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세정책ㆍ제도의 변천 및 향후과제

김태명(Tae Myung Kim),조성제(Sung Je Cho) 한국경영사학회 2008 經營史學 Vol.47 No.-

세계 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무역의 활발한 진행으로 인해 각국은 자국 산업보호와 재정수입의 정책실현을 위한 정책적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무역정책의 일환인 관세란 일정한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조세로서 일국의 재정수입과 국내산업보호의 정책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정책 중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관세와 관련된 법체계를 구축하면서 관세법을 제정한 후 현재까지 세계경제환경과 국내 경제환경의 상호적 유기관계를 고려하고 국민경제 목표실현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변천되어 왔다. 국내 관세법상 관세체제는 단기적으로 재정수입확보와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관세율 조정정책을 활용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국내산업보호와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1990년 이후 수입자유화과정에서 산업보호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위한 무역정책의 유일한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의 시대별 변천사를 살펴보면 초기관세정책은 조선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시작한 구조를 시작으로 변천되었으며 성장위주의 산업정책 시행으로 관세정책은 전근대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제도적 지원정책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관세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제도적 정비를 통한 개선방안이 시도되었지만 관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지원의 한계로 각 시대별로 체계적인 변화를 충분히 이루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더불어 국제무역환경질서의 변화로 인해 국내 관세정책 및 제도에 관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였으며 질적 변화를 통한 제도적 지원방안 도입 그리고 글로벌화된 관세협력체계 구축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인적, 물적구조의 변화에 따른 차별화를 시도하여 새로운 관세정책 및 제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관세제도는 대외경제여건을 반영하면서 시기적인 적절성과 보다 전문적인 체계를 갖춘 제도로 변화해야한다. 관세제도이 변천을 살펴보면 관세제도의 초기인 해방후시대에는 재정수입과 보호효과적 측면을 강조한 정책에 기인하였지만 1970년대 수입자유화 확대를 통해 보호효과 이외에도 국제관세협력이 보완되어 강조되었다. 그러나 산업화를 이루면서 지속적인 보호적 성격의 관세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관세정책 지원이외의 정책수단으로 변화하는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이처럼 관세정책 및 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서 향후 우리나라 관세정책 및 제도의 대응방안은 국제무역 및 경제환경을 반영한 탄력적 관세제도의 정책 수립을 비롯하여 국제관세협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국내 관세제도의 국제화를 유도하고 세계관세 변화동향과 연계되어 적극적인 무역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세제도 개선방안으로 국내 관세제도의 적용범위 및 대상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제도를 개선하고 품목분류관리에 대한 세분화 및 전문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With the launching WTO 1995, The World Economy has been changing economic structure and system of every countries. Especially Korea was a model developing country in the 60’s and 70’ and stepped in to the 1980’s as a so called newly industrializing country. The tariff policy and system was first introduced with kwanghwa treaty, which result in creating conventional duties followed by series of unequal treaties signed under duress by the developing world power in korea. By passing the time the korea tariff and system is change gradually. tariff rate in customs system have been adjusted partially or fully through the 35th amendments since the first independent customs law was enacted on August 1948 until the present. In the course of changes, the role of tariff policy and system has been converted from revenue reference to the industry protection and recently to the strengthening of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to keep up with the fluctuation of the economic situation in the all of the country. Tariff system of korea tried to meet the policy goal by the coordination of the tariff rates whose characteristics can be generally summarized to the attainment of the revenue income and the improvement of domestic industry and the strengthening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for long period of time. In an attempt to recommend an improvement on and a solution to the various problems involved in the tariff policy and system. this paper arranged and suggested the contents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tariff policy and system, customs law aspect in korea from the time of 1948 to the present. In conclusion, The government, trader and enterprise will so consider the specific tariff and system development implications method in the near future application on the new circumstance in world open economiy to facilitate the trade strategies of custom clearance in Korea.

