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와 동아시아 담론

윤여일(Yoon, Yea-Yl)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8 亞細亞硏究 Vol.61 No.2

본 논문은 북핵 문제와 동아시아 담론의 생산적 접점을 탐색하기 위한 시론이다. 1990년대 초 탈냉전의 국면으로 접어들자 한국지식계에서는 동아시아 담론이 부상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북한은 북중동맹이 이완되자 자위 차원에서 핵개발을 서둘렀다. 즉 동아시아 담론과 북핵 문제는 탈냉전과 한중수교라는 시대적 배경을 공유하며 발생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범위를 초과해 국제화되었다. 그럼에도 그간 동아시아 담론에서 북핵 문제는 전면적인 의제로 부각된 적이 없이 다양한 안보 이슈 중 하나로 나열되는 양상이었다. 북핵 문제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둘러싼 안보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형태의 상이성, 국가 간·국가관계 간 비대칭성, 탈냉전의 추세에도 불구한 동아시아 분단체제의 지속 등 동아시아적 조건과 상황을 집약해 표출하는 문제다. 따라서 동아시아 담론이 축적한 학술적 성과를 활용할 때 북핵 문제에 접근하는 시야는 점증하는 북핵 위기를 현상추수적으로 따라가며 기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동아시아 담론 역시 북핵 문제를 한반도 문제와 결부시키고 그것을 동아시아의 과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지역의 학술적 자산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the current view to search a productive point of contact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e East Asian discourse. With the beginning of the Cold War phase from the early 1990s, the East Asian discourse emerged in the Korean intellectual circle. However, during the same period, North Korea rushed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s a self-defense after the Sino-North Korea alliance was relaxed. That is, the East Asian discourse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occurred while sharing the backgrounds of the age -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additi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become an international affair in the last two decades. Nonetheless, in the East Asian discourse so far,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was listed as one of various security issues and has not been pointed out as one full agenda.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s not merely the security issue surrounding weapon development but the issue which expresses the East Asian conditions and situations including the continuance of the East Asian division in spite of different state forms, asymmetry between nations, and the end of the Cold War trend. Therefore, when the academic outcomes accumulated by the East Asian discourse are utilized, the vision towar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ll not remain at chasing the steadily increasing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based on the status quo but can be expanded. Moreover, the East Asian discourse can arrange the opportunity for it to become the local academic asset in the course of connecting the nuclear problem with the Korean Peninsula and converting it into the task for East Asia.

노무현 정부와 북핵문제 : 현황과 평가

박광득 한국통일전략학회 2008 통일전략 Vol.8 No.1

This ssay aims to analyze the inter-Korean summit and Joint Declaration of June 2000 toward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provided a turning point toward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ollowing October, DPRK National Defense Commission First Vice Chairman Jo Myong-rok visited the United States, which led to the DPRK-U.S. Joint Communique, which in turn created a real step toward improving North-South Korean relations. But after the inauguration of George W. Bush as U.S. president in 2001, the relationship took a turn for the worse. In 2002, the rising of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restricted ROK-DPRK and U.S.-DPRK relations, and also raised tensions on the peninsula. With the worsening of the nuclear issue in 2003, the coming Roh Moo-hyun government in South Korea presented its priority policy task for diplomacy, national security, and unification: the building of a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By pushing forward parallel policies, the government tried to develop North-South Korean relations and solve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Over the last two years, the result of this drive has produced some fruits, along with some problems. Let's begin with the fruit. There has been a stabilization of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deterioration of the DPRK-U.S. relationship has come mutual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China and Russia, on a regional policy approach towar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most evident in the six- party talks framework that seeks to find a peaceful and diplomatic solution to the the peninsula "nuclear free." Also, the issues of realignment and reduction of the U.S. military in the region have been actively addresses. This mutual understanding and active management has helped minimize both citizens' fears concerning national security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nxiety over peninsular security.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의 핵실험과 핵개발로 파생된 북핵문제에 대한 배경과 그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당시부터 북핵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새 정부가 들어선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북핵 대응 전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이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는 측면도 있다. 다시 말해서 노무현 정부의 북핵 정책은 9·19공동성명, 2·13합의를 통하여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더 이상의 핵 개발이 되고 있는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구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같이 노무현정부의 북핵문제는 어떠한 시각에서 분석할 것인가에 따라 상반된 결론이 도출된다고 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견은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시 말해서 북핵 문제에 대한 과소평가, 대북정책의 일환인 햇볕정책에 대한 과신으로 빗어진 대북관의 문제점,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관계의 실패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는 먼저 2차 북핵문제가 발생하였던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핵문제의 배경과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노무현 정부의 북핵에 대한 인식과 전략을 분석한 다음 노무현 정부 5년간의 북핵문제를 평가함과 동시에 향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핵문제에 대한 언론의 의제구성

