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와 일본어의 공적 사과 표현 대조 - 식품 관련 기업의 사과를 중심으로

정현숙 이화어문학회 2016 이화어문논집 Vol.39 No.-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사과 표현을 대조했다. 여러 가지 유형 의 사과 중에서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공적으로 한 사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식품 관련 기업이 유통 기한 허위 표시, 원산지 허위 표시, 세 균 검출, 이물질 혼입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공적으로 사과한 사례를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찾아보았다. 이렇게 모은 사과문을 텍스트 구조, 사 과 표현 및 사과 전략으로 나눠 한국과 일본 각각의 특징을 찾고, 이 둘을 대조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선호하 는 사과문의 텍스트 구조는 다르다. 한국 기업에 비해 일본 기업은 더 형 식적인 구조를 선호한다. 둘째,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은 각 그 양상의 차 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발화수반력 지시장치를 사용해서 사과 화행을 수행한다. 셋째,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선호하는 사과 화행 수행 전략 은 다르다. 한국 기업은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반면에 일본 기업은 선 호하는 몇 가지 전략만을 주로 사용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ntrastive of apology expression of Korean and Japanese. There are several type of apology, It focused on public apology of group to group in this study. For the research, food-related companies of the expiration date misstatement, place of origin misstatement, bacterial detection, such as by contamination, were examined each publicly apologize to the case in Korean and Japanese to the consumer. Collected apology texts look on the basis of text structure, apology strategy and apology expression and looking for feature in Korean and Japanese and compared each other,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avored structure of apology text is different from Korean companies and Japanese companies. Compared to Korean companies, Japanese companies prefer a more formal structure. Second, the Korean companies and Japanese companies,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of each of its surface, to run the apology speech acts and all use the IFIDs. Third, the speech acts performed apology strategy is Korean companies and Japanese companies are different. compared to Korean companies are using a variety of strategies, usually used only some of the strategy favored by Japanese companies.

사과법(Apology Law)의 입법동향 및 관련 쟁점

이로리(YI, Lori)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1 No.1

사과법의 목적은 어떠한 사고 내지 사건이 발생 후 어떤 사람이 한 사과의 표현 내지 행위가 이후의 민사소송절차를 포함한 법적 절차에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과를 보호하는 것이다. 사과법은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필요한 사과를 장려하여 당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함으로써 화해, 분쟁해결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해 소송에 의지하는 비율을 낮춤으로써 사회적인 분쟁해결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영미법계 국가들의 사과법 입법동향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 사과법의 입법형식을 보면, 기존의 관련법 (예를 들어, 불법행위책임법, 민사책임법, 증거법 등)을 개정하여 사과법의 내용을 통합하거나 별도의 사과법을 입법하는 형식을 취한다. 둘째, 사과법이 적용되는 대상 분야는 의료분야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와 의료분야를 포함한 일반적인 민사관계에서 적용하는 경우로 구별할 수 있다. 사과법을 일반적인 민사관계에서 적용하는 경우, 사과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안 또는 절차가 제시되어 있다. 셋째, 보호되는 사과의 유형은 부분적 사과와 완전한 사과로 구별된다. 미국의 경우는 부분적 사과가 주된 유형이며, 호주의 경우는 부분적 사과와 완전한 사과를 보호하는 비율이 각각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캐나다, 영국 스코틀랜드, 홍콩의 사과법의 경우 완전한 사과를 보호한다. 넷째, 사과법의 보호효과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과의 유형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다. 부분적 사과의 경우 대체적으로 유감, 후회, 공감, 호의적인 발언 또는 제스처 등은 이후 소송을 포함하는 법적 절차에서 사과를 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잘못의 인정, 법적 책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 이에 비해 완전한 사과를 보호하는 경우, 과실 내지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발언은 소송과정에서 사과한 사람의 잘못이나 책임을 결정하는데 고려될 수 없다. 다섯째, 사과법이 적용되는 절차와 관련하여, 검토대상이 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사소송절차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중재 또는 조정절차를 포함하는 모든 민사 또는 행정절차를 포함하는 경우도 (예를 들어 미국, 오리건 주) 있고, 법원절차 뿐만 아니라 중재인 및 기타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권능을 가지고 행동하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확대하는 경우 (캐나다 통일사과법)도 있다. 여섯째, 사과와 보험계약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캐나다와 홍콩의 사과법이 사과와 보험계약에 영향을 주지않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어떠한 사과가 그 사과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험계약이나 면책계약에 따른 보험의 적용, 보상 또는 기타 보험혜택을 무효화 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일곱째, 사과와 시효의 관계와 관련하여, 캐나다와 홍콩은 사과와 시효와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사과가 시효법의 목적상 청구의 인정 또는 확인을 구성하는 방식의 청구로 인정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The main purpose of apology law is to protect an apology made relating to an accident or event by expressively stipulating that it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recognition of any fact or fault or as an evidence of liability for the purpose of deciding liability in the applicable proceedings such as civil litigation. Apology law pursues an aim to reduce social costs of dispute resolution by encouraging apology without any legal fear and facilitat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ultimately by reducing the rate of relying on litigation for the dispute resolution. This comparative study on the apology laws introduced in the major common law jurisdic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Australia, Canada, the United Kingdom, Hong Kong have found various legislative trends and related issues as follows. First, the apology laws have been introduced in the form of either incorporating apology law into the existing related law such as civil liability law, wrongs act. evidence law, etc. or legislating a separate law titled apology law. Second, the coverage of apology law may be limited only to the medical care or include any civil matters. If apology law applies to any civil matters including medical care, it usually has an exhaustive list of exceptions such as defamation case, criminal proceedings, etc. Three, the apologies which are protected by laws may be partial apology or full apology. Many of the U.S. states and half of the Australian states protect partial apology while Canada, the U.K and Hong Kong protect full apology expressing a recognition of fault. Four, the legal effect of apology law differs depending the type of apology protected by law. In the case of protecting partial apology, statements of sympathy not including fault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recognition of liability in the applicable proceedings but any statement or expression including fault may be considered for the purpose of deciding liability in the civil proceedings. By contrast, in the case of protecting full apology, any statement of sympathy and fault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n evidence of recognition of fault or liability. Five, the applicable proceedings to which apology law applies commonly include civil procedures with some exceptions (a kind of specific matter or action under the specific laws) while some other case covers any civi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including mediation or arbitration. Sixth, among others, Canada and Hong Kong provide that an apology does not affect any related insurance contract in the way of nullifying or impairing it. And last, Canada and Hong Kong have an explicit provision excluding an apology from the acknowledgement of limitation matter.

