kwon, Sang-woo) 새한철학회 2015 哲學論叢 Vol.81 No.3

논문에서는 철학의 전문성과 대중성 관계성을 유학적 입장에서 논의해 보았다. 우선, 중국신유학의 주자학과 양명학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주자학은 유학의 전문성을 강조하였다면, 양명학은 대중성을 강조하였음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중국신유학의 대중화의 입장 차이를 조선유학에서도 찾아보았다. 조선성리학이 주자를 계승하면서 ‘유학의 대중화’를 시행하였다면, 대중의 입장에서 유학을 해석한 동학은 ‘대중의 유학’을 시행하였음을 논의하였다. 조선 사림은 『소학』 과 『가례』 를 편찬하고 향약을 시행하는 등 유학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조선성리학의 대중화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패한 대중화로 평가된다. 조선은 성리학의 대중화로 인해 양반국가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민중의 도덕성이 향상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성리학과는 달리 동학에서는 유학을 변용하면서 대중적인 유학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동학은 민중의 유학을 추구하면서 유학의 원래 이념에서 탈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본 논의를 통해 철학과 대중화는 양자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다는 결론을 추론할 수 있었다. 철학의 대중화는 철학의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다면, 철학의 대중화는 철학의 전문성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철학은 전문성과 대중성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진행되어야 한다. 철학적 전문성은 대중성을 고려해야 하고, 대중성은 항상 철학적 전문성을 존속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discussed the relation between the specialty of philosophy and its popularization, based on the popularization of neo-Confucianism introduced to the JOSEON dynasty (the last dynasty in the Korean peninsula) (hereinafter referred to as “JOSEON Confucianism) and DONGHAK as the Confucianism for the public. In line with this objective, ‘the popularization of JOSEON Confucianism’ was reinterpreted into ‘the popularization of Confucianism’ and ‘Confucianism in DONGHAK into ‘popular Confucianism.’ Confucian scholars in JOSEON made efforts to popularize Confucianism, by compiling the series of SOHAK (coursebooks for beginners) and GARYE (a wedding ceremony manual for kings and royal families) and enforcing HYANGYAK (local autonomous laws). They seemed to succeed in popularizing JOSEON Confucianism, but in this study, the popularization was regarded as a failure. Unlike the Confucian scholars, DONGHAK scholars transformed Confucianism into more popular study. However, they were evaluated to distort the originality of the original meaning of Confucianism. The foregoing implies that philosophy should not be biased to specialty or popularization. At this, this study suggests that philosophical specialty needs to reflect popularity and popularity to maintain philosophical specialty.

Enrollment Elevation to the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Local Universities in Korea

정건섭(Kyoun-Sup Chung),뢰송림(Songlin Lei),심문보(Moon-Bo Sim) 한국콘텐츠학회 201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0 No.8

세계경제 단일화의 가속화에 따라,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점차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서방 선진국들은 세계 각국 유학생들의 유학 선호 국가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교육자원, 환경, 정책등 여러 문제로 각 지방 대학이 유학생 유치에 불리한 위치에 처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중국과 한국 양국의 문화 교류 증대와 양국 간의 지리적 접근성에 힘입어 많은 한국 학생의 중국 유학과 동시에, 중국 유학생 또한 한국 각 지방대학의 주요 입학자원이 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중국 유학생 수는 신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유학생 교육제도 또한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지만, 유럽, 미국 등 선진 국가나 한국 수도권 대학의 교육 환경적 우세 조건에 비하면 한국 지방대학의 중국 유학생 유치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제시해 본다면, 우선 한국 지방 대학의 중국 유학생 유치는 유리한 점이 있는 반면 또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떻게 중국 유학생이 선호하는 특색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중국 유학생의 학습과 발전에 적합한 “One-Stop (신속, 빠른, 편리한) 교육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가, 또 어떻게 유학생 교육의 관리 체계와 모델을 완성하여 중국 유학생과 지방대학이 다함께 Win-Win할 수 있는가? 이런 점들이야 말로 한국의 각 지방대학 중국 유학생 관리자들이 끊임없이 연구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겠다. Since South Korea has problems existing in the respects of educational resources, environment, policies, etc., local universities of South Korea have been in an inferior position in the competition of overseas student enrollment. With increasingly deepening of cultural exchang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due to geographic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a great number of South Korean students go to China for study; also, Chinese students have increasingly become the important target of recruitment by all local universities in South Korea. In recent years, with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nese students in South Korea, the overseas student education system of South Korea has been progressed continuously. Compared with educational advantages of universities in European, American developed countries, and the capital region of South Korea, however there still exists a lot of problems in Chinese student recruitment by local universitie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exist not only some advantages but also some problems to be addressed urgently in Chinese student enrollment by South Korean local universities. How to build a distinctive recruitment environment suitable for Chinese students; and, how to develop a complete “one-stop” educational system suitable for study; and, how to make a strategy of development for Chinese students; and, how to perfect set up the overseas students' education management system; which are the remaining tasks to be solved for. To achieve a win-win for both overseas students and South Korean local universities, it is very important and urgent works to do for administrators of Chinese students in all local universities of South Korea.

