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이행에 따른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제도의 정비 방안 연구

전동진,정아영,김철회,김창수,조을생,이정호,한대호 한국환경연구원 2022 기본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ㅇ 상수원보호구역을 포함한 상수원 관리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은 각종 행위규제 및 시설설치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 차원의 주민지원사업이 「수도법」, 「4대강 수계법」, 「댐건설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음 ㅇ 법령 및 운영형태상 입법의 불일치와 정합성 결여로 주민 불만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사업대상 지역 간의 갈등 및 수혜자 및 피해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ㅇ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대상범위, 지원사업의 중복과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 시행 등의 혼재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임 ㅇ 일회성, 낭비성 소규모 위주의 지원사업 지양 및 상수원 수질보호 또는 안정적인 용수 확보에 따른 피해지역의 불공평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의 투명성, 효과성, 형평성 문제의 개선이 요구됨 □ 연구의 목적 ㅇ 상수원 수질보호 및 안정적인 용수 공급 등을 위한 각종 행위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운영의 통합 및 정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 연구의 내용 ㅇ 법령 등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수립절차, 재원, 계획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현황과 이슈를 검토하고, 국내 타 부처의 주변지역 지원 및 주민지원사업의 사례와 국외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기준과 재원, 주민지원사업 추진체계, 사업내용 등의 현황을 검토함 ㅇ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제도의 통합 및 개선 방안을 규제 및 지원 기준, 효율성 및 투명성, 통합물관리 관점의 개선방안으로 제안함 □ 수행체계 ㅇ 연구의 내용을 담아 <그림 1>과 같은 추진구조를 토대로 연구를 수행함 Ⅱ.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 현황 분석 1. 주민지원사업의 변천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ㅇ 1999년 4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보호구역 내 주민에 대한 재정지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규제에 대한 지원, 상수원 수질개선,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수준 향상으로 정책 동참을 유도함 □ 「수계법」에 의한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ㅇ 1990년대 후반 수돗물의 수질오염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하며, 1998년부터 2002년의 기간 동안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만들게 되었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4대강 수계법」이 제정·시행되었음 ㅇ 1999년 「한강수계법」 그리고 2002년 「낙동강수계법」, 「금강수계법」, 「영산강섬진강수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도법」에 근거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지역 중 일부는 「4대강 수계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으로 분리되었음 □ 「댐건설관리법」에 의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ㅇ 1999년 댐의 신규 건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자 「댐건설관리법」을 제정하여 2001년부터 동법에 따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지원 댐이 댐발전소,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홍수조절용댐 등으로 확대·포함되고, 출연금의 출연율이 증가하고 있음 2. 제도적 특성 비교 □ 3개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주요 특성 ㅇ 3개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절차, 시행기관, 내용은 유사한 형태를 보이나, 목적 및 기본방향, 재원, 주관부서, 대상지역과 대상자는 일부 차이를 나타냄 □ 사업 종류 ㅇ 3개 법에 따른 지원사업은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육영사업을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업범위는 차이가 있음 □ 시행체계 ㅇ 3개 법에 따른 지원사업은 근거 법령이 다르고 환경부 내 소관부서가 다른 점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시행 흐름은 유사한 형태를 보임 □ 주민 의견수렴체계 ㅇ 3개 법에 따른 지원사업은 마을주민의 의견을 이장이 수렴하고 있음 □ 타 사업과 연계 ㅇ 「수도법」과 「수계법」 주민지원사업은 다른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과 중복지원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있으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이에 관한 조항이 없음 □ 사후관리 및 평가 ㅇ 「수계법」은 시설 및 물품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지침에 명시하여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나 상대적으로 「수도법」, 「댐건설관리법」 지원사업은 대응이 약함 ㅇ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사업평가를 하고 있지 않으며, 4대강 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은 한강을 제외한 3대 강에서는 평가를 수행하지 않음 3. 관리 및 운영 현황 비교 □ 관리청 관리 현황 ㅇ 3개 법에 따른 지원사업은 관리청 담당과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지원사업별로 소관 부처와 근거 법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는 한 과에서 담당하기도 하며, 한 과에서 지원사업을 담당할 경우 사업계획이 중복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 대상면적 및 대상자 ㅇ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수계법」 주민지원사업과 달리 대상면적과 인구와 무관한 수도사업자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조성되어 지자체 간 보상의 형평성에 영향이 있음 ㅇ 「수계법」에 따른 면적당 사업비와 인구당 사업비는 4,300만 원과 120만 원으로 「수도법」에 비해 약 1.5배,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댐은 총 27개로, 출연금을 위한 판매수입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신규 댐이 추가되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총사업비가 늘어났음 □ 사업 현황 ㅇ 「수도법」의 경우 500만 원 이하 사업부터 1억 원에서 5억 원 이하의 사업이 골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수계법」 주민지원사업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천만원 이하 지원사업의 비율이 87.6%, 79.1%로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함 ㅇ 3개 법에 따른 지원사업 모두 복지증진사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소득증대사업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음 4.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제도 관련 개선 논의 및 반영 □ 고려 필요 개선방안 ㅇ 「수계법」 주민지원사업은 지역주민, 마을 등 공동단위,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별 선호 사업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 실효성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제도 정립이 필요하며, 수계관리 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정책방향 설정 조정, 효과적인 수단, 환류체계의 정립이 필요할 것임 ㅇ 댐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운영 지침·규정 구체화 및 의견수렴을 통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며,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단계별 방안 수립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5.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 지방인구 감소 문제 ㅇ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농업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농업화 ㅇ 농가인구의 감소, 국산 농산물 소비 감소, 농산물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한 농업 부문 교역조건 악화 대응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혁신이 진행 중이며, 농업과 환경을 조화하여 농업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농업 형태를 추구하고자 함 6.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 결과 □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ㅇ 3개 법에 따른 각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각 담당자, 주민대표와 인터뷰를 수행함 ㅇ 사업 추진·운영·사후관리, 사업비 배분·통합에 관한 사항, 담당자의 개선의견, 주민 요구 사항 등을 중심으로 주요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참고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만족도 조사결과 ㅇ 2020년 기준 각 지원사업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한 자체 만족도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참고하여 정리한 결과, 지역주민은 법률에서 정한 주민지원사업의 목적과 관계없이 단기간에 현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발전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중장 기적으로 증진하는 것으로, 주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재정이 중장기적 측면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ㅇ 매년 동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세부 사업 간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7. 시사점 ㅇ 사업별 특성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 농업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정비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의 수용성과 정비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단계적인 정비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Ⅲ. 국내 타 부문 및 국외 지원사업 현황 및 시사점 1. 국내 타 부문 주민지원사업 □ 타 부문 (주민)지원사업제도의 시사점 ㅇ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행정작용, 행위제한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지닌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원구역 주민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대상으로 법적 근거 및 목적과 기본방향, 대상지역과 대상자, 행위 제한, 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 우선순위, 재원, 사업 시행 및 관리, 사후관리와 평가 및 환류 등의 특성을 검토함 ㅇ 행위 제한의 정도 또한 상이한 수준이나 지원사업의 종류는 유사하며, 한편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하나,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괄하거나 별도 제시가 없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ㅇ 재원의 규모 면에서도 지원사업마다 차이가 크며, 지원사업의 정도가 행위 제한의 정도, 행정작용의 수용성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ㅇ 사후관리와 평가 및 환류는 전반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의 부당사용, 미사용에 대한 사유를 검토하고 반환조치를 하는 등 미흡할 때에 대한 대응이 좀 더 있었으나 우수한 활용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 이외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제한적임 2. 국외 지원사업 □ 국외 지원사업제도의 시사점 ㅇ 독일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농업 및 임업 활동의 행위 제한 규제에 대한 경제적 피해보상의 개념으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오염원과 관련된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정도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는 직접 차등 지원하여, 주민지원 보상사업이 수질보호와 직접 연계됨으로써 관련 주민이 제도상 수질보호에 협조하도록 유도함 ㅇ 일본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수혜 지자체 및 민간 출연금을 토대로 기금, 수질보전기구를 조성하여 수질정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수원보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에 기금사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요도천수계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윤택한 지역사회의 형성과 관련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개별 보상이나 개별 지원은 없음 Ⅳ. 주민지원사업의 정비방안 검토 1.