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의 방향 - 데이터와 소비자 보호 -

최난설헌 한국경제법학회 2022 경제법연구 Vol.21 No.2

Digital technology has changed the economy and society. Due to the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consumers enjoy great utility in their daily life because they can quickly access data anytime and anywhere. In addition, a platform-based ecosystem has been evolving through the extensive and continuous collection and combination of data in the digital economy. Data-business operators’ data collection creates a large amount of structured or unstructured aggregated data called ‘big data’ and makes it commercially available. Also, due to the revenue generated from data-related services, data is recognized for its economic value. Accordingly, recently ‘data’ and ‘protection of data’ have become essential concerns in the digital economy, and from the competition’s viewpoint,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also emerging as a parameter. Data-related consumer issues tend to be recognized as issues of ‘transparency of data-related terms’ or ‘privacy/personal information’ in the realm of economic law. Privacy issues are of particular concern due to the use or abuse of sensitive data and are also crucial issues related to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economic law field in Korea, data research has been discussed main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usiness operators’ competition restrictions’ caused by data concentration for the past two to three years. On the other hand,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 protection,’ data rights of consumers and data-related competition issues have not yet been thoroughly reviewed. However, several research reports show that consumer data is increasingly related to competition law evaluation. Also, it is revealed that business operators’ privacy policies and consumer data protection are emerging as a means of competition through the qualitative differentiation of the business operators and that the collection and ownership of consumer data and access to that information can affect competition. Protecting consumers’ data rights in the digital economy requires a new understanding that consolidates the issues of competition policies, consumer protection, and data protection. Research from various perspectives related to consumer data should continue to foster competition in the data-driven digital economy and contribute to the stable promotion of data-based businesses of operators. 디지털 기술은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켰으며, 비약적인 기술 발전에 힘입어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큰 효용을 누리고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수집과 조합을 통해 플랫폼 기반 생태계가 발전하고 있다.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은 ‘빅데이터(big data)’라고 불리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집합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데이터 연관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하여 데이터는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최근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 ‘데이터’ 및 ‘데이터의 보호’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으며, 아울러 경쟁의 관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도 매개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 관련 소비자 이슈는 경쟁법 영역에서 ‘데이터 관련 약관의 투명성’ 또는 ‘프라이버시/개인정보’의 문제로서 인식되는 경향을 보인다. 프라이버시 문제는 데이터의 사용으로 인해 특히 우려되는 문제이자 인간의 기본권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데이터가 주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는 종종 프라이버시 문제와 경쟁법적 우려가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경쟁법 분야에서 데이터 연구는 최근 2~3년 간 주로 데이터 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자 경쟁제한성 관점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아직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나 데이터 관련 경쟁이슈가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비자 데이터가 점점 더 경쟁법적 평가와 관련이 있음이 여러 해외의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으며, 실제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소비자 데이터 보호가 사업자의 질적인 차별화를 통한 경쟁수단으로 등장하고 소비자 데이터의 수집 및 소유권, 해당 정보에 대한 액세스가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를 보호하려면 경쟁정책,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보호의 영역을 통합하는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소비자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데이터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자의 데이터 기반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디지털 역량과 활용이 디지털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사용을 중심으로

김현정,김미예,노환호,김범수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23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9 No.4

ICT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스마트 모바일 환경의 확산과 함께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가 글로벌 경제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디지털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으로 경제, 산업,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디지털 경제 시대는 사람들에게 디지털 정보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격차 수준을 줄이고, 실제적인 사용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모델을 추정 및 평가하기 위해 PLS 구조방정식모델(PLS-SEM) 방법을 적용한 SmartPLS 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털기기 이용태도 및 자아효능감이 디지털 역량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역량이 생활서비스와 네트워킹에도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생활서비스와 네트워킹도 경제활동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디지털기기 이용태도와 자아효능감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활용(생활서비스, 네트워킹)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집단 구분을 실시하여, “생활서비스 선호형”, “균형형”, “네트워킹 선호형” 3개의 세분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 특성을 밝혔다. The digital economy is rapidly emerging as a global economic issue in the era of accelerating digital transformation. The digital economy is expected to drive substantial changes and innovations in various areas, including the economy, industry, society, and culture, as the found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such an era of the digital economy, consumers are required to have the ability to utilize digital inform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plore ways to reduce the level of digital divide and increase actual usage skills by identifying factors that affect digital economic activitie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attitudes towards the use of digital devices and self-efficacy have a positive (+) impact on digital skills, and digital skills, in turn, have a positive (+) impact on life services and networking. Additionally, life services and networking also have a positive (+) impact on economic activities. It is shown that there i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digital skills and digital utilization (life services, networking) on the impact of attitudes toward digital devices and self-efficacy on economic activities. Moreover, the study categorizes the consumers into three segmented groups: “life service preference type,” “networking preference type,” and “balanced type,” and illuminat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디지털콘텐츠 거래와 소비자철회권