조기유학 아동의 유학생활 적응에 관한 인식 분석

이춘희(Lee Chun-Hee),장미정(Chang Mi-Jung)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09 열린유아교육연구 Vol.14 No.6

본 연구는 조기유학생들의 유학생활 적응에 관하여 밝혀보기 위하여 캐나다 조기유학생들과 조기유학부모 258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조기유학생자료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어머니의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 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기유학에 대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조기유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족동반이나 가족 중 한명이 함께 유학을 가거나, 사전에 어학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조기유학에 매우 많은 경제적인 부담이 소요되며, 조기유학과정에서 자녀들이 보여주고 있는 인식의 변화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타인에게 조기유학을 권유하지는 않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difficulties and problems that early grade students studying abroad might have in adapting. We surveyed 258 subjects (the young students studying abroad and their mothers) using questionnaires. We used One-way ANOVA to analyse the data from the students, and we calculated the frequencies and percentages on those from their mothers. From the analysis, we could not tell any significanc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The students answered in highest frequency that being with one from their family at least, and being prepared with proper language skills before they come to study abroad are the most important terms for successful and stable life abroad for them. The mothers say that they assume that the changes in their perspectives are very positive in spite of the economic burden they have. However, they said they would not recommend making children study abroad in early stage in their life to other people.

유학사적 관점에서 살펴본 조선주자학과 퇴계학의 의미

이영호(Lee, Young-Ho) 한국양명학회 2014 陽明學 Vol.0 No.39

조선의 유학은 송대 주자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退溪李滉(1501-1570)에 의해 새로운 형태로 거듭났다. 이황의 학문은 중국의 공맹유학과 주자학에 근원을 두고 있으면서도 독자적 이념과 사유를 전개하였다. 즉 이황의 학문은 공자의 유학과 주자의 유학에 비해 동질성과 이질성의 두 축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대비적으로 살펴보면 그 특징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공자는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틀을 제시한 유학의 정초자라면, 주희는 여기에 덧붙여 인간의 본성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회복을 역설함으로써 유학의 정신을 새롭게 부흥시킨 개창자이다. 한편 이황은 공자와 주희의 뒤를 이어 유학에 신성성을 가미함으로써 유학의 종교성 혹은 초월성을 제고시켰다. 이황에 이르러 유학은 사회성과 인간 본성 외에, 절대를 향한 종교성이 가미됨으로써 명실상부 내재와 초월을 관통하는 풍부한 이론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황을 종주로 하는 조선주자학이 학문과 종교의 접점에서 자신만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면서 이와 같은 유학의 종교적 초월성과 신성성을 복원시켰고, 나아가 이러한 초월적 사유를 통해 현실정치를 교정하고 정치를 윤리화했던 것이다. 이렇게 공자의 실천유학은 주희의 심성유학으로, 그리고 조선에 이르러 종교의 초월성과 정치적 현실을 포괄하는 유학사상의 최대 임계점으로 변신을 거듭하면서 발전했다. 고대중국에서 발원한 유학이 동아시아 지평으로 확산되고 보편화된 것에는, 이와 같은 조선주자학의 중요한 사상적 역할이 놓여 있었다. Although the Confucianism in the Joseon Dynasty was strongly influenced by the Jujahak (School of Zhu Xi) in the Song Dynasty, it was reborn by Toegye Yi Hwang(1501-1570). The teachings of Yi Hwang were rooted in Confucianism of Confucius and Mencius and the Jujahak. However, his teachings were also evolved to the level of developing independent philosophical thoughts. In other words, his teachings contain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comparing to Confucianism of Confucius and Mencius and the Jujahak. Their differences become apparent when investigating them in a contradistinctive way. Confucius was a founding father of Confucianism by suggesting the framework of social relations between humans while Zhu Xi was a reviver of the Confucianism in a sense that he revived Confucianism by revealing human nature and arguing of reviving it. Meanwhile, Yi Hwang who had inherited the teachings of Confucius and Zhu Xi enhanced the religiousness or transcendence of Confucianism. Yi Hwang made Confucianism to establish the theoretical framework that embraced both immanence and transcendence by adding the religiousness along with sociality and human nature. Jujahak in the Joseon Dynasty, with Yi Hwang as its leading figure, established an independent space where learning and religion came into contact. In that space, it revived the religiousness or transcendence of Confucianism. Furthermore, it also reformed realistic politics and moralized politics. The practical Confucianism of Confucius was evolved to the human nature oriented Confucianism of Zhu Xi. In the Joseon Dynasty, this evolution was finalized as the form of Confucianism which embraced both transcendence of the religion and political realities. In conclusion, Jujahak in the Joseon Dynasty played a crucial philosophical role to expand and universalize Confucianism from ancient China to Eastern Asia.

