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에 의한 주식제도의 변화와 주주명부의 기능 강화

박철영 한국기업법학회 2019 企業法硏究 Vol.33 No.2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to realize the complete dematerialization or electronicization of securities based on the developed deposit settlement system. In order to distribute stocks and other rights, the issue of physical form is no longer necessary, and a company to which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applied can no longer issue traditional certificated securities. It is a major innovation of securities regime in commercial law. It will bring about a big change in the operation of the corporation and stock system under the commercial law. Various matters related to stock, such as issuance of certificates, transfer of title, closing of shareholders' list, will be omitted, even including beneficial owner system and beneficial owner list under Capital Markets Law. The investors can exercise its shareholder rights directly to the company by restoring its shareholder status under commercial law. The shareholders' list shall be made regularly (quarterly) in addition to the record date, and in case of necessity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shareholder (stipulat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bove all, it is anticipa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which have been severely cut off, will be greatly improved as the shareholders' list which has been divided by the deposit system, will be united and regained its original legal statu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eason for notifying the owner's details for the shareholder list, and also it is necessary to add the shareholder's contact information (e-mail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on the shareholder list. In addition, it is also needed for the company to grant the right to request shareholder information from the electronic registrar and the account manager. 전자증권제도는 그동안 발달된 예탁결제제도를 기반으로 유가증권의 완전한 무권화 내지 전자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주식 등의 권리가 유통되는데 있어 더 이상 주권 등의 권면은 불필요하고, 전자증권제도가 적용되는 회사는 더 이상 주권 등 전통적인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도 없게 된다. 상법상 유가증권제도의 일대 혁신이다. 이에 따라 상법상 주식제도 및 주식회사 운영에 큰 변화가 생긴다. 주권의 발행과 명의개서, 주주명부폐쇄, 공시최고 등 다양한 주권 관련사무가 생략된다.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제도와 이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도 폐지된다. 투자자는 상법상 주주의 지위를 회복하여 회사에 대하여 실질주주제도에 의하지 않고도 직접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명부는 권리행사 기준일 외에도 정기적(분기)으로, 또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예탁결제제도에 의해 이원화되고 형해화되었던 주주명부가 일원화되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됨으로써 그동안 단절이 심했던 회사와 주주와의 관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과제가 있다. 우선, 주주명부 작성을 위한 소유자명세 통지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상장회사 표준정관 등에 의해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작성주기 단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명부 기재사항에 주주의 연락처(전자우편 및 전화번호)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상법 대신 전자증권법의 개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정보제공에 동의한 주주를 대상으로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회사가 주주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주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정보제공청구권)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명의개서와 주주권 행사에 관한 소고

