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후 국제질서의 최대 변곡점

윤영관(YOON Young-kwan) 한국외교협회 2024 계간 외교 Vol.- No.148

2024년은 2차대전 전후 국제질서의 최대 변곡점을 기록할 것이다. 미국 주도 일극 체제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2008년 이후 공세 외교,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거치면서 흔들려 왔다. 세계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분노를 활용해 당선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반중국, 반세계화, 반이민 정책을 펼쳐 나갔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고립주의 외교를 버리고 동맹 및 우호국들과 연합하여 권위주의 진영을 억제하고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주도자로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기 위해 분투해왔다. 그러한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전략 방향의 유지 여부는 미국이 이들 전쟁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와, 2024년 11월 대선 결과가 결정할 것이다. 2024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향배는 미국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설득해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방식 변화, 전쟁 종결, 가자지역의 통치체제 수립, ‘두 국가 해법’의 실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냐에 달려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유럽에서 퍼지고 있는 피로감(fatigue)이 문제다. 만일 2024년에 러시아가 현재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을 보유한다는 전제하에 휴전 협상이 타결되면, 향후 러시아 및 중-러-이란-북한의 권위주의 진영의 국제정치적 영향력 강화, 그리고 미국 리더십의 약화를 낳을 것이다. 한가지 긍정적 추세는 최근 미⋅중관계가 다소 안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점이다. 1월의 대만 총통선거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양안 관계의 안정을 크게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다수의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외교전에서 미국을 앞서가고 있고,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와 서방세계 간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만일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 외교의 고립주의로의 회귀가 가속화할 것이고, 권위주의 진영의 영향력은 확장될 것이다. 또한 미국 및 세계 도처에서 민주주의가 타격을 받을 것이고, 영토주권, 자결권, 다자주의등 전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기본 원칙들이 더욱 자주 무시될 것이다. 보호주의와 근린궁핍화 경제정책의 만연도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한국의 전략 방향은 북한의 심각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군사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 기조를 지속하고, 경제 안보와 공급망 문제, 첨단기술 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적 네트워크들을 구축하여 국제협력외교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관계가 상호존중과 호혜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 더 발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에 대비하여 한⋅미동맹과 북⋅미 관계의 변화, 세계 경제의 급속한 보호주의화 등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들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e year 2024 will mark a significant turning point in the international order since the aftermath of World War II. The U.S.-led unipolar system has been shaken by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its assertive diplomacy since 2008, and conflicts such as the wars in Iraq and Afghanistan. Trump, who was elected by capitalizing on the anger of marginalized groups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pursued America-First, anti-China, anti-globalization, and anti-immigration policies. The Biden administration abandoned the isolationist diplomacy of the Trump era and has worked to restore American leadership as the leader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by forming coalitions with allies and friendly nations. Meanwhile, the Ukraine War and the Israel-Hamas conflict erupted. Whether Biden’s diplomatic strategy will be maintained or not will be decided by how the U.S. handles these conflicts and, most of all, by the results of the November 2024 election. The fate of the Israel-Hamas war in 2024 depends on how the U.S. persuades Israel to change its approach to attacks in the Gaza region, resolve the war, establish a governance system in the Gaza Strip, and implement the “two-state solution.” The Ukraine war faces the challenge of fatigue spreading in the U.S. and Europe. If a ceasefire negotiation is reached assuming that Russia continues to occupy the eastern and southern parts of Ukraine, it will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influence of the authoritarian states such as Russia, China, Iran, and North Korea, and weaken U.S. leadership. A positive trend is the recent stabilization of U.S.-China relations. Regardless of the outcome of Taiwan’s presidential election in January, it is not expected to significantly impact the status quo of the cross-strait relationship. If Trump is elected in the 2024 U.S. presidential election, there will be an acceleration of the return to isolationist foreign policy, an expansion of the influence of the authoritarian states such as China, Russia, and potential setbacks for democracy worldwide. Concerns arise about protectionism and beggar-thy-neighbor policies around the world. In this context, the strategic dire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ROK, South Korea) in 2024 should continue its focus on strengthening the ROK-U.S. military alliance, Korea-Japan relations, and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U.S., South Korea, and Japan to address the serious security threat posed by North Korea. Additionally, building diverse international networks for economic security and supply chain issues, and enhancing advanced technological capabilities is crucial. Diplomatic efforts should be expanded, particularly in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Global South countries. Efforts should be made to further develop South Korea-China relations based on the principles of mutual respect and mutual benefit. Preparing for potential changes in the ROK-U.S. alliance, shifts in the U.S.-North Korea relations, and the rapid rise of economic protectionism in the world, in the event of Trump’s re-election, requires the formulation of various scenarios and contingency plans in advance.