이완수 한국방송학회 2011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1 No.4

‘북핵문제’에 대한 국내 신문의 보도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이나 정파성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국내 신문이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으며, 안보위협과 국내정치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2차 핵실험에 대한 보도에서는 과거 북핵문제에서는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경제적 피해와 연결 지어 보도한 점이 흥미롭다. 북핵문제를 단순히 안보문제나 국내외정세와 관련된 이슈로 인식하는데서 경제적 이슈로 이해하기 시작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매체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따라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북핵문제의 원인을 북한체제 모순에서 찾은 반면, 진보매체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남한의 내부 정치문제에 귀인 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또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방식에서도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대북제제와 안보강화를 강조한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북핵문제의 전망에 대해서도 보수신문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한 반면, 진보신문은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차이를 보였다. 북핵문제에 대한 국내신문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지만,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이해방식은 이념에 따라 특정한 지향성과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토론했다.

북핵문제 해법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정준오(Jung, Jun-oh)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8 전략연구 Vol.25 No.1

본 논문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정책을 수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안이다.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북핵의 고도화를 막지는 못했다. 이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기본 전략에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점은 대북제재의 비효율성과 한국의 국가역량 부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의 주도로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대북압박을 이끌어내기란 어렵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한국은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해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협상력 강화의 최종 대상은 북핵문제 해결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을 견제하면서 지역 강대국으로 발전하려는 중국에게 북한은 핵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지정학적인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중국의 국가목표 달성 과정에서 북한의 가치를 넘어서는 존재로 인식시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핵개발과 상관없이 북한이 중국에게 필요한 이유는 지역 강대국이 되려는 중국에게 핵심이익 확보에 집중할 수 있는 전략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역량강화를 통해서 중국의 핵심이익 확보를 견제할 수 있다면 한국은 중국에게 위협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한국의 역량강화는 북핵 대응과정과 연관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이 한국의 변화에 대한 원인이 북핵에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당연히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The present study proposes what strategi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establish in order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exerted continuous efforts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ut ultimately have failed to stop its acceleration. This is due to problems in their strategy. These problems may be summarized as the inefficienci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lack of South Korean state capacity. South Korea is unable to indu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ffectively apply pressure toward North Korea. Consequently, South Korea must find a way to increase its bargaining power i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by strengthening its capacity. Also, the strengthening of bargaining power is aimed at drawing out the Chinese cooperation necessary to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However, regardless of their alliance, North Korea has value for Chinese national interests even if it possesses nuclear weapons. Therefore, South Korea must establish a strategy that China recognizes as more valuable than North Korea. North Korea is needed by China because it provides an en environment where China can concentrate on its core interests. However, what South Korea provides China with for empowering its bargaining power is a threatening factor. South Korea, while undergoing changes in its process of responding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gradually becomes a threatening factor to China. If China acquires such a perception, it will naturally take a more cooperative position in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북한의 핵문제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김경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2 통일전략 Vol.2 No.2

