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성장 전략으로서의 국제표준화와 개도국의 과제:

곽주영(Joo young Kwak) 국제개발협력학회 2018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0 No.3

연구목적: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은 UN지속가능 발전목표(SDG)중 경제성장․무역 (8)과 관련하여 개도국이 추진하는 자국 기술의 국제표준화가 지속가능한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의 중요성: 선진국이 요구하는 국제표준은 개도국에게는 또 다른 무역장벽이 되는 현실에서 개도국은 대안적으로 자국 표준의 국제표준화를 고려할 수 있다. 본고는 표준과 개발을 통합하여 이러한 대안적 방안, 즉 개도국이 자국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만드는 전략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에 어떤 기회와 문제를 제기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론: 본고는 중국의 대표적 저소득 지역인 간쑤성의 쿠슈이 장미오일의 국제표준화를 현지 문헌 연구과 인터뷰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연구결과: 국제표준이 된 이후 쿠슈이 장미오일 산업은 가치사슬이 다각화되고 장미재배의 산지인 용덩현과 간쑤성 모두 일인당 소득이 증가하였다. 또 선도기업이 지정되어 이들을 위주로 2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제표준화로 인하여 장미오일의 품질관리가 까다롭게 되고 고정투자에 대한 비용 지출이 늘어 장미오일의 수익성이 대폭 감소하였다. 장미오일과 달리 원재료인 쿠슈이 장미의 재배는 표준화가 되지 않아 장미오일 생산업체의 수익성이 줄면서 장미수요도 감소하였다. 재배 농가 역시 장미 재배를 증가해야할 동기가 줄어들었다. 결론 및 시사점: 이 사례는 자국 표준의 국제표준화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선순환을 확립시키지 못하면 상당한 부작용을 낳음을 보여준다. 국제표준화의 결과로 소규모 영세농과 제조업체는 수익성의 저하를 감안한 계속적 참여 또는 퇴출 사이에서 점점 더 퇴출을 선택하고 있다. 개도국과 표준을 다룬 기존 연구는 대부분 개도국이 선진국 표준을 수용할 경우에 무역에 대한 영향이나 기술국가주의에 입각하여 자국표준이 국제표준이 될 경우 생겨날 이득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개도국의 국제표준화는 기회와 위험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성장 전략으로서 국제표준화는 현지 상황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Objectives: Our research aims to further understand the role of indigenous technology-drive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n achieving sustainable growth, which falls on the eighth SDG manifested by the United Nation. Originality: This paper integrates the standard literature and the development research, and identifies the opportunities and threats in the course of sustainable growth. Methods: We selected the standardization of Kushui rose oil in Gansu Province as a research setting. The primary research methodology is the case study constructed upon the local archives and the interviews. Results: The value chain has been diversified and the per capita income increased both in Yongdeng County and in Gansu Province. In addition, seven firms, designated as a regional champion, led to the increase of the secondary industry share in the regional industry. However, as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strictly enforces quality control, the fixed investment has increased to cope with new institutional environment, which sharply decreased profitability. Further, because production of the Kushui rose was not standardized, rose producer households lost motivations for quality improvement or for production increase.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Our case illustrates that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may produce adverse effects on the growth mechanism and the local households unless the virtuous cycle is not established over the entire value chain. While prior papers tend to examine the effects of compliance with the existing standards on the national trade, or to analyze the techno-nationalistic advantages of promoting local standards into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relevant literature by demonstrating that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the local standard has trade-offs.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의 국제표준 가능성에 대하여 - 담배 Plain Packaging 사건을 중심으로 -

