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 지속가능성 영향 요인의 우선순위 분석

김소연,정안성 국제개발협력학회 2023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5 No.3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 필요성에 대해 파악하고, 어떠한 요인이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전 문가 분석 추진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의 추진에 있어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의 중요성: 본 연구는 공여국과 수원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업의 지속가 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중점 협력국인 우간다는 농업을 포함한 지역개발이 개발협력 전략의 최우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만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국제농업 개발협력사업 파트너에게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 선행연구를 통해 국제농업개발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 영향 요인 에대해도출한후,AHP분석을활용하여우리나라및우간다전문가15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상위요인에서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 ‘역량강화’, ‘경제/인프라구축’, ‘생산/판매지원’, ‘협력체제구축’ 순으로 우선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요인에서 공여국은 ‘생산기술 및 품질관리보다 시장개척이 더 중요하다’ 고 나타났으며, 수원국은 ‘시장개척보다 생산기술 및 품질관리가 더 중요하다’ 고 나타났다. 또한 공여국에서 ‘주인의식’에 대한 우선순위는 6위인 반면 수혜 국에서는 1위로 나타났으며, ‘재원 확보’, ‘수익 배분 체계의 사전 구축’, ‘네트 워크 구축’의 중요도는 수원국보다 공여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 및 시사점: 공여국과 수원국 전문가 측면에서 모두 ‘역량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추진주체인 개발협력 및 분야전문가 양성과 사후의 추진주체인 현지인력 양성 모두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현지인 력은 농업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와 국제협력 부문 모두에서 배양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함께 우호적인 국제협력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슷한 맥락에서 수혜자인 농민과 주민들을 조직화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에 맞추어 국제농업개발협력사 업의 추진 시 농업부문의 요인에 대한 공여국과 수원국의 협의가 필요하다. 예를들어, 상업농으로발전할수있도록영세농을지원하는방안모색시판로 개척 이전에 자가소비 수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주인의식’ 또한 공여국보다 수원국에서 우선순위가 높아 사업의 지속가능 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다.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대정부 정책주창활동 분석

한재광(Jae Kwang Han) 국제개발협력학회 2023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5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 정책주창활동을 전개해온 시민사회 연대체인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의 자원동원과 집단적 정체성 형성과정을 사회운동론 관점에서 정리하여,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 회의 특성에 대한 이론화를 시도한다. 연구의 중요성: 한국 연구사회에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가 정 부와 시민사회 관계에 집중되는 경향에 비해 시민사회 고유의 특성을 분석하는 이론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는 시민사회를 설명하는 이론인 사회운동론 관점에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특성을 분석한다. 정책주창활 동을 전개해온 시민사회 연대체인 KoFID를 사회운동론의 자원동원론과 구성 주의 이론으로 분석해 이론화를 시도해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관련 연구의 심층화에 기여한다. 연구방법론: 사회운동 자원동원론 및 구성주의 이론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자원운동 3단계론과 프레임 구성의 3요소론을 종합한 분석틀을 구성했 다. 이를 기반으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활동한 KoFID의 홈페이지, 정기총회 자료집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KoFID가 정책주창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잠재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시민사회, 정부 및 국제사회를 둘러싼 환경 가운데 형성됐다. 또한 기존에 활동해온 시민사회의 정책주창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인력, 재원, 전문성이 확보 됐다. 그리고 기존 네트워크와 개별단체의 정책주창활동 경험과 정부의 적극적 인 정책수행 기조는 정책주창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동기를 제고했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시민사회를 ODA 지원대상 및 정부 정책의 보완자 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왔다. 또한 정책주창자로서의 시민사회 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집합적 정체성은 참여단체 내에 공유됐고, 이를 바탕으로 KoFID는 구성원을 대표해 정책주창자로서 집합적 행동을 전개했다. 결론 및 시사점: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감시와 대안제시를 전개해온, 시민사회 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 정책주창 운동연대체라는 집단적 정체성을 가진 KoFID의 활동은 사회운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정책주창활동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theorize the activities of Korean civil societ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y examining the resource mobilization and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of the Korean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KoFID) from a social movement theory perspective. Originality: While recent research on civil societ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has focused on government-civil society rela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activities of the KoFID in terms of a social movement theory perspective. Methodology: This study forms an analytical framework from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and constructivism theory and analyzes the KoFID’s website and the materials of its general assembly for 13 years. Result: The potential for KoFID to undertake policy advocacy was well established in the environment surrounding civil society, government,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ince the mid-2000s. Civil society’s experience in policy advocacy provided human resources, financial resources, and expertise. The experience of networks and individual organizations in policy advocacy, as well as the government's policy orientation, increased the motivation of CSOs to engage in policy advocacy. Civil society was concerned about the government's perspective and attitude toward civil society as a recipient of ODA and as a complement to government policies. The collective identity of the need for civil society to play a role as a policy advocate was shared among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Based on this, the KoFID has been implemented collective actions as a policy advocate. Conclusion and Implication: The KoFID has been conducting policy monitoring and alternative proposal activities to the government with a collective identity as a policy advocate by mobilizing the resources of development NGOs and CSOs, inluding their organizations, people, and experience.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정책적 의미에 대한 소고: 유럽 선진 공여국 사례를 중심으로

