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호주의 통합운영학교 관련 정책국제 비교 연구 :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이슬아(Seula Lee),이연우(Yeonwoo Lee),한유경(You-Kyung Han) 한국비교교육학회 2021 比較敎育硏究 Vol.31 No.3

[연구목적]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기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통합운영학교 정책이 현재 미래학교의 중요한 학교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적 맥락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해외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통합운영학교의 방향을 탐색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통합운영학교 정책을 구성하는 구조, 제도,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전체적인 맥락을 한국, 미국, 호주의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통합운영학교 정책은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응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미래사회에 대비하고자 하는 대안적인 학교 모형으로서 획일적이고 경직되어 있던 학교제도의 변화를 가지고 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로의 전환과 정책 패러다임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학교 재정 및 교육의 질 제고의 연장선상에서 통합운영학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는 도·농간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복지차원에서 농촌지역의 통합운영학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미국과 호주의 통합운영학교 정책은 경로의존성을 띠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결론] 한국의 통합운영학교 정책이 새롭게 설정한 정책 목표와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통합운영학교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보완 수정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Purpose] South Korea is experiencing a rapid decrease in school-aged population due to a low fertility rate. Combined schools, which have been centered on rural areas, are currently being presented as an important school model for the future. This study explored the direction of combined schools in Korea and implications for policy and system improvement through understanding of changes in social contexts and analysis of international cases. [Research Method] From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this study analyzed interactions between the structure, institutions, and actors and overall contexts of combined school policies by comparing cases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Results] Korea’s combined school policy can be understood as a changing policy paradigm in that it is not only a social response to demographic changes, but also suggests an alternative school model to prepare for the future society through curriculum integration. By contrast, combined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re aimed at improving school finance and educational quality, and Australia is promoting combined schools in rural areas in order to improve educational equity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 this respect, this study analyzed that the combined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have the tendency of path dependence. [Conclusion] In order to realize the newly set policy goals of combined schools, it is recommend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systematically respond to future uncertainties by taking necessary steps to improve and revise policies concerning combined schools.

Contents of the Bank of Korea’s Monetary Policy Instrument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 Rho Chul Woo ) 한국금융법학회 2019 金融法硏究 Vol.16 No.1

통화정책이란 한 나라에서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을 지닌 중앙은행이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가격(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화폐의 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려는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동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다. 한국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통화정책 운영체제는 통화량 등의 중간목표를 두지 않고 정책의 최종 목표인 ‘물가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이를 달성하려 하는 통화정책 운영방식이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 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수단은 공개시장운영, 여ㆍ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등이다. 공개시장운영이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이다. 먼저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금융기관 사이의 일시적인 자금과부족을 조정하는 콜시장의 초단기금리(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금융불안 시 공개시장운영을 활용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도 수행하는데, 공개시장운영은 증권매매,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 통화안정계정 예수 등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중앙은행의 여ㆍ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거나 예금을 받는 정책수단이다. 현재 한국은행이 상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대출제도에는 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조정대출’, ②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③ 금융기관의 일중지급·결제에 필요한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당일 결제마감시까지 지원하는 ‘일중당좌대출’ 등이 있다. 이밖에도 한국은행은 자금조달 및 운용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을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영리기업에 대하여도 특별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자금조정예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급준비제도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일정비율(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정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킴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제도 적용대상 금융기관에는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이 있는바, 이들 금융기관은 예금종류에 따라 현재 0~7%로 차등화되어 있는 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법 제64조는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은행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담보증권 및 대출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금융위기 시에는 이러한 제한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은행법 제65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도 은행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위기 때에는 일시적으로 대상금융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법 제68조에 금융 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기증권도 공개시장운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이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미국의 경우처럼 금융위기 시에는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은행법 제103조에 따라 한국은행은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 기업에 대한 출연이 가능한지 불분명하다.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산업에 속하는 기업과 금융관련 비영리기업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국과 영국의 공공영역 자살예방 주요 정책과 운영체계 연구 : 한국 자살예방정책 운영에의 함의 도출을 중심으로