김경우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0 국제경제법연구 Vol.18 No.2

This paper examin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FCTC Guidelines can serve as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TBT Agreement. To this end, I will review the claims of Australia and complainants, and the panel's judgment in Australia—The Tobacco Plain Packaging case. Regarding Australia's Tobacco Plain Packaging Act, Australia argued that the FCTC Guidelines were adopted in accordance with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but complainants argued that the FCTC Guidelines were not ‘standards’ and that FCTC COP was not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body’ The complainants also argued that it did not meet ‘in accordance with’ requirement. In Australia—The Tobacco Plain Packaging, the panel first examined whether the FCTC Guidelines were ‘standards’ and then examined whether they were ‘international’ in nature. However, the panel concluded that it did not fall under a ‘standard’ because they did not meet the requirement of both ‘document’ and ‘for common and repeated use.’ In addition, the panel did not consider any other requirements in the name of judicial economy. Australia—The Tobacco Plain Packaging is the first case regarding Article 2.5 of the TBT Agreement. Although no analysis has been made to other requirements, a detailed analysis of the definition of ‘standard’ is meaningful in terms of the meaning of international standards. However, the meaning of the 'document' was interpreted too narrowly, and the' standard' of the TBT agreement was confused with the 'standard' of the ISO/IEC Guide 2 by highlighting the aspect of accuracy in interpreting the 'for common and repeated use' requirements. Therefore, because the relevant FCTC Guidelines can be 'standard' and the FCTC COP can act as an international standardizing body, FCTC Guidelines can be regarded as 'international standards.' Even if it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in order to obtain the benefit of the presumption of Article 2.5 of the TBT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pass 'in accordance with' requirement which will be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tandards. 본고는 FCTC 가이드라인이 TBT협정에서 국제표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에서 호주와 제소국들의 주장과 패널의 판단에 대하여 검토한다. 호주의 담배 Plain Packaging 법에 대하여, 호주는 FCTC 가이드라인은 관련 국제표준에 해당하고 국제표준에 따라(in accordance with) 채택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소국들은 FCTC 가이드라인은 ‘표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FCTC COP가 ‘국제표준화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성’도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국제표준이라고 판단하더라도 ‘in accordance with’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 패널은 ‘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그러한 표준이 성격상 ‘국제적’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문서’일 것,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고, 소송경제상 그 외의 요건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Australia—Tobacco Plain Packaging 사건은 TBT협정 제2.5조와 관련된 가장 첫 번째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송경제상 다른 요건의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표준’의 정의에 대하여 상세한 분석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서’의 의미를 너무 좁게 해석하였고,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요건을 해석하는데 정확성이라는 측면을 부각시켜 TBT협정의 ‘표준’과 ISO/IEC Guide 2의 ‘표준’을 혼동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FCTC 가이드라인은 ‘표준’에 해당할 수 있으며, FCTC COP가 국제표준화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표준’에 해당될 것이다. 국제표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TBT협정 제2.5조의 추정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특히 ‘in accordance with’의 요건을 통과해아 하는데, 표준의 성격에 따라 ‘in accordance with’ 요건의 판단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국제표준 경쟁: 한-EU FTA 전기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윤성욱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3 국제지역연구 Vol.16 No.4

This article examines the EU’s policy of 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f the EU standards and its implications through FTA negotiations on electronics between Korea and the EU. The standard competition among countries, particularly the technologically advanced economies such as the EU and the US, becomes more serious in that the perception of standards has been changed into ‘proprietary goods’. Moreover, the common perception that 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f domestic standards brings about economic efficiency and the increase of profits in business spreads worldwide. For the purpose of 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f the EU standards, the EU harmonised and clarified various standards of member states through New Approach and Global Approach. On the basis of the converged standard, the EU has made efforts for the internationalisation of its standards such as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SDoC) in the multilateral negotiations under the WTO. The EU prescribed the Korea’s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in the field of electronics as a non-tariff barrier(NTB), and the EU requested the elimination of this NTB for a better market access. In addition, the EU has advantage over international standard competition in that Korea as an technologically advanced country in electronics, through FTA negotiations, accepted the EU standard, SDoC and recognised international standard setting bodies – ISO, IEC, and ITU – where the EU has comparative advantage against the US in terms of location, decision-making procedures and close relationships. Having considered the international standard is getting more important, Korea also needs to set up the appropriate policy and strategy for 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f its standards. 본 논문은 EU 표준의 국제표준화 정책과 영향을 한-EU FTA 전기전자 분야 협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표준에 대한 인식이 소유재로 변화하고 있으며, 자국 표준의 국제표준화가 경제적 효율성 및 경영의 측면에서 이익이 증가하면서 기술 선진국인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들이 국제표준 제정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EU는 EU 표준의 국제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역내 표준을 New Approach와 Global Approach를 통해 조화 및 명확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WTO 차원의 다자간 협상에서 SDoC와 같은 EU 표준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EU는 한-EU FTA를 계기로 한국의 적합성 평가 절차를 비관세장벽으로 규정하고, 이 장벽의 제거를 통한 시장 진입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전기전자 분야에서 기술 선진국인 한국이 EU의 표준, 특히 SDoC를 수용하고, EU가 지리적, 의사결정 시스템 및 관계의 친밀도 측면에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제표준 제정 기구인 ISO, IEC 및 ITU를 인정해 줌으로써 향후 국제표준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국제표준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해 가면서, 한국도 선진화된 표준으로의 정비를 통해 자국 표준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TS62600-20 부합화 방안 및 국제표준 개발 프로세스