[Session 5 발표논문] 미국세법상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기본과세제도

鄭永珉(Young Min Chung) 한국세법학회 2005 조세법연구 Vol.11 No.2

1980년 이후 급격히 그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거래상품이 다양화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은 세계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1997년 말 현재 전 세계 파생금융상품의 시장규모는 60조여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많은 금융전문가들은 금융시장에서 파생금융상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거래에서 내재하는 큰 손실위험에도 불구하고 파생금융상품의 규제보다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따른 조세문제는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그 거래로부터 인식하여야 할 이익과 손실의 크기, 그 이익과 손실의 귀속시기, 그 이익과 손실의 성격, 그리고 그 이익과 손실의 원천지국 등을 규명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국 납세자들은 파생금융상품의 특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상 이득을 얻고자 할 동기가 있다. 첫째, 파생금융상품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세금을 늦게 납부하는 과세이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둘째, 개인 납세자의 경우 손익의 특성을 일상이익보다는 자본이익으로, 단기 자본이익보다는 장기 자본이익으로, 자본손실보다는 일상손실로 구분시켜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법인의 경우 세무목적상 부채로 구분되게 하여 이자비용 공제 등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회계?규제법령?신용평가 목적상 자본으로 구분되어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과세당국은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입법보다는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파생금융상품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막고자 하는 데 치중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은 포워드(forwards), 퓨쳐(futures), 옵션(options)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지며, 스왑(swaps), 캡(caps), 플로어(floors)와 기타 관념적 기본계약(notional principal contracts)들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이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상품들은 포워드나 옵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이들 상품에 대한 조세제도는 다소 상이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특정 파생금융 상품거래에 대하여 어떤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과세결과가 실질적으로 달라지므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옵션과 퓨쳐의 거래를 다루는 미국세법 제1256조하의 규정들은 포워드거래를 다루는 규정들과 매우 다르다. 더구나 많은 포워드와 옵션거래는 외국통화(foreign currency)거래와 관련되어 이루어지므로 그런 거래를 규율하는 미국세법 제988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또한 포워드?옵션?스왑과 유사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손익의 귀속시기(timing)와 손익의 성격(character)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내용들이 미국세법 제1233조, 제1234조와 제1234A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포워드(forwards)?퓨쳐(futures)?옵션(options)?스왑(swaps)?캡(caps) 및 플로어(floors) 등에 관한 일반적 과세원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금융상품 및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주요 예외규정으로 미국세법 제475조의 Dealer Mark-to-Mark 규정, 미국세법 제1091조의 Wash Sale 규정, 미국세법 제1233조의 Short sale 규정, 미국세법 제1092조 및 제263조(g)의 Straddle 규정 등이 있다. 미국은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된 과세제도를 가장 잘 마련하고 있는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세법 규정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를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Derivatives transactions which have been enlarged and varied since early 1980 play a important role in the world financial markets and it was estimated that the transaction volume of derivatives had reached to 60 trillions US dollars. Many financial experts recognize the key role of derivatives in the financial markets and insert that government would make laws and policy not to regulate the derivatives itself, but to activate them. Taxation on derivatives transactions deals with issues on tax base, timing of taxation, characteristics of income or loss, and source country of the income or loss from thereon likewise other transactions. US tax payers seem to have incentives to get tax benefits with derivatives transactions. Firstly, taxpayers can enjoy deferral of tax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derivatives. Secondly, individual tax payers get tax saving as transferring ordinary income to capital income, doing short term capital to long term capital, or capital loss to ordinary loss. Thirdly, derivatives can be deemed as debt for the tax purpose and as equity for the financial reporting purpose simultaneously, and thereby taxpayers can deduct interest as expense only for tax purpose. Therefore, US tax authorities have made laws and regulations to prevent taxpayers from tax evasion activities through very sophisticated derivatives transactions. Generally, each derivatives such as forwards, futures, and options, swaps, caps, floors and notional principal contracts is comparatively new kinds of financial instruments, but such derivatives can be a sort of forwards or options in the economic view point. Even if each derivatives has economic similarity among them, however, it is very important how we classify the derivatives because tax laws and regulations applied to each derivatives are quite different. For example, laws and regulations under IRC 1256 dealing with options and futures are different from those doing forwards. Moreover, a lot of forward and option transactions are conducted connecting with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 which are regulated according to IRC 1233, 1234, and 1234A, etc. On the other hand, main special rules on Dealer Mark-to-Market rules under IRC 475, Wash sale rules under IRC 1091, Short sale rules under IRC 1233, Straddle rules under IRC 1092 and 263(g), etc, override basic taxation rules on forwards, futures, options, swaps, caps, and floors. Currently, USA is considered to make up the best sophisticated tax regime on derivatives transactions in the world, Therefore, it is very helpful to understand US tax regime on derivatives transactions when we have to make tax rules to regulate a derivatives transaction.