김화(Kim, Hwa)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 비교사법 Vol.27 No.2

디지털콘텐츠 거래는 계속적인 기술의 발달과 정보사회의 발달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콘텐츠는 거래의 중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거래와 관련된 법질서들이 예상했던 유형물의 거래와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으로서 이는 유형물이 아니고 본질이 정보이기 때문에 유형물과 달리 당해 정보를 배타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 내지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에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목적이 있다. 또한 정보로서의 디지털콘텐츠는 무한히 복제가 가능하고, 그 복제본과 사본의 차이도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디지털콘텐츠는 그 자체로는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없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장치에 의해서만 인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구현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하여서 시간적, 공간적 거리와 관계없이 즉시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에 기인하여서 소비자거래에 있어서 부여되는 철회권에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존재한다. 소비자 철회권의 경우 그 근거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불균형의 문제,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있어서 외부적 요소로서 기능하는 사업자 내지 판매자의 판매기법을 통해서 소비자의 숙고 없는 충동적인 구매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른바 합리적인 인간으로서 소비자의 인식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즉 소비자철회권의 인정은 기존의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인간상을 중심으로 한 거래체계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는 없다는 점, 또한 법이 그 전제로 상정한 인간상과 실제적 인간상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법제도의 솔직한 인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거래와 관련하여서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디지털콘텐츠의 특성들 때문에 소비자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한규정들이 체계적이라거나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충분한 이해관계가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 이용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즉, 소비자가 당해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디지털콘텐츠를 구입하여 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뿐 아니라,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자가 오히려 정보이용을 주도하며 소비자에게 유상으로 정보를 이용하게 해주는 형태도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용형태에 따라서 정보이용과 관련한 이익상황의 차이 및 정보통제의 가능성의 차이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는데 현재의 전자상거래법 등의 규정은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m Zusammenhang mit der Verträge über digitale Inhalte wird sämtliche Menge derartiger Geschäfte ernorm schnell vergrößt. Es ist darauf zurückzuführen, dass dank der Fortschritt der Informationstechnik, insbesondere Telekommunikationstechnik, sehr einfach fällt, digitals Inhalte per Internet versenden oder erhalten zu können. D.h. derartige Geschäfte hinsichtlich der digitale Inahalte passen sehr gut der momentanen mit Informationen dominierten Marktwirtschaft zusammen. Diesgezüglich kommt die Problematik über Verbraucherswiderrufrecht im Erscheinen. Aufgrund der Eigenartigkeit der digitalen Inhalte sollte das Widerrufrecht dem Verbraucher weiterhin begrenzt werden. Eine der wichtigsten Eigenartigkeiten im Rahmen der Verträge über digitale Inhalte ist unbegrenzbare Replikationsmöglichkeit. Damit kann Verbraucher die gekauften digitale Inhalte nach dem Kauf auch kopieren und weiter für sich verwenden. Falls Widerrufrecht dem Verbraucher im Zusammenhang mit den Verträgen über digitale Inhalte uferlos zugestanden würde, sollte der Unternehmer bzw. Verkäufer unertragbare Schäden selber hineinnehmen. Aus diesem Grund wird es bereits folgendermaßen vorgeschrieben, dass unter den normierten Voraussetzungen das Widerrufrecht des Verbrauchers im Fall der Verträge über digitale Inhalte nicht zugegeben wird. Auf einer Seite wird derartige Begrenzung hinsichtlich der digitalinhaltliche Verträge nachvollziebar, wenn man die sog. Interessenabwägung zwischen Unternehmer und Verbraucher im Rücksicht nimmt. Jedoch auf anderer Seite sollte auch im disem Fall Unterschiedlichkeit je nach der Art der Geschäften, Verwendungsmodalitäten der digitalen Inhalte des Verbrauchers, Kontrollmöglichkeit der angebotenen digitalen Inhalten usw. im gleichen Ausmaße berücksichtigt werden. Was der vielfältigen Verwendungsmodalitäten der digitalen Inhalte angeht, sollte weiter Entwicklung der betreffenden Regelungen über Widerrufrecht weiterhin erwartet werden.