서종범(Jongbeom Seo),이호생(Hosaeng Lee),김현주(Hyeonju Kim)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국제표준은 주요 국제표준화기구인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 의해 발간된다. 해양에너지관련 국제표준은 IEC의 TC114에서 담당하고 있다. TC114의 표준문서 중 해수온도차발전관련 표준은 TS62600-20 문서 1건이며 2019년 6월에 발간되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이후에는 해양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미래 해양에너지 시장의 성장의 예상에 따라 해양에너지 국제 표준 제정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표준 제정에 따라 국내 시장 형성 및 국내 기업의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표준의 부합화가 요구되며, 나아가서는 국제 표준 제정에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정된 국제 표준 문서 TS62600-20 문서의 부합화를 위한 방안 제안과 향후 해양에너지 국제표준 제정 추진을 위한 IEC에서의 국제표준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부합화를 위한 방안은 MOD 부합화를 전제로 수정되어야 할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며, 국제표준 개발 프로세스는 한국표준협회의 교육을 토대로 IEC의 NP(New proposal) 단계부터 FDIS(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단계까지 요구 사항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International standards are published by the maj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and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ed to marine energy are in charge of IEC"s TC114. Among the standard documents of TC114, the standard related to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OTEC) is one TS62600-20 document, which was published in June 2019. Recently, the importance of carbon neutrality and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become influential due to climate change, and marine energy is attracting attention as the next generation renewable energy. Therefore, according to the growth of the marine energy market in the futur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marine energy are being established. It is a time to apply international standard for the formation of the domestic market and for domestic companies to enter the international marke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report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development process in the IEC in marine energy section and a method to apply of the established international standard document, TS62600-20. The international standard development process will be introduced from the NP(New proposal) stage of the IEC to the FDIS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based on the education of the Korea Standards Association. The plan for conformity will focus on the parts that need to be modified.

