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

위계찬(We, Kye-Chan) 한국재산법학회 2016 재산법연구 Vol.33 No.1

본 논문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독일 민법 제54조의 규정을 둘러싼 독일에서의 논의를 다룬다. 우리 민법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제275조 이하에서 총유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하여 독일 민법 제54조는 제1문에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동조 제2문에서는 사단의 이름으로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며, 그 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한다. 독일 민법 제54조 제1문이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하고 있지만, 학설과 판례는 그 사단이 비영리사단인 경우 법인인 사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영리사단의 경우에는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그 사단이 상행위를 주로 하는 경우에는 합명회사로 취급된다. 독일 민법의 입법자는 사단의 등기를 유도하여 사회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을 가지는 단체를 국가의 통제와 감시 하에 두려는 의도 하에서 54조 제1문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등기를 마치지 않거나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음으로써 법인 아닌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단이 존속하고, 그러한 사단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가 법인인 사단처럼 취급함으로써 입법자의 위와 같은 의도는 의미없게 되었다. 독일에서 법인 아닌 사단이 권리능력과 소송에서 적극적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었다. 독일 민사소송법 제50조 제2항은 2009년 개정 전까지는 법인 아닌 사단에게 소극적 권리능력만을 인정하였다. 또한 판례도 노동조합을 예외로 하고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적극적 당사자능력을 부정하였다. 그런데 2001년 독일 연방법원이 민법상 조합에 대하여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였다. 이후 독일 연방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적극적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2009년 독일 사단법개혁을 통하 여 민사소송법 제50조 제2항을 개정하여 적극적 당사자능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이외에 우리 부동산등기법 제26조와 같은 규정이 없는 독일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능력을 가지는가에 대하여 학설상 논란이 있다. 한편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이름으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자는 제3자에 대하여 그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책임을 부담한다(독일 민법 제54조 제2문). 법인이 아닌 비영리 사단의 구성원은 사단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지만, 법인 아닌 영리사단의 구성원은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이 책임은 부종적 책임이다. 2004년과 2010년의 민법개정안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 제안되었다. 그에 따르면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또는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하고’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개정안의 마련 과정에서 독일에서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법규정과 학술적 논의가 많은 참고가 되었다. 향후에도 관련 논의에서 독일법상의 관련 논의가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en nichtrechtsfähigen Verein nach dem deutschen Recht. § 54 Satz 1 des deut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 bestimmt, dass die Vorschriften über die 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 auf die nichtrechtsfähigen Vereine Anwendung finden. Freilich ist der nichtrechtsfähige Verein dem rechtsfähigen Verein wesensgleich. Deshalb ist die Vorschrift des § 54 Satz 1 nicht passend. Gleichwohl gab es die Absicht des historischen deutschen Gesetzgebers für solche Regelung. Die Absicht war es, sozialpolitische und religöse Vereine zur Eintragung zu veranlassen und die solchen Vereine der Kontrolle zu unterstellen. Trotz der Entscheidung des Gegezgebers haben Rechtsprechung und Rechtslehre die Anwendung der Vorschriften über 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 auf nicht rechtsfähige Vereine abgelehnt. Vielmehr wenden sie die Bestimmungen des Vereinsrechts für nicht rechtsfähige Idealvereine analogie an, soweit die Bestimmungen nicht Eigentschaft als juristische Person voraussetzen. Aber sind die Vorschriften über die Gesellschaft für den nicht konzessionierten wirtschaftlichen Vereine anwendbar. Soweit der wirtschaftliche Verein ohne Rechtspersönlichkeit ein Handelsgewerbe führt, ist sie als offene Handelsgesellschaft zu behandeln. In der Praxis und Literatur wird diskutiert, ob der nichtrechtsfähige Verein rechtsfähig und parteifähig ist. § 50 Abs. 2 der alten deutschen Zivilprozessordnung hat dem nichtrechtsfähigen Verein nur passive Parteifähigkeit gewährt. Die Rechtsprechung hat die aktive Parteifähigkeit für den nichtrechtsfähigen Verein vereint, mit der Ausnahme, dass sie die aktive Parteifähigkeit für die Gewerkschafte bejaht hat. Mittlerweile hat der BGH in seiner Entscheidung im Jahr 2001 die Rechtsfähigkeit und Prteifähigkeit der 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 bejaht. Dann kommt dem nichtrechtsfähigen Verein die Rechtssubjektivität. Außerdem ist nach dem Urteil des BGH dem nicht rechtsfäigen Verein die aktive Parteifähigkeit anerkannt und durch die Reform im Jahr 2009 bestimmt die Zivilprozessordnung die aktive Parteifähigkeit des nichtrechtsfähigen Vereins. Darüber hinaus stellt sich die Frage, ob der nichtrechtsfähige Verein die Grundfähigkeit hat.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Haftungsfrage des nichtsrechtsfähigen Vereins behandelt. Nach dem § 54 Satz 2 BGB haftet der Handelnde, der im Namen eines nicht rechtsfähigen Vereins einem Dritten gegenüber ein Rechtsgeschäft vorgenommen hat, haftet aus dem Rechtsgeschäft persönlich. Wenn mehrere handeln, haften sie als Gesamtschuldner. Beim Idealverein ist die persönliche Haftung der Mitglieder für die Schuld des Vereins ausgeschlossen, während die Mitglieder des wirtschaftlichen Vereins für die Schuld des Vereins persönlich haften. Diese Haftung ist akzessorisch. In Korea hat die Kommission für die Reform der Bürglichen Gesetzbuchs die Regelung für den nicht rechtsfähigen Verein vorgeschlagen. Danach ist die Vorschriften über juristische Person für den Verein ohne Rechtspersönlichkeit anwendbar, soweit die Vorschriften nicht Eigenschaften als juristische Person voraussetzt. Für die Diskussion und Reform in Bezug auf den Verein ohne Rechtspersönlichkeit sind die Rechtsprechung und Rechtslehre in Deutschland von besonderer Bedeutung

