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시기 조선산업의 규제완화 정책과 담론정치

조한나(Cho Hanna)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7 인문사회과학연구 Vol.57 No.-

본 논문의 목적은 김영삼 정부 시기 한국의 조선산업정책을 둘러싼 정책 엘리트 간의 아이디어 경쟁을 살펴보고, 1993년 조선산업합리화조치 해제를 계기로 김영삼 정부의 조선산업정책이 규제완화방침으로 변화하게 된 원인에 대해 담론제도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1989년 조선산업합리화조치는 조선시설의 과잉설비에 따른 국내업체간 과다수주경쟁을 막기 위해 1993년 말까지 생산설비를 늘리지 못하게 하는 규제조치였다. 그러나 1993년 조선산업 합리화조치의 해제를 앞두고 이 해제가 세계조선업계의 과잉공급과 국내 조선업계의 불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해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내외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두 가지이다. 첫째, 1993년 대내외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에서 조선산업 합리화조치 해제로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합리화조치 해제 이후 통상마찰과 같은 외부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정부내부 관료들 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강도의 규제완화 조치를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논문은 김영삼 정부 시기 이러한 산업정책의 변화를 두고 시장주의적 정책 엘리트들과 관치주의적 정책 엘리트들 간에 담론경쟁이 있었음을 주목한다. 이 연구는 정책 행위자들 간의 ‘정당한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아이디어 경쟁이 정책 변화를 추 동하는 주요 요인이며 특히 아이디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고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이해와 얼마나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요인임을 보인다. 김영삼 정부 시기 이러한 담론 경쟁은 전반적인 산업정책을 “민간주도의 경쟁촉진” 기조로 전환시키면서 조선산업정책의 규제완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산업정책방침의 변화는 한국 조선산업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1990년대 한국 조선업체들의 과잉설비증설과 과당경쟁에 영향을 미쳤다. 1993년 조선산업 합리화조치의 해제와 1990년대조선산업정책에서의 규제완화정책은 이러한 담론경쟁의 분석틀에서 이해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ontention of ideas amongst policy elites with regard to the shipbuilding industry during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his study will examine how the lifting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marks the beginning of a policy shift by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on its stance towards the shipbuilding industry from the perspective of discursive institutionalism.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1989~1993) had been enacted in 1989 in order to regulate over-competition between Korean shipbuilding firms and their eager expansion of production facilities. However, months leading up to the lifting of the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worries about a foreseeable over-production occurring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throughout the world and how the consequence of this occurrence could present itself as a major obstacle for local shipbuilders were raised both at home and abroad, which led many to ponder on the possibility of extending the rationalization measure by a few more years. In this context, two main questions are raised : First of all, why did the government decide to lift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despite all the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s that mounted against them? Next, why did the government continue to take strong deregulation measures toward the shipbuilding industry despite the increase in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 This paper observes how there existed a contention of ideas on the matter of industrial policy between neoliberal bureaucrats on the one hand, and governmentcontrolled bureaucrats on the other and how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South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in the 1990s has radically changed as a result. In specific, discursive contention between bureaucrats and their grab for ‘legitimate authority’ came to shape the policy-making process, while it can also be concluded that the question of whether certain discourses could appeal to the political interests of President Kim Young-sam determined whether they were given the final say in shaping the policy. These discursive contentions within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influenced the shipbuilding industry by directing the general industrial policy towards the promotion of competition in the private sector and deregulation thereof. This change of industrial policy in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that had consistently relied heavily on government regulation led to the excessive production of shipbuilding facilities and over-competition between Korean shipbuilding firms in the 1990s. In all of this, discursive institutionalism can be applied as a useful framework of analysis to make sense of the decision to lift the Shipbuilding Industry Rationalization Measure in 1993 and the deregulation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throughout the 1990s.