물질문화를 통해 살펴 본 개화기 조선의 미국 : 근대 신문 광고 면에 나타난 미국 제품을 중심으로 (1890-1910)

이유정(Yu Jung Lee) 한국아메리카학회 2020 美國學論集 Vol.52 No.3

이 논문은 미국이란 타자가 물질문화를 통해 서서히 그 표상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근대 초기 조선을 미국화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1890년대와 1900년대 발행되었던 근대 신문에 나타난 미국 제품의 광고를 중심으로 당시 조선 사회에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갖는 의미를 분석한다. 1890년대에 미국 제품은 조선 미국인 선교사 가정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유통되는 경향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조선 사회 전반적으로도 미국 제품은 서양 제품, 근대 물품의 일부로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00년대 넘어서면서 조선에서 미국 제품의 유통, 판매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 근대 신문의 광고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논문은 근대 초기 조선의 서구화, 근대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미국화 현상을 짚어보며, 미국 제국주의연구와 한국 근대사연구에서 부재하고 있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조선에서의 미국의 의미를 고찰해본다. This paper examines the early modern Korea when the United States began to reveal its representation through material culture, and reconsiders the period of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nd the early twentieth century of Korea in terms of Americanization. The sales and distribution of American products, which were limited to American missionary communities in Korea in the 1890s, expanded to the general Korean public market after the 1900s. Such changes are visible in the advertisements of modern Korean newspapers and magazines of the time. Paying attentions to the American material culture, it examines the aspects of Americanization in the early modern Korea, which has been relatively obscured by the terms of Westernization and modernization, and overlooked in the fields of both American Empire studies and the modern Korean studies.

미국수출중소기업의 학습지향성이 시장지향성과 수출성과, 미국진출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최종락 한국기업교육학회 2021 기업교육과인재연구 Vol.23 No.1