조합의 당사자능력과 소송의 형태

김세진 대한변호사협회 201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34

The Korean Civil Act only grants individuals and incorporated associations, among persons, the legal ability to be holders of rights and obligations (Articles 3 & 34) and excludes unincorporated associations or partnerships, although groups of persons, there from. Also the Act differentiates between unincorporated associations and partnerships in terms of substantive law by treating unincorporated association members’ ownership (as a group) of property as collective ownership (Article 275) and people’s ownership (as partnership) of property as partners’ ownership (Article 271). Thus in terms of substantive law, unincorporated associations and partnerships have the following differences in property relationship. That is, in the former, a property collectively belongs to the association (a group) so its members neither have shares in the association’s active property nor liabilities for the association’s debts. In the latter, in contrast, since a property belongs to the partners as partnership, partners have shares, though potential, in the partnership property and are jointly liable with partnership property for the partnership debts (partners’ ownership). Also each partner is wholly liable with his/her own property for his/her share of the partnership debts (Article 712 of Civil Act). Meanwhile in terms of procedural law, among unincorporated groups of people, only unincorporated association is allowed to be a party in a lawsuit (Article 52 of Civil Procedure Act) and become a registered owner of real property (Article 30 of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which means that unincorporated associations are treated the same as incorporated associations in lawsuits and enforcement thereof. Such treatment is natural considering that there is no substantive difference between non-profit incorporated associations and unincorporated associations except for requirement of permit by a government agency (Article 32 of Civil Act). As for partnership, however, there are some issues. The first issue is whether a partnership should be allowed to be a party in a lawsuit. If the answer is yes, in terms of procedural law, a partnership will be treated as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d give rise to contradiction with its property relationship in substantive law. So in a partnership’s lawsuit, all partners have to file, or become defendants of, a lawsuit together. But where there are many partners and thus changes in the membership, conducting a lawsuit in such a manner will cause confusion. Some argue that a partnership has to be allowed to be a lawsuit party to avoid confusion in the lawsuit but that does not solve all the problems. To avoid confusion in a lawsuit wherein a partnership is not allowed to be a party, a “designated party” (in the Civil Procedure Act) may be used in the lawsuit or a partner or managing partner may conduct a lawsuit on behalf of all the partners. However, the former method cannot be used in a lawsuit against the partnership, and the latter can only be used in limited range of cases and so is not very helpful. Therefore, in a partnership with a managing partner, an effective way of avoiding confusion in a lawsuit may be one wherein the managing partner is authorized as trustee for the lawsuit by all partners (trust of lawsuit) and conducts the lawsuit as a party. 우리 민법은 사람 중 개인과 사단법인에 대하여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하고(제3조, 제34조) 사람의 단체라고 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조합에 대하여는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총유로(제275조),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이를 합유로(제271조) 규정함으로써 실체법상 법인이 아닌 사단과 조합을 구별하여 취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체법상 법인 아닌 사단과 조합의재산관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즉, 전자에 있어서는 재산이 사단이라는 집합체에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관계로 그 구성원은 사단의 적극재산에 대한 지분이 없는 반면, 사단의 채무에 대한책임도 없다. 이에 비하여, 후자에 있어서는 재산이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대하여 잠재적이나마 지분을 가지는 반면 조합채무에 대하여도 조합원들의 합유인 조합재산으로 공동책임을 짐과 동시에 그 지분에 따른 분할적 채무에 대하여 개인재산으로 무한책임을 진다(민법제712조). 한편 절차법상으로는 법인 아닌 사람의 단체 중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만 당사자능력(민사소송법 제52조)과 등기능력(부동산등기법 제26조)이 인정됨으로써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소송과 집행에있어서는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비영리 사단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은 관청의 허가(민법 제32조) 여부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취급은당연하다. 그렇지만 조합의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하다. 먼저 조합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문제가 있다. 조합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경우 절차법적으로는 조합을 법인 아닌 사단으로 취급하는결과가 되어 조합의 실체법상의 재산관계와는 괴리가 생긴다. 따라서 조합에 관한 소송은 조합원 전원이 소를 제기하거나 소를 제기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조합원이 많고 증감변동이 있을 경우 이러한소송은 번잡하게 된다. 이러한 소송상의 번잡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합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조합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않을 경우의 소송상의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는 선정당사자제도를 이용하거나, 조합원이나 업무집행자로 하여금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자의 제도는 수동소송에서는 이를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후자의 방법은 제한된 범위의 사건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는것이어서 별 실익이 없다. 따라서 업무집행자가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그가 조합원 전원으로부터 소송신탁을 받아 임의적 소송담당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소송의 번잡을 피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다.