문화의 지배: 시장개방, 경제위기와 문화산업정책의 정치경제

윤대엽(Dae-yeob Yoon),김기훈(Ki-hoon Kim)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6 동서연구 Vol.28 No.4

‘한류’로 대변되는 한국 문화산업의 성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문화산업정책을 사례로 외환위기 이후 정부주도 산업정책의 특성을 설명한다. 민주화, 세계화,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경제개혁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정책은 축소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제도변화와 함께 시행된 문화산업정책은 정부가 시장개방, 경제위기 이후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 경험적인 사례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주도 산업정책의 특성은 세 가지다. 첫째, 1990년대 중반 문화시장개방의 압력, 특히 일본 문화시장 개방과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는 문화산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강화했다. 둘째, 1990년대 후반 제도 화된 문화산업법제는 이와 같은 정책이념을 대변한다. 셋째, 문화산업법제가 부여한 정책권한과 기능에 근거하여 정부는 정책기구를 설립하고 문화산업정책을 추진했다. 이 연구는 한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산업정책의 사례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정부주도 산업정책의 특성을 설명했다. What is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the growth of the Korean cultural industry represented by ‘Korean Wave’? This study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led industrial policy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taking cultural industry as an example. It has been argued democratization, globalization and expecially market-oriented economic reform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have led to a demise of government-led industrial policy. The cultural industrial policy implemented in the late 1990s with institutional change is an empirical case in which the government intervenes in the market to develop strategic industry in response to market opening and economic crisis. There are thre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led industrial policy after the financial crisis. First, the pressure of opening the cultural market in the mid 1990s, especially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the opening of the Japanese cultural market strengthened the perception of the economic value of the cultural industry. Second, the cultural industry legislations institutionalized in the late 1990s represent such a policy idea. Third, based on the policy authority and functions granted by the cultural industry legislation, the government established a policy organization and promoted cultural industry policies. This study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led industrial policy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rough examples of cultural industry policies aimed at Korean Wave development.

