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교육과거버넌스: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의 사례

김성태,유민봉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07 국정관리연구 Vol.2 No.2

국내 · 외적 환경은 상호 영향을 주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와 최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경제시대 도래는 세계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다원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환경변화와 경제성장을 통해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킴으로써 문화복지와 관련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 중심의 전통적 통치 시대를 벗어나 전문성을 가진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국정관리 시대로 변화하면서, 국내 행정 환경도 세계환경과 맞물려 중앙 중심이 아닌 지방화, 분권화가 대두 되었으며, 동시에 행정환경의 투명성 증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였다. 국내 교육행정 역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세계화에 걸 맞는 인재를 필요로 하면서 기존 인재상의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대학교육의 패러다임 역시 거버넌스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이에 대한 교육내용과 방법에 있어 신속한 대응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ood Governance를 위한 국제기구들이 제시하는 공통기준으로서 책임성, 투명성, 참여, 법, 효과성, 대응성, 미래비전 미래예측 등에 대한 중요성을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동시에 국내 · 외 대학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문제해결과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실사구시를 중시하는 경향과 행정실무의 증요성이 강조되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문가 활용을 통한 관-학, 산-학 연계가 강화되어야 함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며, 이는 차세대 핵심 엘리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이러한 부분을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여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방식도 현장에서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강의 중심에서 토론(debate) · 협상(negotiation) · 합의(consensus)에 이르는 과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함을 보여 준다.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은 새로운 변화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설립되었으나 이제 국제적 환경변화와 국내 환경변화, 그리고 해외와 국내의 사례의 주요 시사점, 특히 Good Governance 가 지향하는 준거틀 등을 고려한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미래 발전 방향을 새로이 모색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국정관리대학원은 실사구시형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을 중심으로 국제화와 정보화 그리고 거버넌스 환경변화에 따른 빠른 대응성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교육을 지향 할 수 있도록 현재의 교육내용과 방식이 많은 보완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법과 적용의 중요성, 투명성과 책임성에 바탕한 윤리관련 교육, 미래비전과 미래예측에 기반한 국가미래전략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역할과 국정성과 간의 관계: 행정부처와 집권세력 특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탐색적 분석

이철주,최흥석,한승주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3 국정관리연구 Vol.18 No.2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s of the president’s roles as social planner, public persuader, cleavage conciliator, and administrative president on the performance in achieving presidential agendas, usually established at the time of inauguration. Of special interest was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ecutive ministries such as autonomy and politicization, and of the ruling power such as the level of citizen trust and political interventions on executive processes. The results of moderation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nistries and ruling power generally mitigated or strengthened the impact of the president’s roles on the performance in achieving presidential agendas indeed. In some cases, the role play of the president becam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 for the performance for presidential agendas only as it was moderated through certain characteristics of the executive ministries and the ruling powe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moderating regression analyses, we could draw som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for presidential agendas. First, the president’s roles as public persuader and cleavage conciliator are particularly important for the performance for presidential agendas. Presidential roles as an effective persuader and conciliator would help reduce conflicts in the society, which could then open up a larger policy space for carrying out presidential agendas. Second, as the president’s role is modera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ministries, politics and administration are not only dichotomous but interacting. While the ways they interact could affect the performance for presidential agendas, it puts forth a research question. What would be a form and characteristics of senior executive system or career civil service system in general to secure stable performance across changing political regimes? Third, as the president and ruling power have exercised stronger democratic control over ministrie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a legitimate concern is also raised concerning the autonomy and professionalism in the executive branch. Balancing or harmonizing the democratic control with professional autonomy has become evermore important for nurturing of the government bureaucracy in S. Korea. 이 연구는 사회설계자, 대중설득자, 정책조정자, 그리고 조직관리자로서의 대통령 역할이 국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행정부처의 특성과 집권세력의 특성이대통령의 역할과 국정성과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탐색하였다. 공무원 설문조사 자료의 조절회귀분석 결과, 공무원에게 인지된 행정부처와 집권세력의 특성은 대체로 대통령의 다양한 역할수행이 국정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때로는 독립변수의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던 대통령의 역할이 행정부처와 집권세력의 특성을 통해 조절되어국정성과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도 보였다. 조절회귀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의대통령 역할과 국정성과 그리고 이를 조절할 행정부처와 집권세력의 특성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운영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국정운영 성과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이 조정 및 합의자 역할, 대중설득자 역할을 온전히 할 때 사회구성원 간 발생하는 갈등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정성과를 더욱 제고할 수 있는 정책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둘째, 정치와 행정 간 관계에 대한 재음미이다. 비록 관료와 행정부처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대통령의 역할 수행과 상호작용하면서 국정성과에 영향을 준다. 즉 정치와 행정은 일원적 혹은 이원적 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의 양태가 국정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정권을뛰어넘어 보다 안정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 및 직업공무원제의 모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관료와 행정부처에 대해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할 것인지에 대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국정성과 측정에 관한 연구의 동향

