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의 효력과 실질주주에 의한 주주권 행사의 허용 가능성

이기종(Ki-Jong Lee) 한국기업법학회 2017 企業法硏究 Vol.31 No.3

대법원은 종래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분리되는 경우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주명부의 효력에 관한 상법의 문언 내지 법리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저촉이 발생하였다. 첫째, 대상판결은 주주명부의 추정력에 관한 기존의 법리를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토대로 명의주주의 배타적 권리행사를 인정함으로써 명의주주의 권리행사가 거부되고 실질주주의 권리행사가 허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둘째, 대상판결은 주주명부의 기재가 주주 뿐 아니라 회사도 구속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이러한 해석은 상법의 문언을 넘어서는 것일 뿐 아니라 실질주주의 존재를 알게 된 회사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그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문제가 있다. 셋째, 대상판결은 명의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 또는 양수하고자 했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았든 몰랐든 명의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회사가 실질주주의 존재를 알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질주주의 권리행사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타인명의 주식인수의 경우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타인명의 주식인수의 경우는 투기 목적 또는 각종 탈법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회사가 실질주주 여부를 일일이 조사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주주의 주주권 행사만을 허용하는 획일적 해결책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경우는 각종 탈법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적으며, 현실적으로 주식양수도 거래시 신속⋅정확하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고 그 기록이 위⋅변조 등의 우려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물적 기반이 매우 허술하다. 따라서 명의개서의 쌍면적 구속력을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 급박하게 인정하려 하기 보다는, 입법적 조치를 통해 거래계가 이에 적응할 시간을 주고 명의개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d upheld the exercise of stockholder’s right by real shareholders, in cases of collision between real shareholders and registered shareholders. However, a recent en banc decision reversed all these precedents, stating that, in relation to a corporation, only registered shareholders can exercise their stockholder’s right, and even the corporation itself may not allow real shareholders to exercise their own rights. In doing so, the majority opinion of the court causes some conflicts with the wording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established precedents on the effect of shareholder register. First, the opinion allows some exceptions of its new rule stemming from those precedents, und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ule. Second, the opinion states that the register is binding not only shareholders but also a corporation, against the express wording of the Act. Third, the opinion prohibits a corporation from allowing the exercise of stockholder’s right by real shareholders, even when the corporation is aware of the existence of them. Furthermore, the opinion applies the same rule to the cases of shareholders borrowing other’s name and those of unregistered shareholders, against the express wording of the Act. However, the latter raises much less concern of abuse, and the rule needs to be softened concerning the latter.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논의의 재검토

박수영 ( Park Soo-you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 法과 政策 Vol.24 No.1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식발행 또는 주식양도의 경우에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가 마쳐진 이상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질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여 타인 명의로 주식이 양도될 경우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자로서 주주의 판단기준을 기존의 실질설에서 형식설로 변경하였다. 그 전제로서 주주명부의 존재의의를 단체법적 특성에 따른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 도모에서 찾은 이유는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제1의 근거를 회사법의 단체법적 성격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대상 판결이 형식주주와 실질주주와의 사이에서 누가 주주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관여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주권의 행사에 관하여 논한 것이므로 이를 확대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 대상 판례가 명의개서(주주명부)의 창설적 효력을 회사에 대한 관계에 한하여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믿고 무권리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했다고 해서 선의취득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무권리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예: 주권의 위조, 이사와의 통모) 그 명의개서가 주주권행사의 충분조건이 될 수도 없고 그에 기한 무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적법해 질 수도 없으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만 주주명부의 창설적(확정적)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소송에 있어서도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십여편의 평석이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나올 예정이다. 대상 판결에 대한 발표된 많은 평석들을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In March 23, 2017, the Supreme Court(Case No. 2015 Da 248342) holds that “The company shall determine shareholders who can exercise their rights only by registering the shareholder register. Even if a registered shareholder exercises shareholder rights against the intention of a real shareholder, it can not be seen as agains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Supreme Court’s Judgment holds that “Only shareholders who have been entered in the shareholder register (nominal shareholder) can exercise the right of a shareholder to the company, even though such shareholders have not actually the right of a shareholder. This rule is applied not only to the issuance of share, but also to the transfer of shares. Also this rule should be applied even to the company as well as to the shareholders. Therefore, the company should not deny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a shareholder of nominal shareholders, and should not accept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a shareholder of real shareholders, even though the company knows real shareholders besides nominal shareholders.”, and changes the existing precedents that allowed real shareholders to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Furthermore, the company should not allow the exercise of unregistered shareholders’ rights. It is not necessary to exp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s Judgment, because it is not concerned with the question of who is the shareholder, between the nominal shareholders and the real shareholders, but only about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in relation to the company.

