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에너지제세부담금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하계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Korean Trades

Il Chung Kim,Mun Seong Choi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2 No.4

본 논문은 중력모형을 이용해서 환경규제가 한국의 수출량, 총무역량 및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해 보는 것이다. 고정효과 추정방법을 이용해서 전 산업, 비 환경오염산업, 16개 환경오염산업을 대상으로 추정하였으며, 자료는 한국과 교역량이 많은 120개 국가를 선정하여 2000년-2010년 사이의 산업패널자료와 환경성과지수(EPI)를 환경규제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교역상대국의 국내총생산량이 한국의 무역을 신장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 변수라면, 교역상대국의 환경규제는 한국의 오염산업의 수출과 무역량을 감소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기간 동안 비 오염산업에서는 이러한 환경규제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개별 산업에 대한 분석 결과 상당한 비중의 오염산업들이 교역상대국의 환경규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관점에서 동기간 사이에 한국의 무역에 있어서는 포터가설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nalyzes the three issues related to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the Korean trades with gravity equation model: the effect on the Korean exports, the bilateral trade flows between the Korea and the trade partners, and the Kore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For all three issues we carried the empirical tests with fixed effect estimation methods for total industries, non-pollution industries, pollution industries, and also 16 individual pollution industries. We use industry panel data for the 120 largest trading countries with Korea for the years 2000-2010.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 is used as the proxy variable for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while GDPs of both Korea and its trading partners are very important factors affecting positively the Korean trades for all industries,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of the importing country would be a definite trade barrier to the Korean pollution industries, but not a definite one for the non-pollution industries. In addition, the stricter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Korea`s trade partners would weaken the Kore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pollution industries. In this regard, the Porter Hypothesis would have not appeared in the Korean trades of pollution industries during the period observed in this study.

국내 환경분야 일자리 현황 분석

김종호 ( Kim Jongho ),서은주 ( Seo Eunju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6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하계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분류체계인 UN의 환경활동분류(CEA)를 이용해서 환경분야 일자리의 범위를 정의하고 다양한 국내 통계자료 및 추정 방법을 사용해서 국내 환경분야 일자리의 규모, 세부부문별 비중, 변화 추세 등을 추계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환경분야 일자리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첫째, 환경분야 일자리는 2005년 26만 명에서 2013년 약 52만 명으로, 이기간 동안 약 96.4% 증가하였고, 총취업자 대비 환경일자리의 비율은 2005년 1.2%에서 2013년 2.1%로 높아졌다. 둘째, 환경분야 일자리의 80% 정도가 환경전문업에서, 15% 정도가 공공부문에서, 5% 정도가 일반기업에서 창출되었다. 셋째, 전통적인 환경산업의 핵심 영역(대기, 폐수, 폐기물 관리)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63.4%에서 2013년 52.6%로 줄어들었다. 향후 좀 더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환경산업통계조사 등 기초통계에 대한 정비 및 개선, 자원관리지출계정 편제를 통한 자원관리 분야에 대한 정보의 축적,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대한 분석 방법의 개발 및 기초 자료의 축적 등이 필요하다. This study defines the scope of green jobs or jobs in the environmental sector by using an internationally standardized classification system(CEA), based on which the size, weights, and the changes in trend of domestic environmental jobs are estimated. Based on the UN’s Classification of Environmental Activities(CEA) and by using domestic statistical data and various estimation methods,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Korea’s environmental jobs between 2005 and 2013. First, the number of environmental jobs grew by approximately 96.4% from 260,000 in 2005 to 520,000 in 2013. The percentage of environmental jobs out of total employment rose from 1.2% in 2005 to 2.1% in 2013. Second, approximately 80% of environmental jobs are created in the environmental business circles, followed by 15% in the public sector and 5% in general companies. Third, the share of the major sectors within the traditional environmental industry(air, waste water, and waste management) declined from 63.4% in 2005 to 52.6% in 2013. In order to perform more accurate analyses, improvements in basic statistics including the Report on the Environment Industry Survey, accumulation of information in the resource management field via the reorganization of resource management expenditure accounts, development of analysis methods to study the qualitative aspects of jobs, and accumulation of baseline data are necessary.