김서현,임혜림 서울시정신보건센터 2012 정신건강연구집 Vol.3 No.-

■ 연구목적:본 연구는 국내 자살예방정책의 운영체계 보완 및 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적 작업으로서, 선진 외국의 공공 자살예방 관련 주요 정책 동향 및 운영 현황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연구방법:국내·외 자살예방정책 운영체계 관련 선행 연구물과 온·오프라인 자료를 확보하여 미국과영국의 공공영역 자살예방 주요 정책과 운영체계의 현황 및 주요 특징 분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자살예방정책 운영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 연구결과:미국은 국가적 차원의 자살예방전략(NSSP)을 위해 공공과 민간영역의 공식적 협력 기관을 조직·운영하고, 여러 기관들에 의해 대상별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살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국가자살예방전략(NSPS)의 서비스 제공Framework을 설정하여 통합적 정책 운영을 수행하며, 서비스 전달의 통합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각 권역별 맞춤형 근거 중심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 결론:우리나라 자살예방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위해서는 정책 예산 확충, 전담 인프라 구축, 공공 및민간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 서비스 제공 단일 창구 확보, 서비스 제공 주체별 정보격차 해소 및 서비스 표준화 작업, 자살예방 프로토콜 개선을 위한 노력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 Objective:This study is the basic work for searching desirable direction to complement and improve the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suicide prevention policy whose purpose is to find out the policy solution fit for South Korea's situation by looking through the main policy trend and current management related to the suicide prevention through exploratory analysis in advanced countries. ■ Methods : This study has been made by exploring current situation of management system of suicide prevention policy in public sector and by understanding main characteristic in the U. S. and the U. K. By examining the data available on/off-line and previous studie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related to suicide prevention policy management and current situation of service, this study has come up with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policy of suicide prevention management system in Korea. ■ Results : The U. S. government has sought to solidify cooperation between official organizations for successful management of National Strategy for Suicide Prevention(NSSP). In addition, many organizations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have made cooperative partnership to provide various and definite suicide prevention services. The U. K. government has taken integral suicide prevention policy across the country with National Service Framework for performing of National Suicide Prevention Strategy(NSPS), enhanced the integration and accessibility of service delivery system, and practiced policies fit for the individual region through evidence-based strategies. ■ Conclusion : To make suicide prevention policy efficient in Korea, further steps are needed; increase of financial resources, enhancement of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 network, assurance of integrated service delivery, simplification of ways to contact the service equal to every class, service standardization, improvement of suicide prevention protocol and so on.

초ㆍ중등학교 학사운영 다양화 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조사 연구

김왕준,박주형 한국교원교육학회 2016 한국교원교육연구 Vol.33 No.3

이 연구는 취약시기의 학사운영 문제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휴식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인 ‘학사운영 다양화 정책’에 대한 교원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경기도교육청 교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의 학사운영제(1학년 2학기제)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학사운영 다양화 방안으로써 제안된 사계절방학제(단기방학, 4분기 학사제)의 영향,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기도교육청의 단위학교들은 학교장재량휴업제도를 사용하여 제한적으로 사계절방학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교원들은 사계절방학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지만, 학교급별(초등, 중등)로 사계절방학의 효과를 다소 다르게 인식하였다. 또한 사계절방학제의 내실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맞벌이나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과 같이 특별한 교육적 수요가 필요한 집단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사계절방학제의 준비와 시행에 보다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학사운영 다양화는 단순히 수업과 방학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과정, 학교운영시스템 그리고 학교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등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다. 단위학교가 이를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원들의 역량강화지원 노력과 학사운영 모델을 선택하는 과정의 민주적 절차의 보장 그리고 학사운영 다양화 성과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This study investigated teachers’ perception on Diversification Policy on School Management which aims to overcome abnormal school management phenomena and realized the students’ balance of learning and relaxation. As a main study tool, online survey targeted 10 teachers in one school was conducted. The contents of survey were the evaluation of present school management situation, opinion about Diversification Policy on School Management and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that polic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Schools in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used four season vacation as one way of Diversification Policy actively. Overarching, teachers have recognized the policy positively but the benefits of that policy were differently replied by the level of schools. Also, to maintain the policy well,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special programs for students from double-income or unprivileged family. The intents of Diversification Policy on School Management are not only simply changing of school vacation schedule but also adjusting school curriculum and school administration system totally. To the success of the policy, ministry of education and office of education should support schools and teachers to build capacity for the policy implementation. Besides, the decision and enforcement on School Diversification Model in a school should made based on democratic process and monitored continuously.