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의 정비방향 □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 정비방향성 정립 ㅇ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착안하여, 물과 관련된 재정지원제도로서 주민지원사업 관련 재정제도의 소망성(desirability)을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함 ㅇ 효율성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도의 적정성을 의미하고, 형평성(equity)은 재정제도를 통해 이익을 받는 대상자 사이에 공평성이 확보된 정도를 말하며,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재정제도가 중장기적으로 존속 가능한가를 의미함 2. 규제 및 지원 기준 중심의 개선방안 검토 □ 문제점 ㅇ 3개 주민지원사업의 형평성이 유사한 특성을 지닌 지역, 대상자에게는 달성되나, 상이한 근거 법령 적용 시 큰 차이가 있으며, 개별 사업·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정비방향 ㅇ 「수도법」 주민지원사업은 보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동일한 행위규제에 따른 동일한 보상을 지원하며, 규제피해 수준을 고려하여 형평적인 지원 제공을 고려할 수 있음 ㅇ 「수계법」 주민지원사업은 행위규제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접 및 간접 지원사업을 분리하여 시행하며, 사업 대상지역의 정의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ㅇ 「댐건설관리법」 주민지원사업은 소규모 댐의 지원방안을 고려하고, 댐주변지역 설정 방법을 정비해야 할 것임 3. 효율성 및 투명성 중심의 개선사업 검토 □ 문제점 ㅇ 3개 주민지원사업의 목표달성도 측정을 위한 성과평가가 부재하며, 사업의 중복성 측면에서 보면 일부 사업의 중복성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정비방향 ㅇ 「수도법」 주민지원사업은 사업 추진주체의 다양화를 통한 주민공동체의 사업주체 참여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 「수계법」 주민지원사업은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주민만족 중심의 사업관리, 사업 인지도 및 호응도 향상을 위한 교육 활성화 및 지도자 양성, 조직 구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ㅇ 「댐건설관리법」 주민지원사업은 사업 평가 및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통합물관리 관점의 개선방안 검토 □ 문제점 ㅇ 3개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4대강 수계법」, 「댐건설관리법」의 대상지역 유사성, 사업 중첩 지점, 근거 법령 차이로 인한 지원금액 차이, 사업 세분화 추진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음 □ 정비방안 ㅇ 「수도법」-「수계법」 주민지원사업은 동일한 규제에 대한 동일한 지원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ㅇ 「댐건설관리법」-「수계법」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사업비 통합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Ⅴ. 중장기적 지원사업 정비방향 1. 미래지향적 중장기 지원사업 방향 □ 부담원칙에 충실한 재원 확보 및 지원조직 구성 ㅇ 원인자부담원칙과 사용자부담원칙에 충실한 재원의 확보와 친환경농업 및 중장기 소득증대사업에 재원을 통합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임 □ 통합유역위원회의 구성 ㅇ 민주적 대표성 관점(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한 공권력 행사)에서 일정비율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통합유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도법」, 「수계법」, 「댐건설관리법」상 주민 지원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전제로 계획 수립과 운영 그리고 사후관리와 평가를 연계하는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임 ㅇ 계획 수립부터 운영과 사후관리 그리고 평가결과의 공개까지 전 주기적 관점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지원사업 통합관리 및 교류 ㅇ 지원사업 담당자들의 주기적인 연찬회가 특정 공간(liaison)에서 이루어지면서 유사사업의 발굴과 결합(coupling)과 규모의 경제 확보를 논의하고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장려함 ㅇ 통합입법의 형성과 통합 사무국의 신설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낭비와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서비스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2. 중장기적 지원사업의 정비체계 □ 정책 실행력 및 주민 수용성 중심의 정비체계 ㅇ 규제 및 지원 기준 합리화, 효율성 및 투명성 증대,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제안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정책 실행력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립, 운영, 관리 및 평가 대안을 정리하였음 □ 단계적 정비방안 마련 ㅇ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4대강 수계법」에 따른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지원사업, 「댐건설관리법」에 따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개별적으로 개선하여 형평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 정비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중기적 관점에서 「수도법」과 「수계법」 간의 지원사업 형평성 제고와 유역 차원의 수질관리를 위해 공공수역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함 ㅇ 장기적 관점으로 3개 물 관련 주민지원사업의 지출을 통합하는 방안, 일차적으로 지출 부문만 통합하는 것을 넘어 수입 부문까지 통합하는 방안, 중장기적 측면에서 3개의 주민지원사업은 ‘(가칭)물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통합하되, 시군구 차원에서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에 기초한 지역발전정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함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s □ Background of the research ㅇ Residents of water supply management areas, including water supply protection zones, are at a disadvantage due to various restrictions on activities and the installation of facilities. Resident support projects for compensation are specified in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s Support in the Four Major River Basins, and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ㅇ Due to inconsistency of legislation in terms of the operational form and the the lack of coherence in the laws, the number of civil complaints from residents is increasing, and conflicts are occurring between the project target regions and between beneficiaries and victims. ㅇ It is tim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rojects, given problems including the overlapping of the target areas, scopes, and operations of the resident support project and the confusion in the establishment, execution, and implementation of project plans. ㅇ It is required that the transparency, effectiveness, and equity of support projects be improved to avoid one-time, wasteful, small-scale support projects and to solve the problem of inequity in affected areas by protecting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s or securing stable water. □ Objectives of the research ㅇ In order to solve the disadvantages caused by various activity regulations that were established for water quality protection of water sources and stable water supply,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a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peration, integ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resident support project that is being implemented. 2. Research content and structure □ Content of the research ㅇ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related to the targets, establishment procedure, financial resources, and the execution of plans and management of resident support programs according to laws and regulations were reviewed. Cases of support for neighboring areas and resident support projects of other domestic ministries, regulatory standards and financial resources for water quality conservation abroad, the promotion system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and project content were reviewed. ㅇ The integration and improvement plan of the support system for water supply management areas was proposed considering the aspects of improving the regulation and support standards, efficiency and transparency, an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 Research structure ㅇ This study was conducted following the structure below. Ⅱ.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Water-related Resident Support Projects 1. History of resident support projects □ Resident support projects in water supply protection area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ㅇ In April 1999, the resident support project was introduced as a financial support system was needed for residents in the water supply protection areas, and the policy participation was encouraged by supporting the regulation on activities in the areas, and improving the water quality, living environment, and income levels. □ Resident support project by water system management fund according to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ㅇ In the late 1990s, polluted tap water emerged as a social problem, and the Comprehensive Strategy for the Management of Four MAjor Rivers was developed from 1998 to 2002. In order to legally support this,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s Support in Four Major River Basins was enacted and implemented. ㅇ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Han River Basin in 1999 and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s Support in the Nakdong River Basin,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the Geum River Basin, and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the Yeongsan and Seomjin River Basins in 2002, some target areas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in the water supply protection areas based on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became subject to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s Support in Four Major River Basins. □ Support project for areas around dams under the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ㅇ In 1999, the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was enacted to facilitate the new construction of dams, and since 2001, support projects for areas around dams have been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The target range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Hydroelectric plants, multi-purpose dams, dams for water use only, and flood control dams, and the contribution rate of contribution fund is increasing. 