디지털 경제 시민교육을 위한 논의 및 방안 탐색

박하나 ( Hana Park ) 한국경제교육학회 2023 경제교육연구 Vol.30 No.3

이 연구는 디지털 산업과 경제의 확대,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경제활동 증가, 사회과 경제 교과의 디지털 시민성 교육 연계 필요성에 따라 디지털 경제 시민교육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 환경 변화와 특성, 소비자, 기업과 노동자, 정부, 시민공동체 등 경제행위자로서 필요한 능력과 역할을 살펴보는 등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이론적 논의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디지털 경제 시민성을 개념화하였으며, ‘개인과 집단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능동적으로 사용하며, 시민으로서 비판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디지털 경제 시민교육의 목표 및 디지털 경제 시민성의 세 가지 범주(디지털 경제의 안전과 웰빙, 디지털 경제에의 참여, 경제 정보/미디어 리터러시)를 도출하였다. 셋째, 디지털 경제 시민교육의 구체적 주제 및 내용요소를 단계별로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의 현장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교육 전문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서면검토 절차를 거쳤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 시민교육의 방향으로서 가치(자유, 자율, 신뢰, 존중, 연대, 정의)에 기반한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의 ‘디지털 기초 소양 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디지털 리러터시 함양을 위한 사회과 경제 교과 연계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This study seeks to explore digital economic citizenship education plans in accordance with the need to link digital citizenship education with social studies and economics subjects. To this end, theoretical discussions were conducted using the method of literature research, including examining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economy environment and the capabilities and roles required as economic actors such as consumers, companies, workers, governments, and civic communities. As a result, first, digital economic citizenship was conceptualized as ‘the ability of individuals and groups to safely and actively use digital technologies to participate in the digital economy and to act critically and responsibly as citizens’. Second, the goals of digital economic citizenship education and three categories of digital economic citizenship (safety and well-being in the digital economy, participation in the digital economy, and economic information/media literacy) were derived. Third, specific topics and content elements of digital economic citizenship education were proposed step by step. Lastly, the need for economic education based on values (freedom, autonomy, trust, respect, solidarity, and justice) was suggested as a direction for digital economic citizenship education.

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디지털정책과 관련된 독일의 동향 분석

박신욱 ( Park Shin-u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一鑑法學 Vol.0 No.46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연방사회고용부 및 연방법무소비 자보호부는 「디지털정책(DIGITALPOLITIK)」이라는 보고서를 2017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각각의 부(部)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프로그램들을 통합적으로 소개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향후 독일의 입법·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本稿)에서는 소개하고자 작성되었다. 다만 방대한 양을 전부 소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이해를 위한 약간의 정보를 추가하였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에는 디지털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화는 노동자의 지위와 소비자의 지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우선 보고서는 노동자의 지위와 관련해 직업종류의 감소, 일자리의 감소 및 직업의 안정성 변화에 대해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가 감소할 수 있지만 큰 변화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다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소비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정보취득의 다양한 가능성으로 인해 기존에 소비자보호를 이끌었던 정보불균형이라는 대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기존의 정책에서 후퇴를 하는 방식의 정책을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디지털화의 진행에 중요한 요건이며, 이러한 신뢰는 결국 사업자 혹은 정보의 공급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확신을 갖는 경우에만 달성되기 때문이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전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독일이 디지털정책을 확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실천방안 및 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In Bezug auf Industrie 4.0 veröffentlichen BMWi, BMAS und BMJV einen Bericht im Jahr 2017, nämlich 「DIGITALPOLITIK」. Dieser Bericht ist sehr wichtig, weil er die Programme vorstellt, die die Ministerien im Einzelnenin Bezug auf Industrie 4.0 durchführen, und zukünftige legislative und politische Richtungen im Zusammenhang mit der Industrie 4.0 darlegt. Auf dieser Grundlage beschlossen die Autoren, den Bericht ins Koreanische zu übersetzen. Dafür gründen sie eine Lerngruppe, welche “Lerngruppe für die Untersuchung über Industrie 4.0 und Produktsicherheit auf der Verbraucherseite” genannt wird. Die Lerngruppe ist von Consumers Union of Korea unterstützt. Deutschland sieht die Digitalisierung im Fundament der Industrie 4.0. Laut dem Bericht führt die Digitalisierung zu Veränderungen des Status der Arbeitnehmer und auch der Verbraucher. Erstens prognostiziert der Bericht, ob es einen Rückgang der Arbeitsplatzkategorien geben wird, ob Arbeitsplätze zurückgegangen sein werden, und ob sich die Arbeitsplatzstabilität im Hinblick auf den Status der Arbeitnehmer ändern wird. Nach dem Bericht ist es möglich, die Arten von Arbeitsplätzen zu reduzieren. Das Ausmaß der Verminderung wird aber nicht größer sein, als wir nun vielleicht denken. Daneben sagt er voraus, dass Arbeitsplätze eher erhöht werden können und dass die Arbeitsplatzstabilität höchstwahrscheinlich erschüttert werden kann. Es mag Kontroversen über den Status des Verbrauchers geben, da es möglich ist, dass die verschiedenen Möglichkeiten der Informationsbeschaffung vielfältig sein werden. Es bedeutet, dass das Informationsungleichgewicht, das zum Verbraucherschutz geführt hat, erschüttert werden kann. Deutschland wird jedoch seine bestehenden Verbraucherschutzpolitiken nicht aufgeben. Dies liegt daran, dass das Vertrauen der Verbraucher in Informationen eine wichtige Voraussetzung für den Fortschritt der Digitalisierung ist, und dass dieses Vertrauen nur erreicht wird, wenn ein hohes Maß an Vertrauen in den Anbieter und den Anbieter der Informationen besteht. In dieser Arbeit versucht die Autoren, die grundsätzliche Richtung, den konkreten Aktionsplan und die Ergebnisse der deutschen Digitalpolitik detailliert darzulegen.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추진에 대한 비판과 대안