공동성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06 국정관리연구 Vol.1 No.1

국가간 비교연구를 위한 국정성과 측정 및 평가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다. 객관적 자료의 부족, 주관적 평가의 신뢰성 문제, 국가간 비교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족, 경제적 선진국에 대한 관대화 경향 등을 대표적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간 비교 및 서열화는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한 나라의 국정 및 국정성과를 평가하는 준거가 되기에는 아직 미약하다. 이러한 국가간 비교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개의 국가는 자국의 효과적 국정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좀 더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놈문의 1차적 목적은 국정성과 측정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및 국내연구의 동향을 정리하는데 있다. 이러한 기초연구는 개별 연구들의 장단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국내외 국정성과 측정결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의 경우 국정성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에 대한 비교 분석과 시사점: 한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혜영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2 국정관리연구 Vol.17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UK’s IPA major project evaluation system and Korea’s presidential managerial agenda evaluation system. In terms of the evaluation system and evaluation method, evaluation result and utilization, we studied the cases of the UK and Ko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IPA in the UK is a general evaluation agency with expertise in various field in that it performs various roles to improve professional competency such as education and leadership. It was confirmed that IPA is a system that helps to increase the validity and assurance of the task. Also, in terms of evaluation method, AR and DCA showed characteristics of qualitative evaluation and included a lot of management elements in the planning stage, whereas Korea’s evaluation is focused on results and impact. In terms of the use of evaluation results, IPA actively provides feedback and improvement by disclosing evaluation results for each task and presenting specific implementation matters, whereas in Korea, only the results of institutional evaluations are disclosed and feedback on evaluation results is provided by presenting abstract recommendations. Finally it is necessary to take an approach to managing national tasks that increases the validity, feasibility, and possibility of achieving the goals in the process of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tasks. 본 연구는 국정과제 실행에 있어서 그 타당성과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영국의 IPA 주요 프로젝트 점검평가 시스템과 한국의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였다. 추진체계, 평가체계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 및 활용의 측면에서 영국와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국정과제 추진 단계별 관리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피드백 중심의 관리지향적 평가 관점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추진체계 면에서 영국의 IPA는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평가 총괄기관으로 평가 뿐 아니라 교육과 리더십 함양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드백 중심의 관리지향적 평가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가방법 면에서 영국 AR 및 DCA의 경우 정성평가와 등급화 평정방식의 특징을 보이면서 정책화 단계의 관리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의 국정과제 평가는 성과 및 영향 중심의 평가 요소의 비중이 커서 효과 점검 및 평가 단계의 관리요소를 많이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면에서는 IPA는 개별 과제별로 평가결과의 공개와 구체적 이행사항을 제시하여 피드백과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한국의 경우 기관종합평가결과만이 공개되어 평가결과 피드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가 정책화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그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및 목표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의 국정과제 관리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ARUW 세계대학평가기제의 효율성에 관한 실증연구