21세기를 향한 과학기술정책의 실천적 추진과제 연구

박종오,유태수,이인우,장동훈,송한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연구보고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정보화 및 관련 기술·지식기반의 구축여부에 달려있음. 본 연구는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실천적 추진과제 도출을 위해 기존의 자원 및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패러다임을 보완하여 지식 및 정보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의 방향을 도출함으로써 부문별 문제점 및 효율적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시대적 역할과 관련된 대안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음.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① 시대적 요청에 따른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변화과정 검토 ② 시대적 요구 및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과 실천적 전략수단의 도출방안 ③ 21세기 지식기반경제하에서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장애요인 도출 ④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한 효율적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구축방향 등 4부문으로 구성하였음. 구체적인 추진방법으로서는 첫째, 연구기관들의 기존 수행연구결과를 검토하여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의 개념과 내용을 파악하고 둘째, 미·일 등 선진국의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의 유형과 특징 파악 셋째, 국내의 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팀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종합적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방향제시함. 연구결과 및 시사점 새로운 시대는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므로 21세기는 기술우위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게 되므로 고유의 가치와 정체성을 갖는 창조적 기술력 확보 즉, 기술리더십의 확보가 국가경영의 핵심과제로 부각될 것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책도 세계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적 비전·목표, 대응방향과 추진전략 등 과학기술 발전방향을 사전에 점검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지식창출산업의 활성화, 과학기술정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 타파, 및 과학기술행정조직의 개선을 통한 정책집행기능의 효율적 강화 등이 선결되어야 함. 즉, IT기술기반 확보를 통한 범세계적인 정보화 네트워크(Digital Network)에의 합류, 경제역량에 따른 경쟁선택과 가용 역량의 집중전략을 통한 지식기반경제(Knowled ge - based Economy)로 전환해야 함. 1)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에의 대응방향 지식과 정보화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시대에는 과학기술정책패러다임의 방향으로서, ·지식창출을 위한 투입요소의 확대 및 지식창출시스템의 효율화 : 참여 주체의 확대를 통하여 지식창출을 위한 자원 투입량을 확대 - 기술도입의 효율화 및 기초과학연구의 강화 ·저비용·고효율구조로의 전환: 효율향상적·비용절감적·구조전환적 방향 등 세 가지 정책방향 중 현실적 정책대안의 선택 - 효율향상적 정책방향 : 자원배분 방식 개선 등 자원활용의 효율성 제고방향 즉, 기술금융의 확대, 공공- 민간의 기술확산 메커니즘 구축, 기술혁신 하부구조 확충(연구개발지원산업의 육성)이 필요 - 비용절감적 정책방향 : 생산방식·산업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 또는 비용구조 개선으로 기업의 공정혁신지원 강화, 기술집약적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이 필요 - 구조전환적 정책방향 :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로 고효율·저비용적 새로운 산업의 육성, 지식서비스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육성,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등이 필요 2) 과학기술정책 행정기능의 효율화 추구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경쟁력 제고의 기반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과학기술정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과학기술행정기능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첫째,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한 범국가적 정책기능의 통합·연계와 필요시 조정기능을 가지며 예산의 사전심의 및 조정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둘째,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순환보직제 보다는 장기적으로 업무를 담당케 하는 장기근무제를 채택하여 정책집행인력의 전문화를 기해야 할 것임. 셋째, 전문가 풀 제도의 활용 등 현장전문가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전문가 활용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됨. 넷째, 과학기술행정기능을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의 복선형 체제로 구축하여 기술공급과 수요를 긴밀히 연계하는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은 기술의 사회적 형성과정을 중시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는 바, 과학기술의 내재가치와 외재가치, 연구개발 스톡(인력, 시설·설비·지식)의 형성, 정책입안·집행·실시 등을 담당 하는 연구·기술행정기구의 계층화가 요구됨. 이를 위한 검토방향은 과학기술정책의 전략성 추구, 공공의 생활·사회니즈의 추구, 연구시스템·교육시스템·행정시스템의 효율적 연계, 형성적 개념/ Tool/ System의 추구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3) 과학기술주도 국제경쟁력 강화 21세기 과학기술정책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의 환경변화에 대응하 여 효율적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과학기술주도형 성장단계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국가과학기술혁신 체제는 기술혁신 주체, 기술혁신 지역, 기술혁신 산업분야(또는 기업별) 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축해야 하며, 지역을 기술혁신체제의 기본 단위를 이루는 분산형 혁신체제 또는 네트워크형 혁신체제로 구축하는 동시에 특히, 정보통신을 통한 네트워크화, 집적(clu ster)형성, 노동자 참가형 혁신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기술주도의 성장단계로의 진입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핵심과 제는 발명·평가·거래·사업화 등 모든 단계에 걸친 혁신시스템 구축, 산업의 지식기반화를 촉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구조 형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촉진, 중소·벤처기업 발전기반 구축을 통한 경제의 역동성 제고 및 고용기회 창출, 글로벌소싱체제에 따른 부품·소재산업 발전기반 구축,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및 국가발전과의 연 계성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한국경제는 정보산업화와 기존 산업의 정보화를 동시에 추진 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음. 과학기술정책 방향은 지식정보화·디지털화 에 따른 21세기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전환의 관점 즉, 기존의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정책이 지식스톡을 중심으 로 한 정책으로 시의적절하게 적극 변화되어야 함. 4) 지식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따른 과학기술정책패러다임의 방향 ·연구자원의 선택과 집중전략 에 기초한 R&D투자효율 극대화 - 산업의 위치와 시장상황을 고려한 제품 및 분야의 전략적 선택 을 통한 집중적·지속적인 투자실행 → 비효율적 투자의 배제 ·지식공유를 통한 참여주체간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 수평/ 수직적 공동연구의 확대 ·공공/ 민간 등 연구개발 목적의 구체화 ·지식창출 활성화를 위한 기초과학 연구지원의 강화 ·개발기술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술유통·거래정보 시스템의 구축 ·국제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기초·기반기술도입의 효율화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로 표현되는 21세기의 선진 과학기술발전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선진국 추격형에서 탈피하여 Front - runner의 일원으로서 과학기술개발 목적의 효율화(=과학기술의 가치추구와 성과의 사회환원) 즉, 국가의 과학기술활동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성과를 어떻게 국민에게 환원시킬 것인가 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A Comparative Study on Tourism Industries between Malaysia and Korea

