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서 피고의 예측가능성의 기능

이헌묵(Lee, Hun Mook) 한국국제사법학회 2013 國際私法硏究 Vol.19 No.2

대법원은 예측가능성을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요소 중의 하나로 판시하여 왔고, 미국 연방대법원이나 유럽연합 법원도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예측가능성의 법적 근거, 의미, 기능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정립이 필요하다.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요소로서의 예측가능성은 피고의 예측가능성으로서 법정지 법원에서 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예측을 말한다. 이러한 예측가능성은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제2문의 합리적 원칙,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공평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예측 가능성은 피고의 주관적 예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예측가능성을 의미한다. 또한, 예측가능성은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가 아니라 민사소송법의 재판적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정당한지를 결정하는 최종적 판단요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foreseeability or predictability is one of elements in determi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both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hold the same position. However, since the Supreme Court does not explain the legal ground, the definition and the role of foreseeability in detail,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m clear. Foreseeability in determi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the defendant’s foreseeability that he may be sued in the court of a particular forum. As such foreseeability is recognized bassed upon the principle of reasonableness provided in Article 2(1)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specifically, parties’ fairness, foreseeability does not mean substantive foreseeability. Rather, it means reasonable foreseeability. In addition, foreseeability is not an element that is to be considered first in determi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It is considered just prior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justifiable to recognize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of a court based upon the Civil Procedure Law.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경영자 이익 예측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주윤창,배진철,고재민 한국회계정책학회 2015 회계와 정책연구 Vol.20 No.6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on the accuracy of management forecasts. As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helps managers to distinguis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firms, higher comparability improves the accuracy of management earnings forecasts. In addition,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enables investors to identify managers’ opportunistic behavior for firms that voluntarily announce their earnings forecasts. Therefore, higher comparability among financial statements limits managers’ intentional forecast error and encourages management to produce better estimates of future earnings. Many studies take advantage of De Franco et al.(2011)’s measure regarding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in further research area. According to their notion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n accounting system maps economic events to financial statements. Therefore, two different firms with similar accounting systems will produce identical accounting number under a given set of economic events. This type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compares firm performance across different firms and not across different accounting periods within a firm. We use the same measure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developed by De Franco et al.(2011) to document the association between comparability and the accuracy of management earnings forecasts. We find that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accuracy of management earnings forecasts, reducing management earnings forecast errors. We also find that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nd the accuracy of management earnings forecasts increases under more volatile business performance. It means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is more effective under uncertain business environment. When further dividing our sample between firms with positive and negative earnings forecasts, we find that only the group of firms with positive earnings forecast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accuracy of management earnings forecasts. Furthermore, within this sample of firms with positive earnings forecasts, firms with more comparable financial statements reduce management forecasts errors when earnings volatility is greater. The results imply that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even affect managers, who decide the quality of their financial statements. This is because managers tend to forecast earnings based on the financial statements made by themselves. It also indicates in cases the management optimistically forecast earnings,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plays a more significant role by curbing manages’ opportunism, therefore improving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ing. Hence, we suggest that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leads managers to self-control as to opportunistic behavior. 