국가대형연구시설의 체계적 구축 및 관리효율화를 위한 실태분석 및 정책제언

조현대,윤문섭,민철구,성태경,권기석,정윤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조사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우리나라는 그 동안 지속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로 과거에 비해 국가대형연구시설들을 많이 구축해 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국가대형연구시설의 구축·운영·관리의 과정에서 비효율성과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대형연구시설들의 범부처적 활용도 제고 및 체계적 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대형연구시설의 체계적 구축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실태분석과 정책제언의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석의 틀을 구축하여 국가대형연구시설에 대한 시대적·과학기술적 요구 및 필요성, 대형연구시설 구축·운영실태, 정부정책, 운영주체 및 사용자 네트워크, 관련산업 및 파급효과의 5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여 문제점 도출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내용본 연구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목적, 연구범위 및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어 제2장에서는 국가대형연구시설 관련 개념을 정립하고 연구의 분석의 틀을 마련한다.제3장에서는 설정된 분석의 틀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국가대형연구시설 전반에 걸친 총괄적 실태 및 이슈·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주요국들의 국가대형연구시설의 구축, 운영,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국가대형연구시설 중 가속기 분야와 천문·우주분야를 선정하여 분석의 틀에 맞추어 실태 및 이슈·문제점 분석을 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상기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가대형연구시설 전반적인 차원과 가속기 및 천문우주 분야에 대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결론총괄적인 관점에서의 국내 대형연구시설들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의 부재이다.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 대형연구 시설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속적 작성 및 보완을 해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편으로 나타났다.둘째, 대형연구시설의 관리 측면에서 이를 전담해 오고있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개방성 및 전문성이 미흡한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안정적인 예산의 지원의 미흡이다. 해외주요국들의 경우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한 편이다.가속기 분야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으로는 우선 가속기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가속기전문학과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또한 운영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도 PBS제도의 문제로 인하여 안정적인 인건비확보가 어려워 가속기 운영을 안정적·장기적으로 전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구축중인 4세대 방사광가속기 및 중이온가속기의 경우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가속기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구축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있는 상황이다. 천문·우주 분야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으로는 우선 장비의 노후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천문·우주분야 대형연구시설들은 기존에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외에서 구축되어온 연구장비의 경우 이에대한 유지보수 기술의 습득 미흡으로 안정적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위성관측 분야는 선진국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데다, 전 지구적 우주환경영향 감시를 위한 해외 지상관측자료 확보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국가 정책적으로 독자적인 우주환경 관측위성 확보 추진이 필요하며, 극지 우주환경관측시스템 및 태양관측망 구축 등을 통한 해외 관측시스템 확보 노력 및 지속적인 국제공동협력을 통한 해외 관측자료 확보 노력과 안정적 예산지원으로 전담인력에 의한 우주환경예보센터 운영이 필요하다. 정책제언총괄적 부분의 정책제언으로는 대형연구시설 구축에 대한 체계적인 중장기 로드맵 수립, 국제공동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대형연구시설구축에 대한 전략적 참여 확대, 안정적인 예산지원 및 균형있는 예산 투자 강화, 대형연구시설 운영인력 확보 및 전문성 증대를 위한 제도 보완, NFEC(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역할 및 전문성 강화, 대형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촉진방안 모색등이 필요하다. 가속기 분야의 경우 4세대 방사광가속기 및 중이온가속기의 차질 없는 구축, 운영 거버넌스 개선, 관련 국제협력 강화, 안정적 예산 및 인력지원 등이 필요하다. 천문·우주 분야의 경우 노후화된 장비의 유지·보수, 안정적인 예산 및 인력의 지원, 독자적인 우주환경 관측위성 확보 추진, 천문우주분야 관측데이터 활용 방향 설정, 전문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마련 등이 필요하다.