김상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6 No.4

According to Article 337 of Korean Commercial Code, even if anyone who actually holds stocks, can not assert the stockholders rights to the company, unless he /or she enter his/ or her name and address on the shareholders’ list. In this regard it has been long time quarrel about whether the so-called real shareholders, who have been not entered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could be granted shareholder’s rights by a company. However,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existing view in 2017. Even after the Supreme Court's ruling, even though the company actually knew who was the real shareholder, only shareholders listed on the shareholder list could exercise shareholder rights. The Korean Supreme Court said that the shareholders' list system goes beyond just the company's convenience in handling of the affairs and because the system about the change of name in the shareholders' list affects the legal relationship among the various stakeholders. In other words, it affects not only between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but also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shareholders and third parties or between the company and third parties. According to Article 337 ① of Korean Commercial Code the so-called real shareholders cannot claim shareholder rights against the company. It means that formal shareholders can claim shareholder rights for the company, and does not mean that the company cannot allow the exercise of the rights of the real shareholders. In other words, it does not means that this regulate not only the legal relation between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but also between the company and third parties. This means that the regulation only def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The sentence ‘can not assert’ in the law means that the direct oppenent party cannot claim the legal effects. In general, when legislators want to apply a rule to a third party, they make the third party clear. Comparatively exemplified German law imposes the transferee of the stock to enter his /or her name in the shareholders’ list and treats only this person as shareholder. Thus it is unreasonable to extend the effect of the change of name in the shareholders’ list to third parties because the Korean law does not force the change of name in the shareholders’ list. In conclusion, the purpose of the shareholders' list system or the system of transfer of titles is not very different, and the two systems are provided for the convenience of the company in handling the affairs. And Article 337 ① regulate only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Thus, the company can allow real shareholders whom the company know as shareholder to exercise their shareholders’ rights. 주주명부 제도 또는 명의개서 제도의 취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무 편익을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대해 일부 학설과 대법원의 변경된 판례는 상법 제337조 제1항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밝힌 취지와 별도로 다수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회사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고자하는 의도도 있다고 한다. 주주명부 제도의 취지가 회사의 사무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와 관련된 명의개서 제도의 취지나 효과가 달라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제도의 취지를 단지 회사와 주주 관계가 아니라 제3자까지 포함된 법률관계를 고려하였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다른 한편 법이 ‘대항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툴 수 없음을 의미하고, 이를 넘어 제3자를 포함하는 때에는 법문에서 ‘제3자’를 밝힌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정이 없음에도 회사와 주주 사이만이 아니라 회사와 제3자 또는 주주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까지 규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싶다. 단체적 관계에서 획일적 정형적으로 법률관계를 처리할 필요성이나 금융 거래나 부동산 거래에서실명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들어 대법원의 견해에 찬성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회사가 실질 주주를 알고 있는 경우가 흔치 않아 알고 있는 실질 주주를 주주로 취급하는 게 비일비재한 사항도 아니고,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에서의 형식화는 차명에 따른 거래의 혼란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지대하다는 이유로 제한한 것이다. 주식의 소유관계를 일일이 고려하면 다수의 주주가 관여하는 회사의 법률관계가 혼란에 빨질 우려가 있고 회사의 경영진에 주주권권의 행사에 개입하고 있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회사가 명의 주주와 실질 주주가 다른 것을 알고 있는 예가 흔치 않으며, 문제는 우연하게 회사의 모든 이사와 감사가 실질 주주를 알게 된 경우까지도 이의 권리 행사를 부인하는 것은 무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묵인하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비록 형식 주주의 주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가 무권리자임을 다투는 사안은 별도로 남는다. 결국에는 판결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법원이 형식 주주라는 측면에서 모두 권리자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바로 그 범위에서는 실질주주를 주주로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문제는 발생한다. 회사가 주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 주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질주주를 알고 있더라도 형식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형식주주의 무권리를 알고 있음에도 권리행사를 묵인할 수 있는가는 검토되어야 한다. 우연하게 제3자를 통해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알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회사의 이사나 감사 모두가 양자의 거래관계에 관여하여 양수도 사실을 알고 있다면 회사가 양수인을 주주로 보는 것이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으로 명의개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또 다른 법률관계가 이로부터 기인하기 전까지에 한한다. 즉 양도인의 주식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전자등록 주식의 발행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방안: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대권 대한변호사협회 201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42