Jeong Yeong-kyu(정영규) 한국문화산업학회 2009 문화산업연구 Vol.9 No.2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고성장산업 등으로 불리며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에 대하여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한다.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소국인 말레이시아는 198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의 경제성장을 모델로 경제성장을 추진했으나 최근에는 한국과 실질 국민소득이 비슷한 정도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고, 21세기에 가장 부가가치가 큰 산업의 하나인 관광산업에 있어서는 한국을 앞서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광산업도 40여 년간의 성장을 해오면서 질적·양적인 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 동안 우리나라 관광은 2단계에 걸쳐 발전되어왔다. 제1단계는 1960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로서 이 단계에서는 주로 외래 관광객을 중점적으로 유치하는 Inbound관광정책 위주로 성장해왔고, 제2단계는 1980년 말부터 최근까지로 이 단계에서는 Inbound와 Outbound 관광을 병행한 관광정책으로 발전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 관광시장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장단점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말레이시아는 최근까지 관광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오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관광수지 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왔다. 이러한 이유는 말레이시아정부가 Inbound 정책을 잘 추진하여 외국인들이 돈을 소비할 수 있게 환경조성을 잘하였는데 반해 우리나라 정부는 Inbound 및 Outbound 정책을 소비자에 기호에 맞게 실시하지 못한 결과 관광수지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둘째, 말레이시아 자연, 환경적인 것을 잘 활용하여 아직까지 미개발된 수많은 해상관광자원을 다양한 관광 상품으로 연결시키는 데 성공하여 Inbound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관광자원활용, 시설투자, 정부지원 등 다양한 면에서 말레이시아 보다 Inbound 유치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언어가 영어권에 속하기 때문에 외국관광객을 안내하고 중개하는 매우 효율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언어소통 면에서도 영어를 구사하는 인구가 많지 않은 문제점으로 갖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관광시장과 말레이시아의 관광시장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보다 우수한 인적자원과 자본력이 있으므로 말레이시아보다 사회 및 산업적 관광개발을 함으로서 관광시장으로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의 우리나라는 Inbound 시장 확보 보다는 Inbound 및 Outbound 시장을 병행한 시장에서 우리의 관광시장의 지위와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이미 우리나라는 아시아 관광시장에서 타 국가들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보다 관광 상품을 고급화하여 상류관광고객층의 시장을 겨냥하여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넷째, 앞으로도 관광수지의 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관광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해외여행을 묶는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국내 관광자원 개발에 적극 투자하여 국내 관광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틀 속에서 연차적으로 관광수지를 축소해 나가는 정책대안 및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는 서로 보완적 관계에서 아시아관광시장에서 핵심적인 관광국가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지정학적 우월성을 가진 말레이시아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상품화하여 아시아지역의 관광국가로 부상할 수 있으며, 우수한 관광 인적자원과 자본을 가진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의 핵심적 관광국가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고성장산업 등으로 불리며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에 대하여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한다. 동남아시아의 이슬람 소국인 말레이시아는 198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의 경제성장을 모델로 경제성장을 추진했으나 최근에는 한국과 실질 국민소득이 비슷한 정도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고, 21세기에 가장 부가가치가 큰 산업의 하나인 관광산업에 있어서는 한국을 앞서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광산업도 40여 년간의 성장을 해오면서 질적·양적인 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 동안 우리나라 관광은 2단계에 걸쳐 발전되어왔다. 제1단계는 1960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로서 이 단계에서는 주로 외래 관광객을 중점적으로 유치하는 Inbound관광정책 위주로 성장해왔고, 제2단계는 1980년 말부터 최근까지로 이 단계에서는 Inbound와 Outbound 관광을 병행한 관광정책으로 발전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 관광시장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장단점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말레이시아는 최근까지 관광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오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관광수지 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왔다. 이러한 이유는 말레이시아정부가 Inbound 정책을 잘 추진하여 외국인들이 돈을 소비할 수 있게 환경조성을 잘하였는데 반해 우리나라 정부는 Inbound 및 Outbound 정책을 소비자에 기호에 맞게 실시하지 못한 결과 관광수지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둘째, 말레이시아 자연, 환경적인 것을 잘 활용하여 아직까지 미개발된 수많은 해상관광자원을 다양한 관광 상품으로 연결시키는 데 성공하여 Inbound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관광자원활용, 시설투자, 정부지원 등 다양한 면에서 말레이시아 보다 Inbound 유치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언어가 영어권에 속하기 때문에 외국관광객을 안내하고 중개하는 매우 효율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언어소통 면에서도 영어를 구사하는 인구가 많지 않은 문제점으로 갖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관광시장과 말레이시아의 관광시장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보다 우수한 인적자원과 자본력이 있으므로 말레이시아보다 사회 및 산업적 관광개발을 함으로서 관광시장으로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의 우리나라는 Inbound 시장 확보 보다는 Inbound 및 Outbound 시장을 병행한 시장에서 우리의 관광시장의 지위와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이미 우리나라는 아시아 관광시장에서 타 국가들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보다 관광 상품을 고급화하여 상류관광고객층의 시장을 겨냥하여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넷째, 앞으로도 관광수지의 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관광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해외여행을 묶는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국내 관광자원 개발에 적극 투자하여 국내 관광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관광객을 끌어 들이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틀 속에서 연차적으로 관광수지를 축소해 나가는 정책대안 및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는 서로 보완적 관계에서 아시아관광시장에서 핵심적인 관광국가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지정학적 우월성을 가진 말레이시아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상품화하여 아시아지역의 관광국가로 부상할 수 있으며, 우수한 관광 인적자원과 자본을 가진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의 핵심적 관광국가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 첨단산업정책의 신중상주의적 성격과 한국의 대응방향