중국과 대만의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

김성수(Kim, Seong-Soo) 한국재산법학회 2016 재산법연구 Vol.33 No.1

본 논문은 중국과 대만의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논의를 개관하고 우리법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검토한 것이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단체의 실질이 사단이면서도 법인격(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 현행법상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를 통칭하여 기타의 조직 또는 비법인조직이라고 하고 대만에서는 이를 비법인단체라고 하고 있다. 우선 중국의 현행법에서는 여러 단행법에서 이러한 비법인조직(非法人組織)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해당 분야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가령 담보법(1995년)(제7조), 계약법(1999년)(제2조 제1항)이나 민사소송법(1991년)(제4조) 등이 그러하다. 중국에서는 최근에 특히 이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 종래의 자연인과 법인의 권리주체 이외에 제3의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려는 논의가 주장되고 있다. 이외에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는 민사소송법(제49조)에서 비법인조직은 대표자나 관리자가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중 국의 비법인조직의 개념, 현행법규정, 특징, 법인이나 조합과의 구별, 성립요건과 효과와 유형 등을 차례로 다루었고 비법인조직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다루었다. 이어서 현행법에 대하여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민법총칙 개정안(2015년)과 학자들의 민법총칙 초안의 내용을 통하여 향후 민법총칙에서의 비법인조직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대만의 경우에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비법인단체(非法人團體)에 대한 개념, 법규정, 특징, 법인과 조합과의 구별, 주요 유형을 개관한 다음에 이어서 법적 지위로서 권리능력, 당사자능력, 성명권과 재산의 귀속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이러한 단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는 민사소송법(1930년)(제40조 제3항)에서 비법인단체가 대표자나 관리인이 둔 경우에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에서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즉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이를 총칙의 권리의 주체에서 적극적으로 규율하지 아니하고 개별규정에서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가령 민법에 의하면 재산의 귀속을 총유로 하고(제275조) 종중, 문중 그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고 그 등기는 그 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것을 인정하고(부산등기법 제26조) 법인 아닌 사단도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면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52조). 학설과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하고 조합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여전히 학설과 판례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2009-2014년 민법개정작업에서도 이러한 논의되어 현행법의 해석론이 입법의 개정시안으로 제안되기도 하였다. 향후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중국과 대만의 논의는 입법론과 해석론에서 우리 법의 해당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이다. 특히 우리와 중국과 대만은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서는 동일하지만 우 리는 더 나아가 총유로서의 권리귀속을 인정하는 점에 독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우리 법조문의 비교법적 지위의 재검토와 함께 기타 권리주체로서의 논의, 유형과 여러 법적 문제 및 개정안에 대한 중국과 대만의 논의는 학설과 판례의 논의를 통하여 이를 유연하게 해결하여 나가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비교법적 시사점이 크다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survey of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in Chinese and Taiwan Civil Law and its suggestion to Korean civil Law. To attain the goal, we have investigated the situation in China and Taiwan, separtely. To begin with, we reviewed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in general in China: definition and its regulation, features, comparison with the distinct concepts, for example, legal person and partnership, establishing requirements and effects, types or classification, capacity for civil rights, capacity of civil litigation party for the application in legal affairs. Moreover the draft on the General Part of the Civil Code(2015) and other drafts by scholars were also reviewed. China use the term ‘any other organization’ or Unincorporated Organisation(非法人组织) to cover this association. For example, this is true of the Guarante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1995)(article 7), the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1999)(article 2, paragraph 1), the Civil Proced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1991)(article 41), etc. In particular, it has been claimed in China to recognize the legal status of the unincorporated organization as the person of the civil rights, separately and equally with the traditional natural or legal person. In addition, it also provides as follows in the Code of Civil Procedure(1991) as the current law : Any citizen, legal person and any other organization may become a party to a civil action(article 49). Next to China,we surveyed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非法人團體) in Taiwan, one by one : definition and its regulation, main features, comparison with a legal person and a partnership, current law, main types, legal status : for example, capacity for civil rights capacity of civil litigation party, right to name and attribution of the property, etc. In particular, it provides as follows in the Taiwan Code of Civil Procedure(1930) as the current law :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with a representative or an administrator has the capacity to be a party(Article 40, paragraph 3). Korea has some following provisions on the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 If a piece of property is owned collectively by the members o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it shall belong to collective ownership(Code civil article 275, paragraph 1, the title : Collective Ownership of Property). With regard to collective ownership, the following two Articles shall apply subject to Articles of an association or other covenants(para. 2 of the same article); As for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belonging to a clan, family, or association or foundation with a representative or manager, other than a corporation, such association or foundation shall be an entity entitled to file for a registration or an entity obliged to file for a registration(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26, para, 1).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applied in the name of the association or foundation by its representative or manager(para. 2 of the same article); Other association or foundation than a juristic person may, in case where it has a representative or administrator, become a party to a lawsuit in the name of such association or foundation(Civil procedure act article 52). It has been generally accepted in doctrine and jurisprudence : Outside the previous provisions, if it is not assumpted of the legal personality, the provision on the legal person shall apply by analogy. However, the specific issue is discussed between scholars. It was also suggested in the Civil Code reform of 2009 to 2014 in this point to reflect the situations of the jurisprudence and doctrine in the current law. The examples of China and Taiwan will give us a deep understanding about this problem and some plentiful suggestions de lege ferenda and de lege lata.