김지영(Jiyoung Kim),김석우(Seokwoo Kim) 국제개발협력학회 2018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0 No.2

연구목적: 본 논문에서 저자는 유럽 선진 공여국 사례를 통하여 국제개발협력에서 평가의 효과 성에 대해 진단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본 논문의 문제 인식은 오늘날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가지는 정책적 의미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데서 출발하였다. 연구방법론: 특히 본 논문에서는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정책적 의미를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 유럽 선진 공여국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의 평가 시스템을 살펴보았으며 이국가들의 원조를 담당하는 주요 정부 기관을 직접 현지 방문하여 수집한 심층 대면 인터뷰 자료를 기반으로 개발협력 평가의 정책적 의미와 그 한계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저자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종종 객관적 이고 엄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상을 ODA 시스템 차원 내에 존재하는 여러 딜레 마와 한계로 설명했다. 그리고 유럽 선진 공여국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평가가 실제 공여기관의 거시적 차원에서의 정책 변화에 미치는 의미가 제한적임을 보여주었으며 그 원인을 주로 공여국의 평가 시스템과 ODA를 둘러싼 공여국 내에서의 관료 정치의 특성으로 설명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논문에서 저자는 국제개발협력에서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의 의미가 종종 제한적이라는 점을 밝히고 설명했으며 평가가 갖는 진정한 의미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Objectives: This study questions policy implications of evaluat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ation. Originality: Despite the rising reognition on the importance of evaluation, the author highlights the limitation of policy implications of ODA evalu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case of European advanced bilateral donors (including Germany, Norway, Sweden, and Netherlands). Methods: The author examined and compared their evaluation systems and discussed policy implications of evaluation reports in these donor agencies based on the interview data collected by face-to-face interview. Results: This study highlights that in many cases, a rigorous and objective evaluation is absent in the field of devlelopment cooperation due mainly to the existence of dilemma and limitation within the ODA system. In addition, based on the case of European donors, the author shows the limitation of evaluation reports in terms of brining actual policy change in macro level and highlighted the nature of bureaucratic politics within donor countries as a causal factor.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role of evaluation is often limited in terms of bringing actual change in aid policy and donor behavior suggesting a need to come up with a new approach in understanding the role of evaluation.