우리나라 사과 클러스터의 ‘코러플’ 브랜드 수출전략-안동, 충주, 거창 그리고 예산지역을 중심으로-

김신애,권기대 사단법인 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 2019 브랜드디자인학연구 Vol.17 No.3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become a successful reputation with our apple brand so called ‘Kolopple’, is to differ in which the export brand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The spatial extent of the study was targeted at the top of the wide-area unit's apple-producing cluster. In other words, the cluster of andong, chungju, geochang and yesan were targeted. The research method is based on secondary data that is apple-related precedence studies, newspaper, report data, homepage of local government in main apple production cluster. and theory of industrial cluster led by Porter’s was used. The analysis of the data resulted in the following results. First, I knew why 4 regions are famous for their main products of apple. After the natural environment conditions, common factors were included in the soil, location, precipitation, and terrain(high mountain, river/dam). Second, four regions were making apples as a representative brand of their cluster. Third, four areas were required to receive legal protection from the apple brand of a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group mark brand. Fourth, these four regions were exporting joint brand apples strategically. In conclusion, our history brand must also recover from price conflict in foreign market and export to single brand. Only then our apple's brand increase the share of the world market. 본 연구는 우리나라 4개 지역 사과 클러스터와 그 지역의 사과 브랜드로서의 명성 그리고 향후 사과 브랜드의 수출전략을 다루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북의 안동, 충북의 충주, 경남의 거창 그리고 충남의 예산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론적 토대는 사과의 집적지로 인한 경쟁우위를 다룬 포터(Porter)의 클러스터 이론(Cluster Theory)을 응용하였다. 연구방법은 사과 클러스터와 관련된 브랜드의 선행연구들, 4개 지역에서 발간된 통계연보,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과 브랜드의 자료, 매스컴에 보도된 4개 지역의 파워 브랜드 선정내용,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2차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4개 지역 클러스터의 사과 브랜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과 브랜드로서 성공의 공통요인은 첫째, 천혜의 자연환경요인인 기후, 토양, 위치, 강수, 지형(높은 산, 강/댐), 둘째, 사과를 지역클러스터의 리더십(Brand Leadership)으로 적극 활용과 동시에 지역명의 브랜드 자산적 향상,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충주와 예산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그리고 특허청에 안동과 거창의 지리적 단체표장 등록으로 인한 사과 브랜드의 법적보호와 차별성 강화 등이었다. 이들 지역 클러스터의 사과 브랜드 수출전략의 해법은 첫째, 4개 지역 클러스터 사과 브랜드는 공급망 관점에서 단일의 재배ㆍ생산ㆍ유통을 매뉴얼화하고, 소위 ‘코러플(Kolopple, Korea Love Apple)’이라는 공동브랜드를 상호 협력 개발하여 해외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그 이유는 해외시장에서 우리 사과 브랜드 간의 치열한 가격경쟁을 회피하자는 목적이다. 둘째, 세계의 특정 지역을 ‘코러플’ 브랜드의 표적시장으로 설정하고 그 지역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사과의 속성을 분석되어져야 한다. 셋째, 4개 지역 클러스터는 해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에 이르기까지 육묘의 개발도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4개 지역 사과 클러스터는 수출표적국가 구매자(Buyer)로부터 수출전업 농가로 지정받아야 한다. 다섯째, 이들 클러스터 지역은 해외 구매자로부터 수출 공동 선과장의 허가 및 등록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섯째, 4개 클러스터 지역은 ‘코러플’의 병해충 관련 훈증작업이 필수적 조치에 해당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해결될 때, 4개 지역 사과 클러스터의 ‘코러플’ 브랜드 수출전략의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사과법 신설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강규(Gang-Gyu Yi) 국립소방연구원 2021 소방안전연구 Vol.2 No.1