“Electronic Registered Share”, which can be transferred to others without securities,was newly introduced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2011. This change in the law will leadto new problems in the existing legal theory premised on certificated shares. This thesis wouldmainly look at the variation of legal theory about certificated shares. In particular, the thesisfocuses on means of proving a shareholder’s right. Means of proving a shareholder’s right will change, so we need to adopt “Notification to SomeShareholders” and “Notification to All Shareholders” in Japan. And we should make up for thedefect of “Notification to Some Shareholders”, which real shareholder cannot exercise his rightwithout notification. 2011년 우리나라는 상법을 개정하여 주권(株券) 없이 전자등록부의 등록만으로 권리의 양도및 질권설정이 가능한 “주식의 전자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가 전자등록의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면, 그 회사에는 주권(株券)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주권을 전제로 한 회사법상 법리에도 변화가 생기고, 이를 대체할 법적 장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식 전자등록제도를 간단히 개관하고, 더 나아가 주권의 소멸에 따른 전자등록 주식의 법률관계 중 주주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총주주통지 제도와 개별주주통지 제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앞서 전자등록에 의한 무권화뿐만 아니라 주권 불발행에 의한 무권화까지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일본의 입법례와 그 시행초기발생한 법률적 쟁점들은 전자등록에 의한 일부 무권화를 시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법에도 시사하는바가 크다. 이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주주의 발행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일본에서와 같이 주주명부 제도를 존치시키되, 집단적 권리행사와 개별적 권리행사의 경우를 나누어 주주통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집단적 권리행사의 경우 주주통지 이후 그 내용을 주주명부에반영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고, 개별적 권리행사의 경우 해당 주주통지를 기초로 권리행사를 허용하되, 주주증명이 된 자들에 대하여도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주주증명제도를 마련하여 주주의권리행사가 제약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김병연 한국증권법학회 2018 증권법연구 Vol.19 No.3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is a system that can reduce the costs incurred in the system based on the real thing and prevent the damage of the right holder due to theft or loss through the complete dematerialization of the real securities. In terms of institutional development, it is also possibl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institutional operation by integrating the existing deposit, sovereignty, and bond systems as one. The disadvantages of institutionalization are the recognition of market participants who have been accustomed to the existing system. This is because market participants should give up their preference for “undisclosed transactions”. The projected cost reduction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increases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the system. On the other hand, investors who wanted anonymity may be unwanted. In the case of stock issuers and financial intermediaries, the reduction of expenses is clear, and it is also possible to reduce the number of business operations caused by the operation of the shareholder list, and to keep track of shareholder details from time to time. From the viewpoint of investors, it is advantageous to be free from the risk of being stolen, altered, or lost that can be issued due to possession of real securities.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enhanc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advancing the capital market infrastructur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many inconveniences and side effects in the transition period, but the introduction of new systems cannot be laborious. However, if it is clear that the benefits of adopting a new system are greater, it is reasonable to risk a transitional discomfort.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and related institutions to make efforts to shift away from the passive attitude that there was no inconvenience in the existing system operation and to realize a new profit and to realize that the profit is a step forward in Korea's capital market. 전자등록제도는 실물증권에 대하여 완전한 무권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전자등록제도는 기존에 실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집중예탁결제제도와 비교하여 비용의 절감을 이루고 실물의 도난․분실로 인한 권리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제도적 발전의 측면에서도 기존의 예탁제도, 주권불소지제도, 채권등록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제도로 운영함으로써 제도적 운용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제도적 전환에 따른 단점이라면 기존의 제도에 익숙해 있던 시장참여자들의 인식과 과도기적 혼란인데, 이는 전자등록제도가 가져올 거래의 투명화로 인해 기존에 누려왔던 ‘드러나지 않는 거래’에 대한 선호를 시장참여자들이 포기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자등록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측되는 비용절감이라는 측면은 제도 시행의 타당성을 높여준다. 이에 반해 익명성을 원했던 투자자들은 원치 않는 제도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등의 발행회사와 금융중개기관의 입장에서는 주주명부 운영으로 발생했던 업무의 축소와 주주내역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실물증권의 보유로 인하여 발행할 수 있는 위․변조, 도난 및 분실 등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장점이 있다. 더 나아가 자본시장 인프라의 선진화로 국제적인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 그에 반해 과도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는 진통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 도입의 장점이 더 큰 것이 명백하다면 과도기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의 제도운영에서 큰 불편함이 없었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이익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외국회사의 국내상장과 증권의 선택