김현경 법조협회 2024 法曹 Vol.73 No.1

Countries like Europe, China, and the U.S. are pursuing regulatory policies that align with their national interests, which is understandable. However, Korea's platform regulatory policy seems to have lost its consistency and rationality and has been hatching in the political situation for the last 10 years. In the last 5-6 years, the regulatory promotion bills have attempted to regulate platform businesses like state-owned enterprises or large-scale retailers without any rational basis, and then turned to self-regulatory policies, and are now promoting European-style regulatory bills like DMA. However, the Digital Market Act (DMA) that Europe wants to implement is inappropriate in the following ways. First, the rigidity and lack of clarity in the designation of regulated gatekeepers. It is assumed that a gatekeeper enjoys or will enjoy a firm and continuing dominant position in the market, but empirical evidence suggests that it is too unclear whether a certain size of position over a three-year period will lead to a "firm and continuing position" in the market in the future. Furthermore, data aggregation restrictions, interoperability obligations, etc. may have a detrimental effect on the quality and innovation of services offered to consumers. Second, the inappropriateness of applying ex ante regulation to platform markets. The digital economy plays a value-added role across all sectors of society, including agriculture, transportation, health, commerce, and communications, rather than in a specific area, so there is no "specific area" for ex ante regulation. And from a regulatory consistency perspective. The most important point of the DMA is that the targeted gatekeepers have different business models, technologies, users, products/services, etc.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o apply the same uniform regulation to all "gatekeeper" platforms that are estimated by quantitative indicators such as sales volume like the DMA.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s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regulating digital platforms that are suitable for Korean market conditions: 1) avoidance of pre-regulation for innovation, 2) promotion of global competitiveness, 3) design of cooperative policy promotion governance, 4) consideration of user (consumer) welfare, and 5) promotion of active autonomous policies. 유럽, 중국, 미국 등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규제정책을 추진 중이며, 상당 부분 납득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정책은 일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채 최근 10년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듯 보인다. 5-6년 전 규제추진 법안을 보면 플랫폼 사업을 합리적 근거 없이 국가 기간산업처럼 또는 대규모유통사업자처럼 규제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2022년에는 자율정책으로 선회하였는데 또 2023년 다시 유럽식 규제법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유럽이 시행하고자 하는 디지털시장법(DMA)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적절하다. 첫째, 규제대상인 게이트키퍼 지정의 경직성과 불명확성이다. 게이트키퍼는 시장에서 확고하고 지속적으로 지배적 지위를 누리거나 향후 누릴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으나, 경험적 사례에 비추어 봤을때 3년간 일정 규모의 지위가 향후에도 시장에서 “확고하고 지속적인 지위”로 이어질지는 너무나 불명확하다. 더불어 데이터 결합 제한 의무, 상호운용성 의무 등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과 혁신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둘째, 플랫폼 시장에 사전규제 의 부적절성이다. 디지털 경제는 특정 영역이 아니라 농업, 운송, 보건, 상거래, 커뮤니케이션 등 전 사회 영역에 걸쳐 부가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사전규제의 속성인 “특정 영역”을 획정할 수 없다. 또한 규제의 일관성 관점에서 볼 때 DMA의 대상이 되는 게이트키퍼는 비즈니스 모델, 기술, 사용자, 제품/서비스 등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DMA처럼 판매량과 같은 정량적 지표로 추정되는 모든 '게이트키퍼' 플랫폼에 사전에 획일화된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한국의 시장상황에 부합하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방향으로 1)혁신 위한 사전규제 지양, 2)글로벌 경쟁력 증진, 3) 협력적 정책추진 거버넌스의 설계, 4) 이용자(소비자) 후생 증진의고려, 5) 적극적 자율정책의 증진 등을 제안하였다.

