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신서(欽欽新書)』에 반영된 다산(茶山)의 유교적 재판 원칙과 규범 ― 「경사요의(經史要義)」의 법리(法理) 해석 근거와 의미 재검토

백민정 ( Baek Min-jeong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7 大東文化硏究 Vol.99 No.-

茶山 丁若鏞의 『欽欽新書』는 조선시대의 인명사건 판례집이다. 이 작품은 재판판결의 원칙과 규범을 經史를 통해 밝힌 「經史要義」, 중국의 모범적 판례와 공문서를 소개한 「批詳雋抄」와 「擬律差例」, 正祖의 御判과 다산의 비평을 담은 「祥刑追義」, 관리로 재직할 때 다산이 경험한 사건을 소개한 「剪跋蕪詞」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經史要義」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유학자로서 정약용이 제시한 유교적 성격의 재판 원칙과 규범을 밝히고자 한다. 『흠흠신서』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조심하고 삼가야 하는 관리의 欽恤과 哀敬의 자세는 다산이 「경사요의」에서 제시한 13가지 모든 원칙을 관통한다. 그런데 다산이 『서경』과 『주례』를 인용하며 판관의 흠휼을 강조한 것은, 유교적 사법체계에서 범죄 성립과 재판을 결정하는 것이 범죄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자의 고의성 여부였고, 그런 심리상태와 心證을 밝히기 위해서는 판관의 신중함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다산은 과오(?)인지 고의(終)인지 여부가 살옥을 다루는 큰 원칙이라고 말한다. 過誤殺 여부와 心證을 중시했던 것은, 유교적 형법과 형벌이 지향한 최종 가치가 윤리 덕목이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倫綱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며, 최악의 범죄를 강상범죄로 간주하게 된 것, 그리고 강상죄인에 대한 사적인 복수살인조차 허용했던 응보주의적 관점이 용인된 것도 위와 관련이 있다. 다산이 「경사요의」에서 제시한 `仇讐擅殺(6원칙)`, `義殺勿讐(7원칙)`, `受誅不復(8원칙)`, `亂倫無赦(10원칙)`, `弑逆絶親(11원칙)` 등 재판의 규범적 원칙들 대부분이 윤강과 직결돼 있다. 그런데 유교사회의 강상윤리는 주지하다시피 君臣·父子·夫婦·奴主 간의 名分을 기반으로 한다. 명분은 親疏尊卑와 上下貴賤에 따른 특권과 차등성을 허용하며, 바로 이런 명분 관념이 구체화된 것이 각종 禮制다. 법으로 단죄하는 犯分 행위란 것은 결국 예와 명분이 지향하는 존비·귀천의 위계질서를 거스른 행위를 말한다. 유교화된 법은 명분 관계에 따라 상이한 형벌을 제공했다. 다산이 「경사요의」 제9원칙에서 『주례』 `八議(八闢)`을 거론하며, 종실·귀족·국가공로자 등의 減刑이라는 `同罪異罰` 원칙을 허용한 것도 이런 점 때문이다. 『흠흠신서』의 수많은 사건을 좌우한 유교적 재판 원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국 名分과 犯分 간의 엄격한 구별을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군신·부자·부부·노주의 명분, 士族·常漢의 명분을 내세웠을 때, 그 밑바탕에는 도덕적 우월성이 자리잡고 있었다. 유학자들의 특권의식은 윤리적 엘리트주의였던 것이다. 다산이 유학자로서 추구했던 이상도 결국 도덕성에 기반한 정당한 차별과 위계질서를 수립하는 것이었는데, 이 점은 欽書의 가능성이자 동시에 한계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Chong Yag-yong`s 丁若鏞 (1762~1836, Tasan 茶山) New Book on Criminal Law 欽欽新書 (Humhum Sinso) is a collection of verdicts on cases involving human lives from the Choson Dynasty. The first chapter of this work is Essential Meanings of the Classics and Histories 經史要義 (Kyongsa Youi), which elucidates the principles and norms of trial sentences through the contents of Confucian classics and histories 經史. By intensively analyzing Essential Meanings of the Classics and Histories, the present study introduces the Confucian principles and norms of trials that Chong presented as a Confucian scholar. As the title of New Book on Criminal Law shows, a cautious and forbearing official`s attitude of judicial prudence 欽恤 and pity and reverence 哀敬 permeates all thirteen principles of trials that Chong presents in Essential Meanings of the Classics and Histories. The author thus stresses judges` judicial prudence because, in a Confucian judicial system, what determined the establishment of sentences on crimes were not criminal acts themselves but the actors` intentionality, and judges` cautiousness was important above all in shedding light on the actors` psychological states. Chong states that determining whether a crime was an accidental offense ? (saeng) or a premeditated (or intentional) one 終(chong) is the main principle in judging homicide cases 殺獄(sarok). Emphasis was placed on whether a crime had been committed negligently or intentionally because the goal of Confucian