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국가의 제도변화: 국가의 발전역할과 규제역할을 중심으로

이종찬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6 정부학연구 Vol.22 No.3

이 논문은 발전국가 유형의 변화에 대해 발전국가의 지속 혹은 규제국가로의 변화라는 이분법적인 논쟁을 넘어서서 기존의 발전국가 유형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변화하였는가에 초점을 두고 발전국가의 제도변화를 분석하려고 한다. 특히 이 연구는 발전국가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발전국가의 발전 역할 및 제도의 변화와, 규제 역할 및 제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첫째, 국가의 발전역할만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기존의 지배적인 발전역할과 발전제도가 어떻게 다양하게 바뀌고, 또한 규제자본주의 하에서 새로운 규제역할과 규제제도가 등장하고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분석하지 못하였다. 둘째, 국가의 규제역할만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새로운 규제자본주의 등장에 너무 매몰되어서 국가의 발전역할 및 발전제도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또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위한 기존 규제 역할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지 못하였다. 셋째, 후기 발전국가에서 기존 발전 역할과 제도가 다양하게 변화하였듯이, 새로운 규제 역할과 제도가 미국과 같은 규제국가나 유럽의 복지국가에서의 규제 역할 및 제도와 구체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국 후기 발전국가에서는 발전제도 및 규제제도가 정부와 기업의 협력관계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국가의 발전역할과 규제역할을 실현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하였다.

일본 발전국가 체제와 담론의 전개: 만주국에서 전시 및 전후 일본으로

이동준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8 아시아문화연구 Vol.48 No.-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evolvement of the Japanese ‘developmental state’ discourse, demonstrated from Japanese-occupied Manchuria to the wartime and postwar Japan, especially by paying attention to the correlation between its discourse and institution. In the 1920s some Japanese military officers, typified by Ishiwara Ganji, contended that Japan introduce a new economic system with strong state control for preparing for a total war. This idea or opinion, which was later called ‘a theory of managed economy,’ became the discursiv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al state system in Manchuria and wartime Japan. A prototype of the Japanese developmental state system was built in Manchuria in the early 1930s. The state system of Manchukuo was carefully designed especially for an expansion of production capability as an industrial base for Japan. Japanese military officers and ‘reformist bureaucrats’ formulated grand strategy for the Manchurian developmental state and created related institutions based on the theory of managed economy. This Manchurian developmental state model and discourse were spreaded to wartime Japan with slight modifications, and continued to postwar Japan. Also, developmental state discourses firmly established oneself as a dominant discourse in postwar Japan. 이 글은 만주국에서 발원한 발전국가 체제가 전시기 일본 본토로 확산되어 전후 일본으로 이어진 경위를 담론과 제도의 연계라는 문맥에서 조망하고 있다. 이시와라 간지로 대표되는 발전주의자들은 총력전 대비의 일환으로 경제력 강화를 위한 국가주도의 발전국가 체제의 구축을 주장했다. 이러한 발전국가 담론이 일본 내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이시와라 등 관동군 장교들은 1932년 발전국가 만주국을 인위적으로 건설했다. 만주국은 생산력 확충이라는 최상의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권력에 의한 강력한 시장통제와 시장의 ‘자발적’ 동원을 결합한 통제경제를 실시했다. ‘기획처’라는 통제기구를 중심으로 계획적으로 추진된 만주국의 산업화 과정에는 일본 본토에서 건너온 ‘혁신관료’들이 개입했다. 만주국에서 실험된 발전국가 체제는 전시기 일본 본토에 거의 그대로 전이된다. 통제경제론으로도 불린 발전국가 담론은 전시기 일본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지배 담론으로 자리매김한다. 여기에 기시 노부스케 등은 ‘만주 모델’을 원용해 ‘기획원’이라는 경제통제 기구와 ‘통제회’라는 업계단체 제도를 도입, 전시기 발전국가 체제를 구현해 나갔다. 전시체제의 일환이었지만, 생산력 확충이라는 최상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합목적적으로 구성된 발전국가 체제의 재현에 다름 아니었다. 만주국과 전시기에 구성된 일본 발전국가 담론과 체제는 패전 이후에도 기본 속성을 유지했다. 오히려 전후 일본에서는 경제우선주의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발전국가 담론은 더욱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게 된다. 패전 후에도 권력구조가 사실상 연속성을 유지한 가운데 관료와 정치인들은 전시기 통제경제의 경험을 살려 ‘일본주식회사’로도 불린 발전국가 체제를 재현해냈다. 요컨대 일본은 만주국 이후 지속적으로 나름의 발전국가 담론과 체제를 구성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발전국가모델’에서 ‘신자유주의모델’로