법인이 아닌 사단의 민사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 총유 규정을 둘러싼 민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

임상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서울대학교 法學 Vol.54 No.3

One of the issues surrounding current discussion about amendments of the Civil Law Code is the regulation of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Verein ohne Rechtsfähigkeit). Especially it is related to the controversy over the abolition of the collective ownership (Gesamteigentum). Accurate analysis and diagnosis of the legal status about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of course, can lead to a appropriate conclusion. Here I reviewed critical studies on the collective ownership: it is an unprecedented legislation based on merely premodern theory, which cannot regulate various kinds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s, because actually they have the legal capacity (Rechtsfähigkeit). I tried to prove that these diatribes are not appropriate because they result from misunderstandings, and that the current composition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d collective ownership quite match civil law system in its way. Because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can’t have the title of the property, the property right is entitled to the sum of its group members whose shares are not permitted. It is natural the collective ownership is also a title of the proprietary right and should be possible to register its title on the registration book. Article 26 of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is ticketed for it. And article 52 of Civil Procedure Code allows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to sue and to be sued in its name as an exception to article 51 based on the general premise that corporate juridical person such as incorporated association can be a partner in litigation. The abolition of the collective ownership can bring about the drastic change to this structure. Abolitionists,however, seem to take the problem lightly. Amendment discussions should be led by a deep understanding about system and functions over the association and ownership. 현행 민법 개정 논의 속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의 문제도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그와 관련하여 총유 규정의 폐지도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결론을위해서는 먼지 현행의 법체계 속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에대한 올바른 진단이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특히, 총유 이론이 주로 비판받는 내용 곧, 비교법적으로 유래 없는 전근대적인 제도라는 점, 법인이 아닌 사단의다양한 양태를 규율하지 못하기에 법인이 아닌 사단도 권리능력이 있다고 보아야한다는 점, 따라서 현재 총유 규정은 민법의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들에 대하여하나하나 따져 보았다. 그리고 그것들은 오해에 기반한 면이 있는 데다 적절한 비판도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현행 제도는 나름의 깔끔한 체제 정합성을 보여주고 있음을반증하였다. 법인이 아닌 사단은 법인이 아니기에 권리능력을 가질 수 없어 소유권이 단체 자체가아니라 사원들의 총합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것은 단체적 소유의성질을 갖긴 하지만, 사단에게는 법인격이 없어서 사원들의 소유인 형태로 구성하면서지분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공동소유의 한 형태인 만큼 그에 대한부동산 등기 규정을 두어야 하기에 부동산등기법 제26조가 마련되어 있다. 법인이아닌 사단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2조를 둔 것은 그것이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지않은 것을 전제로 하기에 예외 규정으로 조화롭게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해석하게되면, 권리능력의 개념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법인이 아닌 사단에 관한 소유 관계와 등기능력, 당사자능력을 설명할 수 있다. 총유 규정의 폐지는 위와 같이 정합된 체제를 바꾸어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는문제를 담고 있다. 소유권 제도 특히 공동소유의 형태의 변경을 비롯하여, 권리능력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형성, 법인격 제도가 갖는 의미의 변화 등 우리 민사법 체계의재구성까지도 생각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비해 폐지론에서는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듯하다. 우리 민사법 체계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정확한 모습을명확히 파악하고 그와 관련하여 총유 규정이 갖는 역할도 또한 전면적인 이론적검토를 거치면서 개정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에 관한 연구

