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선호: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역할

이보윤 ( Bo Yoon Lee ),김동훈 ( Dong Hun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5 한국과 국제정치 Vol.31 No.2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은 그 원인 및 정책적 대응에 관한 많은 논의와 논란을 가져왔다. 한국의 경우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해 많은 정치적 논란이 불거졌지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는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변화를 추적하고, 불평등 현실과 대중의 복지선호와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다수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은 어느 한쪽의 상대적 평등을 이루려는 정책을 통해 다른 한쪽의 부정적 영향이 상쇄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소득과 자산 두 가지 불평등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책적 결핍으로 인해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이 서로 상쇄되지 못하기에 전체적인 경제적 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불평등 심화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복지선호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증가하는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복지선호가 강화되지 않는 이유를 국가정체성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분석에 의하면, 복지선호 증가를 억제하는 국가정체성의 부정적 역할은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위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완화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inequality and social policy preference in South Korea. While most OECD countries show a pattern that income inequality and asset inequality counterbalance each other, both types of inequality have been increasing in South Korea from 2000. At the same time, however, public`s demand for social welfare policy has remained steady, if not reduced. This is a puzzling situation, and we argue that individual`s national identity plays an important role by mitigating the demand for social welfare policy in the face of raising economic inequality. Empirically, by employing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we show that the negative effect of national identity in repressing social policy preference is modified by individual perception on future economic risk measured by skill specificity.

경제적 불평등과 정부신뢰: 불평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금현섭,백승주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5 行政論叢 Vol.53 No.1

소득불평등 문제는 정부가 대처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서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그 원인과 심화가 가져올 사회・경제・정치적 변화와 양태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신뢰와의 관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호한 연구영역으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에 대한 다양한 평가준거를 바탕으로 소득불평등 수준이 정책과정에서의 절차적・분배적 공정성 측면에서, 그리고 산출물로서 정부성과적 차원에서 평가의 대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심화는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탐색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불평등에 대한 기피 또는 선호 정도에 따라 소득불평등과 정부신뢰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국가 간 비교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소득불평등과 정부신뢰 간의 관계는 국가의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선진국에서는 소득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정부신뢰는 낮아지지만, 불평등에 대한 선호(즉, 용인정도)가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소득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정부신뢰의 하락이 훨씬 완화되고 있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소득불평등과 정부신뢰 간의 특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불평등에 대한 선호(즉, 용인정도)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정부신뢰의 상승과 하락이 상쇄되는 현상을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신뢰를 정부에 대한 신뢰와 관료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선진국의 경우 양자의 구별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오직 정부관료의 경우에서만 불평등과의 관련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신뢰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한 고려 필요성을 제기할 뿐 아니라 이들 간의 관계가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수준 및 사회 구성원이 갖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선호・회피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다차원적인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 한다고 하겠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trust and economic (income) inequality.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as hypothesized because income inequality is an of important evaluation criterion for the procedural and distributional fairness as well as economic performance of government. Furthermore, since all members of a society have a different degree of inequality-aversion preference, we hypothesiz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trust and economic inequality will be moderated by citizen’s attitude toward inequality which would reflect the preference. For this purpose, a series of comparative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the World Values Survey and the Europe Values Survey, focusing on OECD countri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income inequality has a negative impact on political trust only in developed countries and that this relationship is tempered by the attitude toward inequality (inequality aversion or preference) of members of society. No systematic relationship between inequality and political trust was found in developing countries. The results suggest that more effort is needed to manage economic inequality for enhancing political trust in recently-emerged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Moreover, attitude toward inequality is a key component in preventing the decline of political trust, which suggests more comprehensive research is needed to assess how attitudes toward inequality are formed and changed in particular.