Among US-exporting SMEs, some were achieving good export performance, whereas others stopped export without any performance. This study set learning orientation and market orientation as the variables affecting export performance and US-export stop intent. It verified the influence of learning orientation to market orientation, export performance and US-export stop intent in US-exporting SMEs. and it also analyzed the influence of learning orientation to export performance mediated by market orientation. A survey was conducted to US-exporting SMEs. Cronbach’s α test, validity test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done and structure equation model was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learning orientation had positive effect on market orientation. Second, market orientation had positive effect on export performance. Third, market orientation mediated learning orientation and export performance fully. That is, learning orientation affected market orientation directly and export performance indirectly. Forth, export performance didn’t affect US-export stop intent negatively. That could be interpreted that US-exporting SMEs usually consider US-export stop as medium and long term decision even though they had unsatisfactory export performance during a short period of time. Precedent studies were reviewed theoretically and the ways to strengthen learning orientation and market orientation were suggested. 미국수출중소기업 중에는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해 수출성과를 거두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별다른 성과 없이 미국 수출을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수출중소기업의 수출성과와 미국진출중단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학습지향성과 시장지향성으로 보고 미국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학습지향성이 시장지향성과 수출성과, 미국진출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으며 학습 지향성이 시장지향성을 매개로 하여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조사는 미국수출 중소기 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분석기법은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 시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수출중소기업의 학습지향성은 시장지향성에 정(+)의 영향 을 미쳤다. 둘째, 시장지향성은 수출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시장지향성은 학습지향성과 수출성과 간에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습지향성은 시장지향성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장지향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출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출성과는 미국진출중단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수출 중소 기업이 단기간의 수출성과가 불만족스럽다 할지라도 미국진출 중단여부는 통상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행 연구를 이론적으로 고찰했으며 미국수출중소기업의 학습지향 성 및 시장지향성 제고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논의했다.

미국의 재균형 정책과 한 · 일 해양영토 문제

김자영(Kim, Jayoung) 동북아역사재단 2015 영토해양연구 Vol.10 No.-

일본의 인접국과의 해양영토분쟁은 미국의 일본 점령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한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의 해양경계를 명확히 하지 못했으며 분쟁도서들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63년 전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내린 결정은 분쟁의 씨앗을 만들었고, 중 · 일 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분쟁과 미국의 동맹국인 한 · 일 간 독도 문제는 결국 미국의 발목을 잡는 골칫거리가 되었다. 미국의 재균형 정책의 추진에서 한 · 미 · 일 삼각안보협력체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북한과 중국에 대항한 굳건한 민주주의 체제 확립에 기여한다. 그러나 한 · 일 간 독도 문제는 강화된 안보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의 바람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에게 중요한 안보 담보국이므로 양국 간 분쟁의 안정적 관리와 평화적 해결이 미국에게는 이익이 된다. 그러나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로 얽힌 역사적 문제들을 원상회복시키지도, 양국 간의 해양영토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한 · 일 간 해양영토분쟁은 그 특성상 분쟁당사국 간에 스스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분쟁의 해결 또는 적어도 분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 관여가 요구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기인한 문제가 한 · 일 간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러한 분쟁들을 초래하게 만든 역사적 상황들에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양국 간 분쟁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대담한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Japan’s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with its near neighbors all find their origins in the 1952 San Francisco Peace Treaty, which ended the U.S. occupation of Japan after World War Ⅱ. The Treaty did not clearly establish Japan’s maritime boundaries and was silent on the disposition of disputed territories. As a result, decisions reached by the United States 63 years ago have, in a sense, come back to haunt the United States in two of the three disputes: the Senkaku/Diaoyu Islands dispute, because it raises the possibility of conflict with China; and Dokdo issue because it contributes to continued enmity 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are America’s two Northeast Asian allies. In the U. S. rebalancing policy to Asia,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 United States, Korea, and Japan on security issues is essential and would present a solid Northeast Asian democratic posture against North Korea, and potentially China. However, the dispute over the Dokdo island creates a major stumbling block in the Obama administration’s desire to forge a closer security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The United States has an interest in their stable management or their peaceful resolution, as both Korea and Japan’s ultimate security guarantor. While the United States cannot undo the diplomatic history of the ending the World War Ⅱ or cannot directly resolve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Korea and Japan, its active efforts and bold move to address these disputes as part of the San Francisco Treaty might have kept from becoming flashpoints. The key factor for resolving disputes between Korea and Japan is the United States’ acknowledgment of the fact that it had a role historically in the circumstances that led to these disputes.