충청유학의 연구현황 분석 및 향후 과제: 철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영자 한국철학사연구회 2022 한국 철학논집 Vol.- No.75

이 논문은 2022년 10월까지 연구된 충청유학(철학계)의 인물별, 주제별 연구성과물 600여 편을 분석해 보고, 향후 충청유학 연구에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충청에 연고를 둔 유학자 중 가장 많이 연구된 유학자는 한원진(65편), 홍대용(60편), 송시열(56편), 임성주(48편), 윤증(46편), 전우(45편) 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 연구의 특징은 주로 2000년대 들어 연구가 급증하다 2010년대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만 한원진과 전우는 2010년대 이후에 연구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에도 연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구현황 분석을 통해 볼 때 충청유학의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진한 연구 분야와 미개척 연구 분야의 집중 연구의 필요성이다. 인물별 연구성과는 위 6인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 인물들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1~20여 편의 성과물이 전부여서 편향적인 연구 경향이 강하다. 향후에는 미진한 인물의 연구와 더불어 철학계 논문이 한 편도 존재하지 않는 충청 유림도 발굴하여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신진연구인력 양산의 필요성이다. 충청유학의 연구성과는 1990~ 2000년대 절정을 이루다, 2010년대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경향의 배후에는 충청유학 연구자의 고령화와 관련이 깊다. 이에 신진연구연력을 양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충청유학에 대한 관심 및 지원 증대의 필요성이다. 이에 충청유학을 꾸준히 발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연구원, 재단 등의 연구비 지원, 안정된 일자리 제공 등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충청유학의 현대화 및 융복합 연구의 필요성이다. 최근 들어 충청유학에도 예술적 측면이나, 문화콘텐츠, 인성교육과의 활용방안 등 다양한 측면과 융복합하여 연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융복합 방식의 접목과 디지털 방식의 다양한 형태의 연구성과물이 양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충청유학의 보편화와 세계화로, 충청유학의 글로컬리즘(glocalism) 완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세계에 충청유학을 소개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더불어 일반인들도 함께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편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각도의 활용방안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more than 600 research status by person and subject until October 2022, and subject with the focus on the philosophic theses regarding the Chungcheong Confucianism and contemplate on what is the perspective required in the future perspective on the studies of the Chungcheong Confucianism. As a result, from the Confucius scholars who had their basis in Chungcheong up to August 2022, the Confucius scholars who studies the most are in the sequence of Han Won-jin (65 works), Hong Dae-yong (60 works), Song Si-yeol (56 works), Im Seong-joo (48 works), Yoon Jeung (46 works), and Jeon Woo (45 works).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studies have drastically increased mainly in the 2000s but displayed gradual decrease after the 2010s. However, the studies are drastically increased after 2010s for Han Won-jin and Jeon Woo that the study is expected to be concentrated. Considering through the analysis on the status of such studies, the future perspective on the Chungcheong Confucianism is shown as follows. First, it is the need of concentrated studies in the insufficient study fields and un-pioneered study fields. The study outcome for each person is focused on the 6 above-named persons and the studies on these personnel would be the outcome of 1~20 volumes in general that there is a strong tendency of inclining studies. In the future, the study would be reasonable to discover the scholars in Chungcheong for not having any single thesis for philosophy existing. Second, it is the need of producing new and advanced personnel on its studies. The outcome of studies on the Chungcheong Confucianism was peaked in 1990~2000s, but it displayed the trend of gradual decrease after the 2010s. In the background of such study tendency, it is profoundly related to the high age of researchers for the Chungcheong Confucianism. Therefore, it is required for producing new study personnel in the field. Third, it is the need for increase in interests and support on the Chungcheong Confucianism. Therefore, it is considered to steadily discover and study the Chungcheong Confucianism with the progress of continuous studies under the stable atmosphere by providing subsidies on research expenses by local government, institutions, foundations and others as well as providing steady jobs and so forth. Fourth, it is the need for studies on modernization and convergence and integration of the Chungcheong Confucianism. In recent days, studies have been engaged in the Chungcheong Confucianism with respect to diversified aspects of artistic approach, cultural contents as well as schemes to facilitate with humanities education in addition to convergence and integration thereof, but such efforts have not been sufficient. It requires endeavors to come up with diverse types of study outcomes in digital method along with the linkage of converged and integrated methods required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fifth, there is a need for gener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the Chungcheong Confucianism for completing the glocalism of the Chungcheon Confucianism. For this purpose, it requires the review under the global historic perspective and its works to introduce the Chungcheong Confucianism to the world. Furthermore, it also requires to generalize the same for the general public to share and facilitate together. For this purpose, it is deemed to require steady studies on the scheme of multi-dimensional facilitation.