미국 보편관세 적용의 법적 근거와 우리나라 통상 정책의 시사점

김진규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25 관세무역연구 Vol.2 No.1

본 연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주의를 기조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주요 목적인 무역적자 및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선제적 관세 조치를 통해 무역적자 감소, 국내 투자와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며, 중국, EU 회원국, 멕시코, 캐나다 등 주요 대미 무역흑자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보편적인 기본관세,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 그리고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한 특정 품목 또는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보편적 기본관세의 주요 법적 근거인 1930년 관세법과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관한 적용 요건 및 사례를 분석하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다양한 관세 정책, 특히 중국, EU, 멕시코, 캐나다를 겨냥한 관세 정책이 무역 및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공공 이익 및 국가안보 문제를 협상할 때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써 어떻게 활용했는지 사례를 살펴본다. 연구 방법은 문헌 분석 및 사례 조사를 통해 미국 관세 부과 법령 및 적용 사례를 조사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이 국제무역과 경제 관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통상 정책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trade policy of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as put forth in a White House memorandum titled, “America First Trade Policy,” focusing on the administration’s approach to trade deficits, unfair practices, and existing trade agreements. The policy aims to stimulate domestic investment and productivity through preemptive tariff measures, targeting major trade surplus countries, such as China, EU member states (notably Germany, Ireland, and Italy), Mexico, and Canada. The Trump administration’s trade strategy involves implementing universal baseline tariffs, reciprocal tariffs of 10-20% on imports, and targeting specific articles or products to protect U.S. manufacturing and mitigate long-term trade deficits. The research analyzes the legal foundations for these universal baseline tariffs, primarily the Tariff Act of 1930 (Section 338) and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f 1977 (IEEPA). It explores how these tariffs, particularly those aimed at China, the EU, Mexico, and Canada serve not only as trade and economic measures but also as bargaining chips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to employ when negotiating matters of U.S. public interest and national security. This study seek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and insights into the potential impacts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America First Trade Policy” on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through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of historical U.S. tariff policy.

경제여건에 따른 기본 관세율체계의 변천 및 운용방향 연구

高勇夫 한국기업법학회 2002 企業法硏究 Vol.9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djustment and application of friff system and policy to cope with the domestic industry and internaional economic envirment. The Korea's tariff system is based on the Customs Act originally introduced in 1949,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stage of Korean Industry and economy. In 1950's tariff policy had played a substantial role of national revenue for the sake of war accomplishment and reconstruction. In 1960's and 1970's tariff policy has been emphasised the protection of domestic industry, especially the former light indusry and the latter heavy industry. Accrding to this strategy, tariff strucure maintained the high customs level and escalation tariff strucure maintained the high customs level escalation tariff system. In 1980's as we continue open economy policy, customs tariff rate are gradually reduced under 20 percent. Adding to open economy policy, considerable progress in this direction has already been made from 1984 to 1988 and the restrictive system in the past has now given away to a customs duty pattern which fairly reflects Koreas stage of development. In the 1990's and after, tariff reforms have made to open the domestic economic to exter competition and to cope with WTO system. From the view of long term policy, the lowering of customs rate would be desirable. But, I think that the present task of tariff policy should be increase competitive international negotiation. So that reason, it is required we should be careful in dealing with lowering the customs duty uniformly. Tariff system should be careful in dealing with lowering the customs duty uniformly. Tariff system should be adjusted to multiple stage through improvement of the covergent customs rate. Customs policy ought to be carried out in harmony with domestic industrial and international economic envirment WTO system as a whole.

Product R&D and Process R&D under Optimal Discriminatory Tariff Regime and MFN Tariff Regime

