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금융을 위한 통합교육과정 설계

김홍배,윤희정,조영석,이장희 한국기업경영학회 2021 기업경영연구 Vol.28 No.5

현대사회의 변화 속도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교육기관에서 교과 통합(융합)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과정 통합(융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4차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핀테크 혹은 테크핀(TechFin), 즉, 전통 금융서비스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과 IT를 결합한 지능화 혁신금융, 그리고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활용에 기반한 ‘블록체인 핀테크’와 ‘DeFi’에 대한 실제적 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전공 학문 간의 교육과정 통합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무금융학에서의 통합 교육과정의 구성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학과 재무금융학을 통합한 블록체인 금융학의 통합교육과정의 체계 설계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 및 회계 교과 전문가와 교육과정 전문가로 이뤄진 설계 집단조직을 구성하여 1)블록체 인 금융 전문가를 위한 역량 중심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2)블록체인 금융의 핵심요소를 주제로 통합한 교육내 용을 선정하고, 범위와 계열을 고려한 교육내용의 조직 단계를 거쳐 ‘블록체인 금융학과 교육과정 내용체계표 (안)’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지식의 통합과 미래 인재 역량 함양을 지향하는 대학 교육과정 혁신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설계만을 목표로 하였기에 실제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그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이는 후속 연구로 남긴다. The current society is accelerating the integration of curriculum as knowledge in one discipline alone cannot solve complex problems in life. Since the beginning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inTech(Finance+Technology) has been developing into Blockchain FinTech and DeFi based on IT innovative finance, decentralized blockchain technology, and virtual assets. This study aimed at developing a curriculum for a theme-based integrated major, Blockchain Finance. We, a team of 5 experts specialized in curriculum, finance, and technology used brainstorming and deliberation in every decision-making process for the curriculum integration. Decentralized mainnet and smart contract codes are key technologies that implement financial businesses among technologies and elements for blockchain finance. Tokens(coins) are monetary financial and transaction systems that enable blockchain finance to work, and governance is the controlling structure that supports blockchain spirit and DeFi systems. These technology elements and the theories of finance are integrated into the curriculum under the principles of scope and sequence in curriculum design. However,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designing of an integrated curriculum that excludes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the curriculum. This should be left as a follow-up study.

자본시장통합법상 파생상품 규제의 내용과 개선과제

김홍기 한국증권법학회 2008 증권법연구 Vol.9 No.1

There is all the difference on capital market regulation system between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Enforcement Date : February 4, 2009, hereafter “CMFIBA”) and existing financial laws in Korea. CMFIBA switchover current institutional regulation system to functional regulation system, and unified various carrying entities in operation into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company. There are also big changes in relation to regulation structure of derivative transactions. Laws, for exampl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Futures Trading Act, which regulate derivative transactions are scattered over each financial area. CMFIBA unified articles and regulations of derivative transactions, systematized the definition of derivatives, and extended the categories of underlying assets, and play a key role in the innovation of financial market. This article focus on the regulation system of derivative transactions under CMFIBA, and discuss problems to be solved. First, this article compares securities companies’ financial derivative transactions under current Securities Exchange Act with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Company under CMFIBA. Then a through analysis are conducted on the problems which will be presented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상의 파생상품 규제체계는 현행법상의 파생상품 규제체계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 현행법상의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규정들은 선물거래법·증권거래법·간투법 등 각 업법에 산재하여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각 업법에 산재되어 있는 파생상품거래 규정들을 자본시장통합법으로 흡수·통합하고, 파생상품의 개념 정의를 체계화하였으며, 기초자산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급변하는 금융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자본시장통합법이 파생상품 규제의 기본법규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 각 금융기관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현행의 파생상품 규제체계가 금융투자회사가 주도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대폭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와 은행 및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형평성과 일관성, 규제차익, 공정경쟁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은행법, 보험업법을 비롯한 타 금융법률의 개편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금융법의 통합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금융법의 통합에 있어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태도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각 금융권역의 법제도적 특성과 투자자 보호, 건전성 규제의 수준이 상이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은행, 증권, 보험의 큰 틀에서는 칸막이를 유지하되, 업종간의 규제차이에 따른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핵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업무들은 금융권역간의 겸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금융시장의 자유화 및 통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최돈승,강호상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16 국제경영리뷰 Vol.20 No.1