penal laws and punishments lay in morals (ethical virtues). Consequently, even when an act was deplorable, it was seen as forgivable and pardonable if its original intention was moral. The so-called three cardinal guidelines and five constant virtues 綱常(gangchang) or ethical guidelines 倫綱(lungang) were important ethical virtues pursued by Confucian scholars. These figures considered crimes against the cardinal guidelines and constant virtues to be the worst crimes and even allowed individuals` private revenge murders of criminals against the cardinal guidelines and constant virtues. Most of the normative principles of trials presented by Chong in Essential Meanings of the Classics and Histories including "permission to murder enemies at will 仇讐擅殺" (kusuch`onsal; 6th principle), "disallowance of revenge against righteous homicide 義殺勿讐" (uisalmulsu; 7th principle), "disallowance of revenge against officials for punishments 受誅不復" (sujupulbok; 8th principle), "absence of pardon to acts disruptive of ethics 亂倫無赦" (nallyunmusa; 10th principle) and "complete severance of relations with grossly immoral murderers 弑逆絶親" (siyokcholch`in; 11th principle) were directly linked to cardinal guidelines and constant virtues ethics. As is well known, the cardinal guidelines and constant virtues ethics of Confucian societies was based on the status distinction 名分 between the ruler and his subject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husbands and wives, and masters and servants/slaves. The concept of status distinction granted special privileges and differentiation according to relational closeness/distance, social class, and rank. In Chong`s view, Confucianized laws meted out disparate punishments according to relationships of status distinction mentioned above. In the 9th principle in Essential Meanings of the Classics and Histories, he acknowledged the eight deliberations 八議 or the eight penalties 八闢 from the Rites of Zhou 周禮 (Zhouli), which constituted the principle of disparate punishments for identical crimes 同罪異罰, or the special preferential treatment of and the commutation of sentences for those including monarchical clansmen, aristocrats, and individual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In Chong`s opinion, disparate punishments existed according to status distinction, and acts violating status distinction 犯分 likewise had to be punished strongly according to law.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fucian principles and norms determining most of the trials presented in New Book on Criminal Law,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deal values that Chong pursued through strict differentiation between status distinction and violations of it. When Confucian scholars of the Choson Dynasty presented status distinction between the monarch and his subject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between husbands and wives, between masters and servants/slaves, and between aristocrats 士族 and commoners and outcastes 常漢, underlying such a theory was a sense of moral superiority. In other words, Confucian scholars` sense of entitlement consisted of ethical elitism. In the end, the ideals pursued by Chong as a Confucian scholar, too, were justified discrimination and a hierarchical order based on morality, which in turn can be seen as having served as the potentials and limitations of New Book on Criminal Law at the same time.