국제개발협력정책 내 여성, 평화, 안보(WPS) 규범의 수용 : 영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민정(Min Joung Park) 국제개발협력학회 2021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3 No.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여성, 평화, 안보(WPS, Women, Peace, Security) 의제가 1990년대 이후 국제규범으로 형성, 확산된 과정을 분석하고 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 내로 수용된 방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국제개발협력정책 내 WPS 규범이 수용된 결과, 지난 20년간 OECD DAC 회원국의 분쟁지역 내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젠더ODA 규모는 대폭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연성규범(soft norm)인 WPS 규범이 어떤 과정을 통해 공여국 의 국제개발협력정책 내로 수용될 수 있었는지 사례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통해 WPS 의제의 확산과 규범화 과정을 분석 하였다. 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 내 WPS 의제의 수용 과정을 맥락적으로 분석 하기 위해 영국과 한국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문헌분석 및 관계자 인터 뷰를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여성인권단체들은 1990년대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국제사회 내 여성, 평화, 안보 논의를 주도하였고,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결의(1325호)를 채택하며 WPS 의제는 국제규범으로 성문화되었다. 이후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을 통해 주요 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 내 WPS 규범이 수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인권단체들은 한국과 영국의 사례처럼 1325 호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을 정부에 요구하거나 직접 참여, 평가함으로써 규범의 국 내적 수용에 영향을 미쳤다. 결론 및 시사점: WPS 의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을 통해 국제규범으 로 수립된 이후에도 9건의 후속 결의가 계속 채택되며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되었 고 그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정책 내로 점진적으로 수용되었다. 특히 영국과 한국 의 경우, 각각 2012년 및 2018년 WPS 관련 자국의 외교 이니셔티브를 별도로 출범시킴으로써 국제개발협력정책 내 WPS 규범이 대폭 수용되었으며 이 과정에 서 여성인권단체는 규범 주창자를 넘어 ODA 사업의 기획 및 실행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로 활약하였다. Purpose: From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this paper traces how Women, Peace, and Security(WPS) agenda has been invented, transformed, and proliferated as a global norm and how it has been accepted into donor count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Originality: OECD DAC members’ contribution to gender equality focused ODA in fragile states has increased substantially over the past 20 years. Using a comparative case study of two donor countries, the UK and South Korea, the paper explores how WPS norm has been adopted in thei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Methodology: The paper mainly uses literature reviews and documentary analysis. In order to contextually analyze the process of WPS norm diffusuion in the donor country’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the UK and South Korea were selected as case studies, and literature analysi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Result: In the 1990s, women’s rights organizations formed 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s and led the discussions on WPS agend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2000, by the adop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the WPS agenda has been institutionalized as a global norm. By the adoption of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Implementation of UNSCR 1325(NAPs), donor countries have adopted the WPS norms in their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As in the case of the UK and South Korea, women’s rights organizations have made a significant impact in the WPS norm internationalization, by urging the govern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NAPs, or by directly participating and evaluating them. Conclusions and Implication: In the case of the UK and Korea, the WPS norms were widely accepted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by launching their own diplomatic initiatives related to the WPS in 2012 and 2018, respectively. In this process, women’s rights have played an active role in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relevant ODA projects.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모색 : 3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언

권혁주(Huck-ju Kwon),김태균(Taekyoon Kim),김성규(Sung Gyu Kim),김은주(Eunju Kim),이수연(Suyeon Lee) 국제개발협력학회 2020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2 No.1