마인섭(In-sub Mah)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4

자유무역체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진국의 산업정책, 특히 첨단산업정책의 이론과 실제는 무역에서의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세계경제질서는 형식적으로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세계무역기구 등 자유주의 국제레짐이 확대ㆍ심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국제산업경쟁의 선두에 서는 중상주의적인 경향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이중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 20여 년간의 미국,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산업정책 특히 첨단산업정책의 이론과 실제는 자유주의 경제학이론의 중요한 전제들을 위반하고 있고 심지어 중상주의 체제의 국가개입주의적 부국정책의 특징들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미국, 유럽과 일본의 산업정책 특히 첨단산업정책에 나타난 신중상주의적 성격을 주로 경쟁정책, 무역정책과 기술개발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경쟁정책완화, 자유무역, 그리고 기술개발 등의 산업정책이 모두 외형적으로는 자유주의 정책이지만 독과점적 기업결합의 용인, 무역정책과 무역관련 국제규범화에의 정부역할, 그리고 기술개발에의 정부개입 등의 정책수행의 실제는 중상주의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The launch of WTO heralded the advent of a neoliberal world economic order that could restrain the interventionist roles of government and reduce the restrictions on the transaction of products between nations to promote free trade. But peculiarly enough neoliberalism goes hand in hand with neomercantilism. Theories and practices of industrial policies, especially of the policies in high-technology industries, in the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Japan violate some important features of liberalism. Industrial policies in these core countries of neoliberalism seem to advocate the expansive roles for the government to promote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the nations. This paper analyzes the industrial policies especially those of competition, trade, and technology development in hightech industries in the U.S., Germany, Great Britain, and Japan, and argues that those industrial policies hold the aspects of neomercantilism under the cloak of neoliberalism.

한국 산업정책의 생산성효과: 연구개발 및 진입규제완화 정책을 중심으로

박정수 ( Jung Soo Park ),최성호 ( Sung Ho Choi ) 한국금융연구원 2011 韓國經濟의 分析 Vol.17 No.2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산업구조 개선과 다양화를 통하여 지속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자원배분에 관한 산업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산업정책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과 우리나라 23개 제조업 부문 산업에 걸친 산업별 패널자료를 기초로 정부 R&D와 진입규제가 민간 R&D와 산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산업정책 유효성의 일단을 입증하면서 이러한 유효성이 산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주요 실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R&D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민간 R&D를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했음을 보여 줌으로써 정부 R&D와 민간 R&D는 보완적인 관계임을 보여 주었다.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분석에서 시장집중도가 낮은 산업, 자본장비율이 낮은 산업, 그리고 수입비중이 높은 산업 등 대내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산업에서 정부 R&D가 민간 R&D를 유도하는 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정부 R&D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 R&D는 노동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민간 R&D를 유도함으로써 산업생산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진입규제는 정책파급의 효과와 경로가 정부 R&D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분석과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분석에서 모두 진입규제가 민간 R&D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진입규제는 노동생산성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며, 특히 시장집중도와 자본장비율이 낮은 산업에 진입규제가 부과될때 노동생산성의 저하가 현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산업정책에 관하여 기초기술 중심의 공공 R&D 확대를 통하여 민간의 R&D와 혁신 노력을 유도할 때나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장기능을 확충하는 제도·정책 노력을 기울일 때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 도약의 발전 단계에 맞는 새로운 산업정책은 좁은 의미의 산업정책인 산업구조 정책에 그쳐서는 아니되며 경쟁정책과의 시너지 확보를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influence of government sponsored R&D and entry regulation on the industrial productivity based on panel data of 23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from 1992 to 2006.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industrial policy through public R&D and entry regulation is effective and have differential effect according to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we have seen that public R&D had inducement effect on private R&D, depending on industrial characteristics. The result implies that public R&D and private R&D are complements. The inducement effect is significant when the level of competition is fierce within industries due to low market concentration, low capital-labor ratio or high import to sales ratio. Second, public R&D does not have direct effect on industry productivity. However, the public R&D plays an essential indirect role in increasing the industry productivity growth by inducing private R&D which in turn has a strong influence on productivity growth. Third, the role of entry regulation as an instrument of industrial policy was found to be different from the public R&D. There was little evidence that entry regulation has private R&D inducement effect. However, the entry regulations lead to significant reduction in productivity growth when they are imposed on the industries with low market concentration or with low capital-labor ratio. This study has a policy implication that it is essential to consider industrial characteristics when implementing industrial policy through expansion of public R&D and reduction of regulations. Furthermore, the new industrial policy to lead the country to advanced developmental stage has to be harmonious and synchro-nous with the competition policy.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정책변화 : 몽골의 주력산업분야 사례