본 연구는 최근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국가 간 금융시 장의 통합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각 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67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총 18년 동안의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금융시장의 자유화는 경제성장과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가 간 금융시장의 통합은 경제성장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득수준을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중간 및 저소득 국가에서는 금융시장의 통합화 현상이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금융시장의 자유화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소득 국가에서는 국가 간 금융시장의 통합이 경제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발도상국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금융시장의 통합화 현상이 강화되는 것이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소득 국가에서는 국가 간 금융시장의 통합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의 실질적 제고를 통해 국가 간 금융시장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This study conceptually distinguish international financial integration from financial liberalization. So far, the bulk of literature did not clearly divided these two concepts, but also muddled the measurements. Thus, this paper made an attempt to match the proxy variables by conceptual division. We used de jure variable as the proxy for financial liberalization while de facto variable for international financial integration. Based on this conceptual division ,this paper rigorous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market and economic growth by using 67 countries data from 1995 to 2012. As the empirical analyses results, there are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while international financial integration and economic growth has the positive.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by dividing sample countries into two income level. In the middle and low income countries, financial liberalization has the negative effects on economic growth, though there are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integration and economic growth. However, international financial integration has the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s on economic growth in the high income countries. These results means that deregulation policies of authorities could have the negative effects on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 middle and low income countries in this study, regardless of whether in the short run or not. However, in developed countries - high income countries in this paper, the authorities should remain committed to reaching the high level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tegration through the efficient management of deregulation policies.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해석과 법리의 고찰

송호신 한국경제법학회 2007 경제법연구 Vol.6 No.2

Last on July 3. 2007, In 2007, an extra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bill of enacted Korean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This Consolidation Act is aimed at two objects. The first is the changing with a plan of Financial System Reform for the good of competition among overseas countries by the reorganization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the Korean Capital Market. The second is protecting for Investor cope with a position of the developed contry.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Korean Government made an effort to promoted the plans globalization of capital market. In result, Korean Financial Market are expansion, but Capital Market are decreased the percentage of the market share. Then, there are four main contents in this Act. The first is a enacting the comprehensive concept for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in which have application to this Act. The second is financial function of the same nature will be governed by the same regulation in spite of the other type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financial transaction. The third is expansion of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province by the pooling system, fall down the partition among different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The four is protecting the investor that employed advanced system such as 'Know-Your-Customer-Rule', 'principle of the proper', 'Chinese Wall' etc. It is expect that the Act will create a financial big bang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synergy effect, promotion the competitive power.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혁신으로 경쟁을 촉진하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동북아시아 금융시장의 중심으로 세우고 경쟁력 있는 거대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선진화하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를 제정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괄목할 만한 금융산업 발전을 이룩하여 왔지만,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기능이 부진하였다. 오히려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의 비중이 감소하여, 실물경제 규모에 맞는 자본시장의 발전이 이루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의 발전이 미흡하였으며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또한 선진 투자은행과 비교할 때에 질적․양적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본시장에 관련된 종래 법률들이 ‘자본시장’과 ‘관련 금융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주의와 금융기능별 규제 방식, 금융투자회사의 겸영을 통한 업무범위의 확대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였고, 선진화된 투자자보호의 제도를 과감히 도입하였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향후 선진 투자은행과 동등한 업무영역의 확보, 겸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의 창출, 다양한 신종 금융상품의 설계 및 제공으로 금융경쟁력의 강화,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가 가능해져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리라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말 그와 같은 기대효과가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이다. 오히려 자본시장통합법이 가지고 있는 법리상의 문제점이 하나씩 하나씩 대두될 것으로 염려된다. 이는 무려 7개 법률의 통폐합과 9개 법률의 법제조정을 수반하여 제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의 태생적 문제이기도 하다.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과 시장규제의 변화