2. Comparison of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 Main characteristics of support projects under the three laws ㅇ The implementation procedures, implementation agencies, and content of the support projects according to the three laws are similar, bu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purpose and basic direction, financial resources, department in charge, target areas and target residents. □ Project types ㅇ Support projects according to the three laws commonly include projects involving income increase, welfare promotion, and education programs, but the specific scopes are different. □ Enforcement systems ㅇ The overall implementation processes are similar except for the fact that the applicable laws are different and the departments in charge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re different. □ A system of collecting opinions from residents ㅇ Opinions of residents are collected by the village head. □ Linking with other projects ㅇ It is encouraged that the simultaneous application for other projects funded by different resources is avoided if resident support projects subject to the Water Supply ~ River Basins are underway in the area, but there are no corresponding provisions for the support projects for areas near dams. □ Follow-up management and evaluation ㅇ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stipulates matters concerning guidance for and inspection of facilities and goods in the guidelines and allows corresponding measures to be taken if malpractice is found, but the response measures support project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nd the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are relatively weak. ㅇ Resident support projects in the water supply protection areas are not subject to evaluation according to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nd resident support projects funded by the Four Major Rivers Water Fund are not evaluated except for those relevant to the Han River. 3. Comparison of the management and operational statuses □ Status of the management agencies ㅇ Support projects under the three laws are carried out by the department in charge of each corresponding management agency but in the case of some local governments, they are handled by a single department although each project is subject to the different law and regulations; in this case, it was found that efforts are being made to eliminate redundancy in project plans. □ Project area and target residents ㅇ Unlike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the projects in water supply protection area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re planned based on the contributions from water service providers who have no relation to the target area and population, which affects the equity of compens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ㅇ The project costs per area and population according to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are 43 million won and 1.2 million won, which is about 1.5 times and 2.7 times higher than those specified in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Act. ㅇ A total of 27 dams are eligible for support projects for areas around dams, and the proportion of sales revenue for contributions has increased and the total budget for support projects in areas around dams has also increased with the addition of new dams. □ Project status ㅇ In the case of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projects with a budget of less than 5 million won and less than 500 million won are evenly distributed. In the case of resident and dam area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the percentage of projects with a budget of less than 30 million won account for 87.6% and 79.1%, respectively. ㅇ In all of the support projects under the three laws, the percentage of the welfare promotion projects was highest, followed by the projects to increase income levels. 4. Discussion on the improvement of the support system for water supply management areas and reflecting the result □ Necessary improvements for consideration ㅇ Since each stakeholder such as residents, villages as a single unit, and local governments prefer different types of project in the case of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by stakehol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 project. It will be necessary to adjust the policy direction and establish effective means and a feedback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changes in water system management conditions. ㅇ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operating guidelines and regulations of the support system for dam areas an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through collecting opini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stablishing a step-by-step plan to maximize operational efficiency. 5. Changes in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 The problem of local population decline ㅇ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s where water-related resident support projects are being conducted, since there have been socioeconomic changes such as population decline and aging, it is necessary to promote projects taking these factors into account. □ Changes in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and digital agriculture ㅇ Digital innovation is underway to respond to the worsening of terms of trade in the agricultural sector, caused by a decrease in farm populations and the consumption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and an increase in the im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We aim to pursue a form of agriculture that can sustain agricultural production by harmonizing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 6. Stakeholder opinion collection and satisfaction survey results □ Stakeholder opinion collection ㅇ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resident representatives implementing two or more support projec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operating status and difficulties of each support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three laws. ㅇ We aimed to set improvement plans by collecting major opinions focusing on the project promotion, operation, follow-up management, project cost distribution, integration, opinions of the person in charge on improvements, and residents’ needs. □ Satisfaction survey results ㅇ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cent satisfaction survey conducted among residents on each support project as of 2020, local residents prefer projects supported by cash in a short period of time regardless of the purpose of projects specified in the law. ㅇ The ultimate purpose of the water-related resident support projects is to increase the income of local residents in the mid- to long-term through regional develop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residents by actively reflecting their demand, while inducing financial investment in projects for building facilities or infrastructure that can lead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in the midto long-term. ㅇ It is necessary to make it mandatory to conduct a performance evaluation for a project every year, and to introduce a method of setting priorities regarding resource allocation among sub-projects according to the result. 7. Implications ㅇ A realistic improvement plan should be sought by compil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roject and information on the population decline due to aging, conflicts between natives and migrants, and changes in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tep-by-step maintenance roadmap after reviewing the acceptability of residents and the feasibility of maintenance measures. Ⅲ. Status of Other Sectors in Korea and Overseas Support Projects and their Implications 1. Resident support projects in other sectors in Korea □ Implications of the (resident) support project system in other sectors ㅇ For projects including Baekdu-daegan projects which have a supporting characteristic for administrative action and regulations on activities in certain regions, projects in limited development districts, park-area projects, and projects in areas with power plants, the following elements were reviewed: the legal basis, project purpose, basic direction, target areas and target residents, regulations on activities, project types and priorities, financial resources, project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follow-up management, and feedback system. ㅇ The restrictions on activities are at different levels, but project types are similar. Also, although the priority of a support project is usually the residents in the area, it can vary; sometimes it includes land owners or it is not specifically presented. ㅇ In terms of the size of financial resources, there is a big difference among support projects, and an overall review is needed to see if the level of a project is appropriate, when considering the degree of restriction on activities and the acceptability of administrative actions. ㅇ With regard to follow-up management, evaluation, and feedback in general, there have been more actions taken when they were insufficiently carried out (e.g. monitor cases of taking improper advantage of or not implementing projects and withdraw the financial support). For exemplary cases, however, there are no practical incentives, other than commendation from minister. 