북핵문제로 한반도는 지금 위기의 상황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을 다짐하지만, 궁극의 수단으로 무력까지 상정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한다고 밝힌 참여정부의 입장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을 어떻게 슬기롭게 조정하고 타협할 것인가가 당면한 우리민족의 과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첫째, 북한의 핵문제는 9·11테러사태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보다 강화되었다. 부시 행정부는 김정일에 대한 일관된 회의감을 보이면서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생화학무기·재래식무기에 대한 근원적 해결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2002년 10월 초 미국의 켈리 미 대통령 특사가 북한에 방문하여 우라늄 농축기술을 이용한 핵개발 사실의 시인을 받아내면서 한반도는 다시 핵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4월 23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3자회담이 개최되어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북핵위기가 점증하는 가운데 출범한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하면서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는 북한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실질적 협력을 증진하고, 나아가 군사적 신뢰구축의 실현, 북·미, 북·일관계를 정상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특히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평화번영정책은 제1단계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현안의 핵심적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제2단계로 WMD문제의 포괄적·완전한 해결 추진, 제3단계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적 제도화단계로 나아 갈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북핵문제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모색하고 있다. 셋째, 북핵문제에 대한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은 먼저 기존 한미간의 균열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문제는 북한체제에 대한 인식의 문제,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과 접근방식 및 해결 수단 등에 있어서 심도의 토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조정과 타협보다는 갈등의 양상이 자주 발생하는 한미관계, 특히 주한미군철수 문제에 있어서도 균열구조를 메꿀 수 있는 제 노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노력으로 먼저 균열된 한미동맹관계를 회복하여 공고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부시행정부가 지향하는 일방주의적 해결방안에 우리가 지향하는 상호주의적 접근방식을 접목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 즉 포괄주의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식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아울러 한반도 및 불안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다자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주도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총 결집해야 할 시점이다.

북핵문제의 국제제도론 해석 - 한국문제와 동북아 다자협력제도에의 함의

조윤영(曺胤榮)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7 신아세아 Vol.14 No.2

  본 연구는 북핵문제를 진화된 한국문제로 규정하고 한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제도의 역할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유엔을 통한 한국문제의 해결의 문제점과 보완적 제도로써 동아시아 지역협력제도의 가능성을 분석 한다. 북핵문제는 한반도문제가 19세기이후 국제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도전 중에 하나이다. 또한 한국문제를 관심 있게 다루어온 국가들이 여전히 6자회담의 참가국들이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과정은 한국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고 한국문제가 유엔을 중심으로 문제가 다루어지고 해결되어져 온 과정과 제도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향후 북한 핵을 다루는 6자회담이 동아시아 다자안보제도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도 평가해볼 수 있다.<BR>  한국문제는 식민지화, 정통성회복과 통일문제의 과정을 거쳐 한국문제가 탄생(1948년)되었고, 한국문제의 충돌(1950-53), 이후 한국문제의 경쟁과 한국문제의 전환(북핵문제)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을 경험한 한국문제는 구한말, 냉전시기, 탈냉전시기를 관통하는 통시적 문제이고 한반도수준의 논의 보다는 지역적 또는 글로벌한 수준의 문제성향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글로벌한 수준의 문제가 글로벌한 수준의 개입으로 해결되지 못한 것은 한국문제가 갖는 내재적 지역적 민감성을 글로벌한 수준의 개입과 동맹 기제로만 퍼즐을 풀려고 한 점도 있다. 특히, 지역적 수준의 협력의 부재가 한국문제, 북핵문제 그리고 동아시아에서의 정치·안보적 불안감을 조성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한국문제의 변화를 다자적 국제제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보다 더 온전한 한국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역적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갖는 의미와 향후 동아시아에서 다자안보제도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s of North Korean Nuclear Crisis from the view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By using the theories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it analyzes feasibility of resolution of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is paper argues that nuclear issues in Korean Peninsula is the evolved issues of Korean Questions originated in early 20th century. Therefore, it has to be understood as the same line of Korean Question and has to be resolved this issue by the multilateral institutional approach. Six party talks on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inevitable and should be successful for the security on Korean peninsula as well as East Asia. From the successful experimental six party talks, this multilateral cooperation could be developed to multilateral Institution of East Asian Security for the peace and prosperity of Asia. For these arguments this paper analyzes critical backgrounds and meanings of Six party talks. It also examines each participant"s positions on solving the nuclear issue and 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system.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과 대응: 북한의 제1∼4차 핵실험을 중심으로