TBT협정과 국제표준의 정의에 대하여 -연혁적 고찰을 중심으로-

김경우(Kim Kyungwoo) 대한국제법학회 2019 國際法學會論叢 Vol.64 No.2

국제표준은 비무역장벽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케네디라운드 이후에 그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여, 도쿄라운드의 Standards Code에서 지금의 TBT협정과 유사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에 TBT협정과 더불어 SPS협정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국제표준을 그 영역을 넓혀 나갔다. WTO협정의 국제표준과 관련된 규정은 비관세장벽 또는 비무역장벽과 관련된 규정에 주로 규정되었고, 그 중에서 TBT협정은 국제표준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협정으로 볼 수 있다. TBT협정과 관련된 사건 중에서 EC-Sardines 사건과 US-Tuna II (Mexico) 사건은 국제표준의 정의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TBT협정 제2.4조 및 제2.5조의 해석을 위해서도 국제표준의 정의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제표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70년 11월을 기점으로 시작되며, 표준(standard)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어는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제’(international)라는 용어의 정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표준을 만드는 기관(organizations)의 성격을 통하여 ‘국제’라는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도쿄라운드에 들어와서는 Draft Code의 국제표준의 정의와 ECE용어의 국제표준의 정의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부상한다. 특히 1975년 9월에 핀란드의 K. Bergholm은 ECE/ISO 정의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하게 된다. 1976년 11월에 K. Bergholm은 용어의 정의목록에서 삭제가능한 용어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표준화기구(standardizing body),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zing body), 지역표준화기구(regional standardizing body) 등과 같은 용어를 정의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K. Bergholm의 삭제가능한 용어는 국제표준의 정의가 WTO TBT협정에서 사라지게 되는 단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쿄라운드 Standard Code에서는 국제표준의 정의삭제라는 K. Bergholm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제표준의 정의가 삭제되는 것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들어와서 이며,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과 표준(standard)에 대한 용어를 중심으로 정의되게 된다. WTO협정에 들어오고 나서, 특히 TBT협정의 국제표준관련 규정은 표면적으로는 비무역장벽을 장벽을 제거하고 국제무역의 불필요한 장애를 제거하고 무역을 원활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WTO 회원국들이 동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제표준의 사용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더 활발해진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non-trade barriers, international standards began to be discussed after the Kennedy Round. The contents of international standards began to look similar to the WTO TBT Agreement from the Standards Code of the Tokyo Round. As the SPS Agreement was newly made in the Uruguay Round along with the TBT Agreement, the international standard broadened its scopes and began to be stipulated in GATS, Pre-Shipment Inspection Agreement, and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the WTO Agreement were mainly stipulated in the provisions relating to non-tariff barriers or non-trade barriers, among which the TBT Agreements can be regarded as the most basic agreements relat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Among the cases related to the TBT Agreement, the EC-Sardines case and the US-Tuna II (Mexico) case have different approaches to the defini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s 2.4 and 2.5 of the TBT Agreement, it is also necessary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The discussions regarding the meaning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s were made in November 1970. At that time the definition of the term ‘standard’ was already discussed and began to have interest in the definition of the term ‘international’. Drafters trie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term ’international’ through the nature of the standards-making organizations. It was the “Rogers draft” of December 1971 that first introduced the defini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Tokyo Round, the question arises as to how to harmonize the defini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Draft Code with the defini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ECE terminology. In September 1975, K. Bergholm of Finland reported on the applicability of the ECE/ISO definitions. In November 1976, K. Bergolm referred to the terms that can be deleted from the definition lists such as international standards, standardizing bodies,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bodies, and regional standardization bodies, and so on. K. Bergolm argued that terms that can be deleted from the definition lists should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Treaties, and that the general meaning of the terms is in most cases the same as the definition of ECE/ISO definitions. K. Bergholm’s terms that can be deleted could be seen 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defini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to be deleted from the WTO TBT Agreement. However, in the Standards Code of the Tokyo Round, K. Bergholm’s argument to deletethe defini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was not reflected. The definition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was deleted in the Uruguay Round. Although all WTO members agree that the provisions relat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TBT agreement play a role in removing non-trade barriers, eliminating unnecessary obstacles to international trade and facilitating trade, in practice, it could be seen as a period when movement to control the use of international standards has become more active.

