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실행에 관한 비교

김상용 ( Sang Yong Kim ) 한국법정책학회 2012 법과 정책연구 Vol.12 No.2

저당권의 실행은 각국이 서로 다르게 다양하게 규율하고 있다. 각국의 저당권실행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저당권을 특정채권의 담보로만 이용할 것을 예정한 보전저당권으로 입법을 하였느냐, 저당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하게 할 것을 예정한 유통저당권으로 입법을 하였느냐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저당시장을 1차저당시장의 형성만을 예정한 나라에서와 2차저당시장의 형성도 예정한 나라에서의 저당권의 실행방법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저당권은 저당목적물의 점유의 이전없이 그 저당목적물이 갖는 교환가치만의 지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전저당권의 나라에서는 저당권의 실행을 경매에 의한 교환가치의 실현의 방법을 주된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초대형의 건물이 건축되고 그러한 대규모의 건물의 경매는 경락이 쉽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어려운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초대형 건물이 갖는 수익가치를 실현하여 그 수익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점유의 이전이 가능한 동산의 실행에는 동산담보권자의 自力에 의한 사적실행을 허용하는 국가가 많지만, 저당권의 목적물은 장소적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에 의하여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실행방법이다. 예외적으로 중국물권법에서는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간의 사적인 합의에 의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는 있지만 저당권의 사적실행을 허용하면 저당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저당권의 실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저당권의 사적실행은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유저당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당권의 실행은 공적실행이 일반적인 실행방법이다. 그러나 공적실행 중에서도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할 것인가, 담보권실행의 방법에 의할 것인가로 나누어지나, 양자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중화민국에서와 같이 저당권에 기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을 집행명의로 하여 일반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동일한 집행절차에 의하여 저당목적물을 강제집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저당권에 기해서도 강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서 저당권의 실행방법도 융통성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괄경매의 요건도 완화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소제주의보다는 인수주의가 타당하다.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저당권의 설정을 받고 대출한 자가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선순위의 저당권이 소멸한다면, 저당권의 설정에 의한 장기투자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의 건물의 용익물권도 후순위의 저당권자의 실행으로 용익물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소멸하는 현재의 법체계는 건물에 대한 용익권으로서의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의 보호정신에도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바로 소제주의에서 발생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보전저당권을 예정하여 입법한 나라에서도 인수주의로 나아감이 타당하다. 이와같이 저당권 실행에 관한 비교를 통하여 얻은 결론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의 저당권실행의 제도개선의 방향으로는, 사적실행인 유저당을 금지할 것이며, 임의경매의 방법만을 공적실행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수익집행제도의 입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을 완전히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필요하며, 그 결과로 경매의 공신적 효과를 강화하여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현재의 소제주의를 인수주의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함이 필요하다. 또한 일괄경매의 요건을 완화하여 저당부동산의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이 타당하다. Einzelner Staat hat seine typische Art und sein eigentumliches Prozess der Vollstreckung des Hypothengrundstucks. In Deutschland wird der Hypothekengrundstuck durch Zwangsvollstreckung mit dem Vollstreckungstitel zwangsweise versteigert oder verwaltet. In der Republik China(Taiwan) wird der Hypothekengrundstuck mit freiwilligem gerichtlichem Vollstreckungsbeschluss zwangsweise versteigert oder verwaltet. Aber in Japan wird der Hypothekengrundstuck nicht durch Zwangsvollstreckung mit Vollstreckungstitel, sondern durch gerichtlichen Beschluss ohne Vollstreckungstitel freiwillig versteigert oder verwaltet. In Korea wird der Hypothekengrundstuck durch gerichtlichen Beschluss freiwillig nur versteigert, nicht verwaltet. Die Unterschied der Art und des Prozesses der Vollstreckung des Hypothekengrundstucks liegt darin, dass die Zwangsvollstreckung mit dem Vollstreckungstitel der Vollstreckung der Verkehrshypothek angepasst ist; die freiwillige Vollstreckung der Vollstreckung der Sicherungshypothek geeignet ist. In der Republik China wird der kombinierten Mittelweg der Zwangsvollstreckung und der freiwilligen Vollstreckung angenommen und geregelt. In Korea wird die vorrangige Hypothek wegen der Versteigerung der nachrangigen Hypothekar erloscht, aber in Deutschland nicht erloscht, sondern von dem Ersteiger ubernommen. Die Prinzip der Nichterloschung sei besser als die der Eroschung. In Korea wird es kunftig erfordert, dass die Verfallensvertrag wie eine private Vollstreckung sollte verboten werden; die freiwillige Verwaltung konnte geregelt werden; die Zwangsvollstreckung und die freiwillige Vollstreckung sollte vereinheitlicht werden; der gutglaubige Eigentumderwerb des Ersteigers sollte stark geschutzt werden; die einheitliche gemeinsame Versteigerung des Grund und Bodens, auf dem Hypothek bestellt wird, und der Gebaude, auf der Hypothek nicht bestellt wird, sollte verwirklicht werden.