Purpose: Despit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erms of ODA institutions and policies since Korea’s accession to the OECD/DAC in 2010, there have emerged various weaknesses and shortcomings in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ystem such as fragmentation, ineffectiveness and low transparency. The study aims to analyze those weaknesses and shortcomings and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Originality: From the analytical perspective of the rational policy model, this study examines policy goals, implementation system,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ystem. The findings will be important contributions to the upcoming discussions on the 3rd Mid-term 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Methodology: The study analyzes official documents, publications, and statistics of the Korean government over the past decade, and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with experts from government, academic and civil society in the field. Result: Due to the fragmented structure of Korea’s ODA policy and implementation, some negative outcomes such as project overlaps and confusions and insolvency have occurred in the ODA delivery process. The more fundamental problem arises from the ambiguity embedded within the basic ideology and goal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Korea. Because of such ambiguity the multiple ODA implementing agencies have difficulties of aligning their programs with the overall policy goals, resulting in low degrees of effectiveness,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Conclusion and Implication: The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ursue universal values of human freedom, economic/social development and global sustainability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while also maintaining her comparative advantages such as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It also suggest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nhance the policy rationality and coherence when establishing the 3rd Mid-term 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Lastly,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uilding partnership with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in order to enhance development effectiveness.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2010년 OECD/DAC가입 이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많은 개선을 이루었지만, 제도·정책 측면에서 원조의 분절화, 개발효과성 실현 및 성과평가의 체계화 등 여러 취약점을 노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의 중요성: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과 한계를 합리적 정책모형에 따라 정책목적, 이행체제, 성과평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 정부가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개발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실천적 중요성을 가진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2010년 OECD/DAC에 가입 후 지난 10년간의 대한민국정부의 공식문서와 간행물 그리고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 학계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과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ODA 시행기관이 나뉘어 있는 현재의 분절화된 추진체계가 유지되면서 기관 간 원조중복, 전달체계 혼선, 사업부실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보다 근본적인 취약성은 한국만의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가치가 불분명한 것으로, 이로 인해 시행목표, 추진방향, 주요정책과제 선정 등 하위단계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개발효과성, 투명성,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 결론 및 시사점: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의 보편적 가치를 설정함과 동시에 한국적 정체성이 조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정책과 집행의 과정에서 연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의 필요함을 제시하고, 정부 이외의 민간부분, 시민사회 등 다양한 개발주체의 역할과 참여를 통해 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한다.

국제교육개발협력에서의 민관협력(‘PPP’) 현황 및 쟁점 분석

유성상(Sung Sang Yoo),이기석(Ki Seok Lee) 국제개발협력학회 2016 국제개발협력연구 Vol.8 No.3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 프레임워크가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것은 민관협력, 혹은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라고 불리어 지며 전통적인 개발재원인 ODA의 한계성에 대한 주요 대안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2015년 이후의 국제개발협력의제를 통칭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의 핵심은,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문제였고, 단지 공적개발재원인 ODA에 의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포함한 민간 재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개발협력, 특히 교육개발협력에 있어 PPP의 확대를 통한 재원 확보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적 개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민관협력의 점증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착안하여 국제개발협력 및 교육분야 개발협력에서 나타나는 민관협력의 주요 특징 및 최근 동향들을 검토하고, 이어 교육개발협력에서의 PPP가 갖는 도전이슈들을 면밀히 제시하였다. 또한 민관협력의 주요 전략적 시사점과 제언 사항들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민관협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A collaborative partnership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called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has gained its importanc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Particularly, PPP is recognized as a financial alternative for the tradition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since it is believe that ODA alone cannot fully meet the needs in development. In this sense, one of the main focus in Post-2015 years lies in the ‘finance for development (also referred to as development financing)’ and this includes PPP to make development financially sustainable by mobilizing sufficient amount of development resources. Looking back o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PPP has been one of the most prevalent particularly in the area of infrastructure-driven development projects/programs. In accordance with the booming of PPP in infrastructure development, various forms of education PPP have been also implemented in education-related projects/programs over the past decades even though the scale of finance in education PPP has been relatively smaller than the infrastructure one (Patrinos et all. 2008). At global level, there have been remarkable achievements in education but they also entailed a number of challenging issues such as extreme poverty, gender inequality, and youth unemployment unlike the original expectations. This was proven by many of the following assessments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 such a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and Education for All (EFA). Similarly, there are also different approaches and assessments on education PPP from the academic stances and this leaves large rooms for further research and discussions. In this sense, roles of PPP have become more important and emphasized in the years of SDGs, and accordingly, this study seeks to clarify the features of education PPP as well as its limitations,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우리나라 비원조(Non-ODA) 정책의 개발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김형규(Hyung kyoo KIM),송인혁(In hyeok SONG) 국제개발협력학회 2018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0 No.3