타인명의 주식인수·양수에서 주주권의 귀속과 행사의 구분에 관한 고찰 -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류지민(Ryu, Jimi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63 No.-

대법원은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대상판결’)에서 주식양수도계약 없이 이루어진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의 구분에 따른 쟁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주주명부 기재에 강력한 효력을 인정하는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전합판결’)이 제시하는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와 그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구체화한 판례로 평가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17년 전합판결로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타인명의 주식인수·양수, 그리고 명의개서 미필의 경우 실질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던 종래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형식주주’ 또는 ‘명의주주’)와 실질상의 주주(‘실질주주’)의 불일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전합판결은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고려한 형식적·획일적 기준에 따라 이러한 회사의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합판결이 취하는 형식설 법리에 대한 비판론도 상당한데, 대상판결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전합판결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그 한계를 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합판결은 주주명부 기재에 대하여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나, 주주와 회사 사이의 ‘주주권 행사’ 국면을 중심으로 그 행사주체의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보니 동일한 관계에서 ‘주주권 귀속’의 측면은 어떻게 조명할 것인지에 관한 깊이있는 고민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전합판결 법리의 맹점을 확인하고 전합판결이 미처 제시하지 못한 법리상 공백을 보충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The Supreme Court, in the case sentenced on June 11, 2020, Docket no. 2017Da278385, 278392(‘case at issue’), confirmed the legal effect of the stockholder list in relation to the title transfer of shares made without any share transfer contract, and clarified the relevant issues with two-tier classification of shareholders’ rights designed to explain the effect of a shareholder listing: the ‘attribution’ of stock ownership and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s to a company. This can be seen as a precedent that establishes the legal effect of the shareholder list and redeems the case law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of the 2015Da248342 en banc in March 23, 2017(‘2017 case en banc’), which recognizes strong effect on the shareholder listing. The Supreme Court at the 2017 case en banc has transformed the attitude of the previous precedent, which had recognized the equitable shareholder as a shareholder who is entitled to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to the company. In Korea, various legal disputes concerning the shareholder listing arise now and then, due to the discrepancies between registered shareholders and equitable shareholders. The 2017 case en banc is a classic example of the Court’s determination to resolve such conflicts under the uniform principle that values collective legal relations. However, there are also many criticisms on the principle, which preferentially requires ‘registration’ on the shareholder listing for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s. With the 2017 case en banc, the Court grants a special effect on the shareholder listing when it comes to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s to a company by the registered shareholders. However, since this decision was mostly made around the ‘exercise’ phase of shareholders’ rights between the shareholders and the company, a lack of in-depth consideration was unavoidable in comprehending the aspect of ‘shareholder attribution’ in the same relationship. The case at issue will be understood as a process to identify the loopholes in the 2017 case en banc, and to make up for the legal vacuum that the 2017 case failed to present.

명의주주와 주주권의 행사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판결이 다른 판례에 미치는 영향 -

심영 한국상사법학회 2017 商事法硏究 Vol.36 No.3

In March 2017,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a landmark case on exercising shareholder’s rights. This case repeals the principle that actual shareholders, not title shareholders,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Under the new rule, title shareholders shall exercise shareholder’s right except extra ordinary cases. In its ruling, the court repeals several cases’ rulings. These cases include the case about subscription of shares with disguised names, the case about share transferee who did not enter his particulars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and the case about exemption effect by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However, the 2017 Supreme Court case has an effect other court cases. This article reviews other court cases on the shareholder’s rights and suggest which cases will not be changed their rulings and which cases should be changed their rulings. Cases on the validity of the fraudulent payment for share subscription and the duty to payback to the company, rulings that the register of shareholder cannot create legal ownership of shares, rulings about who acquire the ownership of the shares when double transfer occurs, and rulings on only one shareholder are not changed by the 2017 case. Cases rulings that the actual shareholder can exercise the shareholder’s rights without entering particulars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the validity of agreement that the security right holder (title owner) will not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and the rulings on standards of judgement of only one shareholder company and all shareholders should be changed by the 2017 case.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명의주주와 실질주주 중 누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기존의 실질주주 중심의 법리를 폐기하고 명의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은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의 경우 실질상의 주주인 명의차용인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본 판결, 실질적으로 인수 또는 양수를 마쳤으나 상법상의 형식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회사는 부인할 수 없다고 한 판결, 명의개서미필주주의 경우 편면적 구속력만을 인정한 판결, 주주명부의 면책력이 부인되는 사안에 관한 판결 등을 명시적으로 변경하였다.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은 위 명시적으로 변경한 판결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은 누가 실질주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변경하지 않았고 주주권행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판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가장납입의 경우, 주금상환채무자는 실질주주라는 법리,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을 복멸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사항, 주주명부에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것,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의 방법과 대항요건, 주식양도담보의 효력, 상호보유주식의 판단기준, 전원출석총회의 효력, 1인 주주와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제도의 취지 등의 법리는 변경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질주주가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들, 주식양도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 사이에 한 의결권 유보약정의 효력, 전원출석총회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1인 주주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면제에 있어서 총주주의 판단기준 등과 관련한 판시는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의 취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이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으면 형식주주라 하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주주권행사에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회사의 악의 중과실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은 사실상 1인 주주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의 법리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의 신뢰성 확보도 필요하다.