본 연구논문에서는 올해 2021년 발생한 서울소방본부의 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형사상 법률 분쟁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과법의 도입에 대해 주장하였다. 이송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서울소방본부의 과실 인정은 민사⋅형사상 법률 분쟁을 촉발시켰다. 이와 같이 현행 대한민국의 법제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종사자가 속한 기관의 사과는 당사자의 책임 인정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영미법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사과법을 도입하여 의료진의 사과에 대해 증거 채택을 금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화해를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다. 응급처치와 이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응급환자 측의 불만이나 오해를 불식시키고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적절한 배상과 보상 절차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사과법은 크게 두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부분적 사과를 보호하는 사과법이다. 부분적 사과는 당사자의 유감의 표시, 동정, 후회 등 인간의 감정의 표현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완전한 사과는 부분적 사과에 더하여 사실 인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발언 등도 완전한 사과에 포함된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을 볼 때 서울소방본부의 해당자를 징계하겠다는 답변은 해당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되므로 부분적 사과를 보호하는 사과법으로는 보호되지 않으며 완전한 사과를 보호하는 사과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가장 먼저 사과법을 도입한 나라는 미국이다. 1986년 메사추세츠 주에서 사과법을 도입한 것이 최초이다. 그 이후로 호주, 캐나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에서 도입되었고 아시아에서는 2017년 홍콩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다. 미국의 입법례 중 오레곤 주의 입법은 소방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오레곤 주의 경우 해당 의료진 뿐 아니라 의료진이 속한 기관에 의한 사과에 대해서도 사과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입법례도 소방에서 참조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는 표준사과법(Uniform Apology Law)을 제정하여 사과법의 적용대상을 법인이나 정부까지 포함하였다. 최근 발생한 서울소방본부의 과실 인정에 대해 사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과법의 적용범위에 해당 기관을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응급처치와 이송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화해 절차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관과 당사자의 사과와 함께 발생 사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완전한 사과를 보호하는 사과법을 도입하고 적용대상은 시설과 기관을 포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Medical malpractice may pose the risk of doctors suffering significant medical litigation defeats. Given this, doctors may find it difficult to admit fault and apologize, even if they are so inclined. However, there is no doubt that situations provoking patient anger will arise, unless doctors respect patients by being honest and informing them regarding the cause and extent of their injuries. As a matter of fact, it has been mentioned that legal actions have been taken because patients were outraged. By legislating a law barring apologies from admissibility as evidence in legal disputes, medical practitionerswould hopefully communicate with patients more sincerely, thus calming their rage and fury, and thereby dramatically altering dispute resolution and legal practice. This is the main purpose of the apology law. There are two kinds of apologies in apology law. The first is an expression of sympathy, while the second is a fault-admitting apology. There are a myriad different legislations on apology law across various countries. Fault-admitting apology law provides broader protection for medical practitioners. Comparative legal research on apology law provides a wide-ranging perspective in reaching the goal of implementing an apology law in Korea, especially for emergency services. Particularly, the apology law in Oregon state, USA, will be effective for Korean emergency services, because apologies by an institution, a facility, and an entity which employ the medical practitioner, are excluded from admissibility. Thus they do not constitute admissions of liabilities. Legislation in Canada is also noteworthy, which “applies to corporate and government actors as well as individuals.” Therefore fault-admitting apology law should be included in the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to diminish social costs, by reducing the rate of litigatio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uld apologize more frequently under the apology law, which will maintain EMT-patient relationships. Importantly, an institution, a facility, an entity, and a government actor should be subject to the apology law to secure its effectiveness.