박정민 ( Jeong Min Park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6 한국과 국제정치 Vol.32 No.2

러시아는 북핵문제가 국제적 쟁점으로 부각된 199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자국의 입장과 이익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러시아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핵문제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북핵문제 그 자체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 동북아 역내질서 구축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둘째,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북핵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위해 지역적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제휴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균형전략을 취해왔다. 셋째,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제재를 통한 대북압박보다 다자 간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등 이중적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러시아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러시아가 북핵문제가 위기로 치닫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게 여긴다는 점이다. 또한 다자 간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분명한 입장이다. 이는 앞으로도 러시아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방관자 내지 주변국으로 남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역내 이해 당사자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한, 러시아 역시이에 동참하면서 자국의 영향력 제고와 이익을 도모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strategic response of Russia in regards to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provide prospects for the impact of Russia’s response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general, Russia’s interest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comparatively low and consequently its influence is rather limited. However, Russia has displayed varying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For the first nuclear crisis (1993-2002), Russia played a ‘passive spectator’ role but from the second nuclear crisis (2002 to current), Russia is taking a more ‘active mediator’ role. At this point, it may be worthwhile to analyze the response patterns of Russia in connection with the four nuclear tests conducted by North Korea. Russia has objected to pressuring North Korea while agreeing to the North Korean sanctions impos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underscored the need for a multilateral effort to resolve the issue such as the Six-Party Talks. This can be interpreted as Russia’s dual-track strategy to maximize its interests based on pragmatic policy line. In other words, Russia’s response can be considered to be two-fold. From an international level, it is a measure to constrain the hegemony of the U.S. while from the East Asian regional level, it is attempting to strengthen Russia’s influence in the region to align its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21세기 변화 중의 미중관계와 북핵문제

김흥규 ( Heung Kyu Ki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한국과 국제정치 Vol.27 No.1

2002년 시작된 제2차 북핵위기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북핵문제는 이미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국제정치 게임의 대상이 되었고, 동북아 역내 미중 간 이해관계에 있어서 첨예한 접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핵문제의 전개와 해소에 있어 미중관계는 가장 중요한 국제정치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이를 배제한 북핵문제의 이해 및 대응정책이란 공허하다. 이 글은 미중관계의 전개와 북핵문제의 상호관계를 추정하고, 그 함의를 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미중관계의 성격은 그 ``미묘함``과 ``복잡성``에 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 간 해법을 독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2009년 미국 오바마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미중관계는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변화하는 미중관계에 대한 이해는 규모나 사안의 복합성으로 인해 이해하기 쉽지 않으며, 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정책적 함의는 대단히 크다. 북핵문제는 21세기 들어 미중 간 협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Topos)이 되었다. 동시에 북핵문제에 대한 미중 간 협력의 정도가 깊어질수록, 북한이 핵을 활용하여 미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도 증대되고 있다. 미중은 비핵화, 핵확산 방지, 안정우선의 원칙에는 일치하면서도, 이를 달성하는 방식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핵문제 해결전망에 암운을 드리운다. 미중 간 정치적 게임의 장으로 전화하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The 2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has been deteriorating since 2002 when it occurre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become the subject of complicated international political games. It provide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a delicate juncture of cooperation. The U.S.-China relations will be the most important international variable in the process of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t will be unrealistic if one neglects the variabl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evolving the U.S-China relations and its implications. The nature of the U.S.-China relations can be characterized as ``subtlety`` and ``complexity.`` How to decipher the U.S.-China relations is critical of finding out the solution of the crisis. The U.S.-China relations have experienced a considerable change after Obama came to power. Understanding such evolving the U.S.-China relations is not an easy task, given the magnitude, complexity of issues involve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becomes a symbolic topos, illustrating the degree of the U.S.-China cooperation. Coincidently, the deeper the cooperation is, the more influence over the cooperation North Korea has. The U.S. and China`s views over how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re different although the U.S. and China shares the goals of denuclearization, non-proliferation, and priority on stability. These situations make the prospectus for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difficult. It is the very time that South Korea must take more progressive and creative actions to resolve this crisis in which it becomes a political game between the U.S. and China.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 「안보-경제 교환」에서 「안보-안보 교환」으로

