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 OF TARIFF ABOLITION ON MERGER BEHAVIOR OF THE DOMESTIC FIRMS

강은중 영산대학교 2008 영산논총 Vol.18 No.-

흔히들 관세인하는 외국기업에게 국내시장을 개방해줌으로써 국내기업간의 합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줄인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과점 Cournot 균형에서 국내시장의 기업의 수가 증가할수록 합병으로 인한 수익성은 줄어들 수 있으며, 나아가서 합병 자체가 발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쟁배경에는 관세가 외국기업이 국내시장에서 판매를 할 수 없도록 충분히 높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관세가 그렇게 금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되기 전이라도 외국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관세가 금지적인 경우라도 국내기업간의 합병이 관세를 비금지적으로 만들어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국내시장에 진입하도록 유인할 수도 있다. 그동안 관세가 기업들의 합병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일관적인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이 관세의 한계변화에 대한 효과에 초점을 맞춘데 대하여 본 논문은 관세폐지에 대한 효과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관세가 기업의 잠재적 합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백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간단한 선형수요와 제로한계비용 모델을 사용하여 후자의 두 경우에 있어서 관세철폐가 오히려 국내기업의 합병에 따른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따라서 무역자유화가 국내기업간의 합병에 따른 수익성을 필연적으로 감소시킨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관세 철폐 및 인하 효과에 대한 평가: 상품 양허안 중심으로

이순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0 국제지역연구 Vol.13 No.4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on Korea-India trade by the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s a result, the potential fields of expanding th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due to the tariff reduction and elimination are similar to those of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However, the effect of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customs duties will be low our expectation since India categorizes Korea’s major goods for exports to India in the items which shall be removed in the long term. Moreover, I found that regarding the items in staging long-term category in the schedule, as India has been cutting down its tariff rates more rapidly than the effective rates decided in the tariff concessions of CEPA, the long-term effect of Korea-India CEPA would be insignificant in terms of Korea's export to India by eliminating or reducing the customs duties. So, our research concluded that it is difficult to support the view that Korea-India CEPA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Korea’s exports to India in the long term. 본고는 한-인도 CEPA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 및 인하될 경우 한국의 대인도 교역은 장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한-인도 CEPA로 인하여 관세인하 및 철폐가 이루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양국간 교역증가 분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인도가 양허안의 장기적 철폐 품목에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을 집중적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대인도 수출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의 효과는 기대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욱이 인도가 인도의 장기 개방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을 한-인도 CEPA에서 정한 기준관세율보다 이미 더 빠르게 인하시키고 있어, 장기적으로 한-인도 CEPA에 의한 관세 철폐 및 인하 효과는 거의 없거나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인도와의 CEPA 협상에 따라 한국의 대인도 수출에 대한 장기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 CGE 모형과 FCGE 모형을 이용한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using CGE and FCGE Models

崔煥,申東天 한국국제경제학회 2004 국제경제연구 Vol.10 No.2

많은 연구자들은 관세철폐와 같은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단지 실물부문만을 고려한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국의 국민경제는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상호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부문이 고려되지 않은 실물 CGE 모형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관세철폐의 경제적 효과를 과소 혹은 과대평가 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연산균형(financial CGE: FCGE) 모형은 실물 CGE 모형에 금융부문을 포함시켜 실물부문과 금융부문 간의 상호작용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계산 모형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역자유화 -관세철폐-의 경제적 효과를 FCGE 모형을 이용하여 계측하고, 그 분석결과를 실물 CGE 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와 비교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관세철폐는 총수입과 총수출을 증가시킨 반면, 총산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CGE 분석의 경우 물가수준은 환율의 고정성 가정 하에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FCGE 분석의 경우 물가수준은 환율의 신축성 가정 하에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실질 GDP는 두 경우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FCGE 분석의 경우 실질 GDP 증가율이 CGE 분석의 경우 실질 GDP증가율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등변동으로 측정된 사회후생수준은 CGE 분석의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FCGE 분석의 경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CGE 모형을 이용한 기존의 연구들이 관세철폐와 같은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과대평가 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Many researchers have evaluated the economic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such as the tariff abolition by using a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with only real sector. However, the national economy consists of both real and financial sectors which are interlinked. There is a possibility to under - or over - estimate the economic effects of the tariff abolition in an analysis utilizing a CGE model without financial sector. A real CGE model can be extended to a FCGE(financial CGE) model by adding the financial sector to it and this extension enables us to consider the interaction of the real and financial sectors explicitly. This paper evaluated the economic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 the tariff abolition - by using a FCGE model and compared the result with that of the CGE analysis without financial sector.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tariff reduction increases both aggregate import and export while decreasing aggregate output. Also, the level of price index in the CGE analysis falls under the fixed exchange rate, but the level of price index and exchange rate in FCGE analysis rise under the flexible exchange rate. Consequently, real GDP in-creases in both CGE and FCGE analyses, but the rate of increase in real GDP in the FCGE analysis is less than the rate of increase in real GDP in the CGE analysis. Also, the level of social welfare evaluated by equivalent variation increases in the CGE analysis while it decreases in the FCGE analysis. This suggests that the established results obtained by a real CGE analysis might overestimate the economic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such as the tariff abolition.