사과법 (Apology Law)의 입법동향 및 주요 쟁점

이로리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1 No.1

사과법의 목적은 어떠한 사고 내지 사건이 발생 후 어떤 사람이 한 사과의 표현 내지 행위가 이후의 민사소송절차를 포함한 법적 절차에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과를 보호하는 것이다. 사과법은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필요한 사과를 장려하여 당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함으로써 화해, 분쟁해결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해 소송에 의지하는 비율을 낮춤으로써 사회적인 분쟁해결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영미법계 국가들의 사과법 입법동향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 사과법의 입법형식을 보면, 기존의 관련 법 (예를 들어, 불법행위책임법, 민사책임법, 증거법 등)을 개정하여 사과법의 내용을 통합하거나 별도의 사과법을 입법하는 형식을 취한다. 둘째, 사과법이 적용되는 대상 분야는 의료분야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와 의료분야를 포함한 일반적인 민사관계에서 적용하는 경우로 구별할 수 있다. 사과법을 일반적인 민사관계에서 적용하는 경우, 사과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안 또는 절차가 제시되어 있다. 셋째, 보호되는 사과의 유형은 부분적 사과와 완전한 사과로 구별된다. 미국의 경우는 부분적 사과가 주된 유형이며, 호주의 경우는 부분적 사과와 완전한 사과를 보호하는 비율이 각각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캐나다, 영국 스코틀랜드, 홍콩의 사과법의 경우 완전한 사과를 보호한다. 넷째, 사과법의 보호효과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과의 유형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다. 부분적 사과의 경우 대체적으로 유감, 후회, 공감, 호의적인 발언 또는 제스처 등은 이후 소송을 포함하는 법적 절차에서 사과를 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잘못의 인정, 법적 책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 이에 비해 완전한 사과를 보호하는 경우, 과실 내지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발언은 소송과정에서 사과한 사람의 잘못이나 책임을 결정하는데 고려될 수 없다. 다섯째, 사과법이 적용되는 절차와 관련하여, 검토대상이 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사소송절차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중재 또는 조정절차를 포함하는 모든 민사 또는 행정절차를 포함하는 경우도 (예를 들어 미국, 오리건 주) 있고, 법원절차 뿐만 아니라 중재인 및 기타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권능을 가지고 행동하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확대하는 경우 (캐나다 통일사과법)도 있다. 여섯째, 사과와 보험계약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캐나다와 홍콩의 사과법이 사과와 보험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어떠한 사과가 그 사과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험계약이나 면책계약에 따른 보험의 적용, 보상 또는 기타 보험혜택을 무효화 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일곱째, 사과와 시효의 관계와 관련하여, 캐나다와 홍콩은 사과와 시효와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사과가 시효법의 목적상 청구의 인정 또는 확인을 구성하는 방식의 청구로 인정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The main purpose of apology law is to protect an apology made relating to an accident or event by expressively stipulating that it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recognition of any fact or fault or as an evidence of liability for the purpose of deciding liability in the applicable proceedings such as civil litigation. Apology law pursues an aim to reduce social costs of dispute resolution by encouraging apology without any legal fear and facilitat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ultimately by reducing the rate of relying on litigation for the dispute resolution. This comparative study on the apology laws introduced in the major common law jurisdic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Australia, Canada, the United Kingdom, Hong Kong have found various legislative trends and related issues as follows. First, the apology laws have been introduced in the form of either incorporating apology law into the existing related law such as civil liability law, wrongs act. evidence law, etc. or legislating a separate law titled apology law. Second, the coverage of apology law may be limited only to the medical care or include any civil matters. If apology law applies to any civil matters including medical care, it usually has an exhaustive list of exceptions such as defamation case, criminal proceedings, etc. Three, the apologies which are protected by laws may be partial apology or full apology. Many of the U.S. states and half of the Australian states protect partial apology while Canada, the U.K and Hong Kong protect full apology expressing a recognition of fault. Four, the legal effect of apology law differs depending the type of apology protected by law. In the case of protecting partial apology, statements of sympathy not including fault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recognition of liability in the applicable proceedings but any statement or expression including fault may be considered for the purpose of deciding liability in the civil proceedings. By contrast, in the case of protecting full apology, any statement of sympathy and fault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n evidence of recognition of fault or liability. Five, the applicable proceedings to which apology law applies commonly include civil procedures with some exceptions (a kind of specific matter or action under the specific laws) while some other case covers any civi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including mediation or arbitration. Sixth, among others, Canada and Hong Kong provide that an apology does not affect any related insurance contract in the way of nullifying or impairing it. And last, Canada and Hong Kong have an explicit provision excluding an apology from the acknowledgement of limitation matter.