김민정(Minjung Kim) 한국경제통상학회 2011 경제연구 Vol.29 No.4

이 논문에서는 수출국에 위치한 기업들이 수입국의 최혜국관세 정책과 최적관세 정책 하에서 제품연구개발(product R&D)과 공정연구개발(process R&D)을 결정할 때 수입국의 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제품연구개발파 공정연구개발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하여Bertrand의 가격경쟁체제에서는 수출국의 기업은 최혜국관세제도 하에서 높은 제품연구개발과 공정연구개발을 선택하게 된다. 수출국 기업의 높은 제품연구개발은 상품 차별화 (product differentiation)를 증가시키는 반면 높은 공정연구개발은 생산의 한계비용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한다. 가격 경쟁 하에서 상품 차별이 증가하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생산 한계비용이 감소하면 하락한다. 그러나 제품연구개발의 효과가 공정연구 개발의 효과를 능가하면 결국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국에 살고 있는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최혜국관세 정책 하에서 비록 관세 수입은 증가할 지라고 소비자 후생 감소가 관세 수입 증가분을 능가하여 수입국의 전체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이 모델에서 도출되는 결과는 기존 Cournot의 수량경쟁체제하에서 수출기업의 공정연구개발만 고려한 모델과 다르게 나타났다. 수입국의 후생은 최적관세 정책 하에서보다 최혜국 관세 정책 하에서 더 작게 나타나다. 그러므로,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시간의 불일치성 문제'(time inconsistency problem)를 해결해주는 최혜국관세 정책의 역할이 이 모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he MFN tariff regime and the optimal discriminatory tariff regime on process R&D and product R&D investment of foreign exporting firms. Foreign firms choose a higher process R&D and a higher product R&D investment under the MFN tariff regime than under the optimal discriminatory tariff regime due to the complementary interaction between foreign firms' process R&D and product R&D investment choices under Bertrand competition. This paper shows that the adoption of the MFN tariff regime does not necessarily guarantee the improvement of the social welfare of an importing country, which is a rebuttal to Choi's (1995) results. The MFN tariff policy can actually have a negative effect on importing country's welfare relative to optimal discriminatory tariff policy if there are product and process R&D investment choices of exporting firms. This result implies that there is lack of precommitment value of MFN policy, which is in fact the reverse to Choi (1995).

관세가 국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미⋅중 무역 분쟁을 중심으로-

박지영,한동균 한중사회과학학회 2025 한중사회과학연구 Vol.23 No.2

세계화 시대에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간주하였던 무역이 선진국의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인해 특히 미국 내 불안함의 원천이 되면서 2017년 집권한 트럼프미국 대통령은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했다. 그의 행보는 글로벌 무역정책의 역사에서 대전환을 가져왔다고 평가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고 선언하며 중국과 무역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며 관세 인상으로 미⋅중 무역분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2년∼2023년 미⋅중 양국의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여 관세율이 낮을수록 경제 성장에 양(+)의 영향을, 관세율이 높을수록 경제 성장에 음(-)의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케인스 모형에 소비, 지출, 투자, 순 수출, 관세, 인구의 변수를 단계별로 추가 투입하여 변수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 2017년 이전 연구에서 관세가 GDP에 음(-)의 영향을 미쳤으며2017년 이후 연구에서 인상된 관세가 GDP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중국은 2017년 이전 연구에서 관세가 GDP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2017년 이후 연구에서 관세가 GDP에 음(-)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대중국 수입이 줄어들며 2017년 이전과는 달리 모형 내에서 관세의 영향이 2017년 이후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미국이 중국에 관세 카드를 사용하는데 더 큰 자신감을 부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로써, 낮은 관세는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관점에서는 지지받았지만, 트럼프 1기행정부 이후 미국의 만성무역적자가 이슈화되며 소비를 위한 관세가 아닌 생산과 국가의 경제 성장을 위해 관리된 무역의 필요성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즉, 자유무역과 비교해 본국의 경제 성장에 양의 영향을 주는 관세 수준, 특히, 중국을 포함한대미 무역 흑자국들을 대상으로 한 최적 관세의 논의가 부활할 것이다. In the era of globalization, trade, once regarded as a driving force of economic growth, became a source of anxiety—particularly in the United States—due to the decline of manufacturing jobs in advanced countries and the deepening of income inequality. In response, President Donald Trump, who took office in 2017, severed ties with past policies. His actions will likely be seen as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global trade policy. The Trump administration asserted that economic security is national security and took a hardline stance on trade with China, initiating the U.S.-China trade dispute through tariff increases. Using time series data from 2012 to 2023,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lower tariffs boost economic growth, while higher tariffs hinder it. Key variables—consumption, government expenditure, investment, net exports, tariffs, and population—are incorporated into the Keynesian model to assess their significanc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before 2017, tariffs negatively affected U.S. GDP, while post-2017 increases had no significant impact. In China, tariffs had no effect before 2017 but negatively impacted GDP afterwar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st-2017, U.S. tariffs reduced Chinese imports, reinforcing confidence in using tariffs strategically. While low tariffs have traditionally maximized consumer welfare, the chronic U.S. trade deficit has revived the case for managed trade. The debate over optimal tariffs for economic growth—versus free trade—will likely intensify, particularly with trade-surplus countries like China.