지식재산권담보권의 문제와 그 개선방안

김태형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1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5 No.1

지식재산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한 정책금융이나 자본력이 부족한 기업의 간 접적 지원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금융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과 신용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담보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제점 을 검토, 개선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첫째, 이중담보권의 문제가 있다. 미술저작물은 소유권과 저 작재산권이 분리된다. 따라서 이중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그로 인해서 담보권에 대한 권리관계의 파악이 어렵다. 그리고 담보물의 멸실로 인한 피해는 지식재산권담보권자에게 미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술품등록부를 도입하여 미술품의 소유 권과 저작권의 공시를 강화시킴으로써 이중담보권의 문제를 해 결한다. 두 번째로, 담보권 등록원부의 분리되어 있다. 다양한 담보목 적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담보권을 설정해야 한다. 따 라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의 소비가 가중된다. 또한 상호관련된 동산과 지식재산권을 나누어 개별적으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 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치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일 괄담보권과 이를 등기할 수 있는 통합담보등기의 시행하여, 다 른 종류의 담보목적물이라도 함께 가치평가를 하고 일괄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담보권의 사적실행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발생 시에는 법원의 경 매 절차를 따라야 한다. 지식재산권의 특성상 오히려 법원의 경매 절차보다 빠르게 담보권 실행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정 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의 회수지원’은 결국 사적실행과 유사하다. 따라서 지식재산권담보 권에 있어서도 사적실행이 가능하도록,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에 관한 법률」 제61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ecome an important medium of property value. And indirect support measures for companies with insufficient financial and capital capacity are needed. Although the financial industry us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growing, it is still centered on real estate and credit.In order to revitalize intellectual property security right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roblems and present measures to improve them. First, there is a problem of double security rights. The ownership and property rights of art works are separated. Therefore, it is possible to set up a double security interest.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s to the security interest. And if the collateral is lost, the damage will go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security interest holder. To solve this problem, we will introduce an art registry. In other words, it will strengthen the publication of art ownership and copyright, and solve the problem of dual security rights. Second, the security registry is separated. Even if you own a variety of collateral objects, you must set up a separate collateral right. Therefore, socioeconomic cost consumption increases. In addition, proper value evaluation cannot be carried out because interrelated propert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separately evaluated. Therefore, the registration of lump-sum collateral and consolidated collateral shall be implemented. In other words, it evaluates the value with other types of collateral objects and registers the collateral right. Finally, there was the problem of not allowing Exercise of private security right. Therefore, in the event of default, you must follow the court auction procedures. Because of the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is necessary to exercise the security rights earlier than the court auction procedures. In addition, Support for the Recovery of Intellectual Property Collateral Loans, which is part of the government's policy, is similar to Exercise of private security righ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mend Article 61 of 「the Act on the Security of Movables and Bonds」.

동산담보물권(動産擔保物權)의 실행(實行)에 관한 비교고찰(比較考察) -우리 민사집행법, 독일민법전 및 미국통일상법전의 실행규정을 중심으로-

김상용 ( Sang Yong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硏究 Vol.20 No.4