TBT 협정 제2.4조의 ‘국제표준 완성의 임박’에 대한 소고

김경우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3 국제경제법연구 Vol.21 No.1

Article 2.4 of the TBT Agreement requires the use of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as a basis for technical regulations if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exist or their completion is imminent”.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expression “their completion is imminent” has never been disputed in the WTO. As article 2.4 of the TBT Agreement affects the interpretation of other WTO agreements, this paper examined how to interpret other WTO agreements. In order to prevent non-tariff barriers which caused unnecessary obstacles to international trade, the emergence of the expression "their completion is imminent" was needed after the Kennedy Round. After reviewing the Motorola/JR case, my analysis goes to other WTO agreements which refer to international standards. SPS Agreement, Preshipment Agreement, GATS,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are the representative agreements that have similar provisions like article 2.4 of the TBT Agreement. However, other than TBT agreement and SPS agreement,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circumstances because the other agreements are basically composed of endeavor clauses. The expression “their completion is imminent” is centered on the issue of harmony through international standards based on not only existing international standards but also on international standards that are imminent. After Kennedy Round, the elimination of non-tariff barriers was common concern of most of the contracting parties. It suffices to say that the phrase “their completion is imminent” was born with this historical background and we need to remember the strong will of the drafters to remove non-tariff barriers. TBT 협정 제2.4조는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기술규정의기초로 관련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외에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은 WTO에서 아직 문제 된 적이없었다. 국제표준과 관련된 TBT 협정의 대표적 조문인 제2.4조는 다른 협정의 해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본고는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완성이 임박한 경우에, TBT 협정 이외의 다른 협정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케네디라운드 이후 비관세장벽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대적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검토하였다. Motorola/JR 사건은 정부조달협정에서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의 해석과 관련된 유일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복수국간 무역협정인 정부조달협정과 TBT 협정이라는 성격상 차이를 중심으로 하여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까지 정부조달협정에 확대하여 적용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하였고, 국제표준과 관련된 그 외 협정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SPS 협정, 선적전검사협정, 서비스협정, 무역원활화협정이 국제표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SPS 협정은 국제표준 이외에도 지침 및 권고라는 형식을 통하여 완성의 임박성에 대한 효과를 누리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TBT 협정과 SPS 협정 이외에는 조문의 권고적이거나 노력조항으로 되어있어 “그 완성이 임박한경우”라는 상황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라는 문언은 국제표준을 통한 조화의 문제를 현재 존재하는 국제표준뿐만 아니라 그 완성이 임박한 국제표준에도 기초하게 하고 있다. 특히 TBT 협정과 SPS 협정은 비관세장벽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게 하려고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시대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라는 문구를 다른협정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그 탄생 배경을 살펴볼 때,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의 제거를 통해 자유로운 무역을 바랐던 의도는 충분히 음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PS협정의 국제표준 관련 조문의 도입에 관하여- 정의와 추정규정을 중심으로 -

김경우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9 국제경제법연구 Vol.17 No.2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ed Clauses in the SPS Agreement- Focusing on the Definition and Presumption Clause - Kim, KyungwooResearch Professor, Research Center for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This paper examines how international standards are developed through the SPS negotiation process. In particular, I will take a look at how the definition and presumption clauses of international standard in the SPS Agreement are formed. The trend of international trade after the Kennedy Round shifted from conventional tariffs to non-tariff barriers. Among the non-tariff barriers, especially non-tariff barriers related to the standard were the main agenda of the Tokyo Round. However, discussions on non-tariff barriers related to the standard were discussed in conjunction with preparation of the Standards Code for the Tokyo Round. After the release of the final draft of the Draft Code in June 1973, discussions on whether this draft could be applied to the agricultural sector began. In the Tokyo Round, the discussions on applying the Draft Code to agriculture continued. Standards on agricultural products were often mandatory and developing countries asked for differentiated treatment for them. However, with regard to international standards, the term looked unclear and it was questioned whether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field of quarantine systems would be practically possible. In the early days of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it was suggested that,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standards, domestic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would be deemed to comply with GATT Article 20 (b). In addition, domestic regulations that fully complied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had a strong presumption that they were consistent with Article 20 (b) of the GATT. However, in practice, opinions that the Standards Code was not effective for measures affecting trade were stronger. The SPS measures should be harmonized on the basis of the appropriate standards developed by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garding the three institutions such as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 the United States, the Cairns group and Nordic countries were fully aware of their roles. Especially Nordic countries proposed that the best way to make SPS measures should be in the form of SPS Code. The definition and presumption requirements of the SPS Agreement can be said to have characteristics that move in sets with each other. The fact that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OI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 appear in the definition and the standards made by these organizations are assumed to conform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GATT is closely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SPS Agreement emerged on the basis of Article 20(b) of GATT and the discussion of the applicability of the Draft Standards Code. SPS협정의 국제표준 관련 조문의 도입에 관하여- 정의와 추정규정을 중심으로 - 김 경 우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연구센터 연구교수 본논문은 SPS협정 협상과정을 통하여 국제표준 관련 조문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살펴본다. 특히, SPS협정에서의 국제표준 정의와 추정 관련 규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고찰한다. 케네디라운드 이후의 국제무역의 기조는 기존의 관세에서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로 옮겨가게 된다.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특히 표준(standard)과 관련된 비관세장벽은 향후 도쿄라운드의 주요 의제가 된다. 그러나 표준과 관련된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는 실제적으로는 케네디라운드가 끝나고 도쿄라운드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도쿄라운드의 Standards Code의 준비작업을 겸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1973년 6월에 Draft Code의 최종초안이 나오고 나서 이 초안을 농업부문에 적용가능할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다. 도쿄라운드에 들어가서도 Draft Code를 농업에 적용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다. 농업상품에 관한 표준은 대체로 의무적(mandatory)인 경우가 많으며,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을 위한 차별화된 대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제표준과 관련해서, 용어가 불분명하고 검역시스템 분야에서 국제표준화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초기에는 국제표준 관련해서, 국제표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국내규정은 GATT 제20(b)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국제표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국내규정은 GATT 제20(b)조에 부합하는 것이 강하게 추정된다(strong presumption)는 완화된 주장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Standards Code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SPS 조치는 관련국제기관이 만든 적절한 표준을 기초로 하여 조화시키 나가야 하는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3개의 기관에 대하여, 미국, 케언스그룹, 북유럽국가들도 그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북유럽국가들은 SPS 조치에 대하여 Code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았다. SPS협정의 정의규정과 추정규정은 서로 세트로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이 정의규정에 등장하고, 이러한 기관들이 만드는 표준 등이 GATT의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은 SPS협정이 GATT 제20(b)조를 기초로 하여 등장한 점 그리고 Draft Standards Code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WTO DDA 非關稅障壁(NTB) 協商과 國際標準 調和問題