특집 : 소득불평등 심화의 메커니즘과 정책 선택

장지연 ( Ji Yeun Chang ),이병희 ( Byung Hee Lee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3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23 No.-

소득불평등의 심화 현상을 노동시장 임금불평등, 인구 고령화, 가구의 노동공급, 그리고 재분배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소득불평등도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대 말에 불평등도가 크게 완화되었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다시 악화되는 추세가 발견된다. 이 시기는 1987년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시점과 1997년 외환위기 시점과 각각 일치한다. 최근 15년간 소득불평등의 악화를 초래한 요인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시장 임금불평등의 확대이다. 임금불평등의 추이는 가구소득 변화와 추세적으로 일치한다. 그럼에도 임금불평등이 가구소득불평등으로 온전히 전이되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소득활동 참여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가구주의 임금불평등을 상쇄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이전 연구결과가 있으나, 최근까지 관찰기간을 연장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선진국 여성과 커다란 격차를 보이는 부분이 고소득 가구주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가구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은 더 커진다.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나면, 노동시장의 임금불평등이 고스란히 가구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재분배 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해야 할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된다.부족한 공적 소득이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계속 확대되는 임금격차를 방치한 채 소득이전을 통해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The intensification of income inequality was studied based on the wage inequality of the labor market, aging of the population and household labor supply and the effectiveness of wealth redistribution policies. From a times series approach, income inequality dropped significantly in the late 80s and began to intensify after the mid 90s. The changes coincide with the activation of labor movements in 1987 and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During the last 15 years, the most noteworthy factor driving income equality is the increase of wage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The rise and fall of wage inequality coincides with the changes and trends of household income. Even so, wage inequality did not fully translate to household income inequality thanks to the activ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the low income classes. However, it is unlikely that such effects will continue. Labor market participation from low-income class females offset the wage inequality of household heads, but analyses of recent years show that such effects have disappeared. Considering that spouses`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high-income household heads in Korea shows a large difference with females in developed countries, it is unlikely that household labor supply patterns will continue to mitigate inequality. Once labor market participation from low-income classes saturates, the wage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will directly translate to household income inequality. Hence, redistribution policies will have to play a larger role in easing income inequality. Public income transfer must be gradually increased, but there are limits to reducing inequality through income transfer without tending to the wage gap.

불평등 인식이 재분배와 소득분배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 불평등하다고 인식할수록 평등을 더 지지하는가?

우명숙,남은영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3 국정관리연구 Vol.18 No.2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nequality perception on preferences regarding redistribution and income distribution. Inequality perception consists of outcome inequality perception and opportunity inequality perception in the labor market, referring to perception of income inequality and perception of job opportunity inequality respectively. Preferences regarding redistribution and income distribution represent the strength of supportive attitudes on equality.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point to whether people support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redistribution. Preferences for income distribution mean support for either income equality or income fairness. Support for both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redistribution and more equal income represents consistent support for equality. Using the Korean data of the World Values Survey Wave 7 (2017-2020), ou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perception on job opportunity inequality is positively related to preferences for both redistribution and income equality. Second, perception of income inequality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but it is more supportive of income fairness than income equality. We find the gap between inequality perception and support for equality in the results regarding preferences for income distribution. As a policy implication for income inequality problem, the study suggests that we need to establish a wage system strengthening fairness of income distribution but not necessarily aiming at a lesser income difference itself in order to deal with the problem of income inequality. 이 연구는 불평등 인식이 재분배와 소득분배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불평등인식은 노동시장의 결과불평등과 기회불평등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며, 각각 소득불평등 인식과 취업기회 불평등 인식을 말한다. 재분배와 소득분배에 대한 선호는 평등에 대한 지지 정도를 보여주는 태도이다. 재분배 선호는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를 말하고, 소득분배에 대한 선호는 소득평등을 더 선호하는지, 소득공정성을 더 선호하는지를 말한다. 재분배 대한 지지와 소득분배에서 소득평등에 대한 동시적 지지는 평등에 대한 일관된 지지를 나타낸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7차 조사(2017-2020)의 한국 자료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회의 불평등인 취업기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재분배를 지지하고, 소득공정성보다는 소득평등을 지지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결과의 불평등인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재분배와는 긍정적 관계를 가지는 반면, 소득평등보다는 소득공정성과 긍정적 관계를 가진다. 소득분배 선호에 대한 결과에서 불평등 인식과 평등에 대한 지지 사이에 간극이 나타난다. 이 연구는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는데, 소득불평등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소득격차 자체의 축소보다는 소득분배의공정성을 강화하는 임금체계의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불평등에 관하여: 우리나라 불평등 추이와 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지원,김동욱,구교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23 정부학연구 Vol.29 No.3