바야르마(BAYARMAA Tserendorj),이찬구(YI, Chan-Goo) 한국정책개발학회 2021 정책개발연구 Vol.21 No.1

본 연구는 몽골 주력산업분야의 고용시장 및 고용정책 분석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변화로 인한 고용변화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의 대상은 몽골의 중장기국가 개발정책과 각 산업분야 개별 정책에서의 고용정책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제4 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변화로 일자리 수의 변화, 고용형태 변화를 설정하고 분석에 활용했다. 연구결과, 통합적인 중장기 국가개발 정책에서 미래 고용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으나, 주력산업분야에서는 정책변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몽골 주력산업분야 고용정책 방향으로 산업구조의 전환, 고용전망시스템 구축 및 고용노동연구의 개발, 일자리창출, 인력수급균형 유지, 직업전환교육 및 평생교육제도 강화, 고용통계조사재설계,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2차 자료만 이용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결정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고용시장에 대한 실증연구를 후속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Through the analysis of employment markets and employment policies in Mongolia s main industries, this study sought to derive problems related to employment changes caused by technological chang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present policy directions.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employment market conditions in major industries, mid- to long-term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and employment policies in individual policies in each industry. The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the literature analysis method, and through prior research, changes in the number of jobs and employment patterns were established and used for analysis due to changes in employment due to technology chang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a result of the research, attempts are made to respond to future employment changes in the integrated mid- to long-term national development policy, while policy changes should be made in the major industrie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government proposed the transition of industrial structures, establishment of employment outlook systems, development of employment and labor research, job transition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systems, redesigning employment statistics. This study has limitations using only secondary data. Therefore, to compensate for these limitations, we would like to conduct in-depth interviews with policymakers and officials and conduct empirical research on the job market as a follow-up study.

마카오 문화창의산업 정책 환경 요인 분석

정기은,김세훈 한국문화산업학회 2018 문화산업연구 Vol.18 No.4

This study attempts to analyse Macau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y policy focusing on the policy environment factors. For the purpose, it investigates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factors in the macro level and resources, institutions and ‘related-policies’ in the micro level around the policy. According to the result, the direction and strategy of the Macau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y policy is heavily influenced by the mainland China's policy. In addition,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of Macau that interrelated Portugese culture and Chinese culture enables Macau to use Lusophone countries as a platform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The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micro level explain the reason why tourism is entangled with the industry, an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arts are not funded by the Culture Fund. The approach to cultural industry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environment factors helps clarifying comparativ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s cultural industry. This study provides a framework for analysis of cultural industry policy by examining Macau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y policy and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policy analysis in the area of culture industry. 이 연구는 마카오 문화창의산업 정책의 특징을 정책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을 거시적 차원의 환경 요인으로, 자원, 제도, 유관 정책을 미시적 차원의 요인으로 분류하여 살펴 본 바에 따르면, 마카오 문화창의산업 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첫째, 마카오 문화창의산업 정책은 중국 반환 이후 중국 중앙정부 정책의 직접적 영향력 아래 진행되고 있지만,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일국양제 아래서 중국에의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둘째, 포르투갈의 오랜 식민 역사와 이로 인해 형성된 마카오만의 독특한 역사문화 배경을 루소폰 국가의 활용이라는 방식으로 문화창의산업정책 추진 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셋째, 미시적 차원에서는 문화창의산업 발전에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창의산업과 문화관광이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다. 넷째, 제도적 차원의 요인으로 문화산업기금과 문화기금간의 역할 구분이 문화창의산업 영역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중앙정부의 문화산업진흥정책 및 마카오 발전 정책,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마련한 상위의 발전 계획 등 상위 및 유관 정책들이 마카오 문화창의산업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마카오 문화창의산업을 정책환경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이 연구는 왜 마카오 문화창의산업이 다른 국가와 달리 다른 지향, 전략들을 채택하였으며, 나아가 그 구체적 내용으로 어떤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방식과 수단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였는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틀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산업정책 분석에 있어 국가간 특징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중국문화산업정책에 따른 한국 뮤지컬의 중국 진출전략