질적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문예회관 운영에 관한 연구 - 독일과 한국 극장운영 현황 비교를 중심으로 -

권용만,양은영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21 유라시아연구 Vol.18 No.2

현재 대한민국에 건립된 문화예술회관의 수는 무려 255개에 달한다. 2000년 이후에 문예회관 의 수는 양적으로는 가파르게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공연 현장에서는 공공성 저하와 전문성 부족과 같은 경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춰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알려진 독일의 극장운영현황을 국내 현황과 비교 분석하고, 국내와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8명의 공연예술가와 극장 경영자를 대상으로 질적 구술 연구를 하였다. 독일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예술을 지원하는 설계자(architect) 모델을 택하여 오페라극장을 중심으로 예술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문화예술회관의 2019년 총예산은 약 4조 5849억 원이며, 이 중에서 82%가 공공지원금이다.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팔길이 원칙(arm’s lenghth principle)을 지향하는 지원자(patron) 모델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 수행에서는 미국과 같이 시장경제 논리를 지향하는 촉진자(facilitator) 모델을 택하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학계 내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의 문화예술회관의 2019년 총예산은 약 7,683억 원이며, 이 중에서 공공지원금의 비중이 79.2%를 차지한다. 1인당 문예회관 연간 예산은 독일이 한국보다 3.7배가 많다. 독일은 55,158원을, 한국은 14,837원을 공공 극장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술인고용에 있다. 더욱이 독일은 기획과 제작을 담당하는 임직원 중에서도 10%는 전문 예술가 출신이다. 이에 반하여, 대한민국 문화예술회관 중에서는 단지 12.6% 만이 전속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의 전당을 포함해서 87.4%의 문화예술회관은 단 한 명의 전문 공연예술가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 독일 극장에서는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예술적 전문성을 갖춘 임직원들이 모든 공연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으며, 한 시즌에 여러 작품을 번갈아 가면서 공연하는 레퍼토리 극장체제로 운영된다. 반면에, 한국의 극장은 경영자와 관료 중심으로 운영된다. 극장에 고용된 큐레이터의 역할을 담당할 전문 기획자가 없다.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의전당조차도 대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연 기획과 제작은 외부 민간 협력사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론과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독일은 오페라극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공연예술을 지원하였고, 전문 공연예술가들이 일반 대중을 이끄는 방식으로 질적 수준이 높은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였다. 한국의 공연예술 분야에 질적 문화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1) 예술가 중심으로 극장을 운영하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2) 극장 중심의 통합 경영을 통해 행정 인력을 위한 인건비 중복 지출을 줄여 문화예술회관의 경영 효율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3) 임대 위주의 극장에서 제작 위주의 극장으로 전환해야 하며, 독일의 레퍼토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4) 재능 있는 예술가들의 지속 고용을 통해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하여 문예회관 경영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5) 주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독일의 Extra Chor(주민 합창단)와 Kinder Opera(어린이 오페라) 제도를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 There are currently 255 culture and arts centers in Korea. Although the number has rapidly expanded since 2000, many critical issues about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such as lack of publicity and expertise in managing culture and arts centers, have been raised in the performing arts world.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the opera theater management system in Germany, known as the best in the world, with that of Korea, and conducts an in-depth qualitative interview with performing arts experts and a theater manager currently working in Korea and Europe. Germany has chosen the Architect model that supports art centered on the opera theater in terms of social welfare. The total budget for culture and arts centers in Germany in 2019 is about 4,584.9 billion Wons, 82% of which is public support funds. On the surface, Korea advocates the Patron model, which pursues the arm’s length principle.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actual policy implementation, it has chosen the Facilitator model. The Facilitator model, which the United States has chosen, depends heavily on the market economy logic. Scholars have continuously criticized the model for the lack of consistency and effectiveness. The total budget of Korea’s culture and arts centers in 2019 is about 768.3 billion won, 79.2% of which are public subsidies. The budget for culture and arts centers per capita is 3.7 times larger in Germany than in Korea; Germany spends 55,158 won per person and Korea spends 14,837 won per person. In German theaters, more than 45% of their employees are performing artists. Moreover, 10% of the employees working in the planning and management fields are made up of former professional artists. However, only 12.6% of Korean culture and arts centers have directly employed one or more performing artists. The others, including the most prestigious Seoul Arts center, have none of such employment. Therefore, all performances in German theaters are directly planned and produced by executives and staff with artistic expertise, led by artistic directors. The German theater operates a repertoire theater system in which several works are performed alternately in one season. On the other hand, mainly bureaucrats operate the Korean theaters. Culture and arts centers operate theaters on a lease basis, and perform-ance planning and production rely solely on external private partners. They do not hire any professional curators who are capable of sophisticated planning. The conclusion and manageri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Germany supports performing arts on a social welfare level, centered on the opera theater, and realizes the high-quality cultural democracy where professional performing artists lead the general public. Therefore, to establish a qualitative cultural democracy in the performing arts in Korea, 1)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aters centered on artists and enhance artistic expertise. 2) Through theater-centered integrated management, the culture and arts centers should improve the management efficiency by reducing redundant costs on personnel expenses for administrative staff. 3) It is necessary to switch from rental-oriented theaters to production-oriented theaters by benchmarking the German repertoire theater system. 4) The culture and arts center management must enhance its efficiency by providing high-quality performances through the continuous employment of talented artists. 5) To increase resident participation, Korea should adopt the German system as seen by Extra Choir (resident choir) and Kinder Opera (children’s opera).