장영수(Chang, Young Soo) 한국증권법학회 2012 증권법연구 Vol.13 No.2

자본시장 국제화의 발현형태 중 하나로서, 외국회사의 국내상장이 최근 활성화되고 있다. 외국회사의 국내상장은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인 주식이나 KDR을 국내에서 공모·상장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는데 이 외국주권과 KDR간에는 발행근거와 증권으로서의 속성, 그리고 적용법규 등의 측면에서 상호간 적잖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양한 법률문제가 수반되는 외국회사의 국내 상장절차에서, 주식과 KDR 중 어느 것을 상장대상 증권으로 정할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아직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시장에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점은 대상 외국회사가 해외에서 주식 형태로 1차상장을 한 기업인가 여부이다. 해외에서 1차상장을 마친 기업이라면 국내에서의 2차상장이 결과할 ‘주식-주식 형태의 교차상장’에 따른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국내상장은 KDR의 상장이 되어야 한다. 증권선택에서 또 다른 중요 고려사항 중 하나는 해당 외국회사의 속인법인 설립준거법상 증권의 실질소유자와 발행회사간의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는가, 혹은 그 속인법이 우리나라의 실질주주제도를 승인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기타 국내에 상장된 외국 증권에 대한 제권판결의 관할권 문제, 나아가 우리나라에서의 상장 이후 본국 등에서의 추가 상장계획 등도 증권선택의 일반적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최근 국내상장 시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회사에 대한 추가적 고려사항으로서 미국 34년법상의 등록의무 문제, 일본의 증권무권화제도 하에서의 주주명부 관리제도와 우리나라의 실질주주제도와의 조화 문제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One of the recent consequences of capital market globalization has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foreign companies knocking on Korean capital markets to list their securities in Korea. This "inbound foreign listing" is done by publicly offering and listing shares or Korean Depositary receipts ("KDRs") by foreign issuers. Although both shares and KDRs are recognized as "securities" by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Capital Market Act"), there are several differences between shares and KDRs with respect to the ground of issuance, their nature, and applicable laws. Therefore, the "choice of securities" between shares and KDRs, which has various legal implications in the listing process, is indeed very important. But standard criteria for such decision have not yet been formally introduced in the market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his choice is whether or not the foreign company has already listed its shares on an offshore exchange. If it has, the Korean listing should be made in the form of KDRs, in order to avoid legal complications resulting from "shares(primary listing on foreign exchange)-shares(secondary listing on Korean exchange) cross listing." Another essential consideration would be whether or not a direct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foreign issuer and prospective Korean end investors (the intermediated holders of the securities issued by the issuer) is legally recognized under the applicable governing law of the foreign issuer, or whether such governing law is able to approve the Beneficial Shareholder System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of Korea. Furthermore, issues on jurisdiction of judgment of exclusion over the foreign further listing plan on its own domestic exchange by the foreign issuer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choice of securities issue. Finally, U.S. and Japanese issuers that increasingly seek access to Korean capital markets, require additional legal analysis in choosing securities. For the U.S. issuers planning listing on Korean market, the registration obligation of securities under the U.S.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should not be overlooked. As for the Japanese issuers, the balance between the Beneficial Shareholder System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of Korea and the relevant Japanese law is a factor to be considered.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와 Shadow Voting

박철영 한국상사법학회 2011 商事法硏究 Vol.29 No.4

Since the corporations have been on large-scale and stocks have been diversified, shareholders have lost their positions as a corporate supervisor and have fallen into nominal owners only. Furthermore the shareholders’meeting became a purely formal matter because most of shareholders have not been interested in the meeting. This is the common situation in the world nowadays. But the important and unique problem in Korea is the shadow voting rule. Due to the shadow voting, stockholders’ positions are more worsening in corporate governance. The shadow voting was introduced in 1991 as a temporary measure to solve the failure of shareholders’ meeting. But the reason of the shadow voting rule was faded by the environmental changing of meeting such as abolition of quorum, exercising institutional investors’vote and adopting written ballot system. On the other hand, this rule has a problem which is infringing on holders’ rights and intensifying formalization of holders’ meeting by carrying a resolution in the meeting irrespective of beneficial owners' intentions. Moreover, many companies abuses this rule to maintain dominion in some cases. The problem like as difficulties of resolution in the shareholders'meeting is not a localized to Korea. Also holders does not need any special method to exercise their rights in the case of shares held with depository,because there is no hindrance. The shareholders’ meeting should be resolved with the true shareholders’ intentions. Lately shareholders can easily have opportunities to attend holders’ meeting due to electronic voting system. Therefore companies can hold their holders' meeting by themselves, without resort to shadow voting. Finally, the shadow voting have many legal problems and already have done with its role, so it should be abolished. If it will be abolished,companies will actively adopt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and the holders’meeting will be vital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