본 연구는 비교가능성이 경영자의 이익 예측정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인 비교가능성이 높을수록 경영자는 타 기업과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쉽게 구별할 수 있으므로, 비교가능성이 높을수록 이익 예측정확도는 높아질 것이다. 또한 비교가능성이 높은 경우 투자자들 역시 해당 기업의 경영성과를 타 기업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경영자들이 자의적으로 이익 예측치를 발표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들이 부정확한 예측치를 발표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비교가능성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이익 예측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비교적 최근 De Franco et al.(2011)이 비교가능성 측정치를 개발하여 이를 활용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들의 비교가능성 측정치는 특정 기업과 다른 기업의 회계시스템이 비슷하다면 유사한 경제적 사건에 대해 두 기업의 회계 상 경영성과는 유사할 것이라는 발상 하에 개발되어, 타 기업과의 비교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본 연구 역시 이 측정치를 사용하여 비교가능성과 경영자의 이익 예측정확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교가능성은 경영자 이익 예측정확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비교가능성이 경영자의 이익 예측정확도에 미치는 양(+)의 영향은 해당 기업의 성과 변동이 큰 상황에서 더 커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경영자의 이익 예측을 낙관적 및 비관적인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비교가능성은 경영자가 낙관적인 이익 예측을 한 경우에만 예측정확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경영자가 낙관적인 이익 예측을 한 경우에만 성과 변동이 커질수록 비교가능성이 경영자의 이익 예측정확도를 개선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교가능성이라는 회계정보의 질을 결정하는 주체인 경영자 자신마저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는 경영자 자신도 또 다른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생산한 회계정보를 다시 이용해야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낙관적으로 이익을 예측할 때 경영자의 예측정확도가 비교가능성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양질의 회계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경영자가 스스로 기회주의적 행동을 자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회계정보의 질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보수주의가 이익예측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김학운,이수로 한국회계정보학회 2015 회계정보연구 Vol.33 No.1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 accounting conservatism has an effect on future earnings predictability. If investors and creditors forecast a negative future earnings of the firms, they concern about the possibility of debt covenant of the firms and request a high verifiability of earnings for their performance at the same time. It drives a conservative accounting by accelerating recognition of current expenses for current earnings. Accounting conservatism will bring a decrease of uncertainties in future earnings by reflecting uncertain earnings at present and force reporting stable profit and loss. Therefore, we expect accounting conservatism will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future earings predictability. However, there is a few studies in the evalu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accounting conservatism and earnings predictability. We find that accounting conservatism is a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earnings predictability. This result applies both cash flows and accruals predictability. And we also find that there are differential effects on future earnings predictability depending on the levels of accounting conservatism. In other words, the largest and lowest accounting conservatism are a negatively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earnings predictability. This study enhances understandings for the effect of accounting conservatism levels on earnings predictability. The result of this study provides a practical implication to regulators and investors, and empirical evidence for the impact of accounting conservatism on earnings predictability. 본 연구는 보수적 회계처리가 이익예측가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투자자나 채권자들은 기업의 미래예상이익이 부정적으로 예측될 경우 채무계약 위반가능성을 우려하게 되고 동시에 미래 현금흐름을 포함한 경영성과에 대해 높은 검증가능성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경영자로 하여금 손실보다 이익에 더 높은 수준의 검증가능성을 적용하는 보수적 회계처리를 유도하게 된다. 보수적 회계처리는 손실과 비용을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보수주의는 미래이익의 불확실성을 현재시점에 반영하여 차기 순이익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기업으로 하여금 안정적 손익을 보고하게 한다. 이상의 보수주의 특성을 감안하면 보수주의가 이익예측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분석 결과, 보수주의는 이익예측가능성과 양(+)의 유의한 관계를 나타났다. 또한 이익예측가능성을 현금흐름예측가능성과 발생액예측가능성으로 구분했을 때, 보수주의는 현금흐름예측가능성과 발생액예측가능성을 모두 강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도한 보수주의는 이익예측가능성과 음(-)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보수주의가 이익예측가능성에 통상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보수주의 정도에 따라 이익예측가능성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익동조성이 경영자예측정보에 대한 재무분석가의 예측수정에 미치는 영향