연구논문 : 이홍장(李鴻章)의 대외정책(對外政策) 연구(硏究)

김재선 동국사학회 2012 동국사학 Vol.53 No.-

본 논문은 이홍장의 대 조선 정책의 핵심인 조선 속국명분론이 각 시기ㅏ다 확연히 상이한 정책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3시기로 나누어 그 전개양상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1시기는 강화도조약 전 시기로 전통적인 속국명분론을 주장하였고, 2시기는 강화도조약 후부터 임오군란까지로 연미정책을 산두로 해서 속국을 명문화하려고 힘쓴 시기이며, 3시기는 임오군란부터 청일전쟁까지로 강압적으로 종주권을 행사하는 시기이다. 1시기에는 이홍장이 전통적인 속국명분론 정책을 전해하므로 조선은 비록 중국의 속국이나 내점은 자주라고 주장하였다. ``속국``과 ``자주``란 두용어가 하나로 묶어짐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했다. 중조중심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을 상대하고, 상대가 일본이니 싸울만하고 승산이 있다고 자부했을 것이고, 중일 수호조약을 맺은 이래 일본을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하여 진일보 일본과 같이 외교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구미와 대항하는 구도를 꿈꾸고 있었다. 2시기에는 이홍장이 『강화도조약』 후에 조선에서 실추된 청의 위상을 복귀하고 싶었는데 별 성과 없이 또 일본에게 琉球종주권을 뺏기고 말았다. 그러므로 그 해결책으로 이홍장은 외세를 끌어들여 남으로 일본 세력을 견제하고, 북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수 있는 나라,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줄 나라와 조약 체결이 절실했으며 그렇게 해서라도 속국명분론이 입각한 종주권을 계속 주장하고 유지하기를 희망했다. 이에 열강 중에 미국이 가장 공평하고 순하며 선량하다고 여겼고 특히 ``다른 나라를 침략할 의사가 없다`` 또 ``분규를 잘 해결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聯美``하면 조선이 유리할 것이라고 여겨 연미정책을 선두로 해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열강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3시기에는 임오군란을 계기로 조선에 종주권 행사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청의 종주권주장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그 형태가 종전의 방식과 완전히 달라 있었다. 임오군란 이전이 전통적인 속국 명분론에 입각한 외교 문서상에서만 주장하는 것이라면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은 종주구으로 무력을 앞세워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력 행사를 실행하는 단계로 전환을 보게 되었다. 本論文以李泓章對朝鮮所展開的屬國名分論政策因各時期有明確地區別, 故分爲三時期. 第一時期爲江華島條約以前時期, 屬于傳統的屬國名分論時期. 第二時期爲江華島條約以后至壬午軍亂時期, 屬于屬國明文化時期. 第三時期爲壬午軍亂至甲午戰爭時期, 屬于用武力强加于屬國, 行使宗主權之權利的時期. 第一時期, 李泓章進行的屬國名分論, 主長朝鮮爲中國屬國, 但不干預其內政. 由于屬國與自主兩個詞彙互相矛盾所以引起不少爭執和懊悔. 以中朝中心思想爲基黜, 來對待日本, 李泓章認爲有价値근日本打, 而且還有勝算. 這段時期因與日本締結江華島條約以來, 對日本相當有有好感, 夢想與日本結伴組織外交聯合戰線來對抗歐美. 第二時期李泓章欲回復江華島條約后, 失落的淸的地位. 可是幷沒有什요成果又將琉球宗主權주失了. 所以李泓章欲引致外勢來牽制朝爲南邊的日本與北邊的俄國, 他需要承認屬國的國家來與朝鮮簽定通好條約. 他認爲美國最公平最善良, 尤其他沒有侵占他國的意思, 又善于解抉糾紛等理由, 實行聯美政策, 終于以美國爲首, 與英德漸次地簽定了友好條約, 雖然沒有他所預料的屬國明文化, 可也有一定的成果. 第三時期, 以壬午軍亂爲契机, 開始强化了淸在朝鮮的宗主權.淸的宗主權以壬午軍亂起其形態與以前的方式大大地改變了. 壬午軍亂以前是以傳統的屬國名分淪爲基黜, 只在文書上講究的話, 壬午軍亂以后可以說淸以宗主做主, 轉換爲用武力干預朝鮮內政, 不止是政治上, 在經濟, 外交, 軍事等所有領域上實行實際的權利.

한국 전통무예의 흥과 신명 속에 내재된 명분

김영만 한국체육철학회 2013 움직임의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Vol.21 No.4