조선시대 유학 계보 연구의 검토

고영진 ( Young Jin Koh ) 한국사상사학회 2012 韓國思想史學 Vol.0 No.41

지금까지 학계에서 유학 계보 연구는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유학사상에 관한 글을 쓰는 연구자들이 직접 주제로 다루지는 않아도 학문적 계승 관계를 염두에 두고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 계보 연구처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또한 없다. 계보 연구는 조선시대 유학사상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작업과 다름 아닌데 이것이 쉽지가 않고, 과거에 한번 만들어진 체계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유학 계보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연구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서 먼저 조선시대 편찬된 『師友錄』과『門人錄』·『淵源錄』등을 살펴보고 이어 근대에 저술된 유학통사 속에 나타나는 유학 계보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학파·계보 관련 개별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2000년대 들어와 유학 계보나 학파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유학 계보를 조선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유학사상사의 흐름과 연결지어 살펴보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으나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계보 연구가 계보 자체의 연구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계보 연구는 종적인 관계에 치중하기 때문에 횡적인 관계를 소홀히 할 여지가 많다. 그러나 조선시대 유학사상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학파·계보의 사상이나 정책의 대립적인 측면보다는 시기별로 드러나는 사상·정책의 공통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관계의 측면에 관심을 높여 갈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유학 계보 연구는 조선시대 개인 또는 집단의 다양한 학문적 네트워크를 복원하는 작업 속에서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당시 학인들은 학파뿐만 아니라 가족·지역·官界 등 여러 층위에 걸쳐 다양한 학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활발한 학문 교류를 전개하고 개인 또는 집단의 학문적 성격도 그 속에서 위치 지워졌다. 인간, 집단, 사상 심지어 역사 자체도 시간적·공간적으로 단절되어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것이 적대적이든 우호적이든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따라서 인간, 집단, 사상, 역사 속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단절·대립``의 측면과 ``관계·교류``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 유학 계보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There are many studies of Confucian genealogy in the academic circle until now because many scholars write the articles with keeping academic successions in mind even though they do not deal with this theme directly. Nevertheless there are no study that has not been achieved well like the study of Confucian genealogy because it is difficult to restore the stream of Confucianism in Joseon period and many scholars take for granted the genealogical system that is made in the past. This article is written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the studies of Confucian genealogy and seeking the desirable study direction. First 『Saurok(師友錄)』, 『Muninrok(門人錄)』 and 『Yeonwonrok(淵源錄)』 are researched and secondly Confucian genealogies portraying in Confucian History Books are examined and finally each studies of schools and genealogies are reviewed. It is just a inchoate stage even if the thoughtful studies of Confucian genealogy and school have been done and the attempts to review the Confucian genealogy with connecting the stream of Confucianism not only Joseon but also East Asia are made in the 2000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something in common rather than the oppositive aspect of the thoughts of each school and genealogy.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hat the study of Confucian genealogy is done with the work to restore the diverse academic networks of the individual and group in Joseon period. History besides human, group and thoughts does not exist without relation with time and space. If they are friendly or hostile they enter into relation and make an effect each other constantly. Therefore there are not only aspects of severance and opposition but also relation and interchange in human, group, thoughts and history. Confucian genealogy in Joseon period is no exception from this.