주주명부 효력에 관한 전통적 법리의 재구성

김이수(Kim Isu)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圓光法學 Vol.33 No.4

현행 상법상 주식의 소유권은 주권의 교부방식에 의하여 완전하게 이전되지만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상법 제337조 1항에 의하여 주주명부상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명의개서를 마쳐야 회사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상법 제337조 1항이 ‘주식을 양도하는 상 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쉽게 답할 수 없었으나 대판 2017. 3. 23.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판결은 상법 제352조 제1항, 제396조를 근거로 하여 명의개서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어 타당하다. 한편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주권을 회사에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자는 주식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회사가 이러한 자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 이 원칙이다. 다만 과거의 판례는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체적 관계에서 주주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권리추정력이 부정되고, 따라서 주주명부의 면책력도 부정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로 인하여 회사 측 입장에서는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 사를 인정할 경우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권리 행사를 거부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의 소유자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체적 관계에서 주주가 아님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반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 은 주식의 소유자에게는 권리행사를 인정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주명부에 절대적 면책력을 인정하는 대신 회사로 하여금 언제나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점에서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태도는 문제가 있다. 회사의 업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주명부 제도는 회사에게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원용할 기회를 언제나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굳이 회사에게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주권이 발행 여부를 불문하고 주주명부의 권리추정력 및 면책력을 명문의 상법 규정에 의하여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회사가 주주명부의 면책력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The transfer of shares in a corporation is governed by the Korean Commercial Code, Section 336 ①. By this provision a share transaction is considered completed if the transferor delivers share certificates to the transferee and the transferee accepts such transfer from the transferor. According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Section 337 ①, the transfer of shares be recorded in a shareholder register to be effective against the corporation. Even if there are no statutory provisions, the corporation was generally understood to be protected subject to some exceptions in treating the registered shareholder who is not a owner as owner. Recently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a Judgment(2015DA 248342) which casts considerable changes on the traditional doctrine of legal effect of the record on the shareholder register. The Judgement held that it is the registered shareholder who can exercise the shareholder rights against the company when there is discrepancy between the registered shareholder and the substantial shareholder. The principle of the judgement continues to apply when the company knows that registered shareholder does not own shares. Furthermore the judgement held that the company is obliged to admit the assertion of shareholder rights of the registered shareholder who is not a substantial owner. In this paper the legal consequences of Supreme Court’s judgement on the traditional shareholder register doctrine will be discussed and reorganisation of it will be sought.