흥과 신명은 개인보다는 집단문화를 대상으로 할 때 일컫는 말이다. 우리민족은 고래로부터 공동체의식과 더불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성을 지니고 있었다. 다문화를 쉽게 수용하는 우리 민족은 과거 농경사회를 근간으로 하는 공동체 사회에서 비롯된 공동체의식이 발달하였는데, 공동체의식에 수반되는 집단적ㆍ감성적 소통은 ‘흥과 신명‘으로 표출되었으며 그 이면에는 명분을 중요시하여 명분을 구심점으로 강력한 결속력을 보여 왔다. 우리의 전통무예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이 명분은 작게는 마을간 경쟁이나 해묵은 감정을 해소하는 연례행사의 구심점이 되거나 이와는 달리 부작용으로 돈을 명분으로 삼아 내기가 걸린 격투기가 성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할 때에는 의병들이 봉기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마을 간에 벌어지는 연례행사에서도 명분을 내세우는 석전과 결련택견이 있다. 거창한 명분이 아니어도 노름으로 돈내기를 즐겨한 우리민족에게 무예시합을 통한 돈내기라도 명분의 빌미인 양 포장되었다. 이와 관련된 기록들은 『고려사(高麗史)』에서부터 조선과 근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기록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랜 세월 성행해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가장 명분이 빛을 발한 때는 바로 외침으로 인해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은 물론 가정조차 도외시하고 봉기하는 의병과 독립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The Fun and excitement are the terms commonly used to refer to group culture rather than individuals. Korean people have been open and inclusive as well as have had a strong sense of community since ancient times. When Korea was an agrarian society composed of agrarian communities, "fun and excitement" were the expression of collective and emotional communication accompanied by a sense of community and the cause behind fun and excitement was the nucleus of strong social solidarity. Such cause also can not be neglected in Korea's traditional martial arts and was expressed through seokjeon (stone throwing) gyeollyeon taekkyeon (tournament) between towns. Though martial arts were sometimes used for gambling, they also worked as military training for ordinary people and, when Korea was in a great crisis and militias were organized to fight against invaders, helped militias to be prepared themselves for battles. This is a long tradition of Korea and can be proved by lots of records in The History of Goryeo as well as those kept in the Joseon period ( including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and by foreign visitors to Korea. The most righteous and just cause can be found from militias who risk their lives and their families to protect the nation when it's in dire crisis.

Attitude toward Feminism and Femvertising : Mediation Effect of Perceived Brand-Cause Fit

Namhyun Um(엄남현),Jin Kyun Lee(이진균) 한국광고홍보학회 2021 광고연구 Vol.- No.129

명분관련 마케팅 차원에서 페미니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페미니즘과 펨버타이징 태도 사이의 소비자들의 인지된 브랜드-명분 조화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결과,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는 소비자들의 인지된 브랜드-명분 조화뿐만 아니라 펨버타이징 태도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미니즘의 목적과 부합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브랜드와 명분 사이의 조화를 더 잘 인지하고 있으며, 펨버타이징에 대한 태도도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높은 브랜드-명분 조화는 낮은 브랜드 명분-조화보다 더 긍정적인 펨버타이징 태도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밝혀냈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는 인지된 브랜드-명분 조화는 펨버타이징 태도에 있어 페미니즘 태도가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Designed to examine the effects of feminism in the CRM context, this study emphasizes the mediating role of consumers’ perceived brand-cause fit, specifically that between attitude toward feminism and attitude toward femvertising. Study findings suggest that attitude toward feminism has an impact on consumers’ perceived brand-cause fit as well as on attitude toward femvertising. People who align their attitudes with the aims of feminism are more likely (than those who don’t) to perceive a good fit between the brand and cause and to hold a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femvertising. In addition, this study also found that high brand-cause fit may lead to a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femvertising than low brand-cause fit. Most important, this study found that perceived brand-cause fit mediates the effect of attitude toward feminism on attitude toward femvertis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李鴻章의 對外政策 硏究