김학린(Haklin Kim)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1 평화연구 Vol.19 No.1

본 연구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더 나아가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 과제라는 문제의식 하에 기존의 북핵 접근법을 평가하고 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해법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북핵 접근법을 「안보-경제교환」방식으로 보고 이의 대안으로 「안보-안보 교환」방식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핵 문제 해결의 주요 관련국인 한국, 미국, 중국의 기존 북핵 접근법을 분석하고, 북한의 입장을 파악해보는 한편,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과 그 대안인 「안보-안보 교환」방식의 실효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안보-경제 교환」방식으로는 6자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핵문제 해결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협상이론에서 제시하는 교착상태의 타개 방법을 북핵문제 해결에 적용하여 1) 협상 이슈를 「안보-경제 교환」에서 「안보-안보 교환」으로 재규정할 것, 2) 협상 당사자 간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변경하고, 「안보-안보 교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북한의 핵폐기 프로세스에 조응하여 제공될 안보 인센티브를 명확히 하는 연계경로 로드맵을 도출할 것, 3) 북한의 핵포기 대가로 제공될 안보 인센티브에 대한 협상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으로 구성된 4자회담 개최할 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ssess traditional approaches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o suggest a new approach to solve its nuclear issue. Nuclear issue is the priority solving problem to achieve the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Specifically, this paper proposes that ‘security-security tradeoff’ as an alternative of ‘security-economy tradeoff’. For this, we analyze the traditional approaches to the North Nuclear issue of South Korea, U.S., China and North Korea’s position to nuclear issue. In addition, we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e new approach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ecurity-security tradeoff’ and make suggestions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Based on these analyses, we conclude that it is hard for us to predict a breakthrough for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y continuing these approaches in six-party negotiations. Therefore to resolve its nuclear issue, we should apply the method of breaking an impasse presented by negotiation theory; 1) Reframing issue: from Security-Economy Tradeoff to Security-Security Tradeoff, 2) Coming up with a road map which countries will pay for diverse security incentives to North Korea in exchange for discarding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3) Making a proposal for holding a four-party talks composed of North and South Korea, USA and China.

북한 핵실험 이슈에 대한 언론의 의제구성

이완수(Wan Soo Lee),손영준(Young Jun Son) 한국언론정보학회 2011 한국언론정보학보 Vol.56 No.4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한 국내 신문의 보도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이나 정파성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국내 신문은 북한 핵실험이 국내 안보위협과 국내정치 사안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특히 2차 핵실험에 대한 보도에서는 과거 북핵문제에서는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경제적 피해와 연결 지어 보도한 점이 특이하다. 북핵문제를 단순히 안보문제나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이슈로 인식하는 데서 경제적 이슈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남한의 언론 보도는 그러나 매체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따라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북핵문제의 원인을 북한체제 모순에서 찾은 반면, 진보매체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남한의 내부 정치문제에서 귀인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또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방식에서도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대북제제와 안보강화를 강조한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6자 회담과 같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해결 방식을 제시했다. 북핵문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진보신문이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토론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이해방식이 이념에 따라 특정한 지향성과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This study explored how South Korean newspapers covered North Korea’s second nuclear test in May of 2009. Findings show that South Korean newspapers mostly reported North Korea’s nuclear experiment in relatively negative tones. Their coverage mainly focused on the influences of nuclear threat from the North on the military, political and economic areas in South Korea. However, the media’s agenda settings and frames were not similar in terms of each paper’s political and ideological inclination. Whereas the progressive papers, such as the Hankyoreh and the Kyunghyang Shinmun, recognized that the current nuclear issue in Korean peninsula is getting worse because of South Korea’s rigorous pressure on North Korea, the conservative papers, such as the Chosun Ilbo and the Donga Ilbo, see that the deadlock between North and South mainly comes from the system malfunction of North Korea. To prevent the current impasse, the left-side papers emphasized to develop the six-party talk in dealing with North Korean issue, while the right-wing papers paid attentions to the West’s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ensuring national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