이지윤(Lee, Ji-Yun) 한국문화산업학회 2017 문화산업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중국문화산업정책 방침과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 창작뮤지컬에 대한 국내 시장에서 해외 시장 진출로의 진출 전략에 대해 논하였다. 해외 시장으로는 우선 우리나라와 문화권이 비슷한 동아시아에서‘한류(K-Wave,韩流)’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중국은 눈여겨 볼 시장이다. 다만, 중국은 2000년 들어와서부터 문화산업을 정책적으로 융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중국은 사회주의 정치노선을 지향하면서, 문화산업의 질적 추구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육성하는 부분을 염두 해두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한국 창작뮤지컬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 중 중화권, 특히 중국(내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전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국은 경제성장률에 이어 2011년 1인당 국민소득(Gross Domestic Product, GDP)이 5,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양적성장 뿐 아니라 질적 성장에도 포용성 정책을 골격으로 삼게 된다. 따라서, 중국은 문화산업에서도 그 성장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뮤지컬 공연에 대한 중국 내 관객들 연령대 및 향유 계층이 다양하지는 않다. 우선 중국문화산업정책에 대한 흐름을 살핀 후 중국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규정과 부가가치 비중(%)에 대해 다루면서, 중국의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상해지역부터 진출지역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끝으로 한국 뮤지컬 중 중국에 진출한 작품과 진출방식에 대해 살피고, 한국 뮤지컬이 중국에 진출하고 수입 창출에 이어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를 제안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considering Korea musical how to expand in China performing market. After tremendous growth in economy part, also partly adoptingmarket based system, China nowbegin to adoptmany kinds of cultural industry such asmusical,movie, drama etc. Contrary to drama,musical is hard to go to China because Korean musical could be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than those of China. There should be limited study has been done regarding how Korean musical penetrate into China market. This stems from Korean musical begins to go to China market because there should be the huge demand about Korean-based musical in China. This paper examines the how and what extent of the Korean musical would go to the China market. So first, this paper wants to investigate the China government cultural policy then to be specifically, howKoreanmusical industry successfully go to Chinamarket. Fromthis study, we need to re-consider what is the optional strategy to go to China regarding musical industry. This paper can contribute about the current literature. There has been limited study has been done regarding howandwhat extent of Koreanmusical expansion strategy into Chinamarket, then this paper c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the this related study. Also Korean musical industry is steady growth period nowadays, even though after 2011’ rapid expansion, China could be the possible country which could be the opportunistic country for the high qualitymusical in Korea.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중국문화산업정책 방침과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한국 창작뮤지컬에 대한 국내 시장에서 해외 시장 진출로의 진출 전략에 대해 논하였다. 해외 시장으로는 우선 우리나라와 문화권이 비슷한 동아시아에서‘한류(K-Wave,韩流)’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중국은 눈여겨 볼 시장이다. 다만, 중국은 2000년 들어와서부터 문화산업을 정책적으로 융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중국은 사회주의 정치노선을 지향하면서, 문화산업의 질적 추구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육성하는 부분을 염두 해두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는 한국 창작뮤지컬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 중 중화권, 특히 중국(내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전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국은 경제성장률에 이어 2011년 1인당 국민소득(Gross Domestic Product, GDP)이 5,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양적성장 뿐 아니라 질적 성장에도 포용성 정책을 골격으로 삼게 된다. 따라서, 중국은 문화산업에서도 그 성장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뮤지컬 공연에 대한 중국 내 관객들 연령대 및 향유 계층이 다양하지는 않다. 우선 중국문화산업정책에 대한 흐름을 살핀 후 중국 문화 예술 공연 및 전시 규정과 부가가치 비중(%)에 대해 다루면서, 중국의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상해지역부터 진출지역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끝으로 한국 뮤지컬 중 중국에 진출한 작품과 진출방식에 대해 살피고, 한국 뮤지컬이 중국에 진출하고 수입 창출에 이어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를 제안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considering Korea musical how to expand in China performing market. After tremendous growth in economy part, also partly adoptingmarket based system, China nowbegin to adoptmany kinds of cultural industry such asmusical,movie, drama etc. Contrary to drama,musical is hard to go to China because Korean musical could be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than those of China. There should be limited study has been done regarding how Korean musical penetrate into China market. This stems from Korean musical begins to go to China market because there should be the huge demand about Korean-based musical in China. This paper examines the how and what extent of the Korean musical would go to the China market. So first, this paper wants to investigate the China government cultural policy then to be specifically, howKoreanmusical industry successfully go to Chinamarket. Fromthis study, we need to re-consider what is the optional strategy to go to China regarding musical industry. This paper can contribute about the current literature. There has been limited study has been done regarding howandwhat extent of Koreanmusical expansion strategy into Chinamarket, then this paper c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the this related study. Also Korean musical industry is steady growth period nowadays, even though after 2011’ rapid expansion, China could be the possible country which could be the opportunistic country for the high qualitymusical in Korea.