이동선 ( Lee Dongsun ) 사법정책연구원 2019 연구보고서 Vol.2019 No.10

본 연구는 권리능력은 없지만 현실에서는 권리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의 현황을 살피고,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사례를 비교·검토한 다음 법인 아닌 사단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을 크게 등기를 통한 방안과 등록을 통한 방안으로 나눠 살펴본 후,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생각되는 등록을 통한 공시방안을 최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등록을 통한 공시방안은 현재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공시를 하는 방안을 말한다. 이 방안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경우 정관이나 사원총회결의서 등에 참석공증을 받도록 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성과 대표자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 법인 아닌 사단 등록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이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은 모두 등록부를 통하여 공시되고, 소송이나 비송 기타 거래 실무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 등록사항증명서’가 사단의 실체성이나 대표자의 진정성을 소명하는 자료 역할을 함으로써 법인 아닌 사단의 거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가 향후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 논의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s that do not have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but in reality, act as a subject of rights. This study compares and reviews the cases of Germany, France, and Japan, and explores the methods of public disclosure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s to address issues regarding unincorporated associations. In this study, two methods of public disclosure of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public disclosure by (1) registration of information on the association in the corporate register, premised on incorporation of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d by (2) entry of information on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obtained in the application process for an identification number of the association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or other purposes, in a new kind of register on unincorporated associations―are examined. Following a thorough examination, the second method, that is considered superior to the first one in terms of its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is presented as the most proper measure. According to the method, for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to apply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its articles of association or resolutions at a general meeting of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must be notarized― by a notary public who observed in person the general meeting―in order to ensure the substantiality of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d the veracity of its representative(s). A registration officer must enter information on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in a register on unincorporated associations―separate from the real estate register in the case of real estate registration―detailing the name of the association, office location, and matters related to its representative(s). If the method of public disclosure proposed in this study is mandated by policy, then all unincorporated associations holding real estate will be disclosed through the register mentioned above. Furthermore, in the context of litigation and non-contentious procedure cases as well as other transactions,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registration certificate” will be utilized to verify the substantiality of the body and/or the veracity of its legal representative(s), thereby further strengthening the transaction security involving unincorporated association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facilitating future discussions on the methods of public disclosure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s.