김한종 한국경제법학회 2009 경제법연구 Vol.8 No.1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fficially known as Consolidated Capital Market Act, was legislated in August 2007 and went into effect on February 4, 2009. The Act's main purpose is to stimulate fair competition and financial reforms in the capital market. In addition, it is to provide a stronger investor protection, to expand the operational scopes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ctor and finally, to foster "the global trend toward diversification and securitization." To that end, the Act is committed to making new regulatory environment in which the financial market can thrive with autonomy and momentum. The financial market has experienced a huge change and I may point out some factors of that chang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Act has enforced new regulatory system which was more function-based rather than sector-based. Secondly, it has diversified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In other words, it did not limit the products to some extent but opened the business scopes wide. Thirdly, the Act has itemized financial businesses and broken down the barriers between them. There is no legal limitation on financial institutions' executives from serving more than on position. Finally, as I mentioned before, a stronger investor protection has been realized. The Act has basically raised some issues in the market and stimulated a positive change.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some have expressed a concern regarding the Act and there are so many things to do for actualizing its purposes successfully. It is possible that we have to go through a severe trial and error. Nonetheless, we would like hope more. The Act will "help laying out a solid basis for the local financial market to grow as an advanced market." Our investment business will make a leap. I hope that the Act will big changes to the county which is suffering from economic stagnation.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선진외국의 금융산업에 비해서 발전이 미흡하고, 특히 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영역은 더욱 그러하며, 국내의 은행이나 보험산업에 비하여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평가에 대하여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으로 통일되지 못한 낡고 규제적인 관련법제를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 및 법제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금융산업에 대한 법제상의 규제완화와 혁신을 통하여 금융업의 겸업화와 대형화 및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법제의 일원화 작업이 오랫동안 추진되었다. 이러한 작업과 노력의 결과 기존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주요법률과 간접투자자산업무와 관련된 다수의 부수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관련 통합금융법으로서 소위 자본시장통합법이 2007년 8월 3일 제정․공포되고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새로이 출범한 자본시장통합법은 무엇보다도 개별적 규율체제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다수의 자본시장 관련법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단일법체제로 일원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제정의의는 매우 획기적이다. 또한 동법은 기존의 자본시장 관련법들과 비교하여 매우 혁신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바,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 및 투자자의 3대 핵심요소를 도입하여 법규제의 기초로 삼았고, 기능별 규율체제의 채택,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적 규정, 금융투자업의 업무범위의 확대 및 투자자보호의 강화라는 새로운 변화를 담고 있다. 이제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우리의 자본시장 및 관련산업에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 입법목적대로 우리의 금융산업, 특히 자본시장관련 금융산업이 날로 발전하고 선진화를 거듭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시아 금융통합의 가능성 검증