미국의 미술품 기증역사로 본 미술품 기증문화의 필요성 연구

김윤섭(Kim, Yoon-Sub) 동서미술문화학회 2016 미술문화연구 Vol.8 No.8

이 논문은 최근 문화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삶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욕구 충족도 더불어 상승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미술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미술의 사회적 역할은 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운영현황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국내의 미술관의 질적 수준은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나라 현재 지위에 비해 매우 빈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 이유로 부족한 예산만을 탓할 수는 없다. 이미 자율적인 민간 참여를 이끌어 낸 미국의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미술관을 성공한 자산가나 기업의 기증 및 기부 창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적 경쟁력까지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도 ‘미국의 개인 컬렉터의 미술품 기증활동 사례’를 통해 미술품 기증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있다. 미국은 개인 미술품 기증이 가장 활발한 대표적인 국가이며, 제반 문화지원정책을 통해 미술품 기증활동이 지속적으로 장려되고 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국가를 위한 서로의 지원, 함께 사는 나눔의 삶’이라는 보다 고차원의 사회적 인식-‘쓸모 있는 시민(useful citizen)’ 의식-을 가치이념을 삼아왔다. 이 연구를 통해 미국의 ‘나눔 문화’와 모범적인 부의 분배라는 ‘자선’의 개념이 20~21세기를 거치면서 ‘개인 컬렉터들의 미술품 기증활동’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두 번의 세계전쟁은 미국에겐 오히려 정치 경제적으로 세계 최강대국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었으며, 그로 인해 실질적이고 전폭적인 문화정책을 집행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미국이 미술품 기증문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이면엔 정부의 간접지원 및 불간섭주의 정책, 사회적 공감대와 긍정적 인식, 개인 기부자의 적극적인 동참의지 등이 조화를 이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 부호들의 공적인 소명의식과 ‘제501(c)(3)’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일관된 기부단체 지원 육성 면세정책은 성공적인 사례로 꼽을 만하다. 이로 인해 미국이 ‘개인의 기부와 기증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개인 기증 기부활성 정책은 ‘성공적인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을 견인하는 결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기에 이른다. 덧붙이자면, 이번 미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현재 국내의 미흡한 ‘미술품 기증에 관한 제도적 장치 사회적 인식 컬렉터 소양 미술관 운영 등에 대한 개선’에 일정 부분 기초자료가 되리라 기대할 수 있었다. 또한 논문의 연구취지 중에 기증문화 못지않게 사회구성원이 ‘미술을 공공재로서 인식하는 기반’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기부문화 활성화와 개인컬렉터 양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로 확장될 것이며, 문화를 중심으로 한 건강한 삶의 질적환경조성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미술품 기증문화 역사와 사례에 연구는 곧 차기 문화중심 국가로 성장해가는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본보기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began with an examination of the role of art from the perspective that cultural consumption has greatly increased recently and that the satisfaction of the needs for a quality life has risen as well. The social role of art is considered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current conditions of museums. However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qualitative level of domestic museums in Korea is lower than it should be considering the country’s current international status. Lack of government funds is considered a primary reason but this, which may be an oversimplification. This is because there is a successful example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re is a significant level of voluntary private participation. The United States is considered a representative example where successful people and companies use museums as recipients of their philanthropy, thereby raising the nation’s stat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aise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art donations through examination of private donations by American collectors. The United States is a representative country where active art donation occurs and a country that consistently promotes art donation through cultural support policies. From its beginning,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has regarded higher social perceptions -the idea of useful citizens-such as mutual support for the nation and shared lives, as valuable national ideologies. Through this study, it can be seen that the American sharing culture and an exemplary distribution of wealth, which is a concept of charity, have been naturally connected to art donation by individual collectors, during the 20th and into the 21st century. In particular, the two world wars became bridgeheads for rapid growth of the United States which developed into the strongest political and economical country. This factor became a driving force for carrying out practical and wholehearted cultural policies. This successful art donation culture in the United States was possible through the harmonious effects of indirect support and non-intervention policies of the government, mutual social consensus and positive perceptions of donations,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individual donors.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wealthy people and enthusiastic, consistent tax exemption policies for support and promotion of charities, such as the tax code status 501(c)(3), are successful examples. For this reason, the United States became the country with the highest level of donations in the world. In this way, the government policies for promotion of charities and individual donations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crucial foundations that drove the social roles of successful museums. This case study of the United States is expected to supply a portion of the basic data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institutional art donation systems, social perceptions, the refinement of collectors, and management of museums, which Korea lacks. One of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give a new understanding of the foundational concept that the members of society should perceive art as public property, and is as important as donation culture. This will invigorate a culture of donation and expand into a social consensus of promotion of individual collectors as well as make a crucial motive for fostering a qualitative environment of a healthy culture-based life. Therefore this study about the history of art donation culture and the case study of the United States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example to Korea which has been growing as a culture-centered nation.