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이 미친 영향 -사실상의 1인회사 및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백숙종 사법발전재단 2021 사법 Vol.1 No.57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s a necessary permanent organization consisting of shareholders, often referred to as the highest decision-making organization of a stock company. Therefore, who is eligible to exercise voting rights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relation to a resolution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decided March 23, 2017, 2015Da248342 (hereinafter “2017 Decision”) left room for special circumstances but declared a principle that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to the company should conform to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and the company is also bound by this. The above decision has caused a huge impact on past practice, which has been affirmative of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by de facto shareholders (i.e., shareholders in fact). This paper introduced decisions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after the 2017 Decision and reviewed the following judgements of the lower courts focusing on whether the rulings on standards of determining “de facto one man company” would be changed or not, and what a “legitimate shareholder register rectification” would be. The legal principles of one man company are irrelevant to the 2017 Decision. But the attitude of the existing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which has extended it to “de facto one man company on the premise that the existence of de facto shareholders is admitted, is no longer likely to be maintained. The lower courts also determine whether the company is a one man company based o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According to the 2017 Decision, in the case where the company, however, unreasonably delays or refuses to rectify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the unregistered de facto shareholder may still exercise its rights, such as filing a lawsuit against the resolutions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r applying for inspecting accounting books and records.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all refusal of the company is unreasonable denial of shareholder register rectification until the ruling is confirmed in the lawsuit. This may be determin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pecific facts. However, unreasonable denial of shareholder register rectification is a concept established on the premise of “claim,” and thus with respect to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the company’s shareholders prior to the claim, it goes without saying that shareholders cannot exercise their rights. As it became important to be a de jure shareholder (i.e., registered shareholder) following the 2017 Decision, judgment on what a legitimate shareholder register is seems now more important. We are concerned about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re are no legal regulations on the preparation and management of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exercising shareholder rights will be simpler and more predictable after the 2017 Decision.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흔히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일컬어진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누구인지는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17년 전합판결’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의 여지를 남겨놓기는 하였으나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주주명부에 따라야 하고 회사 역시 이에 구속된다는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실질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긍정하여 오던 실무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본고에서는 2017년 전합판결 이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관련 후속 판결의 내용을 소개하고, 특히 ‘사실상 1인회사’의 법리가 여전히 유효할 것인지, 그리고 주주권 행사를 위해 원칙적으로 요구되는 ‘적법한 명의개서’란 무엇인지, 나아가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소송에서 승소해야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의 소쟁점을 중심으로, 하급심판결을 분석한 다음 검토해 보았다. 원론적인 1인회사의 법리는 2017년 전합판결과 무관하지만, 실질주주의 존재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를 ‘사실상의 1인회사’에까지 확장시켜 온 그간의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당해 회사가 ‘1인회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지배적이고, 전원출석총회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신이 주주라고 주장하며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 회사가 거절한 경우, 2017년 전합판결에 따라 ‘부당거절’로 판단된다면 명의개서를 마치기 전이라도 주주총회 결의 하자를 다투거나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등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겠지만, 명의개서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단계에서는 회사의 모든 불응이 부당거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다만 명의개서의 부당거절은 ‘청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개념이므로, 명의개서 청구 전에 있었던 회사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하자를 다투는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물론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마친 주주였는데 이후 부당하게 제3자에게 명의개서가 되어 권리행사가 거부된 경우와 같이, 그 제3자의 명의개서가 무효임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자신이 주주로 기재되었던 주주명부가 최후로 작성된 적법한 주주명부임을 반증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2017년 전합판결에 따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인지 여부가 중요해지면서, 과거에는 실질주주가 누구인지를 놓고 다투었다면, 이제는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보다 중요해진 것으로 보인다. 주주명부의 작성과 관리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는 현상황은 우려되나, ‘명의와 실질의 일치’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2017년 전합판결에 따라 주주권 행사의 현실이 보다 간명하고 예측가능하게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

실질주주와 형식주주의 관계 및 주주명부의 대항력 구속범위-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