공개 사과 강요에 대한 고찰

최은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8 스포츠와 법 Vol.21 No.2

Even though we receive huge amount of apologies through SNS and the mass media, the essence of apologies feels like being faded. Due to the importance of the apolog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various majors. This study looked at the nature and function of the apology in a multi-interdisciplinary and holistic view, and discussed the problems of demanding public apologies prevalent in our society. 'Apology' means that a wrongdoer acknowledges a responsibility for his fault and expresses his repentance and regret to the victim. There are many conditions that must be met in order to become a true and meaningful apology. Especially his motives for the apology should be mainly from the concern for the good of the victim, rather than from the benefits of the wrongdoer which he may get as a result of the apology. However, the field of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considers apology as communication for the self-defense of the individual in crisis and focuses on the strategic aspects of the apology and its effectiveness. Meanwhile, the field of constitution regards apologizing as a way of expressing his ethical judgment and conscience.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laws or courts should not command or enforce apologetic advertisements by violating the freedom of conscience, a fundamental human right.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apology, widespread demand of public apologies and forced public apologies, especially concentrated among entertainers and sports stars, implicate many problems. As delivered to the public rather than to the victim, the apology cannot but become focused on the public sentiment or tension mitigation rather than the explanation of the facts or the recognition of responsibility. And the wrongdoer apologizes with the motive to consider several benefits that he might get as a result of his apology. Also the apology by coercion implicates a problem that the apologizer may have to publicize some expressions against his conscience. Truthful apology and forgiveness play important roles in restoring relationships smeared by harm and damage. However, our society, without forgiving mind, seems to impose humiliation to wrongdoers by demanding public apologies by force. This study hopes that our society will be able to revive the essence of apology, to respect the conscience of the wrongdoers, and to be warm, balanced, and mature enough to embrace the wrongdoers. 스포츠인, 연예인, 정치인, 기업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사과를 접하고 있지만 사과의 본질은 퇴색되어 가고 있다. 사과의 중요성으로 인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과의 본질에 주목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다학제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사과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하고,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공개 사과 강요 및 강요에 의한 공개 사과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사과란 가해 당사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게 후회나 회개를 표현하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이다. 의미 있는 사과의 핵심은 진정성이다. 진정한 사과가 되기 위해서는 가해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하는 것이 좋으며, 사과의 모티브가 사과의 결과로서 사과자가 얻을 지도 모를 유익을 고려해서가 아닌, 본인이 어긴 도덕적 원칙에 대한 책임 및 피해를 당한 자의 안녕을 걱정해서여야 한다. 그러나 위기커뮤니케이션으로 대표될 수 있는 학문에서는 사과를 위기에 처한 개인이나 조직의 자기방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보고 사과의 전략적 측면과 효용성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과의 본질이 간과되고 전략적 형식이 앞서는 모습이다. 헌법학에서는, 사과라는 행위를 윤리적인 판단이나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의 의사 표시 방법으로 인식하면서, 사과광고 명령이나 시청자 사과 명령은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최근 만연하는, 특히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에게 집중되는, 공개 사과의 강요와 강요에 의한 SNS 등을 통한 공개 사과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한다. 피해 당사자보다는 대중에게 제공되는 것이기에 사과자의 가해 사실 설명이나 책임 인정 보다는 대중의 감정이나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또한 사과의 모티브가 본인의 평판 관리나 책임 경감 등 사과의 결과로서 사과자가 얻을 지도 모를 여러 유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강요에 의한 사과의 더 큰 문제점은 본인의 의사나 양심에 반하는 표현을 널리 공표해야 한다는 점이다. 진정한 사과와 용서는 가해와 피해로 얼룩져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용서의 미덕은 뒤로한 채 가해자에게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공개 사과를 강요하며 굴욕감을 안겨주려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과의 본질을 회복하고, 가해자의 인격과 양심도 존중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균형 잡힌 성숙한 시민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사과의 구매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분석- 베트남시장을 중심으로