미국의 베트남 전쟁

이혜정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6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7 No.2

이 글은 ‘미국의 베트남 전쟁’ 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 패권의 대표적인 전략적 실패 사례인 동시에 미국 예외주의의 아물지 않을 상흔이다. 미국이 보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검토는 베트남 전쟁 자체에 대한 이해는 물론 미국 패권, 더 넓게는, 세계와의 관계에서 미국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과정에 대한 검토의 의미를 지닌다. 베트남 전쟁 자체의 복합적이고 오랜 역사,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 연구의 방대함을 고려하면, ‘미국의 베트남 전쟁’ 을 완전히 이해하는 작업은 대단히 지난한 과제이다. 따라서 이 글은 ‘미국의 베트남 전쟁’을 제한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 글은 미국의 베트남전쟁 개업에 대한 최근의 미국 외교사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 이 글은 우선 냉전사 논쟁의 틀에서 베트남 전쟁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본 이후, 미국의 베트남 전 쟁 개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의제와 논쟁들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베트남 전쟁의 미국화 이후 패전의 원인을 중심으로 전쟁의 교훈에 대한 다양한 기억의 역사를 정리한다. The Vietnam War has haunted America s foreign policy and its soul of exceptionalism. America s Vietnam War thus reveals not only America s experiences with the Vietnam War but also the various ways of America s making/remaking of its own exceptional identity. This paper is an attempt to make sense of America s Vietnam War by focusing on America s intervention in the War. This paper begins with a general survey of the American studies on the Vietnam War, and then proceeds to the American historical debates on the causes and responsibilities of America s intervention in the Vietnam War, and lastly briefly traces how the memories and lessons of the Vietnam War have evolved in the American mind since the late 1970s.

미국 고립주의 외교의 사회적 배경

남궁곤(Gon Namkung) 한국정치학회 2001 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3

이 글은 미국 외교에서 가장 고립주의 정책 기조가 강했던 1935~1941년 시기의 여론을 고립주의로 규정하는 전통적 해석을 재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그당시 실시되었던 여론조사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 시기의 여론을 고립주의로 규정하는 근거는 첫째,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당시 미국인들은 국제기구나 국제적 협력에 대해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방주의 정향이 강해서 이러한 분위기는 진주만 공습에 의해 변화되는 계기를 맞았고, 둘째, 미국을 비롯한 신대륙에 대해서 높은 도덕성을 부여하는 대륙주의 정향이 강해서 국제적 개입에 대해 소극적이었고, 셋째, 1930년대 후반은 미국 경제가 대공황 위기를 맞고 있었던터라 미국인들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군사적 역할보다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결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군사력 증강과 군비확장에는 부정적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분석한 여론조사 자료는 이 시기의 여론을 고립주의로 단정하기에 힘든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미국인들의 국제연맹 불참에 대한 평가가 고정적이지 않았고 침략세력 응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원했기 때문에, 미국의 국제연맹 불참을 근거로 미국인들이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조에 냉소적이었다는 여론의 일방주의 정향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미국의 국제문제 개입에 대한 미국사회의 동의도 진주만 공습에서 촉발된 미국의 참전을 계기로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견해도 미국 여론의 이념적 변환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둘째, 신대륙의 도덕성 부여를 위한 미국의 대륙주의와 중립주의 외교에 대해 미국인들은 비판하고 있었고 계속적인 국제적 개입을 원했다. 또 미국의 국제적 개입의 장을 특정한 지역에 차별해서 본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개입의 수단에서 선호도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셋째,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국제적 고립정책을 추진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미국이 정책 우선 순위에서 미국 지도력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항상 국방력 강화를 원해 온 미국인의 입장에서 벗어나 있다. 이 시기의 여론은 분명히 고립주의로 규정하기에는 미흡한 자기분열적인 성격이 강했다. 미국 외교정책과 미국 여론 사이에는 화합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이러한 미국 고립주의 외교정책과 미국 여론 사이의 부조화는 미국의 탈냉전기 고립주의 외교를 평가하는 데 시사점이 있다. This study intends to critically explore American isolationism in 1935-1941 by analyzing public opinion data. Previous literature review shows that American public opinion of isolationism derives from the public's ideological orientation of unilateralism, continentalism and non-militarism. The analysis of public opinion data provided by various research institutions, however, indicates that most Americans had foreign policy beliefs of internationalism to a significant degree. They are found to be supportive of extensive American involvement in world affairs. It is also observed that most Americans in 1935-1941 were not hesitant to cooperate with its allies. Despite American economic hardship, most Americans were supportive of American military aid to European allies and economic involvement in Asia-Pacific affai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students of foreign policy and public opinion with some doubts concerning the pessimistic evaluation of the general public in the conduct of American foreign policy in the post-Cold War era.