거시계량모형(E3ME)을 이용한 탄소세 도입의 거시경제 및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

이수철 ( Unnada Chewpreecha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7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하계

본 연구는 203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고부가가치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자급도 향상의 실현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탄소세의 세수를 활용한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및 기업의 고용관련 비용 감면, 저탄소 관련 투자지원 등을 통한 그린세제개혁의 거시경제 및 산업별 파급효과를 E3ME 거시계량경제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부 에너지집약 산업은 탄소세 도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지만, 탄소세 부과에 따라 발생한 세원의 환류로 국내 수요의 활성화와 녹색투자가 발생하여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나타났다. 즉, 적절히 설계된 탄소세·그린세제개혁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와 함께 세수환류 효과 및 저탄소 기술·에너지 절약 기술에 유리한 시장 환경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와 환경 양면에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성과는 여러 경로에서 저탄소 산업의 창출·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본격적 탄소세의 도입을 통한 저탄소 기술 및 제품의 가격 경쟁력의 향상이 기대된다. 환경 외부성을 반영한 적절한 탄소 가격화에 따라서 현재의 환경 외부성을 반영하지 않은 에너지환경 기술의 발굴과 화석연료 대체의 편익이 표면화 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초기 투자 장벽극복, 탄소세의 어나운스먼트(Announcement)효과에 의한 저탄소기술·에너지 절약 기술에의 투자 인센티브에 의한 에너지환경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논문 : 환경산업에 대한 투입,산출 분석

김정인 ( Jeong In Kim ),최남현 ( Nam Hyun Choi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5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4 No.2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환경산업`이라는 개념과 분류 기준은 환경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규정의 어려움과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해서 국가별 혹은 기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초적인 경제적 효과 분석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산업에 대한 경제 효과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 통계청의 특수 산업 분류를 근간으로 하여 투입·산출표 내에서 환경산업을 분리해 이를 부문 통합하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1995년과 1998년의 투입·산출표률 재구성하였다. 다음으로 투입·산출표에서 얻을 수 있는 계수와 정보를 통해서 국내 환경산업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 이를 통해 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여 보았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전체 경제 규모에 있어서 비중 면에서는 작은 수준에 있지만 전·후방 연쇄 효과가 전체 산업에 대비해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중간재적인 성격을 지닌 재화를 생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격파급 효과 부문에 있어서도 산업 대비 중·상위권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환경산업이 국민경제 전체에 있어서 산업간 파급 효과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rom the respect of economics, environmental industry has not defined clearly since environmental services and goods are so broad to focus. Therefore many countries are using their own version of environmental industry. Hence analysis of environmental industry is very limited. In this thesis, based on the definition of Bureau Statistical Office in Korea, economic analysis for the industrial spill effect, production effect, value-added effect has been done by using 1995, 1998 I-O tables published from the Bank of Korea. Even if portion of production from environmental industry in Korea is quite low so far, forward and backward effect has quite impact on the whole industry and show strong intermediate goods. With respect to price effect.

한국제조업에서의 환경규제가 기술혁신과 산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강희재 ( Heejae Kang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5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하계