이철희 ( Lee Cheol-hi ),조성주 ( Jo Sung-ju ),박정운 ( Park Jeong-woon ),박동진 ( Park Dong-jin ),홍정식 ( Hong Jeong-sik ),윤영호 ( Youn Young-ho ) 韓國食品流通學會 2019 한국식품유통학회 학술대회 Vol.- No.동계

이 연구는 베트남 사과시장의 소비자 구매행동에 관한 것으로서 원산지 선호도, 한국사과의 이미지 및 품질만족도와 구매의사 간의 관계를 기술하고, 베트남 사과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식별하려는 것이다. 표본은 베트남 사과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기초로 사과 구매의사가 있는 집단과 사과구매의사가 없는 집단 간이 사과의 이미지, 원산지별 선호도, 품질만족도에 대한 평균 차이 분석을 수행하고, 이들 변수간의 카이제곱 검증을 통하여 변수간의 관계를 기술하였다. 또 베트남 사과 소비자들이 사과를 구매할 때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분류 및 식별하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과의 구매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요인은 안전성이미지, 전반적인 만족도 및 내적 품질만족도(가격, 당도, 씹는 느낌(식감), 및 안전성)으로 식별되었다.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과의 품질 속성인 가격 당도 및 씹는 느낌은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반면, 한국 사과는 ‘안전한 사과‘라는 안전성 이미지 구축을 위한 새로운 포지셔닝 전략과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포함하는 마케팅 전략수립이 요구된다. 제한된 표본사용으로 인해 과도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표본의 수를 늘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사과의 국가별 유기인증 결합에 대한 중국 소비자 선호분석

권재현,김정년,홍나경,김태균,Kwon, Jae-Hyun,Kim, Jeong-Nyeon,Hong, Na-Kyoung,Kim, Tae-Kyun 경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2014 慶北大農學誌 Vol.32 No.4

사과는 주요 수출대상국인 대만의 검역 강화에 따라 수출시장에서의 입지가 많이 위축되어 있으며,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식물방역법상 중국으로 사과수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한 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고 한 중 일 FTA가 추진되는 등 한국 제1의 교역 대상국인 중국으로의 한국 사과 수출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중국인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과일 소비량은 일정 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 수준향상에 따른 고품질, 고가품 등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의 특성상 고급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고소득층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대지진의 여파 및 중국 내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지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 및 중국 내 유기인증제도도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사과의 무역개방에 따른 수출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중국을 조사 대상국가로 설정하고 중국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요구 및 선호도 조사를 위해 국가별 유기인증을 활용하였다. 유기인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 소비자의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사과 원산지별 유기인증 에 따른 국가별 선호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선택형 실험을 이용하였고, 298명의 북경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항로짓모형을 추정하였다.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한국산 가격, 일본산 가격, 한국산 등급, 일본산 등급, 한국인증, 한국+중국인증, 일본인증, 일본+중국인증, 성별, 연령, 월 평균 가계소득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 일본산 사과의 가격이 높을수록, 한국산 사과의 등급이 높을수록 일본산에 비해 한국산 사과를 선택할 확률이 올라가며, 한국산 사과가 한국인증을 받거나 한국+중국인증 받을 때 일본산에 비해 한국산을 선택할 확률이 증가한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월 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일본산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산 사과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한국산 사과의 가격이 높을수록, 일본산 사과의 등급이 높을수록, 일본산 사과가 일본인증을 받거나 일본+중국인증을 받았을 경우, 여성인 경우에 일본산 사과에 비해 한국산 사과를 선택할 확률은 감소한다. 한국산 가격, 중국산 가격, 한국산 등급, 중국산 등급, 중국인증, 한국인증, 한국+중국인증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중국산 사과의 가격이 높을수록, 한국산 등급이 높을수록, 한국인증 및 한국+중국인증을 받았을 경우 중국산에 비해 한국산 사과를 선택할 확률이 증가한다. 반대로 한국산 사과의 가격이 높을수록, 중국산 사과의 등급이 높을수록, 중국인증을 받았을 경우 중국산 사과에 비해 한국산 사과를 선택할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별 유기인증 결합이 각 원산지 국가별 점유율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한국산이 한국 유기인증을 받을 경우 한국산 사과의 점유율을 11.9% 증가시키고 일본산의 점유율은 7.2% 감소시킨다. 또한 한국산이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유기인증을 받을 경우 한국산 사과의 점유율은 15.9% 증가하며, 일본산의 점유율은 14.1% 감소시킨다. 한국에서만 유기인증을 받을 경우보다 한국과 중국에서 유기인증을 받을 경우 점유율이 4.0% 더 증가한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organic certification of apples on consumer preference in China as a way to support the expanded export of Korean apples to China. A choice experiment was designed to analyze the apple consumption in China. A total of 298 Chinese consumers answered the survey, and multinomial logit models were used to analyze the results. Organic certification was identified a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consumer preference for apples in China, affecting both the evaluation and choice of country of origin.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Korean organic certification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Chinese consumers choosing Korean apples. Thus, organic certifica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be strengthened to promote apple exports to China, plus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promote agricultural product exports and improve the organic certification system.