김재선 동국사학회 2012 동국사학 Vol.53 No.-

본 논문은 이홍장의 대 조선 정책의 핵심인 조선 속국명분론이 각 시기마다 확연히 상이한 정책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3시기로 나누어 그 전개양상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1시기는 강화도조약 전 시기로 전통적인 속국명분론을 주장하였고, 2시기는 강화도조약 후부터 임오군란까지로 연미정책을 산두로 해서 속국을 명문화하려고 힘쓴 시기이며, 3시기는 임오군란부터 청일전쟁까지로 강압적으로 종주권을 행사하는 시기이다. 1시기에는 이홍장이 전통적인 속국명분론 정책을 전개하므로 조선은 비록 중국의 속국이나 내정은 자주라고 주장하였다. ‘속국’과 ‘자주’란 두용어가 하나로 묶어짐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중조중심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을 상대하고, 상대가 일본이니 싸울만하고 승산이 있다고 자부했을 것이고, 중일 수호조약을 맺은 이래 일본을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하여 진일보 일본과 같이 외교연합전선을 구축해서 구미와 대항하는 구도를 꿈꾸고 있었다. 2시기에는 이홍장이 ?강화도조약? 후에 조선에서 실추된 청의 위상을 복귀하고 싶었는데 별 성과 없이 또 일본에게 琉球종주권을 뺏기고 말았다. 그러므로 그 해결책으로 이홍장은 외세를 끌어들여 남으로 일본 세력을 견제하고, 북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수 있는 나라,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줄 나라와 조약 체결이 절실했으며 그렇게 해서라도 속국명분론이 입각한 종주권을 계속 주장하고 유지하기를 희망했다. 이에 열강 중에 미국이 가장 공평하고 순하며 선량하다고 여겼고 특히 ‘다른 나라를 침략할 의사가 없다’, 또 ‘분규를 잘 해결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聯美’하면 조선이 유리할 것이라고 여겨 연미정책을 선두로 해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열강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3시기에는 임오군란을 계기로 조선에 종주권 행사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청의 종주권주장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그 형태가 종전의 방식과 완전히 달라 있었다. 임오군란 이전이 전통적인 속국 명분론에 입각한 외교 문서상에서만 주장하는 것이라면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은 종주국으로 무력을 앞세워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력 행사를 실행하는 단계로 전환을 보게 되었다.

조선전기 유교의 명분론과 무속의 역할론

이석주 ( Seog Ju Lee ) 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韓國思想과 文化 Vol.55 No.-

조선전기의 무속의례가 국행의례를 계기로 취했던 토대마련은 시작부터 유교의 명분론으로부터 거센 배척에 직면했다. 이러한 즉각적인 영향력은 고려조 무속에 대한 비판과 수용을 병행해갔던 상황과는 판이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조선전기의 유교가 무속에 취했던 정책적인 탄압은 인조에 이르면서 국행의례에서 무속을 철저히 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속의례가 내행을 통해서 의례행사를 지속했다. 하지만 무속의례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외부행사는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근절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서 유교가 취했던 명분론에는 화복귀신론의 천관념과 주자학의 예제라는 논지를 통해서 무속에 대한 비판과 배척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교는 주자의 귀신론을 통해서 고려조까지만 해도 ``화복``의 의미를 주재자가 단지 자신의 도덕가치의 실현이라는 논점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조선전기에 이르면서 화복은 궁극적으로 자기자신이 도덕적 가치의 판단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자취(自取)적인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조선조 이래로 화복을 부여하는 주체는 하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개별자 자신의 도덕적 자각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유교의 천관념에 대한 다른 하나의 주제로서 주자의 귀신관이 있다. 주자는 귀신이란 이른바 음양의 기가 굴신왕래하는 조화의 자취라고 정의한다. 고려조에 귀신과 관련된 세밀한 언급은 없고, 다만 아직 온전하게 그 의미를 정초하지 못한 채 언급함으로써 조정대신과의 갈등과 반목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조선조에 주자학의 정착이 점차 현실화 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진전을 보이게 되자 그 동안 무속에서 발생된 지속적인 사회적 폐단을 근절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 고려조 유교가 예제의 명분론으로 제시했던 논거의 한계로부터 조선조에는 주자학의 토대마련의 성과로서 특히 『주자가례』의 유입은 무속을 탄압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인 명분론의 확립하는 전환점이었다. 하지만 전통적 계승차원에서 무속의례를 인정했던 왕실과 주자학의 새로운 예제를 관철시키려는 유교의 명분론과의 대립이 격심해지면서 일부에서는 총사마저 소각하는 반론을 제기했고, 인조시기에 무속은 국행의례는 전면 폐지되었다. 하지만 무속의 역할론에 대한 수요는 내행의례를 통해서 지속되었고, 또한 『경국대전』을 법제화해서 무당에게 악공이나 환자치료를 돕는 직능을 부여했다. 여기서 유교의 철저한 명분론은 무속을 수용함으로써 이른바 오무와 호무의 갈등과 한계를 노정했다. 이처럼 유교가 무속과의 길고 힘겨운 동행을 지속했고, 무속이 국행의례의 주체인 역할에서 배제된 후 유교의 끝없는 시련과 탄압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각자의 정체성에 대한 지나친 확신과 상대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의 부재에 있었다. Spread, and, as for the rudeness of the common sorcery as the outside help faith, a ceremony event by the tradition of at least long time and custom to appear from now on were done by degree to threaten the life and death of the person, and it was. In addition, it prescribes the damage of the personal property by their immoral result that I took into my honeyed words while diffusion for the common sorcery courtesy increases rapidly. However, the participation for the common sorcery has a trap by any other intention-like forced nature as having appeared from an example of the Royal Family. Rather it depended on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oneself. Expectation psychology acted such a phenomenon demanded the considerate heart`s desire of the individual person from the answer that was a mark immediately of the common sorcery at the same time, and to do it. Though it went, Confucianism was not able to delete the correspondence for this. Therefore, it was avoided an error of Confucianism for the common sorcery to be consistent in the principle of the ostensible reason theory to abolish the confusion that I was like the personal evil company society which emerged from the reality mark, and it was only.