MENC의 미국 ‘나라 노래’ 부르기 운동 고찰

문경숙 ( Kyung-suk Moon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2018 이화음악논집 Vol.22 No.3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음악교육가협의회(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약칭 MENC)의 미국 ‘나라 노래’ 부르기 운동은 미국의 음악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개되기도 했고 전쟁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통합에 큰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 MENC의 나라 노래 부르기 운동을 역사적으로 고찰 해 보는 것은 미국 음악교육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통해 한국음악교육을 개선 발전시키는데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ENC의 미국 나라 노래 부르기 운동의 발전과정을 1차 세계대전 전후시기(1913-1930), 2차 세계대전 시기(1940-1945), 국가 교육과정 제정 전후(1990-1996), 9.11테러 사건 이후 시기(2001-2007) 등 네 개 시기로 구분하여 연구했다. 각 시기별로 역사적 배경, 미국음악교육협회가 운동을 추진한 방법 및 활동, 노래 부르기 운동의 주요 내용, 그 결과 등에 초점을 두고 분석 했다. 연구 결과 MENC의 나라 노래 부르기 운동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기할만 한 점과 또 한국 음악교육에 던지는 시사점 등 몇 가지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과 9.11테러 등 미국이 국가적 위기를 만났을 때 미국 국민들이 국가 <성조기>(Star Spangled Banner)를 비롯해서 각종 미국 노래를 부르며 위기대처의 분위기를 높여나갔다는 것이다. 미국 노래 부르기 운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 해 나가는데 음악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둘째, 음악 공교육의 입지와 위상을 지키고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미국 음악 교육가들의 사명감과 열정이 크게 기여를 했다는 점이다. 셋째, 지난 100여 년간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 레퍼토리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확립시켜 온 점이다. 넷째, MENC의 나라 노래 부르기 운동은 미국의 각계 각층 모든 국민들이 참여한 대표적인 국민운동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MENC가 국민 노래 부르기 운동을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한국음악교육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America has 100 years of national patriotic singing movement. The National Conference of Music Supervisors began this campaign during the early 20th century. Its purpose was to unite American people and the nation through the power of a group singing. The national singing movement was further fueled by the need to unite people at national crisis in the time of wa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race a history of national singing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1914 to 2007 and to examine features of American music education. Further, this study aimed at exploring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Korean music education in the future. This paper presented an overview of a history of American singing movement chronologically and historical periods were divided into four as follows: the World War I (1913-1930), the World War II (1940-1945), the National Music Curriculum Enactment period (1990-1996), and after 9.11 (2001-2007). Especially significant events and activities within MENC related to the national crisis at war times were mainly examined. Major findings from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American national singing movement might serve as an exemplary case which through the power of music, American people and the nation were united at the time of national crisis; that the MENC representing American music educators played a significant leading role with a sense of mission and enthusiasm for the benefits of music education in the public school; that the American singing movement contributed to developing a rich repertoire of American patriotic songs; and that the National Anthem Project campaign might serve as an example for implementing a national movement through music and for establishing a repertoire of patriotic songs in school music curriculum.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현황과 해제 프로세스 연구: 베트남, 이란 해제 사례를 중심으로