2. Overseas support projects □ Implications of support project systems abroad ㅇ Germany operates a support system with the concept of economic damage compensation for restrictions on agricultural and forestry activities within water supply protection zones. Depending on the degree of the regulation on the use of land associated with pollution sources, the country grants different amounts of money for each project, by which the project becomes directly linked to water quality protection, thereby encouraging the relevant residents to cooperate for water quality protection. ㅇ In order to conserve the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s, Japan has established a fund and water quality conservation organization based on the contributions from the beneficiary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 with which they support for water quality purification projects. It contributes to the conservation of the water quality of the Yodo River system and further contributes to the promotion of a prosperous community and the improvement of the living environment of related residents, and there is no individual compensation or individual support. Ⅳ. Review of Improvement Plans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1. Direction for improving water-related resident support projects □ Establishing the direction for improving water-related resident support projects ㅇ Focusing on the concept of efficiency, equity, and sustainability, which are emphasized from the viewpoint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the desir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for water-related resident support projects was evaluated from the perspective of efficiency, equity, and sustainability. ㅇ Efficiency refers to the adequacy of the system as a mean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ystem. Equity refers to the degree to which fairness is secured between those who receive benefits through the financial system. Sustainability means whether the system is viable in the mid- to long-term as a means to achieve the purpose. 2. Review of improvement measures centered on regulations and support standards □ Problem ㅇ Although equity in the three types of resident support projects is achieved in regions and target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pplication of different laws and regulations,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ssue of equity among individual projects and regions. □ Direction for improvement ㅇ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financial resources for compensation should be secured, the same compensation should be given for the same regulation on activities, and providing equitable support in consideration of the degree of damage caused by regulation can be considered. ㅇ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fairness in support in consideration of the level of the regulation on activities for the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It is also necessary to implement direct and indirect support projects separately, and clearly set the definition of the “target area.” ㅇ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plans for supporting for small dams should be developed, and how “dam areas” are set should be improved. 3. Review of improvement projects focusing on efficiency and transparency □ Problem ㅇ There is no performance evaluation to measure the achievement of the three types of resident support projects, and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of redundancy of some projects. □ Direction for improvement ㅇ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in projects by diversifying the entities that implement a project. ㅇ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a sustainable project oper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project management focusing on residents’ satisfaction, promotion of education, training of leader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to improve project awareness and response should be considered. ㅇ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 for project evaluation and feedback and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project implementers by mandating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accounts. 4. Review of improvement plan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 Problem ㅇ The fact that target areas for support projects under three different laws end up overlapping, areas where different projects are simultaneously implemented, the difference in grants due to different laws, and the decrease in the efficiency due to the fragmented project promot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improvement. □ Direction for improvement ㅇ For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nd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implementing the same support schemes for the same regulations can be considered. ㅇ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integrate the funds by region for the resident support projects under the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and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 Support in River Basins. Ⅴ. Mid- to Long-term Direction for Improving Support Projects 1. Future-oriented, mid- to long-term direction for support projects □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conforming to the burden principle and establishing a support organization ㅇ It is necessary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conforming to the Causer Pays principle and the User Pays principle, and integrate financial resources for eco-friendly agriculture and mid- to long-term income increase projects, and institutional strategies for continuous communication are needed. □ Creation of the Integrated Watershed Committee ㅇ From the viewpoint of democratic representation (an exercise of public powers by non-elected powers), an integrated watershed committee should be formed that elects resident representatives at a certain percentage level; it should plan support projects on a condition that it guarantees operational transparency under the three water-related laws, and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that links follow-up management and evaluation. ㅇ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from a life-cycle perspective that incorporates the planning, operation, follow-up management, and disclosure of evaluation results to secure transparency, and lay the groundwork to ensure actual resident participation. □ Integrated management of support projects and exchange ㅇ It is recommended that periodic banquet meetings of support project managers be held at a certain place (liaison) to discuss the planning and coupling of similar projects and securing economies of scale and reflect them in operation. ㅇ Through integrated legislation and a joint secretariat, it is possible to efficiently provide services to local residents, while minimizing waste and duplication. 2. Reorganization system for mid- to long-term support projects □ Improvement system centered on policy feasibility and resident acceptance ㅇ Considering the rationalization of the regulation and standards on support, the promotion of efficiency and transparency, and what has been propos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how to establish, operate, manage, and evaluate support projects in water management zones were summarized, focusing on policy feasibility and acceptability. □ Step-by-step plan for improvement ㅇ A step-by-step improvement plan was prepared to ensure equity, efficiency, and sustainability for the purpose of the three projects: the water supply protection area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the water supply management area under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s Support In four major River Basin, and the Act On Construction Of Dams And Assistance To Their Environs. ㅇ In the mid-term, we suggest that the scope of public waters be expanded to enhance the equity of support projects under the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nd the Act on Water Management and Residents Support in River Basins, and water quality be managed at the watershed level. ㅇ In the long term, we consider a plan to integrate the expenditures of the three types of water-related resident support projects, and a plan to integrate not only the expenditure sectors but also the import sectors. In the mid- to long term, the three types of resident support projects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resident support projects in the area surrounding a water body,” (tentative name) and promoted as part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based on the 5-year mid- to long-term plan at the Si/Gun/Gu level.