신현대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15 국정관리연구 Vol.10 No.3

1980년대 이후 영・미를 시작으로 나타난 신공공관리론에 의한 공공부문의 개혁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관리방식에서 성과주의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신공공관리가 확대되면서 시장원리 및 경쟁체제가 모든 부분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학평가도 인증제평가에서 기관별로 순위를 내는 순위평가체제로 전환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세계대학평가의 순위평가체제가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세계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순위평가로는 2003년 최초로 실시한 중국 상하이 자이퉁 대학(Jiao Tong University)의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이하 ARWU), 영국의 QS가 시행하고 있는 World University Ranking, 영국 Times Higher Education, 스페인의 Webometrics, 네덜란드 Leiden, 대만의 HEEACT 등이 있다. 이에 세계대학평가기관인 중국상해교통대학의 ARWU 평가체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최신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기법인 DEA/AP를 적용하여 그 대응방법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새로운 대학평가모델 제시를 통하여 세계대학평가체제의 발전과 대학 경쟁력강화를 위해 평가항목별 개선사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Paradigm of higher education is Changing and restructuring education system in universities around the global. World university ranking has been evaluated with the result of one of the excellence rating for Global Education in Korea University. We can consider by applying to empirical analysis of the world such as the University of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ARWU and DEA/AP relative efficiency evaluation method. The first analysis examined top 20 by region that showed to occupy the entire United States and British universities except the University of Tokyo and occupied approximately 20% Asia / Oceania / Africa in the portion of the world's Top 500. Second, the name of the college raised above 43 countries.in the world Top 500. Third,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RWU ranking index showed that 92% correlation with number of papers published Nature and Science had the greatest impact on the priority indicators. ARWU ranking of the last three years reported in regular sequence that have correlation between the indicators that N&S-> HiCi-> Award-> Alumni-> PCP-> PUB. Fourth, seen through the DEA / AP model of the 48 universities within top 100 of ARWU, five university colleges found 100% effective Group. Fifth, showed that the correlation very lowed that have ARWU ranking with DEA/AP ranking. But DEA/AP and PCP showed 0.571 (57.1%) correlation scale that means DEA model can be seen as an evaluation mechanism.

재난안전관리 예산의 배분기준 모형에 대한 연구

이인원,김영록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19 국정관리연구 Vol.14 No.4

이 연구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예산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예산배분의 원칙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수행되었다.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합리적 예산배분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동시에 예산의 배분기준이라는 일반적인 보편성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근거의 제시 및 운영 지침의 개발과 활용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드러난 재난안전관리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심층인터뷰(FGI)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투자우선순위의 판단기준의 중요도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최종적인 배분기준 모형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투자의 수요적 측면, 즉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피해를 가급적 사전에 예방한다는 사업목적 자체의 중요성이 투자의 공급적 측면, 즉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의 역량 및 환경적 요소에 대한 고려보다 훨씬 높은 중요도를 갖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해유형에 따른 다양한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이고 엄밀한 기준 하에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방법론의 지속적인 개발 등을 통해 예산배분기준이 보완・발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number of ways of improving allocative efficiency of budget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here has long been a tension between general principles of budget review and specificity which resides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grams. Especially, the diversity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grams is generally hute and the coordinating role is absolutely necessary even for budget review. Based on literature review in this venue and consultation of expertises (FGI), this study lays out important aspects of prioritizing the budget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which includes demand/supply side and qualitative aspect of providing proper level of public services. This study further investigates how the experts evaluate the importance (weight) of prioritizing categories by utilizing AHP analysis. The results reveals that demand side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especially the expected costs and periodicity should be highly weighted when reviewing budget for various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programs.

연구비 관리제도 평가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

임석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16 국정관리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구비 관리제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대표적 연구비 관리제도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의 평가결과(2013년)를 분석하였다. 이후 연구관리 전문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먼저 2013년 실태조사 분석결과 연구비관리 전담조직, 연구윤리 규정, 인건비, 여비 및 간접비 규정은 평가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구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진흥 프로그램, 연구자 만족도조사, 연구 성과관리 전문가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비 관리를 위한 외형은 갖추어 졌으나 내실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전문가 대상 AHP 분석결과 제재조치/인센티브, 인건비 집행, 외부정기감사, 전산시스템 등으로 연구비관리 정책의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이는 전문기관에서는 연구비 관리에 있어 사후관리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분석결과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비록 중요도의 우선순위는 있지만 어느 특정 항목이 월등하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5개 항목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중요도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비 관리에서 사후 모니터링이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하지만 진행 관리와 사전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This research gives notice to the rapidly growing importance of research funds management system, as the investment research funds for government R&D Project have consistently increased. Furthermore, this research interprets and analyzes the result of evaluating research funds in 2013, a representative research cost control system. Finally, this study implements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to agencies in charge of managing the funds for research and then attempts to suggest solutions on the management policy. First, most institutions that participate in this survey maintain these regulations: dedicated organizations, research ethics regulations, labor costs, travel expenses, and overheads. However, several regulations lists such as research promotion programs, research experts’ performance satisfaction surveys, and research experts’ management are relatively inadequate.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research funding must ensure ‘internal’ stability of the system. Next, a policy priority shows in order based on the result from AHP: enforcements/incentives, implementing labor costs, regularly outside audits, and computer systems. Priority shown implies that research institutions put the highest value on the follow-up management. Another thing to note is that fifteen indicators’ lists show a similar importance over all, although a priority exists. This result reflects that the follow-up management of research funding is relatively more important, but the progress management and the advance infrastructure cannot easily ignored, either.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고객지향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류은영,노종대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09 국정관리연구 Vol.4 No.1