불평등은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 불평등을 생애주기에 따라 구조적으로 분석하기보다 단편적으로 보는 관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하여 불평등 현상을 파악하고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를 거치면서 변화하는 불평등의 양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최근 10여 년간의 소득 불평등과 청소년기의 교육 불평등, 청장년기의 고용 불평등, 노년기의 건강 불평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생애주기에 따른 불평등 양태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보다 입체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불평등 현상을 파악하고 교육과, 고용, 건강 분야의 불평등 예측확률을 도출함으로써, 불평등의 구조적 양상을 보여주고 향후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상당한 함의를 줄 수 있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Inequality has recently emerged as a prominent issue in our society, leading to extensive research. Despite this, many existing studies predominantly adopt a fragmented perspective on inequality rather than structurally analyzing it based on the life cycle. This research attempts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in prior studies by exploring the manifestation of inequality grounded in the life cycle and analyzing the changing patterns of inequality through adolescence, adulthood, and old age. Firstly, we examine income inequality in South Korea over the past decade, educational inequality during adolescence, employment inequality in adulthood, and health inequality in old age. Additionally, to understand the structural associations of inequality across the life cycle, we employ explorato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This study provide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inequality across the life cycle, revealing the structural dimensions of inequality in education, employment, and health. The empirical analysis yields predictive probabilities of inequality in these domains, offering substantial implications for policy efforts to address and mitigate inequality in our society in the future.

과학기술정책과 사회적 불평등

장영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과학기술투자의 증대, 과학기술정책의 세련화와 발전,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중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는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들어 소득격차 등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에서 과학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나(지식기반경제, 새로운 첨단기술산업의등장 등), 그와 병행하여 국가간 격차와 사회 내부의 불평등은 전세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내외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동향에 비추어 사회적 불평등의 축소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의 발전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정책과 사회적 불평등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하는 것을 1차적 출발점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정책과 사회적 불평등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탐색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축소하거나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과학기술이나 과학기술정책이 사회적 불공평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악화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믿는 주요 이유들을 검토하였고, 최근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책과 사회적 불평등의 관계를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 틀(구조적 불평등, 대표성의 불평등, 분배의 불평등의 상호작용적 순환)을 제시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평성을 높이거나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정책 개입 방안들을 아래와 같이 성찰해보았다.- 빈민(빈곤층)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R&D- 정책의사결정에 대한 더 폭넓은 참여 결론 및 정책제언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러한 과학기술정책 개입 방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윤리적 자기성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지배적인 관행이나 권력관계를 고려할 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나, 과학기술이나 과학기술정책의 사회적 정당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면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앞에서 제시한 정책개입 이외에도, R&D의 사회적 결과에 대한 지표, 특히 불평등 관련 지표를 만드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과학기술정책의 현재의 지배적인 권한배분 하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이 실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의 목표설정의 전환이나 의사결정 기구의 개선을 위하여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것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5 제2장 과학기술정책과 사회적 불평등 8 제1절 과학기술정책과 불평등은 무관한가? 8 제2절 과학기술정책과 불평등의 관계: 개념적 틀 13 제3장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과학기술정책 17 제1절 분배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17 제2절 대표성(참여)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22 제3절 구조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26 제4장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 28 참고문헌 31 SUMMARY 33 CONTENTS 35