강보경 한국산업경제학회 2008 산업경제연구 Vol.21 No.3

본 연구는 동아시아 경제의 국제금융시장과의 통합정도와 몇 가지 주요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문제를 검토한다. 첫째,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는 국제금융시장과의 통합정도가 증가했는가? 둘째, 동아시아 국가는 국제금융시장과의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이익을 얻었는가? 셋째, 자유로운 자본유출입을 고려하면 동아시아는 어떤 환율상장제도를 채택할 수 있겠는가? 넷째, 동아시아 각 채권국은 얼마나 많은 순대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 Lane and Milesi-Ferretti(2006)의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동아시아 경제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과의 통합은 진전하고 있다. 이 금융통합의 진전이 동아시아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Feldstein and Horioka(1980)가 주장한 방법을 사용하여 저축과 투자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유로권 경제에 비해 동아시아 경제 쪽이 높고, S/Y에 비해 I/Y가 크게 적다. 국제금융시장과의 통합이 진전하고 있다는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의 위험공유가 동아시아에서 향상되었는가를 Asdrubali, Pierfederico, Sorensen, and Yosha(1996)와 Ravallion and Chaudhuri(1997) 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동아시아에서 국제적인 자본시장과 신용시장을 통한 소비의 평준화 정도가 낮고, 금융자산을 상호 보유함으로써 동아시아 경제 고유의 충격을 평준화하는 정도도 유로권 경제보다 낮다. 이들 결과로부터 동아시아 경제에서 위험공유의 정도를 높임으로써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국제금융시장과의 통합정도가 상승한 것만으로는 통화통합은 소비의 평준화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과도한 대외자산보유도 위험공유 효과를 줄어들게 함으로 동아시아 각 경제주체는 순대외자산 보유수준을 낮추어야 한다. The saving-investment correlation in East Asia is higher than those of the Euro area economies and the I/Y shows large drop compared with the S/Y. It is an obvious clue that Financial integration in East Asia is getting progress very fast on world financial markets. We estimates the degree of consumption risk sharing and analyzes the channels of consumption risk sharing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using the method suggested by Asdrubali, Pierfederico, Sorensen, and Yosha(1996), Ravallion and Chaudhuri(1997).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degrees of smoothing of idiosyncratic shock by cross-holding of financial assets are lower than the euro area economies. Capital markets play a minimal role, and credit markets provide a positive but limited role. These result suggest that there is some room for improvement in potential welfare gains in those economies by means of further risk sharing. On the basis of the international risk sharing model, this paper demonstrated that the high international reserve in East Asia was a second best international risk sharing mechanism in recent years, because the model of this paper proved that the international risk sharing mechanism was inherently inconsistent. Present net foreign assets scale in East Asia has exceeded reasonable scale.

유로지역에서의 주식시장통합에 관한 연구

박광수 한독사회과학회 2005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5 No.2

본 연구는 유로화 도입이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유로지역 주식시장의 통합과정과 통합정도에 관한 측정방법론을 조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시장의 통합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일물일가의 법칙에 근거를 둔 가격기준 측정치(priced-based measures), 수량기준 측정치(quantity-based measures), 최신정보기준 측정치(news-based measures) 등 세 가지 측정방법을 통해 통합정도를 측정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국가의 주식시장수익률을 측정하고 그 차이를 비교한 결과 90년대 이후에는 국별 차이가 점차 좁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90년대 중반이후에는 국별 분산투자전략보다 업종별 분산투자전략이 분산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국내주식편중현상(home-bias)이 완화되어 유로지역의 투자펀드 중 전세계투자펀드와 범유로투자펀드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로지역의 자본시장이 공통요인에 의해 주로 변동됨으로써 유로지역시장 사이에서의 상관성이 증대하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유로지역이외에 미국, 아시아, 중남미와 같이 유로지역을 벗어나 분산투자할 필요성이 증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글로벌 시장과 유럽시장전체의 변동이 개별국가에 전달되는 평균민감도를 살펴본 결과 민감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식시장통합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개별국가의 수익률 변동에서 유럽시장과 전세계시장의 변동에 의해 설명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더욱이 1992년 이후에는 유로시장의 변동효과가 전세계시장의 변동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유로지역의 통합이 전세계시장의 통합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This paper's main objective is to analyze the state and evolution of equity market integration in the euro Area. I reviewed a common methodological framework based on a precise definition of financial integration. In order to measure the degree of equity market integration in the Euro area, I adopt three broad categories of measures based on the law of one price. These are price-based measures, quantity-based measures and news-based measures. I found that three measures consistently indicated a rising degree of equity market integration in the Euro area. The additional significant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dispersion of equity index returns across individual countries typically have been higher than the dispersion across sectors.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deepening equity market integration, as lower cross-country dispersion suggests that equity returns in euro area countries have become increasingly more correlated. Second, there is strong evidence that the home bias in the equity holdings of institutional investors has decreased considerably over the last few years. Finally, I found that equity returns in the various euro area equity markets were increasingly determined by common news factors and less by country specific factors. Whereas in the first half of the 1980s less than 20% of local return variance was explained by aggregate European and world shock, this proportion rose to more than 40% in the post-euro period.