문돈(Don Moon),정진영(Jin-Young Chung)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4 아태연구 Vol.21 No.2

이 글의 목적은 한국발전모델을 둘러싼 이론적 쟁점들을 다음의 세 논쟁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첫째의 논쟁은 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발전국가모델’을 둘러싼 논쟁이다. 한국은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전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의 압도적인 주도력하에 일사분란한 산업정책, 통상정책, 거시경제정책이 실행되었으며, 그 결과 수출주도형, 대외의존형, 고도성장형 경제체제 성립을 특징으로 한다. 97-98년 외환위기는 이 발전국가의 내부적 모순과 한계에 의해 배태된 것이며 발전국가체제의 해제를 가져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둘째의 논쟁은 ‘포스트발전국가’ 논쟁으로서, 외환위기 이후 성립된 한국 정치경제사회체제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이다. 발전국가의 유산, 상반된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축소와 자본의 권력강화, 무역과 투자자유화, 규제완화와 민영화, 구조조정의 실시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 그 핵심적인 성격에 있어 신자유주의체제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미래의 한국발전모델에 대한 논쟁, 즉 ‘대안모델’ 논쟁은 (신)발전국가형 발전모델, 조합주의/사민주의적 발전모델, 규제국가형 발전모델의 세 가지 일반모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신자유주의체제의 문제점과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을 제어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모델로서 이 글은 ‘규제국가형 발전모델’을 주장한다.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debates over Korean development model, which attracts increasing attention in academia as well as policy circles. We classify various debates into three categories. The first debate is about the Korean model from mid-1960s to 80s called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and there has been a consensus that the key characteristics of the model fit well with Korean experiences of state-centric economic developments,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strategies, etc. The second debate is about the properties of ‘post-developmental state,’ and this debate is directly related to how we understand the drastic changes of the Korean political, economic, social system after the 1997-98 East Asian Financial Crises. In spite of disagreements among scholars, it is fair to define the current political/economic/social system as a neoliberal system. As for the final debate, the future development model of Korea, we examine the three most representative development models. Among the neo-developmental state model, the corporatist social-democratic welfare state model, and the regulatory state model, we find the last one is the most realistic and politically viable option, given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constraints and conditions under which a future model should be operative.

참여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과제

배준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社會科學硏究 Vol.20 No.2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기존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획기적인 정책의 선택과 함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재원, 계획, 기구 등에 중점을 두고 새로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핵심 사항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한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과 재정운용,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배경과 의의, 내용(관리ㆍ운용, 대상사업, 예산편성 절차 등),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hat started in the beginning of 2003 attached importance to establish the legal base and an epoch-making choice of policy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Thus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enacted with focus on the financial resources, planning, organization etc. the new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Law. In particular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Accounts, which are the core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Law, have an important significance. This study analyzed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financial operation(the background, the meanings, the contents, and the problems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Account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suggested the future directions for balanced development.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역경제활성화 간 관계분석: 경상권역을 중심으로