Objectives & Originality: The paradigm shift from MDGs to SDGs means that all about ways to make development effectiveness are included in a frame through the SDGs. But it is difficult to solve all agenda in SDGs by means of limited ODA resources. S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xpected private sectors and non-ODA policies as alternatives to achieve the goals. This research proposes ways and necessity of the alternative approaches for enhancing development effectiveness through the non-ODA policies lik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EPS) for Nepal. Methods: It reviews literature about development effectiveness of labor migration as well as uses case study methods for verifying related discussions. Results: The reviewed literature shows that EPS is able to contribute to SDGs’ achievement directly and indirectly more than ODA. In addition, the case study proposes 1) partial introduction of work permit system 2) selection of development-friendly EPS countries and its scale, and 3) linkage between EPS and ODA projects. Conclusions and Implication: Improving development effectiveness through the Non-ODA policies is practical suggestions to show contribution willingness to SDGs as well as to give alternative development cooperation methods. It can be an practical example to address EPS as one of the Non-ODA policies which can make a role of catalyzers to ODA as well as improve development effectiveness. 연구목적 및 연구의 중요성: 지난 수십 년간 국제개발커뮤니티의 목표와 전략으로 받아들여졌던 새천년 개발목표(MDGs)와 파리선언이 1990년대 초 이후 지속된 ODA 중심의 국제개발 논의에 기초한 것이라면,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국제개발 논의의 초점을 개발의 효과 또는 성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MDGs 달성의 실패와 더불어 그간 변화된 국제개발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ODA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지원성과를 기대하던 기존의 접근에서 ODA를 포함한 개발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혹은 모든 수단을 개발협력의 의제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국제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이 SDGs를 통해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SDGs가 제시하고 있는 17개 개발목표 대부분은 제한된 ODA에만 의지해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도전적이고 포괄적인 과제들을 담고 있는 만큼 동원 또는 연계 가능한 다양한 민간재원의 모색,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제고 등 이행 수단에서의 패라다임전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국제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사회에 SDGs 이행 성과사례를 제시해야 하는 우리나라도 이 같은 접근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추가적인 개발재원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른바 Non-ODA 정책들의 개발효과성을 제고를 통한 대안적인 이행 성과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대안적 접근의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개발의 담론을 다양화․거시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이주노동의 개발효과성에 관한 문헌조사와 더불어 관련 논의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최빈국인 네팔에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연간 2억7천만불의 재원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연간 대 네팔 ODA 공여액의 15배가 넘는 규모이다(2015년 기준).따라서 EPS는 네팔 내에서 SDGs 개발목표(빈곤과 기아 퇴치, 보건 및 교육 개선, 산업 및 경제발전 등) 달성에 있어 ODA보다 더 큰 직․간접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연구를 통해 제시된 EPS의 개발효과성 제고을 위한 제안들은, 노동허가제의 일부 도입, 개발 친화적 EPS 대상국가 선정 및 도입규모 결정 등이며, ODA사업과의 연계도 효과적인 방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시사점: MDGs를 대체하여 SDGs가 제시하는 새로운 개발목표의 도전성은 이전 시대와 는 다른 이행의 전략과 방식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개발의 전환의 시대에서 ODA의 양적․질적 개선과 더불어 대안적 개발협력의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Non-ODA 정책과 제도의 개발효과성 증진은 이른바 현실적인 SDGs 기여의지와 이행성과 제시방안이 될 수 있다. 그 구체적 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제도인 고용허가제(EPS)인데, 특히 네팔과 같은 최빈국에 속하는 노동자 송출국들에게 EPS는 경제․사회적 개발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제한된 ODA 중심의 전통적 개발협력의 틀에서 벗어나 Non-ODA 정책의 개발효과성 제고 및 ODA의 촉매제(catalyzer) 역할에 대한 실증적 사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개발인가, 교육발전인가?: 국내 국제교육협력 연구의 내용 및 가치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유성상,김가형 국제개발협력학회 2022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4 No.4