불평등의 다차원적 접근 -정 및 활용-

백승주 ( Seungju Baek ),금현섭 ( Hyunsub Kum ) 한국정책학회 2013 韓國政策學會報 Vol.2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다차원적 접근(Multidimensional approach)을 통해 실증적으로 측정해 보는데 있다. 지금까지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식은 주로 경제적 불평등(예를 들어 소득불평등)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소득이외에도 교육, 건강, 돌봄, 주거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dimensions)에서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관찰되는 현실에서 소득불평등에 대한 측정과 평가만으로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 구조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소득 이외의 다양한 차원별 불평등 정도를 개별적으로 측정함과 동시에 이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그 동안 진행되어 왔다. 다차원 불평등 지수(Multidimensional inequality index)는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소개하고 우리사회에 실증적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기존의 불평등 관련 논의의 외연을 넓히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실증자료의 한계로 인해 소득, 건강, 교육에 한정한 분석결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각 차원의 불평등 정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합적으로 구성한 다차원 불평등 지수 역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각 차원별 기여도에서는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의 기여도는 감소한 반면, 건강수준의 기여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우리 사회의 불평등구조에 대한 차원별 차별적 역할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도시지역에서는 건강수준의 기여도가, 농촌지역에서는 소득수준의 기여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차원별 역할에 있어서 지역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inequality that exists in Korean society empirically using multidimensional approach. Until now, a method for inequality measurement has been mainly focused on economic inequality, like income inequality. However, to measure or evaluate income inequality by itself has limitations on understanding structure of inequality within society, because, in reality, inequalities have been occurring in various dimensions like education, health, and housing in addition to income. Thus, the efforts to measure the degree of inequality by various dimensions including income have been made and multidimensional inequality index (MDI), as part of this effort, has received many attentions recently. This paper introduces MDI and attempts to apply to Korean society using KOWEPS(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with three dimensions(income, education, and health) for 2005-2011. Analysis on each dimension shows a decreasing trend just like MDI showing the same. However, we found different behaviors among them; the contribution of income and education to MDI continued to decrease, whereas that of health appeared to be steadily growing. In addition, each dimension seems to have a different role to MDI depending on regional level; health played a main role in urban whereas income did in rural.

금융위기 이후 한국 소득불평등구조의 변화

김영미(Kim Young-Mi),한준(Han Joon) 한국사회학회 2007 韓國社會學 Vol.41 No.5

이 연구는 한국 금융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의 구조변화를 살펴보고자 노동패널 1998~2005 자료를 이용, 소득불평등을 계급과 부문으로 다단계 분해하여 그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 동안의 불평등에 대한 논의들이 불평등 구조변동과 관련하여 제시한 메커니즘들을 검증 가능한 가설로 조작화하고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불평등은 계급간 불평등보다는 계급 내 불평등의 증가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으며 계급 내 불평등 증가에는 자영계급의 내적 이질성 증가가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금근로자들에 한정해서 볼 때 전체 불평등 증가의 대부분은 계급 내 기업규모간 불평등이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경제위기 이후 계급의 내적 분화가 심화되는 방향으로 불평등구조가 변화되었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hanging structure and patterns of income inequality in Korea after the financial crisis. Four competing explanations on the rapid growth of inequality are gathered and transformed into testable hypotheses. Using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1998~2005, this study conducts two-stage decomposition of Theil inequality index by class and by firm size. The result shows that the increase in overall inequality between 1998 and 2005 had been led mainly by the increase in within-class inequality for which the increase in economic heterogeneity within petty bourgeois had greatly contributed. However, among employed workers, the increase in total inequality was mostly due to the increase in the wage gap not between classes but between firms. The result was most consistent with the labor market segmentation hypothesis accounting for the increase in inequality by the growing gap between large firms and small firms in Korea since the financial crisis.

공정성 원칙으로서 능력주의와 불평등 인식 : 한국과 일본의 비교

우명숙(Woo, Myung-sook),남은영(Nam, Eun-young)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21 亞細亞硏究 Vol.64 No.1