중국 문화산업 정책의 특징과 전략적 목표

선정규(Sun Jeong-Gyu)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한국학연구 Vol.37 No.-

중국 문화산업 정책은 단순 관리(1978~1992)에서 의도적 촉진(1993~2002)으로 그리고 다시 전략적 지원(2003~현재)으로 단계적 변화를 보여 왔다. 2009년 발표된 《문화산업진흥계획(文化産業振興規劃)》은 현재까지 발표된 중국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여러 조례나 규정에 중에서 가장 체계적인 것으로 중국 정부의 문화산업 발전에 대한 적극적 의지와 그 지향점을 계시하는 문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문화산업진흥계획》을 중심으로 중국 문화산업 정책의 특징과 전략적 목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대략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선 정책적 특징으로는 중국정부가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한 결과로 대부분의 정책이 규제보다는 지원을 위한 정책이다. 아울러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신중한 개방정책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모든 정책의 입안과 실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률체계가 없이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성에 따른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나 규정을 제정 발표하는 형식이며, 아울러 업종별로 분리된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음 중국문화 산업 정책의 전략적 목표는 전반적인 문화체제를 개혁하여 주로 문화사업 단위나 국영 문화기업을 단계적으로 기업식 시장경영 체제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동시에 공공성, 공익성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로서 보편적 복지체제의 지속적 강화라는 측면이 강조된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있는 문화산업의 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도 중요한 전략적 목표임과 아울러 건전한 시장경제 체제의 조속한 정착과 문화행정 관리체제의 혁신을 통한 문화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policy on culture in China evolved from “Simple management (1978~1992) to “Intentional promotion (1993~2002)”, and to “Strategic support (2003 to present).” Plan to Adjust and Reinvigorate the Cultural Industry (2009) reveals the most proactive attitude of Chinese government ever showed in culture related official document. The current study aims at through inspection o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goal of Chinese government’s strategy in cultural industry, focusing on this document. The conclusion from the study is as following. The most part of the policy is to support rather than to regulate, which is resulting from the Chinese government admitting the importance of cultural industry. Under the rim of protecting the domestic cultural industry, China is making very prudent steps to open up the door to the world. The most of legislation and implementation are also led by the government. The standard in federal level, however, has not been made so that the local government releases the document or regulation based on the traits of the region. The government also holds the independent policy for each industry. While the purpose of the strategy is to innovate the entire system on the culture and convert the ownership of the firms from the government to the private, the public welfare of the culture is also being emphasized as well. Such effort can be understood as continuation of public welfare system of the socialism. Another goal is to cultivate leading corporations with competitive edge, by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t also uncovers the will of China to promote the healthy market system and build the strength in global competition through the innova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cultural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