한국 사과의 동남아시아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조재환 ( Jae Hwan Cho ),김진수 ( Jin Soo Kim ),이한성 ( Han Sung Lee ),김태균 ( Tae Kyun Kim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1 유라시아연구 Vol.8 No.1

우리나라 사과 재배면적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0년 이후부터 국내 사과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폭락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사과가격 지지의 일환으로 사과 수출증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사과 수출의 신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한국산 사과 제품속성에 대해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갖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경우 사과 수출이 연평균 16.47%씩 성장하여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 사과 수출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시장에서의 한국 사과의 수출경쟁력 평가와 수출요인 규명 작업을 토대로 우리나라 사과를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과 수출의 신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사과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한국산 사과에 대한 수입수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한국 및 세계 사과의 생산과 수출 동향과 한국사과 수입국의 사과수입 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수출경쟁력 분석을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기술경쟁력과 함께 현시비교우위지수, 현시경쟁우위 지수를 산출하여 이를 경쟁국들과 비교한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한국산 사과에 대한 수입수요 분석을 위해서는 사과가격, 환율, 지출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을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행하였다. 끝으로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 국내산 사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건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한국 사과의 수출가격은 일본산 사과 수출가격 다음으로 높아 경쟁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며, 단위면적당 생산량으로 본 기술경쟁력에 있어서도 경쟁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 RCA가 1보다 작게 나타남으로써 사과품목이 여타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쇠퇴하고 있어, 중국과 일본의 경우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한국사과 수입수요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과 수출량의 증감은 환율과 수출가격에 의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사과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한국 사과수출이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남아시아 수입국의 소득 및 지출 증대에 따라 한국산 사과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사과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품질을 높이고 가격은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자들은 수출물량의 확보와 생산비절감을 통해 생산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기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물류비와 수출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의 소득 및 지출 증대에 따라 한국산 사과 수입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수출가격 인하 노력과는 별도로 품질향상 측면에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사과의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출마케팅 활성화 방안으로는 사과수입국별 선호체계에 부합하는 사과 수출농가의 조직화ㆍ규모화 추진, 사과수출 마케팅 보드의 운영, 수출대상국의 검역기준에 대한 농가지도 등을 들 수 있다. Area under cultivation of apple has been growing fast since mid-2000 in Korea and apple price is likely to fall sharply in domestic market in the near future. Exporting apple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strategies to overcome the drop of apple price. Export of Korean apple amounted to 11~18 thousand tons during the late 1980s, but it decreased drastically to 1.3 thousand tons in 2007. On the contrary, apple export of competing countries has been increasing gradually. This paper aims to analyze competitiveness and import demand of Korean apple in southeast Asian markets which are emerging as a target export market of Korean apple. To be more specific, trend of production and export of Korean apple and worldwide apple were examined. For the competitiveness analysis, export price, productivity, and 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of Korean apple were compared with those of competing countries such as China, Australia, and so on.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to estimate the demand for Korean apple of southeast Asian consumers using FAO statistical data. Finally, policy suggestions were derived based upon the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paper, Korean apple has lower export competitiveness in terms of price and productivity compared to other apple-exporting countries to southeast Asian markets. Export price is higher than any other competing countries except Japan while productivity is at a low level. The RCA is smaller than one which means Korean apple does not have comparative advantage among the whole export products from Korea. Moreover, export competitiveness of Korean apple has kept on worsening.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 that exports of Korean apple to southeast Asian markets are critically affected by the export price and exchange rate with the demand elasticities of export price and exchange rate 0.97 and 1.37, respectively. Demand elasticity of expenditure turned out to be 0.43 which means that as one percent of southeast Asian consumers` expenditure increases, 0.43 percent of demand for Korean apple increases. Also, it turned out that export of Korean apple decreases, as the competitiveness of Chinese apple increases.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results, policy suggestion is derived to promote exports of Korean apple to southeast Asian markets. First of all, export price of Korean apple should be lowered whereas quality should be improved. Producers should try to secure the quantity of apple to a certain amount for export, lower the production costs of export apple, and enhance the productivity of apple production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Korean government need to support distribution costs and other incidental costs to apple exports. For quality improvement, secure quality contro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export apple. Quality should be improved to meet the tastes of importing countries` consumers. Incentives need to be provided to the farmers who produce and export high quality apple. Above this, foreign market developing commission is necessary to promote Korean apple to southeast Asian markets and the buyers. They should maximize their performance through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trategy and conduct differentiated promotion according to individual importing country`s situation and its consumers` taste. Database also need to be established for buyers of importing country. Apple marketing board consisting of apple export experts is need to be reviewed for specialized apple export. The board should play a role of unified channel of Korean apple export. The board should take charge of entire process from post-harvest to export so that farmers can devote themselves to producing apple.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초분광 반사 영상 기술을 이용한 사과의 표면 결함 및 멍 검출을 위한 선별시스템 개발