상수원 관리지역의 기후회복력 강화 방안 연구 : 4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이정호 ( Jeongho Lee Et Al. ),박창희,국중현,박송미,김동현,이명진,윤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기본연구보고서 Vol.2018 No.-

본 연구의 목적은 4대강 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내 기후회복력 관련 사업의 포함 및 시행을 위한 지역 설정의 정량적 근거 및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연구의 세부 목표 및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 및 취약 잠재성이 높은 환경보전지역 중 국내 4대강 수계내 상수원 관리지역에 대한 전국 단위 공간정보 분석 및 기후변화 취약성 정량 분석둘째, 중앙 및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주민지원사업 등 실제 시행 중인 정책과의 연동분석을 통한 기후회복력 강화 사업 발굴넷째, 4대강 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내 기후회복력 관련 사업의 포함 및 시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정책적 지원연구 세부 목표 및 추진 방향에 따라 제2장에서는 토지피복지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4대강 수계 상수원 관리지역의 전반적인 환경성 등급과 수질 현황, 상수원 관리지역을 포함하는 시·군·구 단위 행정구역의 물관리 및 가뭄 부문에 대한 지표 기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미래 토지피복 변화 및 유출량 예측연동 모델링을 통해 4대강 수계 상수원 관리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및 그에 따른 오염 부하유출 잠재량의 변화를 5년 단위로 2050년까지 정량화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후회복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 4개 범주에 대한 17개 기후회복력사업 아이템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기후회복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검토한 결과 4대강 수계기금이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분석 결과에 따라 구분별 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제도 개선) 기존 수계법 기금의 용도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후회복력 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상수원 관리지역 내 수자원 문제(수질개선, 수자원 확보 등)에 대한 기후회복력 사업을 추진할 발판 마련이 필요하다.(기후회복력 사업 추진 절차) 기후회복력 사업은 각 수계별 관리청에서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각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수계 지역을 대상으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4가지 구분에 따른 17가지 기후회복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계관리위원회는 구분별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각 사업의 추진 단계를 중·단기적으로 설정한다. 기후회복력 사업의 종류 중에서 시행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우선순위에 맞추어 소요예산을 설정한다. 이후 각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청에 기후회복력 사업 추진 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된 이후 수계관리위원회는 사업의 완료를 확인하고,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상지역의 토지 사용이 필요한 경우 기금을 통한 토지 매수사업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기후회복력 사업 우선 추진 대상지역) 상수원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토지피복지도의 변화와 2050년까지의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모델링 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토지피복의 변화는 한강수계와 금강수계에 설정되어 있는 상수원 관리지역 중 특별대책지역으로 인한 영향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상수원 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법제도적인 규제 정도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타 상수원 관리지역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낮은 규제에 따라 도시화의 가속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모델링 분석 결과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장기적 관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후변화 적응임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관리지역의 기후회복력 사업은 특별대책지역에 우선 시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basis of policy support for climate resilience project implementation. According to the detailed goals and directions of the study, Chapter 2 analyzed the status of the water management area based on the land cover map. Specifically, the environmental quality of the water quality was examined and the land cover degree of the water management area was examined.Chapter 3 predicted future land cover changes for the water management area. And assessed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After confirming the vulnerability of climate change to water management area, in Chapter 4, we looked for measures to improve climate resilience as a solution. As a result, we presented 17 climate resilience business items in four categories. Chapter 5 reviewed the financial resources to promote climate resilient projects. As a result, the four river system management fund was confirmed to be available.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proposals for each category are as follows.(Improvement of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imate Resilience Project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for the purpose of the fund. The new project will be a stepping stone to promote climate resilience projects for water resources problems (water quality improvement, water resources securing, etc.) in the water management area due to future climate change.(Climate resilience business promotion procedure) The climate resilience business is based on the promotion by each water management office. Prior to each project, however,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 prioritizes the establishment of a master plan for the water areas. Each Management Office establishes climate resilience project promotion area, and pursues business according to the result. The water management committee confirms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and plays a role of maintenance / maintenance / management of the result of the project.(Climate resilience business priority area promotion a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change of land cover map according to climate change and the analysis result of vulnerability of climate change until 2050 to the water management area were examin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regulation of the special measures area is set lower than that of the other water management areas. With such a low regulation, the acceleration of urbanization is relatively high. And modeling analysis results are also derived from this context.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climate resilience project in the water management area should be implemented first in the special measures area, despite the adaptation of climate change where the long term view is important.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이용가치 손실 평가에 관한 연구: 한강수계 하남시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김동현 ( Dong Hyun Kim ),정주철 ( Ju Chul Ju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地方行政硏究 Vol.25 No.3