법인 아닌 인적 결합체의 소송법적 규율과 관련하여

류승훈(Ryu Seung-Hun) 한국재산법학회 2008 재산법연구 Vol.24 No.3

사립학교의 소송당사자능력에 관한 연구

김봉수 한국민사법학회 2019 民事法學 Vol.87 No.-

Civil Procedure Act article 52 says “Other association or foundation than a juristic person may, where it has a representative or administrator, become a party to a lawsuit in the name of such association or foundation.”. In Korea, a private school has been recognized as just a facility which was established by school foundation. The school itself has not been recognized as ‘other association or foundation than a juristic person’ written in article 52 of Civil Procedure Act. That has been opinion of Supreme Court of Korea. But a school is a separate entity that distinguishes itself from the entity that established it. Private school has a representative or administrator. And it concludes contract in the name of the school itself, not in the name of the school foundation. School’s accounts must be separated from school foundation’s accounts by Private School Act. Private schools make their own regulations. And professors, staffs, students take part in school management by University Deliberation Committee. So we should change our view. It is not a facility but a association or foundation which can be a party to a lawsuit.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학교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단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학교는 학칙과 운영규정들을 포함하는 각종 내부 규범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기구와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학교를 당사자로 표시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를 대표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분리하도록 하면서 그 전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교원, 직원, 학생, 학부모, 동문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하면 학교는 대표자, 내부 규범, 의사결정기구, 설립주체로부터 독립하여 운영되는 재산 등 법인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실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학교가 사단 또는 재단이 아닌 교육시설에 불과하다고 보는 낡은 이론에서 벗어나 학교를 사단 또는 재단에 준하는 단체로서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할 때가 되었다. 그것이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이미 확립된 판례에 배치되고, 해결되어야 할 이론적인 과제도 적지 않으므로, 차후 입법을 통하여 사립학교를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강수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2 민사소송 Vol.16 No.1

In judging whether there is a capacity for being a party, it is governed by the Civil Act and other Acts unless otherwise prescribed in the Civil Procedure Act. According to Article 52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 association without judicial personality, in case where it has a representative, become a party to a lawsuit in the name of such association. Even the organization which doesn’t have a legal personality become a party to a civil procedure, but it is restricted to the positive law that is implemented at the present time. Only the organization that is considered as an independent unit of social activities by executing operations of an executive and a representative agency become a party to a civil litigation. Considering that an association without judicial personality doesn’t have a legal personality and a piece of property is owned collectively by the members of an association which is not a juristic person belongs to collective ownership, when an association without judicial personality performs the litigation as a party,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relevant Acts congruously. It would be desirable that the area of the law incorporates an association without judicial personality by applying on the analog of the Civil Act provisions on an incorporated association except ones are premised on a juristic personality, and we should resolve efficiently the disputes are related to an association without judicial personality. Doing so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52 Civil Procedure Act. When an association without judicial personality is a party of a legal relationship within the scope of its objects, we should understand that the legal effect reaches the association without judicial personality by the analog with Article 34 of Civil Act. If so, it would be possible to explain appropriately the structure of the lawsuit which an association without judicial personality is a party, especially the standing to sue of an action claiming performance and the sphere of the effect of the judgement.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과 권리능력

임상혁 한국민사법학회 2007 民事法學 Vol.39 No.1

The civil law of Korea was enforced not through rational sorting of accumulated customary laws but through compulsory transplanting of western legal system, thereafter the social practices that had been acknowledged for a long time often got distorted by the present system itself. Jongjung(宗中) or dongri(洞里) is one of those examples. But on the other hand they had such a substantial impact on Korean society that they produced a new theory on legal theory or legislation. Under this new system, disciplines on new groups like churches are formed. Now it is preferable, I think, not to grant the legal competence on the title to those associations which are not artificial persons. Because those associations can't have the title, the property right is entitled to the sum of the group members. And the Civil Procedure Law specifies that the association as a representative of that collective body of people can be a partner.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고찰

정규상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2 민사소송 Vol.16 No.2

Our courts interpret the non-corporate associations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as being conceptually the same as the non-corporate associations under Article 275 of the Civil Code, and based on this interpretation deny recognition of civil code partnerships as entities having the capacity to sue or to be sued. However, the aforementioned Article merely deals with these associ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concept of collective ownership, which is a form of joint ownership of property, and is not intended to serve as the definitive provision for the basic concept of associations; and the author questions whether this limited concept of non-corporate associations under the Civil Code may be viewed as having the same meaning or function as their counterparts under Article 52 of the Civil Procedure Act, which is a provision relating to the resolution of disputes. The author also believes that there are problems with today's practice of measuring the wide variety of multi-member groups in society against legal criteria established under substantive law and recognizing only those groups which meet such criteria as having the capacity to sue or to be sued. As the capacity to sue or to be sued is a procedural and not a substantive issue, the author believes that it is not necessary to view the concepts of non-corporate associations under the Civil Code and the Civil Procedure Act as being identical. Hence,the author suggests that the non-corporate associations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be interpreted to cover civil code partnerships as well, in order to facilitate the procedures for dispute resolutions, and that non-corporate associations be defined broadly so that groups will qualify as long as there exists some unity of purpose among the group members and the group has rules for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members and choosing their represent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