홍영기 법무부 2010 통상법률 Vol.- No.94

국가별로 상이한 표준제도는 무역에 관한 기술 장벽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각 국가들이 산업별· 업종별 표준, 기술규정, 인증․검사 제도 등을 독자적으로 채택․시행함에 따른 규정 및 절차상의 상이는 국제무역의 비용 상승과 교역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WTO TBT 협정은 각국 규제당국이 정당한 정책 목표(legitimate objectives)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고 국내적 상황에 따라 국제표준으로부터의 일정 수준의 이탈을 허용하면서도 이러한 각국의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판단)제도를 국제표준을 중심으로 조화(harmonize)시켜 나가는 것을 근본 목표로 하고 있다. 2001년 출범한 DDA 협상은 비농산물시장접근(NAMA)의 협상의 일부로서 비관세장벽(NTB)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각국이 제출한 구체적인 NTB 제안서에 따라 상세한 기술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EU 대표단은 'one-product, one-standard, one-test' 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자국의 수출이익이 큰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분야에 있어 관련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의 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내어 놓았으며, 그 제안서의 핵심은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산업 분야에 있어 관련 국제표준 및 국제표준 기구(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etting body)의 지정이다. 국제표준과의 조화의무를 규정한 현행 TBT 협정 2.4조는 각국의 규제당국의 권한과 국제표준과의 조화간의 미묘한 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제표준기구를 지정하는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경우 TBT 협정 2.4조상의 국제표준과의 조화의무를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다루는 관계로 동 논문의 결론은 지극히 잠정적이다. TBT 협정의 개정, 해석의 변경 가능성 등 현재 진행중인 NTB 협상이 TBT 협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의 입장은 우리의 수출이익과 우리의 규제적 권리를 함께 고려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 Divergencies of national standards systems have been the very core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djustment costs and duplicative efforts due to these divergencies of standards, technical regul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have caused severely increased transaction costs and even bottlenecks in international trade. WTO TBT Agreement has set the harmonization of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s one of its primary goals, while assuring a WTO member a certain right of deviation from international standards for legitimate policy objectives. Reviewing the track record of WTO dispute settlement cases, the end results is seemingly a delicate balance between harmonization goals and legitimate objectives so far. In ongoing DDA NTB negotiations, while not well known, even forgotten, to the public, very lively technical discussions are underway regarding NTB proposals by EU. These proposals' announced level of ambition is very high: 'one-product, one-standard, one-test.' The seemingly modest idea by European Union of designating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etting bodies for some industry standards is attracting heated debate from both developing and developed WTO members because, if agreed, it can significantly strengthen the Article 2.4 of TBT Agreement, with a possible effect of forcing domestic technical regulations truly to be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s without much exception.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변화적응 국제표준 동향