이영철 법무부 2018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81

Korean Supreme Court sentenced a considerably meaningful judicial decision which dramatically changed the previous judicial decisions on two legal issues. One issue is who can exercise the shareholder's right between a registered shareholder and an equitable shareholder. The other issue is whether §337(1) of the Korean Commercial Act(KCA), which provides that (1) The effect of transfer of shares shall not be asserted against the company, unless the name and address of the transferee have been entered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has an effect only on a company's shareholders or on both a company's share and a company itself. The previous judicial decisions had held that an equitable shareholder could exercise the shareholder's right in case where a registered shareholder was different from an equitable shareholder, and that §337(1) of KCA is applied to a company's shareholders, therefore a company is allowed to permit an equitable shareholder to exercise his or her shareholder's right. However, 2015 Da 248342 judicial decision held that a registered shareholder could exercise the shareholder's right in such case, and that §337(1) of KCA is applied to both a company's shareholders and a company itself, therefore a company is not allowed to permit an equitable shareholder to exercise his or her shareholder's right. Consequently, Korean Supreme Court declares that a company have only to process its affairs related to its shareholders according to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This paper puts its emphasis on reviewing and criticizing the logical and legal grounds offered by 2015 Da 248342 judicial decision. 대법원이 2017년 3월 23일에 선고한 2015다24832 판결(이하 대상판결)이 나온 이후 많은 평석과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처럼 학계와 실무계가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대상판결이 실질주주와 형식주주가 상이한 경우 주주권의 귀속 문제와 주주명부의 대항력이 주주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 대해서도 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인지에 관한 종전의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에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즉, 종래 대법원 판례와 다수설은 실질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다른 경우 주주권은 실질주주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종전 소수설(형식설)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경우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에게 주주권이 귀속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리고 주주명부의 대항력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상법 제337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종전 대법원 판례와 다수설은 주주명부의 대항력은 주주만을 구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실질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대상판결은 주주명부의 기재가 회사도 구속한다고 보아 회사로서는 실질주주를 주주로 인정할 수 없고, 오로지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을 주주로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회사의 법률관계는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종전 대법원이나 다수설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논거들이 현행 상법의 해석론으로서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현실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와 주주명부기재의 효력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박정국 ( Park Jeong-kuk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외법논집 Vol.44 No.2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이 나온 이후 학계와 실무계를 망라하고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왜냐하면 대상판결은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와 주주명부기재의 효력에 관한 기존 학설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즉 기존 학설과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승낙을 얻어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제332조 제2항)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자만이 실질상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보았고, 주주명부의 대항력을 규정한 제337조 제1항은 주주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회사 임의로 실질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보았으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형식주주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주주권 행사를 용인한 경우 그 행사는 위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인(명의대여자)만 회사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제337조 제1항은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회사 임의로 주주명부상 주주 이외의 실질주주를 주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주주명부상 주주 이외의 실질주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더라도 그 행사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주주와 회사 간 법률관계를 주주명부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권리관계가 부인됨으로써 실제 권리자인 명의차용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어렵게 되었다는 점과 소규모 비상장주식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현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비판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This article is a critical annotation on the famous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sentenced en banc on March 23rd 2017(“the related decision”). The related decision judged a considerably meaningful judicial decision which changed the previous judicial decision. The previous judicial decision judged that an equitable shareholder could exercise the right of shareholder in case a registered shareholder was different from an equitable shareholder and that Article 337 (1) of the Commercial Act only applied to shareholder of company. In other words, a company acknowledged that an equitable shareholder exercised their rights. However, the related decision judged that a registered shareholder could exercise the right of shareholder in case registered in the shareholder registry and that Article 337 (1) of the Commercial Act is applied to both shareholder of company and company itself. In other words, a company denied that an equitable shareholder exercised their rights. Besides, the related decision judged that a company could not deny a registered shareholder’s exercising of rights whether a company knew the existence of an equitable shareholder or not. Furthermore, a company could not allow an unregistered equitable shareholder to exercise the right of shareholder. But, the related decision does not conform to current commercial law, general judicial logic and the current status of corporation of Korea.