「兩班傳」 의론의 재고찰-朴趾源의 政論, 「名論」의 맥락에서-

최한영 한국한문학회 2024 韓國漢文學硏究 Vol.- No.90

본고는 박지원이 「명론」에서 주장한 ‘이름을 활용한 정치’의 맥락에서 「양반전」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양반전」이 양반의 명분을 둘러싼 소동을 그렸다고 할 때, 주된 대립은 정선양반과 부민이 아닌 관찰사와 군수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정선양반의 막대한 환곡 빚은 가난한 양반의 遊食이 중대한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었던 당대 사회상의 반영이다. 이에 대해 관찰사는 조정의 입장, 위정자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일방적으로 양반의 명분을 조정하고자 하였고, 끝내 ‘천 석짜리 양반’을 만들어 정선양반과 부민의 양반 거래를 초래하고 말았다. 군수는 이에 반발하여 향촌 내 사농공상을 모두 불러놓고 2개의 문권으로 양반의 명분을 공론화하였다. 1차 문권은 천 석의 포흠을 진 정선양반의 명분을, 2차 문권은 천 석을 내고 양반이 되어 이득을 보려고 하는 부민의 명분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 결과 드러난 공론은 정선양반도 부민도 정선의 사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떳떳한 양반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결국 「양반전」은 양반이란 人爵이 아닌 天爵임을 주장함으로써, 지난 사회가 만들어온 양반의 무능력함과 무책임함을 풍자하는 동시에 당대 위정자가 새롭게 조정하고자 하는 양반의 명분이 가진 문제점 또한 강하게 조명하고 있었다.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Yangban-jeon in the context of “political utilization of names” that Pak Chiwŏn argued in Myeongnon. When it is said that Yangban-jeon drew a commotion over the cause of Yangban, the main confrontation occurred not between Jeongseon-yangban and the rich, but between the provincial governor and the county governor. Jeongseon-yangban, which had a huge debt of Hwan’gok, reflected the social image of the time when the jobless problem of the poor Yangban became a serious social burden. In this regard, the provincial governor tried to adjust the legitimacy of the Yangban on behalf of the position of the court and the position of only the politicians, and eventually created a “thousand-seok(千石) yangban” that resulted in the transaction of the Jeongseon-Yangban and the rich. In response to this, the county governor called all the four occupations in Hyangchon and publicized the legitimacy of the yangban with two literary rights. The first literary right reflected the legitimacy of Jeongseon-Yangban, who had debt of thousand-seok(千石), and the second literary right reflected the legitimacy of the rich who paid thousand-seok(千石) to become a yangban and benefit from it. As a result, the public opinion revealed that neither Jeongseon-Yangban nor the rich were proud yangban that could be accepted by Jeongseon's people. In the end, by claiming that yangban is an natural nobility, not a human-made, the Yangban-jeon satirized the incompetence and irresponsibility of the yangban, which had been made in the past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highlighted the problems of the yangban's legitimacy that the government officials of the time wanted to adjust.