명수정(Soojeong Myeong) 한국방재학회 2018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8 No.-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과 각종 관련 피해가 커지면서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의 시급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극한 기상현상으로 인한 피해의 증가는 국제사회의 조속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을 가져왔다. 이처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시급성과 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환경경영그룹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한 표준화 개발 작업에 착수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표준은 적응의 전반적 과정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적응체계(Adaptation Framework)’와 ‘취약성평가(vulnerability Assessment)’, ‘적응계획(Adaptation Planning)’, ‘실행(Implementation)’, 그리고 ‘모니터링과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의 다섯 가지가 제안되었다. 실제 기후변화 적응 국제표준 개발 작업은 ‘적응체계’를 시작으로 ‘취약성평가’, 그리고 ‘적응계획’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독일과 함께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국제표준에 대한 리더쉽을 가지고 표준개발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기후변화 취약성평가에 대한 국제표준은 기후변화의 취약성 평가 뿐 아니라 영향과 리스크를 모두 포함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부문의 모든 조직에 전반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표준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도시와 연안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부문을 중심으로 보다 세부적인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표준이 개발될 전망이며, 이러한 국제표준은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trategies for Technology Innovation through International Standards in SMEs

Jae-Young Kim(김재영),Jae-Woong Choi(최재웅),Byoung-Ho Jun(전병호)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6 전자무역연구 Vol.14 No.4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중소기업이 국제표준에 참여한 사례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용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제표준에 직접 참여한 국내외 중소기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국제표준 활용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확인하였다.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적 제휴의 활용과 정보의 획득 등 국제표준을 통한 기술혁신 활용전략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논문구성/논리: 본 연구는 전체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며, 두 번째 장에서는 국제표준 및 글로벌 강소기업들의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았다. 세 번째 장에서는 국내외 국제표준 획득 사례 분석을, 네 번째 장에서는 국제표준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성과를 분석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국제표준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전략에 대한 정책적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중소기업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국제표준화에 대한 관심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있다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산업 분야의 표준화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충분히 기술력과 외교력을 발휘할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독창성/가치: 기술혁신전략에 대한 기존 연구는 중소기업의 경영 양상에 대한 분석에 집중되어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국제표준의 활용의 장점을 간과하였다. 하지만, 국제표준 및 국제인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품의 질적 수준 및 고객들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주요 요인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사례분석을 통해 밝혔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activation strategies for technology innovation in SMEs through a case study on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case study indicates that utilizing international standards in SMEs can enhance global market competitiveness. The activation strategies for technology innovation in SMEs include strategic alliances and information acquisition by participating in a standards network. Composition/Logic: This paper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The first chapter explains the study’s background and purpose. The second chapter analyzes prior studies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mall, global, and hidden champions. The third chapter investigates internal and external cases regarding the utiliz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in SMEs. The fourth chapter examines international standards’ effects on SMEs. Finally, the fifth chapter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echnology innovation strategies through international standards. Findings: This study’s results demonstrate that SMEs can obtain various benefits from using international standards. Well-competed experts especially play significant roles in globalized competitive standardization. Although SMEs have several drawbacks compared to larger companies, they can achieve competitive advantage through effectiv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iginality/Value: Previous studies of technology innovation strategies have focused on SMEs’ general management aspects and neglected international standards’ use in the global business environment. However, this study has originality and value in that it indicates that using international standards can provide SMEs with several benefits, such as improving product quality, enhancing customer reliability, and developing global partnersh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