관세철폐가 친환경연료 산엄에 미치는 일반균형적 파급 효과

배정환 한국환경경제학회 2009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8 No.1

This research aims at quantifying economic impacts of free trading policy on environment-friendly fuel industry applying a static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for Korea. Theoretically, ‘polluters haven’ hypothesis had been debated as major issue on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during 1970s and 1980s but recent literature emphasizes that production, scale, structural, and regulatory effects may derive rapid diffusion of environment friendly technologies. In this study, trade liberalization policy affects output of agricultural sectors negatively while that of biodiesel as environment-friendly technology positively. The rise in the output of biodiesel is derived from the reduction in import prices of agricultural products due to the abolishment of tariff. The policy implication from the analysis is that feedstock for producing biodiesel should be exploited in the foreign countries where productivity of agriculture is quite predominant compared to Korean agriculture.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정책을 실시할 경우 경제 전반과 친환경연료인 바이오디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자유무역과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해안식처 가설’이 1970~1980년대를 풍미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Townsend and Ratnayakee 등은 자유무역이 생산효과, 규모효과, 구조효과, 규제효과를 통해 친환경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음을 역설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과연 무역자유화의 효과로서 관세철폐가 우리나라 바이오디젤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관세가 철폐되면 농업부문 산출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바이오디젤 산업은 팽창하며, GDP와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디젤 산업이 팽창하는 것은 원료인 대두유가 해외에서 수입됨에 따라 관세를 철폐할 경우 원료 수입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즉, 토지 생산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바이오디젤 원료로 이용하기보다는 동남아나 북․중남미 등에서 원료를 개척하여 수입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자유무역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영문 : 한,일 양국간 산업별 관세철폐 효과

이홍배 ( Hong Bae Lee ),오동윤 ( Dong Yoon Oh ) 국제지역학회 2009 국제지역연구 Vol.13 No.2

국제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한일 양국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양국의 산업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산하였다. 양국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의 대일본 중간재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한국의 대일본 수입증가로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중간재에 기반한 대세계 최종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바,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상쇄되어 한국의 전체 무역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일 양국간 FTA 체결에 따른 일반연산균형(CGE)모형에 의한 수출입 효과추정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국제산업연관표에 의한 산업별 추산효과를 활용할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정부의 정책결정 -FTA, 산업별 협력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study based on international input-output model shows various static analyses of the effects by estimating the intermediary goods` trade volume that affects the industrial production. When concluding tariff removal between Korea and Japan, as intermediary goods import increases, Korea`s trade balance deficit with Japan is expected to grow more than before. However, Korea`s increase in export to the world is the largest benefit Korea can earn from tariff removal between the two countries.

RCEP 발효에 따른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김종권 한국관세학회 2022 관세학회지 Vol.23 No.2

In 2022, as global geopolitical risks are added in addition to the pandemic, difficulties in the future trade and logistics system can be expected. Therefore, the issue of whether each country moves its production base to its home country or produces in a neighboring country is also emerging. Therefore, RCEP in Korea came into effect in February 2022 and it is expected to revitalize regional trade. In this regard, each local government in Korea is also increasingly interested in it. In RCEP, application of rules of origin and information collection on tariff agreements related to export items, and procedures for using RCEP are being developed in various way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implications through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riff elimination rate of RCEP and Korean trade. Looking at the average tariff abolition rate for passenger cars, trucks in the RCEP and the average tariff elimination rate for automobile-related parts such as airbags and automobile engines, the tariff elimination rate is expected to be more than 27.5% effective. In particular, the RCEP tariff abolition rate (average) for passenger cars and trucks is expected to be more than 35%, and the effect is expected to be remarkable. In the case of automobiles, it is judged that the FTA effect according to the conclusion of the RCEP will be exerted. In addition to such automobiles, it is necessary that in-depth analysis and identification of industries in which trade revitalization. Therefore, if the tariff rate is lowered through the RCEP according to this ARIMA(1,1,0) analysis, it is expected that a more positive effect on the Korean automobile and auto parts export industry than before the RCEP. RCEP 발효에 따른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향후 한국무역활성화지속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번 ARIMA의 통계방법을 비롯한 연구들을 통하여서는 RCEP 발효에 따른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연구를 통하여 시사점 연구를 하였다. 따라서 각국별로 본국에 생산기지를 이전하든지 또는 인접국가에서생산을 하는지와 관련된 이슈까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2022년 2월에 발효되어 역내무역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RCEP이 잘 활용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이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이는 RCEP에 있어서 원산지에 대한 규정의 적용과 수출품목들과 관련된 협정관세들에 대한 정보수집을 비롯하여 RCEP에 대한 활용절차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한 결론적으로서는 한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업계뿐 아니라 반도체 등을 비롯한 다른 산업들에 있어서도 RCEP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극대화해 나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관세철폐가 친환경연료 산업에 미치는 일반균형적 파급 효과

배정환 ( Jeong Hwan Bae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9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8 No.1

FTA 체결국 제품의 가격변동이 가격공정성 지각과 만족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제홍(Je-Hong Lee) 한국관세학회 2016 관세학회지 Vol.17 No.3

Korea has concluded FTAs with Chile, U.S.A., EU and China Countries Since 2004. In response to the tariff reduction for imported commodities, consumers responded to the overall reduction in welfare by increasing their purchase of imported commodit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 of price fairness and satisfaction, purchase intention in price of FTA countries goods. The perception of the price fairness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purchase satisfaction, intention. The questionnaires are sent 500 samples and 370 returns, 209 of them are analysed for a this study. Data analysis consisted of descriptive statistics, Cronbach’s alpha,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In detail, FTA price exchange affect to the price fairness, intention have significantly positively(+). The price fairness has effect significantly with purchase satisfaction, intention. The purchase satisfaction will affect to the continuance intention positively(+) Based on fifth accepted hypotheses.

한-일 FTA하 관세철폐의 경제적 효과 추정

정인교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2 동서연구 Vol.14 No.2

한·인도 CEPA 효과분석 및 활용방안

이운용(Lee Woon-Yong) 한국인도학회 2009 印度硏究 Vol.14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