기은선,권수영 한국회계정보학회 2013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3 No.1

본 연구는 경영자예측정보(Management Forecasts: 이하 MF )를 공시한 기업이 동종 산업 내 다른 기업들과 유사한 이익창출과정을 가지고 있어 재무분석가가 예측에 이용할 수 있는 유사기업 정보가 많을 때, 재무분석가가 MF를 예측수정에 반영하는 정도가 낮아지는지를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한 기업의 MF 공시가 동종 산업 내 다른 기업들의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동시에 살펴본다. 과거 연구에 따르면 경영자는 기업내부 정보에, 재무분석가는 산업정보 분석에 우위를 가진다(Ayers and Freeman 2003; Piotroski and Roulstone 2004; Jacob et al. 1999; Clement 1999; Langberg and Sivaramakrishnan 2010). 만약 동종 산업 내에 MF공시기업과 유사한 이익창출과정을 가진 양질의 비교가능기업이 많으면 재무분석가가 산업분석을 통해 경영자 못지않게 정확한 예측정보를 생산하여 낼 수 있기 때문에 MF에 대한 재무분석가의 추종 경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 기업의 MF 공시는 그 기업뿐 아니라 그 기업과 동종 산업에 속한 다른 기업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예. 총수요의 변동, 경쟁관계의 변화 등)에 관해 재무분석가가 가진 기대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MF비공시기업의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치에 수정을 가져올 수 있다. 만약 MF공시기업(기업 i)과 비공시기업(기업 j)이 유사한 이익창출과정을 가지고 있으면 재무분석가가 MF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보다 정확히 해석해서 비공시기업의 이익예측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i의 MF 공시 후, 재무분석가가 기업 j의 이익예측치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유가증권상장기업의 경영자 영업이 익예측치 292건과 이에 대응되는 비공시기업 표본 8,002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익동조성은 De Franco, Kothari and Veridi(2011)가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MF공시기업이 동종 산업 내 다른 기업들과 유사한 이익창출과정을 가질수록 재무분석가가 MF를 예측수정에 반영하는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i기업의 MF 공시 후 재무분석가가 동종 산업 내 비공시기업 j의 이익예측치를 수정할 가능성은 i기업과 j기업 간 이익창출과정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i기업이 기대보다 높은 경영자예측치를 제시했을 때, 재무분석가는 동종 산업 내 다른 기업들의 이익예측치 또한 상향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기업과 j기업 간 경제적 비교가능성이 높아 i기업의 비기대이익 증가가 j기업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를 의미할 수도 있는 상황 하에서는, 이러한 상향조정 경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MF의 유용성을 정보효과 측면뿐 아니라 정보이전효과 측면에서 동시에 살펴봤을 뿐 아니라, 유사기업 정보의 이용가능성이 기업의 자발적 공시에 대한 재무분석가의 상대적 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재무분석가의 세전 이익 예측 여부 및 법인세 비용 예측의 정확성

오광욱(Kwang-Wuk Oh),박성종(Sung-Jong Park)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조세연구 Vol.17 No.3

본 연구는 재무분석가가 세전․세후이익 예측치를 제공함에 있어서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정보를 활용하여 예측치를 제공하는 성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그리고 세전․세후 이익예측치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재무분석가의 법인세 비용 예측치를 실제 법인세 비용과 비교하여 예측 정확성을 산출하고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의 관련성을 실증한다. 이와 같은 관련성 검증과정에서 개별기업의 회계-세무보고이익 차이의 변동성이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은 재무분석가의 세전․세후 이익 예측치를 모두 제공하는 성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높더라도 해당 기업의 회계-세무보고이익의 차이의 변동성이 높으면 재무분석가의 세전·세후 이익 예측치를 모두 제공하는 성향이 낮았다. 셋째,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은 재무분석가의 법인세 비용예측 정확성(오차)을 높이는(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높더라도 회계-세무보고이익의 차이가 크면 예측 정확성(오차)은 낮았다(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무제표의 중요 속성 중 하나인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재무분석가로 하여금 보다 풍부한 정보에 대한 예측을 유인한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또한 개별 기업의 법인세 비용산출과정의 복잡성을 재무분석가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 다양한 정보제공 유인을 제한하며 예측 정보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The study investigates financial analysts’ behavior of providing pre and after corporate tax income forecast by testing relation between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nd pre and after corporate tax income forecast propensity and implied corporate tax expenses forecast accuracy. Further, the study tests joint effects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nd book-tax difference variation on pre and after corporate tax income forecast propensity and implied corporate tax expenses forecast accuracy. Followings are the findings of the study. First, tests find that high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increases tendency of analysts’ pre and after corporate tax income forecast. Second, high book-tax difference variation marginally hold back analysts’ behavior of pre and after corporate tax income forecast in decreasing manner. Third, the study observes that analysts’ implied corporate tax expenses forecast is more accurate as financial comparability increases while joint effects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nd book-tax difference variation decrease their accuracy. The study contribute to the extant literature by showing that financial analyst utilize comparable accounting information to provide various forecast information including pre-tax income(implied corporate tax expenses). Also, our findings suggests that financial analyst may fail to systematically interpret taxable income complexity in their forecast.