본 연구는 상수원관리지역의 환경규제정책이 실제 토지이용가치의 변동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한 하남시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유형 중 가장 강력한 규제에 해당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오래전부터 설정되어온 지역이다. 본 연구는 비동질적 통제집단모형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해당 지역에 중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토지이용규제를 통제한 상태에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설정여부가 토지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6가지의 가상적 실험상황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998년에서 2003년 사이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설정이 토지가격변동에 크게 차이를 주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가상승을 제외한다면 지목별로 토지가격변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목과 규제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정한 결과 지목별로 토지가격변동에 차이가 있으나 1993년에서 2003년의 기간 중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효과로 인하여 그 차이가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규제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률의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998년에 시행된 팔당호수질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인하여 강화된 규제로 인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비이상적인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규제로 인한 차이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상수원관리지역과 이용지역 간 존재하였던 규제의 효과에 관한 의견차이를 좁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토대가 될 수 있는 기초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kn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lues of land and environmental land use regulation. The region of this study is the city of Hanam. It belonged to the water protected zones that is the strongest environmental land use regulation. This study uses 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and controlled the another factor related land use regulation. The six experimental situation was analyzed. The results shows that the water protected zones don`t affect the values of land. The classification of land is the significant factor to affect land value except latest 5 years. Also, the interaction effect of two factor shows that the water protected zones affect the land value between 1993 and 2003. From 1998 to 2003, the increases of land price was large gap for land use regulation. It was explained the Paldang water-purity control policy in 1998. and In the latest 5 years, the irrational and unusual raise rate of real estate decrease the gap. This study has some importance as a basic analysis for consensus in water system.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팔당유역 수질영향 분석