In dieser Zeit ist Mobibiliarsicherheit weltweit unter wesentlichen Restruktur wegen der Globalisierungstendenz im Recht. Namlich, ist keine typische Mobiliarsicherheit, sondern atypische Mobiliarsicherheit gewohnlich gebraucht. Mobiliarsicherheit wird nicht durch Besitzubergabe, sondern durch Grundbucheintragung eingeraumt. Vielereie Mobliarsicherheiten werden sowohl in die einheitliche Mobliarsicherheit vereinheitlicht als auch mit einheitliche Mobiliarsicherungstheorie reguliert. Weil die Wichtigkeit der Sicherheit in der bevorzugten Befriedigung der gesicherten Forderung liegt, ist Verwertung der Sicherungsmobiliar erforderlich, um die gesicherte Forderung bevorzuglich befriedigt zu werden. Aber die Verwertungsmethode sind nach Staaten unterschiedlich. In Korea werden die Verwertungmethode und -prozess ausfuhrlich im Zivilvollstreckungsgesetz vorgeschrieben, in Deutschland im Burgerlichen Gesetzbuch(BGB) und in Amerika im Einheitlichen Handels-Restatement(UCC). In Korea wird die Verwertung des Sicherungsmobiliars von Gerichtvollzieher ausgefuhrt, der der Organ des Judikativen ist. In Deutschland wird sie also von dem Gerichtsvollzieher ausgefuhrt, der der Vertreter des geichterten Glaubigers, nicht der Judikativenorgan ist. In Amerika wird sie selbst von dem gesicherten Glaubiger ausgefuhrt. Daher ist es gesagt, dass das Sicherungsmobiliar grundsatzlich durch offentliche Versteigerung in Korea verwertet wird, und sie durch privatrechtlicher Verkauf in Deutschland und Amerika verwertet wird. Deshalb ist die Rechtsnatur des Verwertungprozesses in Korea offentlichrechtlich- prozessrechtlich, nicht privatrechtlich-rechtsgeschaftlich. Aber sie wird in Deutschland und Amerika umgekehrt. Auch im Verwertungsprozess waren dessen Kernpunkte die Realisierung des hochsten Preises des Sicherungsmobliliars und die Gerechtigkeit des Verwertungverfahrens. Um das Sicherungsmobiliar mit dem hochsten Preis verkauft werden zu konnen, treffen drei Staaten betreffenden Maßnahme, insbesondere die Verwertung des Sicherungsmobliiars durch offentliche Versteigerung, wenn es moglich ware. Um die Gerechtigkeit des Verwertungverfahrens garantiert werden zu konnen, soll die Eroffnung des Verwertungsverfahrens deren Interessanten im voraus mitgeteilt werden. Aber in Korea moge es nachlassig sein. Die Verwertung des Mobiliars der atypischen Mobiliarsicherheit in drei Staaten wird nicht unterschiedlich, sondern ziemlich vereinheitlicht. In drei Staaten kann sie durch privatrechtlichen Verkauf der gesicherten Glaubigers der atypischen Mobiliarsicherheit verwertet werden.

한국 민법의 체계

서봉석 ( Bong Seock Seo )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5 영산법률논총 Vol.12 No.1

법률 체계의 완성도는 논리의 명료성, 구체성 및 경제성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 이를 체계화라고 하며 학문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학은 구체적으로 체계화된 언어논리를 통해서 보다 경제적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민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민법의 구성체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한국 민법이 권리중심체계라는 점, 특히 독일 민법보다 권리의 법적 본질을 좀 더 실질적이며 구체적으로 체계화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독일법에 따르면 대리, 점유 그리고 구상권 등은 단지 형식적, 추상적 또는 개방적인 정의로 권리의 법적 본질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본다. 반면에 한국 민법은 이러한 권리들에 부여된 정의를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정의로 받아들이고 이다. 따라서 권리의 정의에 해당되는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권리라고 인정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 민법은 독일 민법에 비교하여 좀 더 진전된 권리중심체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민법이 사적자치이념을 그 중심체계로 한다는 점에서 법률행위의 법적본질을 이해하고 법률규정들과의 관계를 이해하여야 한다. 한국 민법이 사인들에게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고안한 법적 장치가 법률행위(法律行爲)와 권리(權利)라는 것을 이해한다. 이는 각 사인들에게 법률효과발생을 위한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그 법률효과의 실현도구로 권리를 부여하여 이를 자유롭게 실행하게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우리 민법이 권리의 본질 및 내용 그리고 그 역할을 기술하는 구성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권리의 분류방식으로 ‘존재로써의 권리’, ‘실행도구로써의 권리’, ‘권리변동으로써의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끝으로 우리민법은 물권적 법률행위와 채권적 법률행위는 서로 어떠한 상관관계가 상정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도록 구성된다는 무인원칙(Abstraktionsprinzip)을 체계상의 기본구성원칙이 되고 있다는 점 이해하여야 한다. Vervollstandigung des Rechtssystem ist durch die Klarheit, die Genauigkeit und die Wirtschaftlichkeit der Logik zu erreichen. Dies ist das Wesensgehalt des Systematisierung. So hat das Recht den Zweck fuer den Losung von Rechtsverhaltnisse durch spezial systematisierte Logik erreichen. Um die Vollstandigkeit des Burgerlichen Gesetzbuches zu verbessern, sollte es die Konfigurationssystem unserer Zivilgesetz klar zu verstehen. Somit muss es genau verstanden werden, dass das koreanische BGB-System ein auf subjektiven Rechten basierendes System darstellt. Hierin liegt ein wesentlicher Unterschied zum System des deutschen BGB. Im deutschen Recht wird die Rechtsnatur der Vollmacht, Besitz und Regress nicht als ein subjektives Recht anerkannt, weil ihnen die einheitliche Vollstandigkeit fehlt. Dagegen wird im koreanischen Recht die Rechtsnatur des Vollmacht, Besitz und Regress als ein subjektives Recht anerkannt. Die Definition des subjektiven Rechts ist in beiden Laendern identisch. Die koreanische h.M. definiert es als eine dem Einzelnen zur Befriedigung seines Interesses von der Rechtsordnung verliehene Willensmacht. Jedoch ist das subjektive Recht in Korea kein offener Begriff oder Rahmenbegriff wie in Deutschland, sondern vielmehr ein materieller Begriff. Und muss es auch genau verstanden werden, dass das Zentralsystem des koreanischen BGB wird mit den Rechtsgeschafte und subjektiven Rechte als Rechtsinstrument konfiguriert. Klassifizierung der subjektiven Rechte ist wie folgt: Chegwon und dingliches Recht als Wert-Existenz-Recht, Anspuruche als Ausfurungsinstrument und Gestaltungsrecht wie Ruckgriff als Anderungsrechte. Schließlich muss es genau verstanden werden, dass das Abstraktionsprinzip die Zentralprinzip des koreanische BGB-System ist.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쟁점에 관한 검토