영국 디지털 컨버전스 정책의 특성

정준희(June Hee Jung),김대호(Daeho Kim) 한국방송학회 2011 방송통신연구 Vol.- No.76

디지털 시대, 해외 경쟁당국의 소비자법 집행과 그 시사점 - EU집행위원회와 독일연방카르텔청을 중심으로

유영국 한국경쟁법학회 2020 競爭法硏究 Vol.41 No.-

Der Prozess, der die Rolle von Wettbewerbsbehörden definiert oder organisiert, kann nicht in einer Weise begrenzt werden, die den Funktionsumfang als eine einzige „Organisation“ ableitet. Darüber hinaus kann es nicht wünschenswert sein, dass die Wettbewerbsbehörden der „unwandelbaren Rolle und Funktion“ angenommen werden, wenn man die Eigenschaften des „Wettbewerbes“ als Phänomen betrachtet, das „dynamische Wesen“, die „Veränderbarkeit“ des Marktes und seine Funktionsweise. Obwohl die primäre Aufgabe der Wettbewerbsbehörden basiert auf der Auslegung und Anwendung des Wettbewerbsrechts, aber je nach der Zeit und den Marktbedingungen oder der Wettbewerbslage der einzelnen Länder können Unterschiede und Veränderungen zumindest in ihrer Richtung folgen. Dies deutet darauf hin, dass die Durchsetzung des Wettbewerbsrechts oder der Wettbewerbspolitik mittelbar oder unmittelbar zu anderen Zwecken oder Werten beitragen kann, über den Rahmen der einzigartigen Diskussion über die Zieltheorie des Wettbewerbsrechts hinaus. Die Themen sog. „Industrie 4.0“ und „Digitale Wirtschaft“, die der jüngste Wandel der Gesellschaft, der Industrie und des Marktumfelds symbolisieren, beeinflussen sowohl die Wettbewerbsbehörden als auch die Marktteilnehmer erheblich. Darüber hinaus wird versucht, neue Normen und Systeme zu schaffen oder die Befugnisse der Wettbewerbsbehörden zu erweitern, als Teil der wettbewerbsrechtlichen Anpassung zu diesen drastischen Veränderungen. Vor diesem Hintergrund sollte die Diskussion über die Rolle der Wettbewerbsbehörden auf der Grundlage von umfassenden Überlegungen über verschiedene Faktoren wie die Marktbedingungen und die Veränderung der Wettbewerbsbedingungen, die Kohärenz des bestehenden Systems zur Rechtsdurchsetzung und die Notwendigkeit eines Rịchtungswechsels bei der Wettbewerbs- und der Verbraucherpolitik erfolgen. In diesem Sinne ist es bemerkenswert, dass das Muster und die Rolle des Verbrauchers von der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Struktur stark beeinflusst werden, und dass in der „im digitalen Zeitalter“ die Rolle der Anbieter und Verbraucher als traditionelle Rollenzuweisung oder als reiner Verbraucher zunehmend verschwindet. In diesem Kontext muss diskutiert werden, ob Verbraucherbegriffe, Status und Rollen in einem traditionellen Markt auch in der digitalen Zeit gültig sind, ob Verbraucher weiterhin als Schutzobjekte begrenzt werden können, wenn dies der Fall ist, und ob grundlegende Fragen darüber gestellt werden müssen, ob das bestehende Schutzsystem ordnungsgemäß funktionieren kann. Und es muss auch darüber diskutiert werden, ob aktive Änderungen in der Wettbewerbs- und Verbraucherrechtspolitik, die bislang von den Wettbewerbsbehörden aufrechterhalten wurden, unvermeidlich sind.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과 소비자법