경영자 이익예측정보가 미래 이익조정 및 미래 시장기대치 달성에 미치는 영향

김경혜 ( Kyung Hye Kim ),유승원 ( Seung Weon Yoo ),최경수 ( Kyong Soo Choi ) 한국회계학회 2014 會計學硏究 Vol.3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당기 경영자 이익예측정보의 정확성 및 편의가 차기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당기의 경영자 이익예측 정확성과 편의가 차기 시장기대치 달성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 본 연구는 2003년 부터 2009년 말까지 공정공시를 통해 발표된 경영자 예측정보 중 영업이익에 대한 예측값을 이용하며, 구체적인 주요 가설 및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당기의 경영자 이익예측 오차 또는 낙관적인 편의로 인해 시장의 사후적인 패널티가 가해지면, 경영자는 차기이익을 상향조정하여 자신이 받았던 불이익을 완화시키고자 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증분석 결과, 당기 경영자 이익예측정보의 오차 및 낙관적 편의가 증가할수록, 차기 재량적 발생액과 차기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은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당기의 경영자 이익예측 오차 및 낙관적 편의에 따른 차기 이익조정이 차기의 시장기대치 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상한다. 실증분석 결과, 당기경영자 이익예측정보의 정확성이 낮거나 낙관적인 편의가 증가할수록, 차기 이익에 대한 시장기대치를 달성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당기 경영자 이익예측정보의 오차 및 편의가 차기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경영자의 자발적 공시에 대한 시장의 사후적인 제재조치가 미래의 강제공시에 대한 경영자의 의사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기존 연구는 이러한 사후조치가 향후 경영자 이익예측정보의 질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강제공시 사항인 미래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그 차별적 공헌점이 있다. 또한, 당기의 경영자 이익예측 오차 및 낙관적 편의가 차기 이익조정을 야기한다는 사실은 경영자 이익예측정보에 대한 시장의 사후조치가 향후 경영자 이익예측정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보고이익과 이익예측치가 함께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반할 때, 당기의 예측 오차와 낙관적 편의에 따른 시장의 사후적인 패널티가 차기 이익조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차기의 경영자 이익예측정보 또한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In sum,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wo-fold. First, in this paper, we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 of current management earnings forecast accuracy and bias on next year`s earnings management. Second, we empirically investigate how the current management earnings forecasts accuracy and bias influence the probability of meeting or beating market expectation of following year. In order to properly perform the analysis, we hand collect management earnings forecasts for fiscal years 2003-2009 from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DART). In terms of management earnings forecasts, we focus on the operating earnings mamagement forecasts based on the number of prior literatures. The samples in order to properly examine the hypothesis 1 and 2 turned out to be 491 firm-years and the samples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hypothesis 3 and 4 are 330 firm-years. Using these samples, our specific results are given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as the error or optimistic bias of current management earnings forecast increase discretionary accruals and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s in the next year increase. In this paper, based on the prior studies, we expect that managers have incentives to manage next year`s earnings upward, when market penalties are given for the current inaccurate/optimistically biased management earnings forecast. Therefore, the systematic associations between the accuracy/optimistic bias of current management earnings forecast and next year`s earnings management are consistent with our expectations. Second, as the current management earnings forecast is less accurate or shows more optimistic bias, the probability of meeting or beating market earnings expectation of the following year becomes high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manager`s income- increasing earnings management of next year which is due to current management earnings forecast error/optimistic bias, is being conducted to increase the probability of meeting or beating market earnings expectation of following year. That is, manager`s future earnings management induced by management earnings forecast error/optimistic bias is being used to enhance the probability of meeting or beating future market earnings expectation. Third, in our robustness analysis, we find that as the error or optimistic bias of current management earnings forecast increase accruals quality in the next year decreases. This result provides more insight in relation to the results of hypothesis 1 and 2. Also we show that the results of hypothesis 3 and 4 do not change even if we change the measurement of market expectation in the next year. This finding corroborates that our result is not driven by specific proxy of market expectation. Lastly, various results we mentioned above are consistent when we control the endogeneity problems. Specifically, we utilize Heckman`s two-stage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lessen endogeneity issues. The result show that our results are robust after we control the endogeneity effects. This paper, by demonstrating the significant effects of current management earnings forecast accuracy or bias on next year`s earnings management, provides a new insight about the market punishment for the inaccurate or biased management earnings forecast might also influence the manager`s disclosure behavior related to future mandatory disclosure. Especially, the fact that prior researches mainly focus on the evidence whether market penalties for the current management earings forecast improve the future management earnings forecast, stresses our distinct contribution. Second, the relation between the current management earnings forecast errors/ optimistic bias and the next year`s earnings management provides an indirect evidence that the market punishment for the inaccurate or biased management earnings forecast may be limited in improving the quality of future management earnings forecast. More specifically, this is because the fact that market punishment to current management earnings forecast error and optimistic bias induces managers to manage earnings upward implies that next year`s management earnings forecast could also be distorted, given that firm`s reported earings and earnings forecast might be managed concurrently. Third, outside investors might understand better with respect to the information content in next year earnings when they incorporate the fact that current forecast error and optimistic bias affects earnings management of following year. Fourth, establishing the fact that next`s years earnings management due to current manager`s forecast error and optimistic bias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meeting or beating market expectation of the next year, market participants may better understand regarding the probability of meeting or beating market expectation. Lastly, notwithstanding the a number of contributions we mentioned above, our sample is confined to firms which disclose the management earnings forecasts. Therefore, our sample size is relatively small in order to generalize the results. Specially, the unsignificant results regarding pessimistic bias may be due to smaller sample size.