금융기관 통합의 도산확률 및 시스템리스크 확대 효과

윤석헌 ( Suk Heun Yoon ),박래수 ( Rae Soo Park ) 한국금융학회 2016 금융연구 Vol.30 No.1

이 논문은 금융기관 간 통합이 도산확률을 높이고 따라서 경제의 시스템리스크를 확대한다는것을 간단한 모형과 수치 예를 통해 보인다. 우선 금융기관 통합이 도산확률을 높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통합 전 금융기관 현금흐름들 간에 존재하는 불완전 상관성 때문에 금융기관 통합이자산 측 현금흐름 변동성을 낮추는 반면 부채는 사전적 부채가 단순 합산되어 변제의무가 총액기준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런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으면 자산 측 현금흐름의 변동성감소가 도산확률(자산수익률이 부채원리금에 못 미칠 확률) 증대를 수반한다. 이는 평균유지집중(Mean Preserving Contraction)이 일어나거나 또는 평균유지분산화(Mean Preserving Spread)가역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일국 금융경제의 시스템리스크를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예, 과반)을 차지하는 금융기관들의 동시적 도산으로 정의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 통합이 도산확률을 높이고 아울러 시스템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마불사, 즉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자기자본규제의 강화를 지지하는 한 가지 이론적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wofold. The first is to show that integrating two financial institutions into one may give rise to an increase in the probability of default (PD) of the resulting integrated one. This is because while cash flow in the asset side after integration tends to exhibit reduced volatility due to diversification effect from less than perfect correlation existing between the two ex ante cash flows, total liability obligation remains to be the simple summation of the two existing liability obligations. The reason why reduced volatility in the post integration cash flow gives rise to greater default probability can be understood by referring to the mean preserving contraction (MPC) or mean preserving spread (MPS) working reversely. When two distributions each governing cash flow of a financial institution are combined, the resulting distribution becomes less volatile than any of the two original distributions under certain conditions. This can be understood as an MPC or a reverse MPS. It then follows that the cumulative probability of realizing a certain value of asset side cash flow when such a value is greater than the mean value is greater under the post integration distribution which is less volatile. Here, the cumulative probability corresponds to the default probability. Accordingly, the default probability gets larger under the post merger distribution if the combined liability amount turns out to be greater than the mean value of asset side payoffs. As a matter of fact, such a situation is not uncommon for financial institutions with high leverage ratios. In this respect, the current paper is the first to point out the possibility that integr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gives rise to lower volatility in the asset side returns but increased default probability on the part of the integrated institution. Such being the case, risk diversification effect deemed beneficial in modern portfolio theory turns out to be largely responsible for increased default probability in this paper. Maybe, a devil in disguise. The second purpose of the paper is to analyse the impacts of integr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on systemic risk of an economy. For this purpose, we define systemic risk to be simultaneous default of more than a certain (say, majority) number of financial institutions (or a certain proportion of market share thereof). As mentioned above, such integration will increase the default probability of the integrated institution given high leverage ratios. Since there will be a smaller number (or a greater concentr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with increased default probability as a result of such integration, it is likely to result in greater such systemic risk. The results of the paper allow two implications. First, regulation against integr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would contribute to a decrease in systemic risk as it would potentially prevent an increase in the default probability of a financial institution. As a matter of fact, this provides a clear rationale for a stronger capital requirement against the so-called ‘Too-Big-To-Fail’ or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SIFI),’ initiated by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Second, merging any two private commercial banks or integrating any two policy banks would increase the default probability and thus give rise to greater deadweight costs for the society or fiscal burden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투자자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전욱(JUHN Wook)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7