본 연구는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직무만족(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에 더하여 다차원적 조직몰입의 매개역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들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와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매개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관계 그리고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관계를 보면 직무만족의 동기요인이 위생요인보다 조직몰입과 고객지향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만족 중 조직요인과 조직도전감요인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몰입이라는 매개변수를 거쳐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성의 성격을 뛰는 대학의 속성이 사립대학의 종사자인 교직원들도 공공부문의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조직몰입과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동기요인이 위생요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대학경영의 조직효과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입안할 경우에 동기요인을 중요한 자질로 고려해야 함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하겠다.

전자정부와 거버넌스: 전자정부, 정보정책, 그리고 거버넌스

권기헌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09 국정관리연구 Vol.4 No.2

정보혁명의 소용돌이적 변화는 기존의 국정운영 모델 및 체계 또한 새롭게 재조명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현대행정을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는 관료제는 과학 기술혁명 등의 현대적 변동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적응하는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 조직 활동의 다양성, 복잡성의 증대, 전문가의 역할 증대 등으로 새로운 국정 거버넌스 모형을 다양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전자정부와 거버넌스라는 주제를 토대로, 전자정부와 정책이론, 전자정부와 행정이론, 전자정부와 거버넌스의 연결점을 마련해 보려는 하나의 시론적 연구이다. 기존의 논문이나 책들에서는 전자정부, 지식정부, e-Governance, Digital Governance, e-Politics 등 용어들은 다양하게 제시되었으나, 이들이 갖는 행정학과 정책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연계적 논의가 결여되어 있어 전자정부의 행정학적, 정책학적 의미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전자정부와 거버넌스에 대한 기초적 개념들을 검토한 후, 정보정책과 거버넌스, 전자정부와 행정이론, 전자정부와 정책이론 등의 연결고리에 대한 몇 가지 시론적 시도를 제시하였다.

국정과제 시민평가에 대한 심층분석: ChatGPT를 활용한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시민의견 분석을 중심으로

윤수재 ( Sujae Yoon ),황태연 ( Taeyeon Hwang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3 국정관리연구 Vol.18 No.4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utilizing the general public's opinions on policies by categorizing and classifying their suggestions for improvement regarding national policy agendas. Despite the significant value of the general public's improvement suggestions responded to open-ended ques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citizen evaluation, they have not been sufficiently utilized due to the time and costs associated with analysis. The data used for analysis are the improvement suggestions from the general public on the 100 major national policy agendas, which are part of the results of the 2021 National Policy Agenda Satisfaction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the categorization of improvement suggestions, topic modeling was performed, deriving a total of 11 major types of improvement suggestions, and individual suggestions were classified based on this. Subsequently, the proportions of types of improvement suggestions were compared between economic and welfare policies, and differences in the proportions of types of improvement suggestions were verified between the groups with higher and lower policy satisfaction measured on a Likert scale. The analysis revealed that, in welfare policies, a large proportion of improvement suggestions were related to the consistency and linkage between policy goals and means, whereas in economic policies, a relatively large proportion of improvement suggestions were related to the government's proactivity and driving force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Furthermore, the group with higher satisfaction primarily showed improvement suggestions related to policy promotion and enhancement of consistency and linkage between policy goals and means, while the group with lower satisfaction showed a large proportion of improvement suggestions on fundamental aspects of policy, such as adjustment of policy goals and gathering opinions. Based on the distribution of major types of improvement suggestions,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resulting in the derivation of four clusters of national policy agendas, confirming that each cluster requires different directions for improveme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ploratively verifies the feasibility of utilizing the value of policy improvement suggestions provided by the general public, or citizens, who have been regarded as non-expe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