정책연구기관 운영체제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김병철(Kim Byung Cheol) 한국정책개발학회 2012 정책개발연구 Vol.12 No.2

More than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NRC) was established with the purpose of systematically administrating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Korea. Questions have continuously been raised whether the NRC is effectively achieving its purpose and the operating system of the policy research institutes is properly working or not. In this paper,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among the five countries, Kore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had been conducte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result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indispensible for the policy research institutes which emphasize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the results of a study to become independent from government departments. The Haldane principle and the Harnack principle would be a good example. Second, the operating system of the policy research institutes must be conducted and operated under the state and nature of each country. Third,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the operating system of the policy research institutes are emphasized. Fourth, in line with the expansion of autonomy and increase of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hard work must be endeavored to secure the responsibility. Commonly, evaluation or performance management is stressed, and the establishments, merger and abolition, based on the policy demand by research institutes is flexibly pushed ahead. 한국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ㆍ지원하는 기관으로 연구회를 설립한 지 10여 년이 지났다. 연구회는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한국의 정책연구기관 운영체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ㆍ영국ㆍ독일ㆍ일본 등 5개 국가의 정책연구기관 운영체제에 관한 국제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정책연구기관은 정부부처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필수불가결하다. 영국의 홀데인 원칙(Haldane principle)이나 독일의 하르나크 원칙(Harnack principle)이 그 예이다. 둘째, 정책연구기관 운영체제는 각국의 실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정책연구기관 운영에 있어서 여러 주체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정책연구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정부 재정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그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 및 성과관리를 강조하고, 국가적 정책 수요에 따라 연구기관의 설립과 통ㆍ폐합을 유연하게 추진하고 있다.

초·중 통합운영학교 운영 비교

장영수(Jang, Yongsu),정진욱(Jung, Jinwook),유명희(Ryu, Myounghee),성경환(Sung, Kyunghwan),권동택(Kwon, Dongtaik)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0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0 No.24

본 연구는 주요 시·도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초·중 통합운영학교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다가오는 미래사회 변화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래사회의 저출산 고령화와 학령인구 감소는 사회 환경 및 교육 환경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정책 환경변화를 야기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합에 대한 부분이다. 현 통합운영학교 정책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재정 배분의 문제, 학교급의 자율성 보장의 문제,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직원 운영 등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교원 수급 조정, 교원 양성, 자격, 임용 제도의 정비, 학교 시설 제도 및 운영, 교육내용, 방법 및 평가 등에 다양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주요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초·중등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 교무실 및 행정실을 통합하거나, 학교 시설 및 물리적 공간을 통합하는 학교가 다수였다. 반면 교원의 배치 및 업무 분할은 개별 운영하는 학교가 많았다. 교육과정의 경우 교과 영역 보다는 비교과 영역, 학생 공식 행사 및 동아리 운영에서 일부 통합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초·중 통합운영학교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하여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고 현재 운영 중인 통합운영학교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 운영과 교육과정, 교직원관리, 학교 행정 및 회계 관리, 교육시설, 통합운영학교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esent conditions of elementary and middle integrated schools operated by major city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and to seek policy suggestions to respond to new educational demands followed by upcoming changes of the future society and policy environments. Low birthrate and aging in the future society and a decrease in school-age population change social and educational environments and cause various changes in policy environments. Among various educational measures to respond to these problems, what matters the most is to integrate schools due to a decrease in school-age population, especially that of children, and to provide institutional plans for this. The current policy of integrated schools is causing several controversies on the issue of guaranteeing students’ right to study, distribution of education finance, the autonomy at the school level, the curriculum of integrated schools and the operation of teachers. It needs various system supplements on supply and demand adjustment, training teachers, qualifications, organization of teacher certification examination, system and operation of school facilities, educational contents, methods, and evaluation. As an alternative to this problem-solving, major city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are operating elementary and middle integrated schools, which according to the analysis, was mostly operated by integrating teaching and administrative offices or school facilities and physical space in school. The placement and division of duties of teachers, on the other hand, were operated individually by lots of schools. In the case of the curriculum, some were integrated operation in extracurricular areas, student official events and club management, rather than in subject areas. Like this, this study suggests practical problems and improvements such as efficient operation and curriculum, management in faculty, school administration and accounting, educational facilities, and laws and institutions of integrated operation schools by discussing current issues on integrated operation schools through analysis of current status of elementary and middle integrated schools.