유학생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내 정보제공 서비스 디자인 연구 ‑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

도춘연,이지영,이주명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2025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JIDR) Vol.24 No.2

연구배경: 국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은 한국의 의료서비스와 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제도적,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분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 과정에서 명확한 정보제공과 제도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유학생들은 의료서비스와 건강보험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의 유학생들은 의료기관과의 물리적 거리와 열악한 교통 여건으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더욱 어렵다. 이와 같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부족은 유학생들의 건강 유지와 학업 지속성을 위협하며,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제 교육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수도권 대학 유학생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내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첫째, 유학생의 건강 및 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와 관련된 기존 문헌과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한국의 비수도권 대학에서 실제로 의료서비스를 경험한 유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수집한다. 셋째,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재실시하여,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조사한다. 넷째, 위의 질적·양적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유학생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내 서비스 디자인 방안을 도출한다. 다섯째, 제안된 방안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실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솔루션으로 발전시킨다.연구결과: 본 연구는 비수도권 대학 유학생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책자, 동영상 강의, 상담 부스, 전화 통역 서비스 총 네 가지 교내 서비스를 제안하고, 유학생과 건강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실효성과 개선점을 검토하였다. 인터뷰 결과, 책자와 동영상 강의는 의료체계 이해와 정보제공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언어 지원 확대와 실용 정보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상담 서비스와 전화 통역은 언어 장벽 해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홍보 부족, 전문성 확보, 운영 체계 마련이 개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결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학생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정보제공 시기의 적절성, 언어 접근성 확보, 운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서비스 설계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언어 지원 가능 병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병원 이용 절차의 반복적 안내가 효과적인 개선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유학생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실천적 서비스 디자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Background: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face various barriers—linguistic, institutional, and cultural—in accessing medical services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se challenges are especially severe for students at remote-area universities, where limited transportation and long distances to medical facilities further restrict access. Such difficulties not only affect students’ health and academic continuity but may also undermine Korea’s global competitiveness in education. This study analyzes these healthcare accessibility issues and proposes service design strategies to improve on-campus medical access for international students. Methods: This study first reviews existing research on international students' healthcare use to build its theoretical foundation. It then conducts in-depth interviews with 10 students from remote-area universities and follows up with a survey to assess their understanding of Korea’s healthcare system. Based on thes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service design strategies to improve on-campus healthcare accessibility and evaluates their feasibility for sustainable implementation. Results: This study proposed four campus services—guidebook, video lectures, counseling booths, and telephone interpretation—to improve international students’ healthcare accessibility. Interviews confirmed the guidebook and video lectures helped understanding, but emphasized the need for stronger language support. Counseling and interpretation services showed potential but faced issues like limited promotion and lack of systemization. Conclusion: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confirms that for effective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healthcare accessibility, service design must consider the timing of information delivery, ensure language accessibility, and focus on sustainable service operation. In particular, providing information about hospitals offering language support and repeatedly guiding students through the medical service procedures were proposed as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that it presents a practical service design model to enhance healthcare accessibility for international students.

외국인 유학생 내담자의 자살을 겪은 유학생 상담자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대학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이영미,하정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3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3 No.11

목적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 내담자의 자살을 겪은 유학생 상담자들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방법 이를 위하여 총 9명의 대학상담센터 유학생 상담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합의적 질적연구방법(CQR)에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유의적 표집 방식과 눈덩이 표집 방식을 통하여 선발되었다. 결과 연구 결과 총 7개 영역, 14개 범주, 57개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이 중 7개의 영역은 ‘유학생 내담자의 자살관련 경험 특성’, ‘유학생 내담자의 자살경험에 영향 미치는 요인’, ‘상담에서 경험한 정서’, ‘상담에서 경험한 어려움’, ‘상담에서 도움이 된 점’, ‘상담이후의 경험’, ‘유학생 위기상담에 대한 기대’였다. 유학생 상담자들은 자살 위기 상황에서 유학생 내담자들의 중요한 보호요인이 되고 있었으나, 대학 차원에서 유학생 상담자를 지지해주는 시스템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유학생 상담에서의 자살 위기 개입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유학생 상담자 관련 연구의 영역을확장한다는 함의가 있으며, 유학생 상담자의 발달을 돕는 교육 과정 개발 및 보호 체계를 위한 토대 마련에 활용될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