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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아닌 인적 결합체의 소송법적 규율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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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언
        Ⅱ. 법인 아닌 인적 결합체에 대한 법적 규율
        Ⅲ.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법적 규율 및 소송상의 취급
        Ⅳ. 민법상 조합에 대한 법적 규율 및 소송상의 취급
        Ⅴ. 맺으며
        참고 문헌
        〈Zussammenfassung〉
      • Ⅰ. 서언
        Ⅱ. 법인 아닌 인적 결합체에 대한 법적 규율
        Ⅲ.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법적 규율 및 소송상의 취급
        Ⅳ. 민법상 조합에 대한 법적 규율 및 소송상의 취급
        Ⅴ. 맺으며
        참고 문헌
        〈Zus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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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정화, "재판판례" 6 : 1997

      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6

      3 양재모, "사찰의 법적 성질" 한양법학회 14 : 2003

      4 양차권, "비법인 사단의 당사자능력" 호남민사법연구 1991

      5 임상혁, "법인이 아닌 사단의 소송관계" 2007

      6 강태성, "법인본질론에 입각한 법인 아닌 사단의 민법상 취급" 17 (17): 2000

      7 이덕승, "법인격 없는 사단의 소송당사자능력" 안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8 : 1996

      8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법문사 2002

      9 류승훈, "민사소송법" 신화 2005

      10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4

      1 박정화, "재판판례" 6 : 1997

      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6

      3 양재모, "사찰의 법적 성질" 한양법학회 14 : 2003

      4 양차권, "비법인 사단의 당사자능력" 호남민사법연구 1991

      5 임상혁, "법인이 아닌 사단의 소송관계" 2007

      6 강태성, "법인본질론에 입각한 법인 아닌 사단의 민법상 취급" 17 (17): 2000

      7 이덕승, "법인격 없는 사단의 소송당사자능력" 안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8 : 1996

      8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법문사 2002

      9 류승훈, "민사소송법" 신화 2005

      10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4

      11 김용진, "민사소송법" 신영사 2005

      12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13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5

      14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5

      15 오시영, "민사소송법" 학현사 2004

      16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17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6

      18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1

      19 안영문, "민법상의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표준 및 비법인사단의 채무의 귀속" 법조협회 42 (42): 1993

      20 정규상, "민법상 조합의 비법인 사단성 인정문제에 관한 소고" 고시연구 1995

      21 곽시호,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고찰"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 (19): 2000

      22 안성포,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 ― 2001년 1월 29일 독일연방법원의 변경된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0 (10): 285-314, 2003

      23 류승훈, "민법상 조합에 대한 권리주체성 및 당사자능력의 인정과 관련하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1 (11): 2007

      24 임상혁, "동리의 당사자능력과 조선고등법원의 관습 선언" (28) : 2003

      25 남기윤, "독일법에서 합수이론과 민법상 조합의 법인격 인정에 관한 최근 논쟁" 한국법학원 (79) : 2004

      26 유주선, "독일법상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 한국기업법학회 20 (20): 2006

      27 류시동, "권리능력없는 사단" 세명대학교 9 : 2001

      28 안성포, "권리능력 없는 사단" 단국대 학교 법학대학 6 : 1997

      29 Tim Wolfram, "die Rechtsfaehigkeit der Gesellschaft buergerlichen Rechts und ihre Haftungsverfassung, NJW 1995, S. 3209 ff"

      30 Hadding Walter, "Zur Rechtsfaehigkeit der (Aussen-)Gesellschaft buer- gerlichen Rechts sowie Haftung ihrer Gesellschafter fuer Gesell- schaftsverbindlichkeiten, ZGR 2001, S. 712 ff"

      31 Otmar Jauernig, "Zivilprozessrecht, 23, 27. Aufl., C.H.Bcck Muenchen, 1993"

      32 Rosenberg, "Zivilprozessrecht, 15, 16. Aufl., C.H.Bcck Muenchen, 1993"

      33 Stein, "Zivilprozessordnung, 20, 22. Aufl., Tuebingen, 1984"

      34 Zoellner Wolfgang, "Rechtsfaehigkeit der BGB -Gesellschaft- ein Sachver stands oder ein Kommunikationsproblem?, in: FS fuer A. Kraft, 1988, S. 701 ff"

      35 Lueke, "Muenchener Kommentar ZPO, C.H.Bcck Muenchen"

      36 Westermann Harm Peter, "Erste Folgerungen aus der Anerkennung der Rechtsfaehigkeit der BGB-Gesellschaft, NZG 2001, S. 289 ff"

      37 Wetenbruch Joannes, "Die Parteifaehigkeit der GbR - die Aenderungen fuer die Gerichts und Vollstreckungspraxis, NJW 2002, S. 324 ff"

      38 Codes Albrecht, "Die Gesellschaft buergerlichen Rechts auf dem Weg zur juristischen Person?, JZ 1998, S. 545 ff"

      39 Ulmer Peter, "Die Gesamthandsgesellschaft - ein noch immer unbekanntes wesen?, AcP 198"

      40 Schmidt Karsten, "Die BGB-Aussengesellschaft: rechts- und parteifaehig, NJW 2001, S. 993 ff"

      41 Matthias Lehmann, "Der Begriff der Rechtsfaehigkeit, AcP Bd. 207(2007), S. 225 ff"

      42 Ulmer Peter, "Bd. 3, 3. Aufl., Muen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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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4-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KCI등재후보
      2004-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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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1 0.86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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