조선시대의 명분질서와 연암 박지원의 ‘공공성 회복’ 기획

이상익(Lee Sangik)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3 다산과현대 Vol.6 No.-

조선의 이상은 유교적 명분론에 입각하여 인륜(人倫)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명분질서는 거꾸로 부당한 차별과 수탈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동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의 ‘공공성 회복’ 기획은 두 맥락에서 전개되었다. 하나는 명분론의 본지(本旨)를 재조명함으로써 당시의 부당한 차별에 제동을 거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번문욕례(繁文縟禮)를 탈피함으로써 부당한 수탈의 필요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다. 박지원의 이러한 주장은 ?의청소통소(擬請疏通疏)?, ?양반전(兩班傳)?, ?예덕선생전(穢德先生傳)?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의청소통소?에서는 서얼의 금고가 경전이나 고례(古禮)에 정당성의 근거가 없는 부당한 차별임을 밝히고, 서얼의 허통이야말로 명분론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양반전?에서는 양반들의 허례허식과 그로 인한 부당한 수탈을 비판하고, ?예덕선생전?에서는 각자의 분수에 맞는 질박하고 실용적인 삶을 예찬하였다. 사실 번문욕례를 탈피하고 소박한 삶에 만족한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박지원은 당시의 양반들이 체면치레나 과시를 위해 많은 재물을 필요로 함을 간파하고, 엄행수를 내세워 반성을 촉구한 것이었다. The basic idea of Chosun Dynasty is to realize ethical community through the Confucian moral order. However, the Confucian moral order is sometimes mobilized to justify unreasonable discriminations. Under these circumstances, Pak Jiwon"s project to recover the public order is evolved into two ways. One is to break the unreasonable discriminations by reilluminating the Confucian moral order, and the other is to make people free themselves from the need of unreasonable discriminations by overcoming the bureaucratism. Indeed, Confucian moral theory implies many important insights. The problems are especially in the bureaucratism. If we overcome the bureaucratism and satisfy simple life, we can approach more fair society.

李鴻章의 對外政策 硏究-朝鮮 屬國名分論을 중심으로-

김재선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2 동국사학 Vol.53 No.-

본 논문은 이홍장의 대 조선 정책의 핵심인 조선 속국명분론이 각 시기마다 확연히 상이한 정책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3시기로 나누어 그 전개양상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1시기는 강화도조약 전 시기로 전통적인 속국명분론을 주장하였고, 2시기는 강화도조약 후부터 임오군란까지로 연미정책을 산두로 해서 속국을 명문화하려고 힘쓴 시기이며, 3시기는 임오군란부터 청일전쟁까지로 강압적으로 종주권을 행사하는 시기이다. 1시기에는 이홍장이 전통적인 속국명분론 정책을 전개하므로 조선은 비록 중국의 속국이나 내정은 자주라고 주장하였다. ‘속국’과 ‘자주’란 두 용어가 하나로 묶어짐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중조중심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을 상대하고, 상대가 일본이니 싸울만하고 승산이 있다고 자부했을 것이고, 중일 수호조약을 맺은 이래 일본을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하여 진일보 일본과 같이 외교연합전선을 구축해서 구미와 대항하는 구도를 꿈꾸고 있었다. 2시기에는 이홍장이 『강화도조약』 후에 조선에서 실추된 청의 위상을 복귀하고 싶었는데 별 성과 없이 또 일본에게 琉球종주권을 뺏기고 말았다. 그러므로 그 해결책으로 이홍장은 외세를 끌어들여 남으로 일본 세력을 견제하고, 북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수 있는 나라,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줄 나라와 조약 체결이 절실했으며 그렇게 해서라도 속국명분론이 입각한 종주권을 계속 주장하고 유지하기를 희망했다. 이에 열강 중에 미국이 가장 공평하고 순하며 선량하다고 여겼고 특히 ‘다른 나라를 침략할 의사가 없다’, 또 ‘분규를 잘 해결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聯美’하면 조선이 유리할 것이라고 여겨 연미정책을 선두로 해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열강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3시기에는 임오군란을 계기로 조선에 종주권 행사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청의 종주권주장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그 형태가 종전의 방식과 완전히 달라 있었다. 임오군란 이전이 전통적인 속국 명분론에 입각한 외교 문서상에서만 주장하는 것이라면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은 종주국으로 무력을 앞세워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력 행사를 실행하는 단계로 전환을 보게 되었다.