농촌관광마을 운영자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김지효,손호기,김상범 동북아관광학회 2018 동북아관광연구 Vol.14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을 위해서 농촌관광마을 운영자 실태조사를통해서 운영자의 역량강화 및 운영방안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제안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농촌관광마을 운영 관계자 72개소의 운영자 및 대표를 대상으로 전자우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정부·지자체의농촌관광관련 정책과 제도 및 지원(예산, 교육 관련 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마을 운영 부문에서 농촌관광개발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 ‘농촌관광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농외소득을 추구’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관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자가가장 주력하는 분야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농촌경관’이었다. 그리고 운영자의 향후농촌관광사업 및 마을 운영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운영상의 비용 및 수익창출의 경제적 문제, 정부지원의 정책 미흡(일회성 개발), 운영자 및 인적자원(노동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촌관광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에 유용한 정책 및 제도적 개선을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not only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management staff and manage the operation through rural tourism village operator actual situation survey which is important for sustainable rural tourism but also to utilize it as a basis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rural tourism and policy proposal Therefor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e-mail survey of 72 operators and representatives of rural tourism villag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urvey result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olicies and systems and support (budget, education, etc.) related to rural tourism in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seeking out-of-farm income'. In order to revitalize the rural tourism villages, the operators were the most focused areas of 'experience program operation' and 'rural landscape'. And despite the operator's future rural tourism and village management willingness, the economic problems of cost and revenue on town management, inadequate government support policy(one time development), leader (representative) And the lack of human resources(labor force). Polici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at can solve these problems will be urg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 hope to further develop the rural tourism industry and use it as a basic material for improvement of policies and institutions useful for revitalizing rural tourism management which can make it sustainable.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실태 및 정책적 요구

지성화(Sung Hwa Ji),김성현(Seong Hyun Kim) 안전문화포럼 2023 안전문화연구 Vol.- No.25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에 따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지역 교육청 이관을 고려하여 현재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와 운영상의 정책적 요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와 장애영유아에 필요한 요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한 정책적 요구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원장 280명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대한 일반적 배경,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실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정책적 요구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는 2023년 7월 중에 수집되었으며 수집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배경변인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장애전담교사 채용 방법, 어린이집 운영시 도움되는 물리적 환경, 가정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정보, 어린이집 운영 시 도움이 되는 교육, 운영상의 어려움, 장애전담교사 확보를 위한 정책요구, 비용지원 정책요구, 우선지원 정책요구 등의 결과가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와 정책적 요구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적합한 장애통합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당면한 문제점을 보다 세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또한 요구됨을 제언하였다. Considering the transfer of inclusive daycare centers for disabled children to local offices of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policy to integrate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 sought to confirm the current operation status of inclusive daycare centers for disabled children and operational policy requirements. To this end, the director was examined on the operation status of the disability integrated daycare center and the policy demands for the operation of the inclusive daycare center to meet the needs of infants with disabiliti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o this end, 280 heads of inclusive daycare center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Seoul and Gyeonggi-do, which operate inclusive daycare center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re targeted. The research tool for conducting this study was based on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inclusive daycare center, the status of operation of inclusive daycare center, and the policy needs of inclusive daycare center. The data were collected during July 2023, and the collected data was verified by background variables using the SPSS 21.0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nalyzed, including physical environments that are helpful in operating daycare centers, information provided in connection with homes, education that is helpful in operating daycare centers, operational difficulties, policy demands for cost support, and priority support policy demand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basic data for appropriate inclusive education by analyzing the operation status and policy needs of the disabled children's inclusive daycare center for the director of inclusive daycare center. On the other hand, it was also suggested that various studies that could solve the immediate problems in more detail should be requ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