데이터 마이닝 효과를 감안한 한국 주식수익률 예측가능성 검정

전성주(Sungju Chun) 한국자료분석학회 2021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3 No.1

이 연구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지수인 KOSPI 종합지수와 KOSPI 시가총액 규모별 대ㆍ중ㆍ소형주 지수에 대해 다양한 거시ㆍ금융변수들의 미래 주가수익률 예측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다룬 표본 내 예측가능성 검정법과 표본 외 예측가능성 검정법에 대해 Inoue, Kilian(2004)의 계량방법론을 바탕으로 Rapach, Wohar(2006)가 사용한 데이터 마이닝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많은 수의 예측변수들을 고려할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인 데이터 마이닝 효과를 통제한다. 최대검정치(maximal statistics)의 실증적 분포를 사용하여 데이터 마이닝 효과를 통제할 경우 기존 문헌연구 결과와 달리 KOSPI 종합지수와 KOSPI 대형주 지수에 대해서는 미래 수익률 예측력을 지닌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OSPI 중형주 지수의 장기 수익률에 대해서는 주가순자산비율이 표본 내 예측가능성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다. KOSPI 소형주 지수의 경우 배당수익률이 단기 수익률에 대한 표본 내 예측력을 지니고 있으며, 주가순자산비율이 장기수익률에 대한 표본 내 예측력과 표본 외 예측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study perform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predictability of macroeconomic and financial variables for the KOSPI and the size portfolio returns. This study applies the data-mining bootstrap procedure proposed by Inoue, Kilian(2004) and Rapach, Wohar(2006) to control for the data-mining effects accompanying the predictive regressions involving many predictive variables in the in-sample and out-of-sample tests. As the study controls for the data-mining effects using the empirical distribution bootstrapped by maximal values of t-statistics, MSE-F statistics, and ENC-NEW statistics, there is no significant predictor for the returns of KOSPI and large-firm portfolio. For the medium-firm porfolio, price-to-book ratio has a significant in-sample predictability for the long-run returns. For the small-firm portfolio, price-to-book ratio can predict the long-run returns for both in-sample and out-of-sample while dividend-price ratio has only an in-sample predictability for the short-run returns.