정조~순조대 近畿南人의 분화와 정치 명분 확립

최우혁 조선시대사학회 2019 朝鮮時代史學報 Vol.- No.90

During the King Jeongjo(正祖)~Sunjo(純祖)’s reign, the Geunginamin(近畿南人) acted in the political world were based on their established political justification. Geunginamin of the King Jeongjo’s reign were divided into Chae Je-gong line(蔡濟恭系) and Mok Man-jung line(睦萬中系) according to their political interests. Chae Je-gong justified Namin’s political activities that Geunginamin of the King Jeongjo’s reign succeeded the Cheongnam(淸南), not Taknam(濁南) who involved in treason. But Chae Je-gong line tried to gather the Taknam to help reinstatement of Huh Jeok who was removed for treason. Mok Man-jung line was excluded from Chae Je-gong line’s list of supporters. Among them, Sacheon Mok’s family(四川睦氏) was further depressed. Because Mok Nae-sun was punished as a Myeonguijoiin(名義罪人). So Mok Man-jung wrote a 「Suonghaengrok(睡翁行錄)」 containing Mok Nae-sun’s achievements and a 「Gajeonggishil(家庭記實)」 containing his direct ancestor’s achievements. He justified his family through this. In the King Jeongjo’s reign, Seohak(西學) issue emerged as a political and social issue. Chae Je-gong line was closely connected Seohak. Thus Mok Man-jung line was trying to block the situation from being attacked that it is linked to Chae Je-gong line. When king Sunjo ascended to the throne, Byeokpa(僻派) ousted the Chae Je-gong line linked to Shipa(時派) through a Shinyubakhae(辛酉迫害). Due to this, Chae Je-gong line were removed on suspicion of Sahakjuiin(邪學罪人). Mok Man-jung line attempted to establish the justification that was unrelated to Seohak by promoting the work of clarifying Jeonghak(正學). For example, the Munmyojongsa(文廟從祀) movements of Jeong Gu and Jang Hyeon-gwang who scholars of represent Jeonghak, the posthumous conferment of honors of Namin Ahn Jeong-bok who take the lead exclusion of Seohak, the construction of a monument at Dosan Seowon where served Kwon Deuk-gi and Kwon Shi. Meanwhile Byeokpa collapsed and Chae Je-gong line promoted a movement to the amnesty movement of Chae Je-gong. But they ostracized Lee Ga-hwan, Lee Seung-hun, Kwon Cheol-shin, Hong Nak-min who were punished for suspicion of Sahakjuiin. As a result, Geunginamin was able to continue political activity based on their political justification established, even when they faced a political crisis again amid the Seohak oppression caused by the Gihaebakhae(己亥迫害) in the King Heonjong(憲宗)’s reign. 정조~순조대 근기남인은 그들이 확립한 정치 명분을 바탕으로 정계에서 활동하였다. 정조대 근기남인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蔡濟恭系와 睦萬中系로 분화되었다. 蔡濟恭은 정조대의 근기남인이 과거에 역적 혐의로 처벌된 濁南이 아닌 명분과 의리를 중시한 淸南을 계승하였다고 하며 남인의 정치적 활동을 정당화하였다. 하지만 채제공계는 許積과 같이 역적 혐의로 제거된 탁남계 인물의 복관을 도와 세력을 결집하기도 하였다. 한편 泗川睦氏 가문은 睦來善의 名義罪人 혐의로 인해 더욱 침체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睦萬中은 목내선의 행적을 수록한 「睡翁行錄」과 직계조상들의 행적을 수록한 「家庭記實」을 작성하여 목내선에 대한 혐의가 무함인 것을 증명하고 탁남으로 규정되어 있던 자신의 가문을 청남에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정조 후반, 채제공계는 西學을 가까이 하여 정치적 위기를 겪었는데, 순조 초의 僻派는 辛酉迫害를 통해 時派 및 채제공계 남인을 공격하였고, 이로 인해 채제공의 관작이 추탈되고 채제공계는 邪學罪人 혐의를 받고 제거되었다. 목만중계는 正學을 대표하는 남인 학자인 정구․장현광 文廟從祀운동, 斥邪에 앞장선 남인 학자인 安鼎福 추숭, 權得己와 權諰를 배향한 道山書院의 사적비 건립 활동 등을 통해 정학을 밝히는 작업을 추진하여 서학과는 무관하다는 명분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벽파가 몰락한 뒤 채제공계는 채제공의 복관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사학죄인 혐의를 받고 처벌된 李家煥․李承薰․權哲身․洪樂敏 등에 대해서는 외면하였고, 목만중계 역시 그들을 외면하였다. 이가환 등을 옹호할 경우 사학죄인 혐의에 연루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조~순조대에 근기남인은 서학과 무관하다는 정치 명분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헌종대의 己亥迫害 속에서도 정치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