본 연구는 환경규제와 기술혁신, 생산성 간의 관계를 한국 제조업 14개 중분류 산업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12년의 기간 동안 실증하였다. 즉 환경규제로 인하여 기술혁신이 유발되고, 환경규제로 유발된 기술혁신이 생산성 증가를 일으킨다는 강형포터가설을 2-stage 회귀모형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인하고, 시간지연 효과를 분석하여 동태적인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첫 부분에서는, 포터가설과 관련된 이론을 고찰해보고 이와 관련된 환경규제, 혁신보상과 생산성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강형포터가설에 대한 국내외 연구 분석을 통해 최근 논문들의 경우 양(+)의 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국내의 경우 직접적인 실증 연구가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포터가설의 분석을 위하여 2-stage 모형을 설정하였다.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 1과 기술혁신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 2을 설정하였다. 또한 분석 모형에 사용되는 변수를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분석 기간 동안 환경규제로 인하여 기술혁신이 유발되었고, 이가 생산성 증가로 이어졌다는 환경규제의 생산성 증가 효과를 단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규제가 기술혁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1년, 유발된 기술혁신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2년이 걸리기에 총 3년의 시간이 지나야 환경규제가 생산성 증가로 이어 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This research verifies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regula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roductivity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from 2003 to 2012. Their dynamic relationship is proved by using 2-stage regression model. In the first part of this research, Porter hypothesis and related concepts like environmental regulation, innovation offset and productivity are reviewed. Also, this research verifies the needs to prove strong Porter hypothesis in Korea by reviewing related foreign and domestic researches. In the second part, 2-stage regression model is set. 1st model is set to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2^nd model 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productivity changes. Also variables used in the models are defined. As a result, environmental regulation effects on productivity growth is proved by stages. In other words, it is found that environmental regulation induces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 1-year time lag and induced technological innovation also induces productivity growth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with 2-year time lag.

중국 탄소배출 저감 정책이 한국 환경·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윤선,권오상,장기복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경제학 공동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여 중국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큰 국가가 되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환경적·경제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동향을 파악하고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수단을 조사한 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GTAP 9.0 DB를 이용하여 중국, 한국을 포함한 다지역산업연관표(MRIO)를 작성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중국 정책 목표에 맞는 탄소세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톤 당 $84.12의 세율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탄소세 부과로 인한 한국 상품의 상대 가격 하락으로 한국의 총수요는 증가하였지만,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아 총수요가 감소하는 산업 또한 존재한다. 또한 탄소세 시행 전에 비해 한국은 탄소배출량이 약 1.659Mt CO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의 저주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동구 ( Dong Koo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2 No.2

“자원의 저주”란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학설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천연자원 보유 및 생산량이 경제수준과 강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인당 자본스톡 등 경제성장과 연관된 다양한 설명변수들을 포함시켰을 때에도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원의 저주가 실제로 존재하는 지는 의문이다. 다음으로 천연자원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통제하고 나서 천연자원 보유 및 생산량에 따른 한 나라의 제도발전 정도를 회귀분석한 결과, 구소련지역 국가들을 포함시키게 되면 선행연구인 Alexeev and Conrad(2009)와는 달리 천연자원 보유량이 제도발전 정도와 음(-)의 회귀계수를 가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음(-)의 회귀계수는 구소련지역 국가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면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상당수 분석결과에서는 양(+)의 회귀계수도 도출되었다. 즉, 음의 회귀계수는 구소련지역국가들에 의해 도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구소련 지역 국가들의 체제이행기 서방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천연자원 보유 및 생산량의 급증과 체제변환에 따른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동시에 발생한 때문이며, 일시적이고 다분히 우연에 의한 결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천연자원 보유량이 제도 발전 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그 근거가 다소 희박하다고 하겠다. The term, “resource curse”, is widely used to describe how countries rich in natural resources, such as oil, natural gas, and certain minerals, are unable to utilize that wealth to boost their economies. Contrary to previous research on the topic, this study has demonstrated that natural resources have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with a country`s economy. It likewise confirmed that this result is robust with broad sets of exogenous variables, and that the positive impact of natural resources on the economy remains significant with the inclusion of capital stock per worker. In this sense, it is doubtful that resource curse actually exists in the long-run.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tested whether the quality of institutions has any relation with natural resource endowments if the positive effect of natural resource endowments on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is adequately controlled for. In contrast to findings of Alexeev and Conrad (2009), if the former Soviet Union (FSU) countries are included, it seems that there might be a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large endowments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quality of institutions. However, this negative relationship loses its significance and some positive albeit insignificant relationships are confirmed in a considerable number of cases when the FSU countries are excluded in the sample. That is, the negative relationship results from the inclusion of the FSU countries. This result is believed to happen by a temporary coincidence of events, a natural resource windfall and political and economic instability during the transition of the FSU countries. Therefore, the argument that resource abundance harms the institutional quality is confirmed to be a little groundless.