2009. 2. 4.부터 시행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현행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법보다 선진화된 투자자보호 제도를 두고 있다. 포괄주의적 금융투자상품 개념, 투자권유규제 중 적합성의 원칙,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부당한 권유행위의 제한, 투자광고규제, 이해상충방지, 공시규제 확대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자보호제도가 정착되어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까지는 금융 감독당국과 사법부 또한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등 당사자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불확정개념을 사용한 금융투자상품 개념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한 사례의 축적이 필요할 것이고, 일반투자자를 철저히 보호하려는 투자자구분 제도는 노령의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 점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투자권유규제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요구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의무조항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규정이나 소송사건에서의 법원의 판결이 실질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고, 이해상충방지제도에 관하여는 일반투자자로서 접근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이해상충 방지체제의 안착을 위해서 금융투자업자의 성실한 내부통제기준의 정립과 감독기관의 실효적인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의 위법사항을 이유로 각종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손해액에 관한 법률상 추정 규정 등 투자자보호가 강화되긴 하였으나, 실제 소송에서는 전통적으로 법률과 소송에 강한 금융회사와 일반투자자를 비교할 때 증명책임이나 소송비용의 부담, 전문변호사 선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소송이외의 분쟁 해결 수단도 보강되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 기능이 필요하고, 배상액 산정 시 투자자의 과실상계 정도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which will be implemented from 4 February, 2009 has more advanced investor protection measures than the laws related to capital market including the current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 investor protection measures contain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principle of suitability in the regulation of investment solicitation, duty of product guidance of financial investment firms, regulation of unfairly solicited behavior, regulation of investment advertisement,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s, expansion of regulation of public announcement, etc. However, in order to establish sound transaction system through full settlement of investor protection measures, all parties concerned such as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judicial authorities, financial investment firms and investors would need to make great effort continuously. For the concept of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using contingent concept, the accumulation of cases through the judgement of court would be necessary, and for settlement of preventive system of conflict of interests, establishment of faithful internal control standards of financial investment firms and effective supervision of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would be necessary. The premise of single integrated financial act system including banking and insurance business depends on whether regulation of capital market is successfully settled or not.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is depends on whether investor protection measures are successfully settled or not.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and Income Inequality

정재욱,김경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Working Papers Vol.18 No.2

최근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은 빠른 속도로 통합되었다. 같은 시기 많은 국가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은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경제주체인 가계 및 기업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다양한 금융자산을 통해 소득 불확실성과 위험을 좀 더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 반면에 국가 간 자본시장 통합에 따라 해외자산 투자자들이 국제금융충격에 더 취약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시장 충격이 주변국을 거쳐 전 세계로 전이되었던 것처럼 자본시장 통합에 따라 금융충격 전이 경로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 자본시장 통합과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담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 통합이 각국의 자본시장 발달 정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지에 주목하였다. 자본시장 통합에 따른 경기변동의 변화나 자본시장 개방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다양한 선행연구가 수행된 반면,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소득분포의 변화에 대한 국제금융 분야의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 모형에 근거하여 예상해볼 때 자본시장 통합에 따라 자본조달비용이 낮아지고 위험분산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 계층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자본시장 개방과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최근의 실증분석연구에서는 그 방향이 일관적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 개방 정도와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과 실증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고자 하였다. 첫째, 자본시장 통합은 소득 불평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국내 자본시장의 발달 수준은 자본시장 통합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국제 자본시장 통합과 국내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 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국제경제학 모형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자본시장 개방 정도와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가 시장 개방국가의 자본시장 발달 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5~2017년 23년간 174개국의 소득불평등지표, 자본시장개방도, 자본시장발달수준지표를 가지고 계량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자본시장 개방 정도와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는 비선형적이며 자본시장 발달 정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내 자본시장 발달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자본시장 개방이 소득 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반면, 국내 자본시장 발달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대체로 자본시장 개방과 소득 불평등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자본시장 발달 정도에 따라 소표본 분석을 하거나 자본시장 발달과 개방 간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비슷하였다. 국제 자본시장 통합 수준이나 자본시장 발달 정도, 소득 불평등의 대체변수를 사용하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라 경제학 모형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 또한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통적인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으로는 이번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개방경제 모형에 해외자산보유의 불균등이나 소득이나 자산에 따른 해외자산보유 유인의 차이를 도입하기 위하여 기업의 자산축적 유인을 반영하는 금융차입제약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경제발전과 소득 불평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경제발전과 자본시장의 역할, 소득 불평등을 포괄하는 내생적 경제 모형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