연구목적: ‘Development’는 국내에서 개발과 발전으로 모두 사용된다. 하지만 개발과 발전은 그 사용과 의미가 다른 두 단어로 교육과 함께 이를 구분 짓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교육과 개발/발전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해 본 연구는 국제교육협력 분야에서 ‘개발’과 ‘발전’이 어떻게 구분되어 사용되는지 ‘교육개발’과 ‘교육발전’에 관한 국내 연구물을 통해 비판 적으로 검토한다. 연구의 중요성: 용어 선택은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담아내는 문제로 개발과 발전의 사용 역시 그러하다. 교육은 그 내재적 속성과 외재적 속성이 모두 강조되는 분야로 개발과 발전 중 무엇을 사용하는지는 교육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대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인식하는 국제교육협력의 과제와 교육의 역할에 깔린 접근 방식을 대조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연구방법론: 국제교육협력 맥락에서 교육개발 및 교육발전에 관한 국내 24개 의 주요 연구물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연구물들은 개발과 발전 용어 사용 및 교육의 가치 차원의 의미구분을 두 축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일차적으로 6개로 분류된 연구물들은 (1) 수단적 개발교육, (2) 발전 교육에서 교육발전으로, (3) 교육개발로 점철된 교육발전, (4) 고착화된 교육개 발협력의 네 가지 영역 안에 포진되어 있었다. 다수의 연구물들이 제3영역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접근에선 개발이 발전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혼동될 수 있 다. 교육의 가치 차원에서 교육의 내재적 목적의 결과로 외재적인 가치가 따라 오는 것이 아닌 교육의 본질이 수단으로 한정되는 것이다. 교육이 개발과 함께 수단화되는 것은 교육의 대상 역시 도구화되는 것으로 이런 점에서 제1영역과 제4영역 역시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이는 Yoo et al.(2019)의 “Education for Development”와 “Development as Education”의 패러다임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교육개발과 상응하는 전자에서 교육과 개인은 경제성장이 수단이 되었다. 이는 발전의 문제가 경제학의 논리로 이해되면서, 윤리를 상실하고 역설적으로 저발전의 부작용을 탄생시켰다는 굴레 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Development as Education” 즉, 인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경제성장을 수단으로 하는 교육발전 패러다임으로 이와 함께 발전의 윤리를 되찾고 인간과 교육 발전을 국제협력의 목적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개발협력에서의 국익 개념 : OECD 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김보경(Bo Kyung Kim) 국제개발협력학회 2021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3 No.4

연구목적: 국제개발협력에서 ‘원조를 통한 국익추구(aid nationalism)’ 흐름이 재부상한 가운데 공여국은 개발원조 정책에서의 포괄적 국익추구 경향성을 강화해왔다. 본 연구는 개발협력 맥락에서 이러한 국익개념이 각 OECD DAC 회원국에서는 어떻게 해석 및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개관이자 그 유형에 따른 안보범주화를 시도한다. 연구의 중요성: 개발협력 정책방향, 원조동기, 원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정도에 따라 원조전략 상 국익이라는 개념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국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이에, 국제사회의 규범적 요구와 국내 제도적·정책적 제약 사이에서 각 공여국이 국익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대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고찰이 필요하다. 연구방법론: 연구는 한국과 EU를 제외한 28개 OECD DAC 회원국들의 주요 ODA 정책기조와 개발협력 정책에서의 국익개념 활용방식을 분석한다. 통합적 발화행위(speech act)의 일환으로 간주되는 각국 정부의 공식발간 문서군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제시되는 개발협력 정책 프레임워크를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방법으로 검토한다. 연구결과: 연구는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 이론을 적용하여 비군사적 부문(sector)에 해당하는 국별 개발협력 정책이 거시적으로는 모두 안보화 과정의 일환이라는 것을 밝히고, 글로벌 가치의 실현이 자국의 국익추구와 동일시되는지 여부에 따라 안보화 형태를 나눈다. 각 국가의 주제별 우선순위와 주요의제, 그리고 공여국들이 표방하는 개발협력에서의 국익이란 개념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정치·경제적 안보형, 사회·환경적 안보형, 그리고 사회·정치적 혼재 안보형으로 재분류한다. 결론 및 시사점: 연구는 공여국들이 최근 개발협력 정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국익이 과연 무엇이며 글로벌 가치와의 정합성과 결부시켜 어떠한 안보화 과정을 표방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초적 범주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재분류 작업을 통해, 최근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까지 개발협력정책 상 여러 변화를 거듭해온 한국에도 포괄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Purpose: Amid the rise of ‘aid nationalism’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donor countries have strengthened the tendency to pursue comprehensive national interests in development polici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n overview of how the notion of national interest is interpreted and utilized among OECD DAC members in the context of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o categorize their securitization typologies. Originality: The importance of national interest in aid strategies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depending on respective development policy directions, aid motives, and the degree of social consensus on ai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review and conceptualize how national interest can coexist between the normative demand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omestic policy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Methodology: The study analyzes the usage of the national interest concept by 28 OECD DAC countries (excluding Korea and the EU) since 2015. Official documents are considered essential means of the integrated speech act under the securitization theory. The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framework presented through this analysis is reviewed through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ology. Result: The securitization theory of the Copenhagen School is applied to reveal that all 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as a non-military sector are macroscopically part of the securitization process. Securitization types are categorized based on whether global values are equated with the pursuit of national interest. By reviewing donors’ priorities, main agendas, and how the concept of national interest is advocated in development cooperation, countries are re-categorized into three types: political-economic, societal-environmental, and societal-political mixed securitization typologies. Conclusions and Implication: The study attempts a fundamental categorization of what national interest donors are recently trying to realize and which securitization process they are representing in associating the concept with global norms and values. Further implications can also be given to South Korea regarding its recent release of the 3rd Bas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Kim, Hyung-Shik(김형식) 국제개발협력학회 2010 국제개발협력연구 Vol.2 No.2