이 연구는 공정성 원칙이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 보았다. 능력주의를 공정성 원칙의 하나로 간주하고, 강한 능력주의, 약한 능력주의, 비능력주의가 불평등 인식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불평등 인식은 기회의 불평등 인식과 결과의 불평등 인식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공정성은 불평등을 판단하는 근거이자 기준이기 때문에, 공정성 원칙에 따라 불평등을 용인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약한 능력주의와 실적이나 재능을 보상하는 강한 능력주의는 차별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일본의 비교에서, 우선 한국에서는 공정성 원칙이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지만, 일본에서는 훨씬 뚜렷했다. 한국에서는 소득격차 인식에서 약한 능력주의에 비해서 강한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더 용인하는 태도에 영향을 다소 뚜렷하게 미쳤으나, 그 외에는 공정성 원칙의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일본에서는 강한 능력주의는 약한 능력주의에 비해서 불평등을 더 용인하는 태도에, 그리고 약한 능력주의도 비능력주의에 비해서 불평등을 더 용인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이 연구는 공정성 원칙이 불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 있지만, 능력주의에 대한 동의의 정도나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다른 사회의 경우, 불평등 인식에서 공정성 원칙의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본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은 노력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득격차를 더 필요로 한다는 가치관이 지배적인 만큼, 공정성 원칙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justice rules on inequality perception by comparing Korea and Japan. It, paying attention to meritocracy as one of justice rules, examined if strong meritocracy affects inequality perception differently from weak meritocracy. It, further, examined if weak meritocracy differs from non-meritocratic rule. Inequality perception was classified into opportunity inequality perception and outcome inequality perception. Inequality perception would differ according to different justice rules because those rules are the standards by which inequality should be rationalized and allow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first of all, different justice rules did not strongly influence inequality perception in Korea. Strong meritocratic rule affected outcome inequality perception differently from weak meritocratic rule to some degree. However, additional strong significant effects were not found except that. Secondly, effects of justice rules were apparent in Japan. People with strong meritocracy, compared to those with weak meritocracy, perceived both opportunity and outcome inequality as less severe. In addition, people with weak meritocracy, compared to those with non-meritocratic rules, also perceived both inequalities considered as less severe. This study implies that justice rules seem to be important in explaining people’s perception of inequality, but they can play different roles in different social contexts. Justice rules look much less relevant in explaining inequality perception in Korea where people are dominated by the belief that more income differentials are needed to reward their individual efforts more properly.

샤플리값을 이용한 소득과 자산 불평등의 기여도 분석

이성재,이우진 한국재정학회 2016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

본 연구에서 우리는 협조적 게임이론(cooperative game theory)의 균형개념 중 하나인 샤플리값(Shapley value)을 이용하여 소득과 자산을 구성하는 다양한 원천들이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에 각각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분석한다. 불평등을 원천별로 분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것들은 대부분 특정한 불평등지수에만 적용된다. 반면 샤플리값을 이용한 불평등의 기여요인별 분해방법은 어떠한 불평등지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갖는다. 우리는 재정패널 6개년(2008~2013년) 자료를 사용하였고, 전체집단에 대해서뿐 아니라 연령대별로도 나누어 불평등의 원천별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우리가 소득을 구성하는 원천들로 고려한 것은 노동소득, 자산소득, 기타소득이며 자산을 구성하는 원천들로 고려한 것은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이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재정패널 2013년 기준 소득 지니계수는 0.405이고 총자산의 지니 계수는 0.583, 순자산의 지니계수는 0.605로 자산 불평등도가 소득 불평등도보다, 그리고 순자산의 불평등도가 총자산의 불평등도보다 더 크다. Chantreuil and Trannoy (1999)의 Equalized 샤플리값 분해를 이용한 결과를 요약해보면, 전체집단의 경우 소득불평등에 대한 노동소득의 절대기여도는 약 80% 이상을 차지하여 소득 불평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산 불평등도의 경우에는 부동산자산의 기여도가 약 80%이상을 차지하여 자산불평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동산자산 중에서는 현 거주주택자산이 약 50%로 기여도가 가장 높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기여도는 감소하고 있다. 반면, 거주주택 외 주택자산과 주택외부동산의 기여도는 20%로 낮은 편이지만 그 기여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도가 증가하는데, 그 주요 원인은 연령 대가 높아질수록 자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산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 질수록 부동산자산의 기여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그 중 현 거주주택자산의 기여도가 높아진다. 반대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전월세 보증금의 기여도가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