임종국 ( Jongguk Lim ),김기영 ( Giyoung Kim ),모창연 ( Changyeun Mo ) 한국농업기계학회 2016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1 No.2

사과(Malus domestica)는 장미과 Malus속에 해당되는 다년생 작물로서 당, 무기질, 비타민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과일이다. 또한 사과는 페놀성 물질 등 기능성 성분이 풍부하여 동맥경화, 심장병 예방, 체중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과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소비자들은 맛뿐만 아니라 색상, 표면 결함, 멍 등과 외형적인 품질도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사과의 결함 선별은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대형 선별시설에서는 칼라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지만 사과의 일부분만을 촬영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전하면서 이동하는 사과의 전체 표면을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VNIR) 초분광 영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표면 결함 및 멍을 검출할 수 있는 선별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제작된 사과 표면 결함 검출 시스템은 롤러 회전부, 영상부, 전송부, 배출부, 제어부 등으로 구성하였다. 영상부는 400~1,000 nm 파장대역의 VNIR 초분광 카메라, 6개의 텅스텐-할로겐 램프와 각도 조절이 가능한 라인광 6개가 장착되어 있다. 롤러 구동부는 스텝핑 모터를 이용하여 좌·우측 속도조절이 가능한 롤러가 각각 42개가 장착되어 있으며 전송부는 기존 선별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롤러 구동부에서 사과를 집게로 집어서 배출부에 해당되는컵 선별기로 이송하는 장치로 구성된다. 사과의 초분광 반사 영상 획득을 위해 카메라의 노출시간은 0.0001초로 설정하였으며 결함 검출을 위한 영상처리 프로세서는 사과 외의 배경 제거를 위한 마스킹은 2개 파장의 차(676 nm-705 nm)를 적용하였다. 3개의 단일 파장인 670, 780, 806 nm은 각각 결함별 검출을 위한 최적 파장으로 사용되었다. 획득된 초분광 그레이 영상은 정상 및 결함 부위 판별을 위해 문턱값을 적용하여 이치화 영상을 획득하였다. 멍, 미착색, 병해 등의 결함이 발생된 조생종 품종인 요까 및 시나노 사과 시료를 대상으로 결함 검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중 멍이 발생한 사과는 저장 기간에 따라 결함 부위가 인식되는 이치화 영상의 화소수가 상이했으며 단일 파장인 806 nm에서 결점 화소 부위가 넓고 선명하게 나타난 것을 관찰하였다. 추후 실험에서는 본 연구의 주력 품종인후지 사과를 대상으로 멍이 발생된 사과의 결함 판별 정확도 실험을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