김현수 한국법학원 2023 저스티스 Vol.194 No.3

There is a social consensus on the importance of consumer protection in the digital market and the necessity of reforming consumer legisl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the direction of consumer legislation that can overcome the difference based on the perspective of how consumer protection in the digital age differs from that in the traditional environment, and what kind of consumer problems arise from that difference. doesn't appear to have been done. Discussion from this point of view is closely related to the direction of legal regulations for platform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sumer transactions in the digital age. The digital market is making many environmental differences from the offline market or early e-commerce, which was assumed by the conventional consumer law. The environment that is the premise of consumer choice has changed a lot, and new transaction forms such as person-to-person transactions and digital subscription economies are emerging. And at its core, there is a ‘platform’. Specifically, the platform provides services such as direct search, mediation, SNS, and video sharing, or mediates online or offline services. In the digital market, the platform serves as a ‘gatekeeper’ that designs, operates, and manages the market. On the other hand, they are also uniquely positioned to monitor or limit their activity in digital marketplaces to ensure that they do not deceive consumers or violate consumer laws. Given these points, the platform is in a position to play its role well as a subject that creates and complies with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maintaining order in the market it builds, rather than as a regulatory target.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dopt the self-regulation of the platform as a basic point of view for the regulation of the platform in the digital market in order to continue the positive function of innovation through the platform economy. Self-regulation of the platform can include various regulatory directions that can be considered according to changes in the consumer choice environment or transaction form in the digital market. However, the main issue in self-regulation is how to design a mechanism that coordinates incentives and interests for self-regulation. In other words, since self-regulation is more likely to succeed if the regulated subject decides that compliance with self-regulation is in their best interests, there is a certain amount of incentive to provide self-regulation when the cost of compliance is high. External pressure is required. Government legislative measures on platform regulation can help design effective mechanisms for self-regulation under such external pressures. However,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preferable to an indirect form of regulation that can effectively support and guarantee the platform's self-regulation rather than direct regulation such as prohibi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디지털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상 규율 -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기만광고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

최요섭 한국경쟁법학회 2019 競爭法硏究 Vol.40 No.-

It is beyond doubt that the topics on practices of digital influencer marketing, especially of misleading contents, have brought numerous critical issues relating to consumer protection. In particular, the rapid development of ICT and online platform of social media has influenced the progress of e-commerce and its involving legal issues of comsumer protection acts around the world, and the case in Korea is not an exception. On the one hand, the recent development of e-commerce through digital influencer marketing or viral marketing has improved inter-brand competition and distribution in the relevant market because the advertising costs have been reduced when using viral marketing. The reduction of advertising costs enables small traders to enter the market. Moreover, consumers have more chances to receive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goods and services that they are interested in. In summary, the emergence of viral marketing has enhanced efficiencies including consumer welfare improvement. On the other hand, e-commerce through using digital influencer marketing has brought notable consumer protection problems, particularly when traders and endorsers do not disclose their economic relations. Influencers can frequently reach a large audience, and their posts are usually considered as trustworthy contents, which may mislead consumers about the economic characters of the posts. In other words, where there is no clarification of economic relations, consumers often believe that the posts of influencers are non-commercial contents, which may harm consumer interests. Therefore, a regulatory framework normally includes the prevention of unfair or misleading posts of digital influencers, thereby protecting consumers from non-disclosure of economic relations between endorsers and traders. However, the current legal provisions are not applied to influencers but only to traders for non-disclosure practices.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discuss the existing problems of regulating non-disclosure of economic relations between endorsers and traders and to suggest proposals for amending the e-commerce law provisions, thereby to impose special responsibilities on digital influencers that can largely affect purchasing decisions of consumers. In particular,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Korean e-commerce law should be applicable not only to traders but also to influencers for the violation of Article 21 of the law because an influencer often aims to share profits with social media platforms through being popular in SNS and to use his or her position to receive economic benefits from posting advertisements on the websites by contracting traders. To conclude, expansion of the regulatory scope to digital influencers can ensure consumer sovereignty in the digital 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