임태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 地方行政硏究 Vol.36 No.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some of the special accounts funds in terms of stimulat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pecifically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research question was about whether government expenditures for supporting toward balanced development achieved their stated objectives. The analysis was based upon a panel fixed regression model with using data from 2008 to 2016. The analytical evidence indicates that all else held equal, the special accounts funds successfully stimulate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ity level of Kyongsang Provinces, South Korea two years after. Also, the positive impact of the expenditures occurred after one year may attributable to accelerated economic development at the township level of Kyongsang Provinces, South Korea.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commonplace observation that effectiveness of the special accounts funds targete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ake time. This research suggest that funds in terms of stimulat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can provide a positive longerterm return vis-a-vi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본 논문에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액이 실제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이끌어 냈는지를 경상권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효과에 주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인과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경상권역 내 18개 ‘시’ 지역에 배분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이 지출된 2년 이후 시점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상권역 내 23개 ‘군’ 지역에 배분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효과성은 1년의 시간적 지연을 두고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집행되는 t시점에 뚜렷한 경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성과로 도출되기까지의 시간적 지연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출이 필수적일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실증적인 분석결과와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발전국가” 성립과정에서 중국의 산업정책결정과정 분석: 정책수단과 행위자 동학을 중심으로

서상민 한국동북아학회 2016 한국동북아논총 Vol.21 No.3

This study examines the tools and processes that facilitated to national industrial policy programs in China after 1980s.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transition of the Chinese state character. In China the large-scale studies on the “East Asia Developmental State” have been conducted around the 1980s and make drive to force of economic reform. Since the early 2000s, the industrial policy of Chinese developmental state came to key economic policy and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NDRC) was dominate the peak bodies of policy-making under the Hu Jintao administration. Conceptually, it is still ambiguous what is “developmental state.” But In my opinion developmental state do not necessarily have to be a capitalist state. Because the logical key elements of the theory of developmental state is a form of intervention in the economy through industrial policy and ultimately in order to achieve the national goals. The developmental state is based on the positive role of government. The new model of developmental state is present by China case. This paper try to discover the futures of the Chinese model developmental state. 본 연구는 2000년대 중국의 산업정책의 수단과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다. 산업정책은 동아시아 발전국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전제 하에서 중국이 발전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산업정책의 목표와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국가성격을 둘러싼 논의에서 발전국가론의 입장에서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의 국가를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중국은 1980년대 초 중국사회과학원을 중심으로 하여 이미 동아시아 발전국가를 학습해 왔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통한 현대화를 성취해 왔던 동아시아적 발전 모델을 사회주의 계획국가를 잇는 국가의 역할로 수용한다. 1980년대 중반 초보적인 형태이지만 산업정책 시행하였고, 거듭된 실험을 거쳐 2004년 후진타오 집권 이후 본격적인 산업정책을 통한 시장개입을 추진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발전국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시행한 바 있는 다양한 산업정책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나, 이들 국가와는 전혀 다른 정치적 맥락에 기초해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결정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는 다른 과정과 정책결정 메카니즘을 따르게 되었다. 먼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같은 사회주의적 계획기구를 개편하여 발전국가적 산업정책을 이끄는 기구로 전환시켰다는 점, 그리고 산업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행위자들 간의 분절적인 정책과정을 중국공산당의 최고 정책결정기구를 통해 통합하고 조정함으로써 국가목표에 합당하게 정책방향을 설정해 나갔다는 점은 “중국식” 발전국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발전 이후 발전국가 : 한국과 동아시아 사례 비교

이왕휘 한국정치학회 2022 한국정치학회보 Vol.56 No.4

신자유주의의 퇴조, 보호주의의 부상, 코로나 19 위기 이후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 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 글은 동아시아 발전국가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를 검토한다. Changes by Competition: Evolution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는 한국 경제부처 사례 분석을 통해 발전을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적응을 의미하는 진화 과정으로 재해석하여 발전국가의 역할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재)조정되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사례 를 비교한 뻕글로벌 아시아: 자본주의 발전과 포스트 발전국가의 미래뻖는 시장(기업)이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영미권 국가와 달리 동아시아 국가는 국가(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주도하였다는 점을 보여주 었다. A Region of Regimes: Prosperity and Plunder in the Asia-Pacific은 동아시아 10개국을 유형 화함으로써 동아시아 모델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준거틀을 제시하였다. 이 세 책 들은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발전국가 쇠퇴하여 규제국가로 이행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의 예상과 달리 발전국가는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 나름대로 진화하였다는 평가를 공유하고 있다. 위기 전과 다른 유형 — 즉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 또는 재구성되는 발전적 레짐 — 이지만 국가중심성이라는발전국가의 특징은 그대로 남아 있다.