친환경차 보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강희찬,강성원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6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하계

본 논문은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친환경차 지원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친환경차 지원사업으로 인한 자동차 산업 가격구조 왜곡의 부작용을 정량화하는 기존 연구는 주로 자동차시장의 부분균형 분석을 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이므로, 전반적인 경계적 파급효과 분석에는 일반균형 분석이 보다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7개 산업으로 구성된 1국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하여, 친환경차 지원사업으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가격 변화가 거시경제 변수 및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5년 현재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차종별 지원금을 2013년 20개 자동차회시 395개 차종의 연간판매실적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하면, 친환경차 지원정책으로 인해 수입차의 세후가격은 0.02%, 국산차의 세후가격을 0.08% 상승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세부담은 가계의 소득세를 인상하여 조달한다고 가정하고 일반균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자동차 산업의 세후 가격 상승으로 자동차산업의 생산 및 수입은 친환경차 지원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보다 각각 0.9%,0.3% 증가하였다. 반면 이러한 재정지출이 가계의 세 부담을 증가시켜서 가계수요가 위축되면서 타 산업의 산출은 -0.005~-0.05%, 에너지 집약적 산업을 제외한 타 산업의 수입은 -0.02~-0.03% 감소하였다. 이러한 타 산업의 산출 감소효과가 자동차산업의 산출 증대 효과를 압도하여 GDP는 0.05%, 고용은 0.002% 감소하였다. 또한 산출이 위축되면서 세입기반이 약화되어 재정수지는 0.3% 감소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현재 친환경치 지원사업은 친환경차 생산 및 수입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인정되지만, 세 부담의 증가로 인해 산출 및 노동, 그리고 재정수지를 소폭이나마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시시한다.

MPA 효과에 대한 생물경제학적 분석

김도훈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4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3 No.4

본 연구는 MPA 효과를 분석한 생물경제학적 연구로서 어업자원분포와 어종이동 특성에 따른 MPA 설치 전·후의 자원량과 어획량 변화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어업자원분포 모형 가운데 폐쇄모형, 발생지-유입지 모형, 밀도종속적 모형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모형에 대한 MPA 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어획활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함께 고려했을 뿐 아니라 다른 어획노력량 통제수단과의 병용효과도 함께 살펴보았다. 모든 모형 하에서 MPA 설치에 따라 전체 자원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폐쇄모형과 발생지-유입지 모형 하의 유입지에 대한 MPA 효과분석 결과 총어획량은 감소하였다. 발생지-유입지 모형에서의 발생지 그리고 밀도종속적 모형 하에서의 MPA 효과분석에서는 어종의 이동률, 자원량 수준 등에 따라 어획량이 증감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자원이동률이 클수록, 자원량 수준이 높을수록 어획량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어업비용 증가로 인해 어획가능구역에서의 어획노력량 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어획노력량 통제수단과 병용되었을 경우 전체적인 자원량 수준이 보다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This study is a theoretical bioeconomic analys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Marine Protected Area (MPA) implemented in different stock spatial distributions: Closed System, Source-Sink System, and Density-dependent System. In the analysis, an economic impact of vessel activities is also included and a joint effectiveness of MPA and input control is investigated as well.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otal fisheries stocks are increased in all systems. However, total harvests are decreased when MPA is implemented in the closed system and in the sink patch of source-sink system. On the contrary, total harvests are increased or decreased according to the rate of stock migration and the level of fisheries stocks in the source patch of source-sink system and in the density-dependent system. Specifically, total harvests are increased more significantly as the rate of migration increases and the level of stock increases higher. In addition, the increase in fishing efforts is restricted due to the increase in fishing cost. Therefore, fishing efforts could not be increased greatly in the fishable area. When input control is combined with MPA, the total stocks could be more increa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