납세자를 위한 조세행정 개선방안

朴薰 한국조세연구포럼 2008 조세연구 Vol.8 No.1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의는 “있는 법”과 “있어야 할 법”이 일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입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문제도 관련된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에서 보였던 납세의무자의 조세저항은 국가가 필요하니 국민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로 세금을 과세관청 편의의 관점에서만 걷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해와 설득을 전제로 한 조세의 부과 및 징수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지만 조세회피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무조건 편의만을 제공할 수 없다. 이 글은 이러한 편의성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내국세, 관세, 지방세 등 조세 전반에 있어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관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납세자는 자신의 경제활동에 대해 얼마만큼의 세부담을 지는지를 알기 원하고 실제 부담하게 될 세부담액에 따라 경제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세금만을 줄이기 위해 왜곡된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세부담을 포함한 비용부담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 역시 문제라 할 수 있다. 세법령이 방대하고 자주 개정이 되면서 납세자는 과세처분에 대해 세부담을 예측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예규가 실제 과세실무상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법령의 특징하에서 과세 여부를 질의회신의 형태로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질의회신 형태의 예규 자체도 동일한 쟁점에 대해 과세관청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이 때문에 납세자는 자신의 사안에 대해 하나의 예규만을 보아서는 안되고, 유사한 예규를 놓고 종전의 예규와의 관계까지 검토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주로 1980년대에 도입된 기본통칙은 이러한 예규를 좀 더 잘 정리해 놓은 행정규칙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까지 그 개정이 잘 되지 않아 그 해석기준을 정립하려는 원래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 글에서는 수수료 받는 질의회신제도의 도입, 종전 기본통칙의 개정 및 종합부동산세법 기본통칙 제정, 개정 세법의 납세자별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 강구를 주장하였다. 세무행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를 꾀하는 경우 장점과 단점을 함께 내포하는 경우가 많고 이 글에서 주장한 세법령을 둘러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3가지의 방안 역시 그러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수수료를 받아 보다 기속력 있는 질의회신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예규의 변화를 종합 정리하여 기본통칙 개정과 새로운 기본통칙 제정을 한다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세무행정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n discuss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the problem of tax administration is closely related, not to mention the question of legislation of whether laws established correspond to laws to be established. What taxpayers opposed taxation in process of introduc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suggests that taxes should be collected on the premise that the government should get across to citizens, rather than that it should collect taxes on the logic where citizens should pay their taxes by definition as the nation needs them. However, every facility should not be given to those who are possible to evade tax payment. This study aims at presenting concrete measures to heighten the predictability of taxpayers to the taxation of the government office concerned in all taxes including the inland tax, tariffs and local taxes, concurrently with balancing facility. Taxpayers want to know how much they will pay taxes on their economic activities, and actually, their economic activities may be affected by tax amount. Erroneous economic activity is a problem, but at the same time, unpredictable tax amount is a problem that is more serious. As the tax law has been expanded and frequently revised, it has been difficult for taxpayers to predict tax amount. The reason why established rules are important in real tax affairs is that taxation can be more clarified by question and answer.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government office may be changed even to the same issue inestablished laws. For that reason, taxpayers should generally review relevant rules, not one rule. Such rules are systemically rearranged in the ruling introduced in the 1980s, but its initial purpose has not been well performed due to insufficient revis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at introducing the question-answer system, revising the existing ruling, establishing the ruling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publicity measures on such rules. Ordinarily, merits and demerits occur in the process that tax administration is changed in some way, and also the three measures to heighten the predictability of taxpayers, presented in this study, may have such problems. Nevertheless, tax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be reasonable and consistent on the premise that the binding questionanswer system is introduced by collecting commissions and revised rules are generally rearranged and ruling and new ruling are established.