金永信(Kim, Young-Shi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3

종래에 민법에 규정된 동산담보권인 질권이 담보로서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민법이 규정하지 않은 양도담보 등 비전형담보가 이용되어 왔다. 그런데 양도담보는 판례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담보권으로 그 성질이 담보권인지 소유권인지 불분명한 것을 비롯하여 법적안정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 결국 현행 법제 하에서 동산에 관한 담보권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정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을 담보목적물로 제공하여 신용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이러한 요구에 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동산, 채권 등에 관한 담보권의 공시방법으로 등기를 채택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등기부는 인적 편제방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법원등기소에서 관장한다. 이러한 담보권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법인 및 상호등기를 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새로운 담보권은 기존 담보권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지지 않고 병존하도록 한다. 담보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체로 기존의 질권 혹은 저당권과 유사하게 규정하였으나,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범위, 사적실행의 허용 등 기존 담보권에 비하여 크게 달라진 내용도 몇몇 있다. 이 법 제정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래계에서 새로운 담보권이 많이 이용될 것인지 법 시행 이후의 경과가 주목된다. Security right on Movables, especially pledge on movables, have been very inconvenient for debtor to run a business, who has borrowed money with creation of security rights on ones movables. In order to overcome such an inconvenience, it has been proposed that security right on moveables should be registered. Finally 「Security Right on Personal Property Act」 has been enacted in Korea very much influenced by UCC, UNCITRAL Recommendations etc.

動産擔保權의 統一化와 登錄에 의한 抵當權化로의 새로운 傾向

김상용 한국민사법학회 2008 民事法學 Vol.41 No.-

Historically, security rights on movables have been developed very diverse and created by way of delivery of possession of them. Furthermore, registration of the security rights of movables has not been needed. Therefore, the security rights on movables, especially pledge on them, have been very inconvient for debtor to run a business, who has borrowd money with creation of security rights on his/her own movables. Because he/she could not use materials, machines and equipments for production owing to the delivery of possession of them, even though he/she would get money from creditor for operating them. In oder to overcome such an inconvience of security rights of movables, it been recently proposed that the security rights on movables should be registered instead of delivery of possession of them. Generally, such a proposal of the registration of security rights on movables has been mainly made by organizatons and institutes of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and international banks. At same time, unification of diverse security rights on movables into one kind of security interest on movables has been also proposed. The Uniform Commercial Cod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CC) has led such a trend of security rights on movables. Nowadays,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plays a leading role of such a trend.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Unidroit),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EBRD) and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OAS) have also supported for un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security rights on movables through elaboration of model acts on them. Even though such a trend of un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security rights on movables is a main stream in security law these days, Germany has not act positively about it. Because Germany had already developed more convenienter security rights on movables without registration of them through transfer of title for security on movables and retention of title of movables by vendor. Together with unification of international contract law throug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the unification and the registration of the security rights on movables is another symbolic development of globalization in private law. But each method is different: through the former method the sustantive law itself of international contract law has been unified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treaty, through the latter method the unification and the registration of security rights on movables should be legislated according to the proposed model law or legislative guide etc.. Some countries have already legislated partially for registration of security rights on movables. Korea should also positively take into consideration for registration of security rights on important valuable movables along with the globalization of law of security rights on movables.