정광욱 ( Kwangwook Jung ),박진성 ( Jinsung Park ),김태경 ( Taekyoung Kim ),정인균 ( Inkyun Jung ) 한국농공학회 2020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0 No.-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경제성장과 더불어 서울을 포함한 경기일대의 비약적 인구 및 산업증가에 따라 발전과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1973년 팔당댐이 준공되었으며, 현재 팔당호는 급수인구 2,500만을 지닌 국내 최대 상수원이 되었다.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규제는 80년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지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골프장 입지규제, 90년대의 수질환경보전법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지정,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장 입지제한, 상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공장 신증설 및 업종변경제한, 환강수계 수변구역지정, 2000년대 이후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개정·고시,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등 지속적으로 각종 규제가 증가하였다. 1995년 준농림지 토지이용의 제한이 완화되면서 팔당호 인근에 요식업소가 난립하는 등 개발과 보전에 대한 상하류 주민들의 갈등이 고조되어 왔다. 더불어, 1998년 팔당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을 통해 수변구역설정과 더불어 수계기금을 조성하여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을 하는 등 상생방안이 모색되었으며, 그간의 정책변화에 대한 수질보전측면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HSPF모델을 이용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팔당호의 수질영향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수변구역지정에 따른 수질보존효과와 특별대책지역지정에 따른 수질보존효과를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팔당호에 대해 분석하였다.