명의개서와 주주권행사에 관한 일본법제의 현황

강영기 한국상사법학회 2017 商事法硏究 Vol.36 No.3

In principle, stocks can be transferred freely.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security of stock trading, the company should grasp shareholders and enable them to exercise their rights. If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nominal shareholders on the shareholder list held by the company and the actual owners of the shares, disputes may arise as to whether the shares are attributable to the shareholders or the real shareholders. In this paper, we first examine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law related to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of real shareholders, and then give an overview of how Japanese companies respond to actual shareholders ‘and shareholders’. In Korea, it is common opinion that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exercise of share holding rights by real shareholders, which are the actual owners of stocks. However, in Japan, it is common sense that real shareholders are not shareholders in the list of shareholders, so they can not stand against the company as shareholders and it is not necessary to allow shareholders to exercise shareholders’ rights as shareholders. In other words, if a substantial shareholder is willing to exercise shareholder rights, such as voting rights,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e shareholder's name should be made clear by expressing his/her name, etc. Therefore, there is a certain rationality in not recognizing the status of shareholders to real shareholders. However, there seems to be little difference in the discussion between Korea and Japan regarding the understanding of broader shareholders such as the case of borrowing and the case of not completing the reorganization. The problem is listed stocks, because there is a difference in understanding between Japan and Korea regarding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s in stock holdings.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deposited securities, the legal system in Japan does not recognize substantial shareholders as shareholders in principle, but treats them equally with shareholders only in terms of shareholders’ property rights, such as dividend rights other than voting rights. On the other hand, in the Korean legal system, it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eposited securities exercises the right and the depositor has the right to exercise the shareholder right if the owner has an application. Thus, we can see that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in recognition between the two. It is also important to discuss the actual and speculative issues about who will be the subject of shareholder rights. However, most of all, discussions that are currently being held with regard to the attendance of substantial shareholders in the shareholders ‘meeting in Japan, which only recognize the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s, are considered to be meaningful contents in the maintenance and interpretation of our legal system.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양도될 수 있으므로, 주식거래의 안전성확보를 위해서라도 회사가 주주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사가 보유하는 주주명부상의 명의주주와 그 주식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 명의주주와 실질주주 중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주권행사와 관련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실질주주의 주주권행사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규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일본의 각 기업들이 주주총회에서의 실질주주와 명의주주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실무상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한국에서는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실질주주의 주주권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실질주주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 주주라고 대항하지 못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주주권행사를 허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즉, 본래 실질상의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의향이 있다면, 주주명부상에 자신의 성명 등을 명백히 하고 이를 행사하면 된다. 따라서 주주의 지위를 실질주주에게 인정하지 않는 것에는 일정한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도 명의차용의 경우와 명의개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 광의의 실질주주와 관련한 이해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의 논의내용에 거의 차이가 없는 듯하다. 문제는 상장주식의 경우인데, 상장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일본과 한국에서의 이해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예탁증권의 경우를 보면, 일본의 법제는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주주를 주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의결권 이외의 배당권 등 주주의 재산적 권리의 측면에서만 주주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체제이다. 반면에, 한국의 법제에서는 예탁증권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질적인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예탁결제원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다. 이처럼 양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주권을 행사할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관한 실질설과 형식설의 논의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실무적으로 형식 주주의 주주권 행사만을 인정하는 일본에서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등과 관련하여 현재 전개되고 있는 논의들은 우리법제의 정비와 해석에 있어서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전자증권제도에 의한 주식제도의 변화와 주주명부의 기능 강화

박철영 한국기업법학회 2019 企業法硏究 Vol.33 No.2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to realize the complete dematerialization or electronicization of securities based on the developed deposit settlement system. In order to distribute stocks and other rights, the issue of physical form is no longer necessary, and a company to which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applied can no longer issue traditional certificated securities. It is a major innovation of securities regime in commercial law. It will bring about a big change in the operation of the corporation and stock system under the commercial law. Various matters related to stock, such as issuance of certificates, transfer of title, closing of shareholders' list, will be omitted, even including beneficial owner system and beneficial owner list under Capital Markets Law. The investors can exercise its shareholder rights directly to the company by restoring its shareholder status under commercial law. The shareholders' list shall be made regularly (quarterly) in addition to the record date, and in case of necessity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shareholder (stipulat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bove all, it is anticipa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which have been severely cut off, will be greatly improved as the shareholders' list which has been divided by the deposit system, will be united and regained its original legal statu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eason for notifying the owner's details for the shareholder list, and also it is necessary to add the shareholder's contact information (e-mail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on the shareholder list. In addition, it is also needed for the company to grant the right to request shareholder information from the electronic registrar and the account manager. 전자증권제도는 그동안 발달된 예탁결제제도를 기반으로 유가증권의 완전한 무권화 내지 전자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주식 등의 권리가 유통되는데 있어 더 이상 주권 등의 권면은 불필요하고, 전자증권제도가 적용되는 회사는 더 이상 주권 등 전통적인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도 없게 된다. 상법상 유가증권제도의 일대 혁신이다. 이에 따라 상법상 주식제도 및 주식회사 운영에 큰 변화가 생긴다. 주권의 발행과 명의개서, 주주명부폐쇄, 공시최고 등 다양한 주권 관련사무가 생략된다.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제도와 이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도 폐지된다. 투자자는 상법상 주주의 지위를 회복하여 회사에 대하여 실질주주제도에 의하지 않고도 직접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주명부는 권리행사 기준일 외에도 정기적(분기)으로, 또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예탁결제제도에 의해 이원화되고 형해화되었던 주주명부가 일원화되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됨으로써 그동안 단절이 심했던 회사와 주주와의 관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과제가 있다. 우선, 주주명부 작성을 위한 소유자명세 통지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상장회사 표준정관 등에 의해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작성주기 단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명부 기재사항에 주주의 연락처(전자우편 및 전화번호)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상법 대신 전자증권법의 개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정보제공에 동의한 주주를 대상으로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회사가 주주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주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정보제공청구권)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