중소자영업자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동산담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차상휘(Cha SangWhi),김형수(Kim HyungSoo) 한국소비자원 2020 消費者問題硏究 Vol.51 No.3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주로 동산담보제도와 관련하여

한삼인,차영민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4 法學論集 Vol.18 No.3

The purpose of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is to facilitate the borrowing of funds and safety in financial transactions and to contribute to the robust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providing for matters security interests in movable property, obligation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registration or record thereof. The core of Asset securitization are Actions to liquidate assets. And convenienc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process of Encashment. The new system is useless, if it isn’t faster and more convenient than existing system. In addition, the new system must ensure the stability and the reliability of its assets. This means tha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Asset securitization, the system must be provided with convenience and reliability. Only then we can expect a more transparent financial asset, financial accident reduc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However,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contains the contents of the transaction activation to harm. For example, the law have placed a limit on the qualification of a mortgage setter. And in the law-making process, the law didn’t integrate civil law and special law. Thus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unified law-system. And making anyone to be able to set up and use, coverage of the law should be more widely recognized. Also 5 years duration needs to be revised as unnecessary legislation. And construction machinery, ships, automobiles, aircraft, etc which can be registered are governed by 「Act on mortgage on automobiles and other specific movables」. But the law take Valuable things, such as cars, to be registered with local authorities, simple movables to be registered in the registry office. That is not desirable. Thus, there is a need to integrate 「Act on mortgage on automobiles and other specific movables」 to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So that, it becomes easy to fund raising and setters can be protected. If the law-system is complex or contains unnecessary regulations, probably will not use As financial institutions. Thus,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law. Especially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unified law-system.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현행법상 동산과 채권의 경우 공시방법이 불완전하고, 지적재산권의 경우 「민법」상 질권의 방법으로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이들을 담보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동산ㆍ채권ㆍ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의 목적이 있다. 한편 자산유동화의 핵심은 비유동적인 자산을 현금화 하는 행위로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현금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변경 과정의 편리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거래관계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제도가 아니면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불필요한 제도가 될 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별한 제재 없이 변경을 인정하면 그 자산의 신뢰도가 낮아지므로 이 또한 문제된다. 즉 자산유동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활용의 용이성과 안정성을 골고루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보다 투명한 자산운용을 기대할 수 있으며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적어지며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도 살펴보겠으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택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거래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민법 및 특별법상 인정되는 담보제도를 통합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이처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제도에 추가로 별개의 담보권을 추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시행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그 담보권설정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는 등 내재적으로 거래의 활성화를 해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단일한 동산담보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과도기적인 시기이므로 성급한 구제도의 철폐는 바람직하지 못하나, 민법상 제도와 현행의 신제도가 혼용하여 운용되는 과정에서 오는 혼란과 법률전문가가 보아도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라도 추후 개정을 통해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 개인도 동산·채권담보를 설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적용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존속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것 역시 불필요한 입법으로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등록할 수 있는 건설기계,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에 의해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재산적 가치가 높은 건설기계 등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의 등록으로, 단순한 동산은 등기소에의 등기로 각 그 설정방법과 내용에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즉 등록할 수 있는 건설기계, 선박, 자동차,항공기 등을 보다 개선된 제도인 동산담보법에 의하여 규율하게 함으로써 보다 자금융통을 쉽게 하고 담보권자, 담보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동산담보권을 설정하여 현금을 대출하여 주는 기관은 결국 대부분 금융기관이다. 금융기관에서는 당연하게도 자산의 안정성과 그 유통성 등 가치를 면밀히 판단하여 대출 등 여신행위를 하여 줄 것이며, 이러한 거래의 활성화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산담보법의 제정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으로서는 그 복잡성,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 기존의 제도와의 혼용 등으로 혼란만이 가중될 뿐이라면 결국 사용되지 않는 제도가 될 뿐이다. 이를 막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라도 동산담보법을 보다 정교하고 거래 현실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