수질보전을 위한 입지규제의 개선방안

이종호(Lee, Jong Ho),조재현(Cho, Jae Heon) 한국지적정보학회 2016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8 No.1

우리나라 상수원 입지규제 대상지역의 광범위성, 폐수처리기술의 급격한 발달을 반영하지 못한 입지규제, 중복 입지규제와 복잡한 입지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핀 후 특히 팔당·대청호 유역에 대한 중복 입지규제, 농공단지 입지규제, 폐수처리기술의 처리효율을 고찰한 후 선진국의 상수원 입지규제와 수질보전방안 등과 비교하여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산권 보호를 기하면서 수질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첫째 영향평가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활용하여 입지규제 대상 면적의 광범위성을 개선하되, 상수원 보호를 위해 최근접지역에 대한 입지규제는 강화한다. 둘째 폐수처리기술 특히 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기술의 발달과 이로 인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무배출 및 급격한 배출감소를 반영하여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셋째 입지 불허와 입지 허용이 수반되는 복잡한 상수원보호 관련법을 통합하도록 한다. This study considers the large extent of location restriction for water quality conservation, location restriction with insufficient reflection of rapid development of wastewater treatment technology, and overlapped land use with too many exceptional complicated clauses. The direction for location restriction will be sugges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location restriction, the overlapped land use regulation of Paldang and Daecheong Reservoir Watershed, the location restriction in agro-industrial complex, and the current high level of wastewater treatment technology were analysed. And then the direction for location restriction will be suggested, comparing the location restriction of Korea with that of the advanced countries. For the activation of regional economy,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and water quality conservation, first the area of location restriction could be diminished through implementation of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System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the location restriction in Drinking Water Protection Area should be strengthened more than before. Second the location of restriction could be improved based on the rapid advancement of wastewater treatment technology including non-discharge wastewater treatment and the high ratio of distribution of basic environmental treatment facility. Third should be achieved the combination or unification of complicated location restriction with too many exceptional clauses on location restriction and deed restriction.

環境保全을 위한 土地利用規制 制度의 檢討

李順子(Lee, Soon-Ja)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48 No.-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는 사전예방적 환경보전수단으로성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연자원, 자연경관, 상수원, 토양, 동·식물 그리고 지하수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는 광범위한 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내에서는 건축과 같은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 법적 근거는 헌법적 근거와 법률적 근거에서 찾을 수 있는데 헌법적 근거로는 제23조와 제35조 그리고 제120조와 제122조에서 찾을 수 있고, 법률적 근거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비롯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각종 용도지구와 용도지역의 설정,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 등에서 토지이용제한을 규정한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환경보전을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토지이용규제가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며, 이런 토지이용규제를 함에 있어서는 규제를 하는 법령간의 체계성이 떨어지고, 환경보전을 위해 의미없는 지역을 지정하는 문제점, 주민지원이나 손실보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미흡했다. 이를 위해 개발위주의 법령과 보존위주의 법령간의 유기적 체계확립을 필요로 하며 자연환경보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의 조화,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조화 등 법제의 개정이 필요하였다. Land use regulation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a means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ually, there have been increasing cases where the Government designates a specific, extensive area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 landscape, water sources, soil, animals & plants, groundwater, etc. so that land uses (e.g. construction activities) are regulated within the conservation area Legal grounds for these regulations involve the two legal systems: the Constitution and other laws. Constitutional grounds can be found in Articles 23, 35, 120 and 122 of the former. Legal grounds are rooted in various provisions on land use regulations contained in various law, including the Basic Act on Land Use Regulation; the Act on Land Plan and Use (a clause providing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use disticts and areas); the Environmental Policy Act (a clause providing special conservation areas);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 clause providing ecology & landscape conservation areas);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 clause providing soil conservation areas); and the Water Supply Act (a clause providing water conservation areas). Problems with land use regulations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clude a lack of systematicness among laws and regulations on land uses, a mis-designation of conservation areas in terms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sufficient regulations on supports for residents or compensations for their due losses or damages, etc. To improve those problems, legal amendments for the establichment of an organic coordination between development-related laws and conservation-related laws, and a legal harmonization between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the Act on Land Plan and Use and between the Basic Act on National Land and the Environmental Policy Act, are required.

상수원본호구역 상,하류의 수변지역 관리방안 연구 -잠실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구간 구심으로

김태윤,고신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3 No.-

上水原管理地域의 住民支援事業에 대한 評價指標의 開發

邊秉卨(Byun Byung-Seol),朱龍俊(Joo Yong-Joon)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0 國土計劃 Vol.35 No.4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낙동강수계를 중심으로-

정주철 ( Ju Chul Jung ) 한국환경정책학회 2009 環境政策 Vol.17 No.3

This paper is to evaluate comprehensively community support program for the water quality protection areas in Nak-dong Watershed, to review some shortcomings in implementing the program, and to suggest some policy applications. The community support programs, which 21 water quality protection agencies in the watershed have implemented from 2003 to 2005, were evaluated by two different ways, evaluation by water quality protection agencies themselves and evaluation by outside experts. The results of evaluation can be summarized in three ways. First, water quality protection agencies did not fully understand the overall system of the program, including its institutional procedures and efficacy. Second, water quality protection agencies that have established middle- and long-term plans together are more likely to implement efficiently the citizen support program. Third, great citizen satisfaction in the program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community support system.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중 · 장기계획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배경완(Bae, Kyungwan),정주철(Jung, Juchul)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5 國土計劃 Vol.50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