임형섭 통일과북한법학회 2023 북한법연구 Vol.30 No.-

미국의 경제제재는 국제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국가안보, 공산주의등에 관한 미국의 외교정책을 이유로 실행됐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2006 년 북한의 1차 핵 실험 및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전후로독자적 제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포괄적인 제재 방법인 적성국교역법, 국가비상사태법 등의 법적근거로 제재를 부과하였다.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대북제재를 시행하였고, 2016년 이후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방위적 압박 수단으로 독자적 제재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 특징은 미국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중심의 제재로 ‘2차 제재’를 통해 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미국의경제제재가 미국의 정책 변화나 제재 대상국가와의 협상이나 관계정상화를 통해 완화되거나 완전히 해제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도완화 및 해제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미국의 독자적 제재 완화⋅해제된 사례 중대표적인 성공 및 실패 사례로 베트남, 이란의 사례의 구체적 분석을 통해 북한과 미국간의 비핵화 협상 추이에 따른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의 완화⋅해제에 대한 시사점과전망을 분석하였다. 미국이 제재를 완화⋅해제함에 있어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제재완화를 추구하고 있는 점,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제재를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외교적 목적이 충족될 때까지 경제제재를 풀지 않았다는 점, 포괄적 합의를 통해 합의를 하더라도 제재 대상 국가가 성실하게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미국의 정치외교적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스냅백 조항을 활용하는 등 다시 제재를 강화하였다는 점등은 대북 제재 완화 및 해제 프로세스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결국 미국이 북한과의비핵화 협상을 통해 포괄적 합의를 하더라도, 북한이 이에 따른 핵 불능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제제재 완화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거나 다시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의 해제프로세스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추이를 지켜보며,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나 대북정책에 있어 각 시나리오별 액션 플랜을 미리 마련해두어야 한다. U.S.sanctions are based on U.S. foreign policy concerns about international terrorism,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national security, and communism.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egan in earnest after North Korea's first nuclear test in 2006 and its fourth nuclear test and long-range missile launch in 2016. The U.S. has imposed sanctions on North Korea under 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TWEA) and the International Emergency Powers Act (IEEPA), which are comprehensive sanctions measures. The U.S. has imposed sanctions on North Korea since the Korean War in 1950, and since 2016, the U.S. sanctions program has constituted the most powerful all-round pressure tool in the history of the U.S. sanctions program. U.S. sanctions are binding because they are centered on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which can impose substantial sanctions on violators through “secondary sanctions”. However, given that there have been cases where U.S. sanctions have been relaxed or completely lifted due to changes in U.S. policy or negotiations with sanctioned countries or normalization of relations, it is possible to predict that U.S. unilateral sanctions on North Korea could also be relaxed or lifted. Through a detailed analysis of the cases of Vietnam and Iran, which are representative of the successes and failures of the U.S. in easing and lifting unilateral sanctions, we analyze the implications and prospects of easing and lifting U.S. unilateral sanctions on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trend of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fact that the U.S. has pursued comprehensive agreements and phased sanctions relief in its sanctions relief and lifting process; that it has not lifted economic sanctions until the diplomatic objectives it sought to achieve through economic sanctions were met, even if it took a long time; and that it has reimposed sanctions even after reaching agreements through comprehensive agreements, utilizing snapback provisions if the sanctioned country did not implement the agreement in good faith and did not meet U.S. political and diplomatic interest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sanctions relief and lifting proces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even if the U.S. eventually reaches a comprehensive agreement through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sanctions relief could be delayed for a significant period of time or reimposed if North Korea fails to properly implement its nuclear disabling measure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monitor the progress of the U.S. sanctions removal process and the North Korea-U.S.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nd prepare an action plan for each scenario in advance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and North Korea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