박정희 경제 체제의 형성과 지속

황석만(Suk-man Hwang)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2 아시아리뷰 Vol.2 No.1

발전국가이론은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제성장에 성공할 수 있음을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 사례를 들어 보여주었다.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도 발전국가이론의 유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를 경제성장 초기 전후에만 한정 짓는 것은 발전국가론의 한계이다.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이 시작되기 전 이미 수백 년 이상 정교한 중앙집권적 국가를 경영했던 경험이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교육, 일본 식민지하에서의 산업화 경험 등 발전에 필요한 조건의 상당 부분을 갖고 있었다. 당시 국제 정치경제적 요건도 발전국가가 작동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다. 한국 발전국가는 이처럼 선행했던 역사적 조건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작동 가능했던 것이다. 이글은 한국 경제 발전 관련 변수를 시기적으로 확장하고 경로의존이론을 활용하여 발전국가이론을 보완, 확장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은 다양한 역사적 배경 요인에 힘입었으며, 사회구성원들의 행동 결과가 한국 발전국가 작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While the developmental state theory is known to successfully explain the East-Asian economic development, it has often been criticized for lacking a historical perspective. This paper attempts to overcome this shortcoming by examining the historical factors that preceded the development, which have influenced the working of Korean developmental state. Incorporating these historical factors, this paper takes a path-dependent approach to broaden the scope of the developmental state theory, so as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it.

國家均衡發展特別法案에 관한 小考

Kim Hae Ryoung(金海龍)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3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3 No.2

Es handelt sich bei dieser Abhandlung um die Probleme von Entwuerfe des Gesetzes fuer gleichberechtigte Entwicklung des Landes. Es gab viele Entwuerfe dieses Gesetzes, die von verschiedenen Institute vorgeschlagen wurden. Hinsichtlich ihrer Inhalte gibt es in manchen Entwuerfe kein grosse Unterschied. ach dem Entwurf dieses Gesetzes, der von praesidial Kommssion fuer gleichberechtigte Entwicklung des Landes vorgeschlagen wurde, kommen folgende Aspekten in Betracht. Zuerst wird das Plan fuer gleichberechtigte Entwicklung des Landes eingefuhert. Zweitens wird der Fonds fuer gleichberechtigte Entwicklung des Landes gestaltet. Drittes wird die Aemter fuer die gleichberechtigte Entwicklungdes Landes beim Praesidial Amt eingerichtet. Im Allgemeinen ist es zu beurteilen, dass dieser Entwurf einige Aspekten nicht vollstaendig formuliert wird. Zu nennen sind, dass die Regelung ueber grundsaetzliche Prinzipien fuer gleichberechtigte Entwicklung des Landes, die Regelung ueber die Verhaeltnisse zwischen diesem Planes und dem regional Entwicklungsplan und die Massnahme fuer gleichberechtige Entwicklung des Landes faelt. Aus diesem Grund wurde in dieser Abhandlung einige Reformvorschlaege behandelt.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변화를 위한 소고

김우석 ( Kim¸ Woo Seok ),김형진 ( Kim¸ Hyeong Jin ) 한국거버넌스학회 2020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7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사업과 그 재원인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국가균형발전사업의 계획·실행·평가·환류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제와 인구의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상세한 소고를 통해 대규모 국가균형발전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경제와 인구의 불균형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사업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재정분권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만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는 단순히 지역별 적정예산 안분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의 경제와 인구를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추진방향 재정립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large-scal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s. To do this, look closely at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 which is being promoted under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Act, and the special account for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Then make detailed comments on the imbalance between regions of the economy and the population that is getting worse despite the planning, implementation, assessment, and feedback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 As the economic and population imbalance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metropolitan area is increasing day by day, a large-scal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 is needed to solve this. The current large-scal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 should not simply end with an appropriate budget division for each region, a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special account for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is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through fiscal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achieve balanced development in a true sense from a longer-term and macroscopic perspective at the national level, considering the regional economy and population,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direction of large-scale national balanced 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