기업의 산업 내 경쟁정도와 이익의 예측가능성에 관한 연구

이명건,김민수 한국상업교육학회 2017 상업교육연구 Vol.31 No.5

본 연구는 산업 내 경쟁정도와 이익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연구로 경쟁정도가 증가할수록 이익의 예측가능성이 증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산업 내 경쟁정도에 대한 대용치로는 허핀달-허쉬만지수(Herfindal-Herschman Index)를 활용하였고, 이익의 예측가능성은 Francis et al.(2004)의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1~2016년 사이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며 최종 샘플은 7,572 기업-연도이다. 분석결과 경쟁정도가 증가할수록 이익의 예측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내 경쟁정도가 증가할수록 경쟁위험과 경영자교체위험이 증가하므로 경영효율성은 증가하는 반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위는 감소하며,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질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 내 경쟁정도가 높을수록 경영효율성이 높고,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이 억제되며, 회계정보의 품질이 우수하므로 이익의 예측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경쟁정도와 이익의 예측가성능 간의 양(+)의 관계는 외국인주주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증폭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외국인주주의 경우 기업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억제하고 양질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기업의 외부감사자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외국인주주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들의 정보환경은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정보환경이 우수할수록 경쟁정도와 이익의 예측가능성 간의 양(+)의 관계는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시장지표를 이용한 산업별 주식수익률의 예측성과

연소영,정정현 한국금융공학회 2023 금융공학연구 Vol.22 No.1

This paper analyzes the predictive performance of industrial stock returns by market indicators. Predictive performance of KOSPI and index returns for eighteen industries is analyzed with eleven market indicators. The period of the analysis is 336 months from January 1994 to December 2021.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variable with predictive power for stock returns is BM ratio. Dividend yield and credit rate spread have high predictive power. Second, CER is 13.54% per annum when predicting KOSPI returns using the BM ratio. In the case of BM ratio, the industry with the highest CER is the transportation equipment with an annual rate of 21.96%. Third, prediction performance can be remarkably improved by the MoP strategy. In this case, the CER for the KOSPI returns is found to be 20.62% per annum. Fourth, predictive power of the market indicators change sensitively according to investment horizons. The predictive power of the BM ratio is significant when the investment horizon is two or three month, but the predictive power gets weak when the investment horizon is as short as one month or as long as six or twelve months. 본 연구는 시장지표를 이용하여 산업별 주식수익률의 예측성과를 분석한다. 11개의 시장지표를 이용하여 KOSPI와 18개 산업별 주가지수의 수익률에 대한 예측성과를 분석한다. 분석대상 기간은 1994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36개월로 월별수익률 자료를 이용한다. 주식수익률에 대한 1차 자기회귀모형을 벤치마크 모형으로 하고, 이 모형에 시장지표를 포함한 것을 예측모형으로 하는 내포모형(nested model)을 대상으로 하여 시장지표의 예측력을 평가한다. 예측모형의 표본외 예측력은 Clark and West (2007) 통계량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또한, 예측수익률의 모멘텀을 이용하여 최적 예측변수를 선택하는 MoP 전략을 적용하여 산업별 주식수익률에 대한 예측력이 개선되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확실성등가 초과수익률(CER)을 산출하여 주식수익률 예측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별 지수수익률에 대하여 예측력을 가진 변수는 BM비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배당수익률과 신용등급 스프레드 등이 높은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KOSPI 수익률에 대하여 BM비율을 이용하여 예측하는 경우의 CER은 연간 13.54%로 나타나고 있다. BM비율을 이용하여 예측하는 경우에 가장 높은 CER을 보이는 산업은 운수장비업으로 연간 21.96%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MoP 전략을 적용하여 각 기간별 최적의 예측변수를 선택하고, 이 예측변수에 의해 형성된 예측수익률을 이용하면, 주식수익률의 예측성과를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에 KOSPI에 대한 CER은 연간 20.62%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시장지표들의 예측력은 투자기간(horizon)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자기간이 2개월이나 3개월일 경우에는 BM비율의 예측력이 유의적이지만, 투자기간이 1개월로 짧거나, 6개월, 12개월로 길어지면 시장지표들의 예측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