본 논문의 핵심주제는 장애인들도 여러 형태의 개발협력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장애포괄 개발”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DIN)이다. 본 논문은 유엔을 비롯한 세계은행, UNDP 등의 자료에 의해 빈곤과 장애의 관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발원조를 주도했던 주 공여들도 장애포괄개발을 개발협력사업 주류의 사업에서 배제해 왔음을 지적한다. 향후 개발협력분야는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와 빈곤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장애포괄 정책의 채택을 정책 아젠다로 채택해야 된다고 주장 한다. 또한 문제 제기의 차원에서, 개발협력 당사국뿐 아니라 개발협력 학계도 마찬가지로 장애포괄, 또는 장애와 빈곤의 문제를 개발협력의 핵심과제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 다. 이것은 곧 개발협력의 대상인 ‘빈민중의 빈민’이라는 장애인의 ‘개발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무시 했다는 다른 문제와 궤를 같이한다. 이러한 인식의 부재는 결국 학문의 영역에서도 장애포괄개발에 관한 실무와 지식 기반의 취약함을 잘 설명해 준다. 이런 점에서 개발협력 전공자들은 유엔이 주창하는 ‘개발과 권리’ 아젠다를 수용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인식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2006년 UN이 채택한 국제장애인권리 협약”이 논리적 및 국제법 사의 근거를 제시해 준다. 특히 32조에서 조항으로 채택한 “International Cooperation’ 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할 때 DIN에 관한 함의가 분명해진다. 2008년 비준된 유엔 장애인권리 협약과 최근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MDGs에 의해서도 역시 장애포괄의 국제개발협력이 쟁점으 로 등장해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영국, 호주, 독일 등 경제 선진국이 주도하는 개발협력기구들이 활발히 채택하고 있는 장애포괄개발 정책의 추세를설명했다. 정책개발에 관한세계적인 추세에대한 논의와아울러 한국 개발협력이 채택할 수 있는 장애포괄 정책의 몇 가지를 제안한다.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국의 개발 경험과, 빈곤, 특히 전쟁이후 장애의 문제를 극복한 국가적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장애포괄정책을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향후 2015년 까지 ODA 기여금이 30억불이 될 경우 최소한 30억불의 1%를 장애포괄정책으로 할당할 것,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 에 DIN을 핵심 전략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팀 개발, 장애-빈곤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연구의 활성화, DIN 중심 개발협력 정책 수행을 위하여, 국가단위를 필두로, 국제기구 지여간 및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소개한 ‘twin-track’ 접근방법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시행될 것이며, 정책 개발과정에서의 DIN의 주류화,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정책, 정책시행 및 모니터링과정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