식민지 정책과 국가자율성 문제 - 관세정책과 미곡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2011 사회와 역사 Vol.0 No.89

<P>식민지 조선에 존재하던 ‘식민지 권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많은 이론적ㆍ실증적 분석이 필요한 문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일제 강점기에 추진된 핵심정책을 분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정책은 국가가 사회에 내재화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식민지 체제의 형성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거나 재생산의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 중에서 1910년대부터 추진된 관세정책과 1920년대부터 시작된 미곡정책은 좋은 분석사례다. 식민지 조선의 운명을 좌우한 두 개의 핵심정책 중 관세정책은 일본 외무성, 미곡정책은 농림성이 주도했으며, 결정된 정책방향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정책의 시행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고, 인력을 동원하며, 관리를 담당했다. 두 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 식민지 권력의 대외적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두 정책을 통해 관철된 이익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고, 조선경제를 식민지 경제체제로 완전히 편입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것은 식민지 본국의 대내 도구적 자율성이 관철된 사례지만, 미곡정책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조선 내에 거주하던 식민지 지주세력의 이해를 반영했던 사례도 있었다.</P>

식민지 정책과 국가자율성 문제

오승용 ( Seung Yong Oh ) 한국사회사학회 2011 사회와 역사 Vol.0 No.89

식민지 조선에 존재하던 ``식민지 권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많은 이론적·실증적 분석이 필요한 문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일제 강점기에 추진된 핵심정책을 분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정책은 국가가 사회에 내재화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식민지 체제의 형성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거나 재생산의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 중에서 1910년대부터 추진된 관세정책과 1920년대부터 시작된 미곡정책은 좋은 분석사례다. 식민지 조선의 운명을 좌우한 두 개의 핵심정책 중 관세정책은 일본 외무성, 미곡정책은 농림성이 주도했으며, 결정된 정책방향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정책의 시행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고, 인력을 동원하며, 관리를 담당했다. 두 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 식민지 권력의 대외적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두 정책을 통해 관철된 이익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고, 조선경제를 식민지 경제체제로 완전히 편입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것은 식민지 본국의 대내 도구적 자율성이 관철된 사례지만, 미곡정책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조선 내에 거주하던 식민지 지주세력의 이해를 반영했던 사례도 있었다. This study is t o analyze two colonial policies of colonial system. The tariff policy and rice trade policy are the best cases of colonial state autonomy.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olonial system, Japan could consolidate the trade monopoly in colonial Chosun. Japan adopted the tariff assimilation policy in 1920s. As a result of this policy, the trade relation between Chosun and China was minimized. Colonial opposition in Chosun would causes the policy change from tariff assimilation to special tariff policy. This change was the expression of Japan``s external-instrumental autonomy. In 1930s, with the rice price sharply declined and the rural communities faced a serious crisis, the landowners in Japan voiced a demand that the rice import from Japanese colonies should be restricted. Japan attempted to control over its rice imports from colonies, but this policy fell through due to strong opposition from the colonial Chosun. Consequently, it made some progress in its rice distribution, it was realized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interests of landowners and merchants were dominant. This policy change is the expression of Colonial Chosun``s internal-instrumental state autonomy. The tariff policy and rice trade policy represents internal-instrumental, internal-structural, external-instrumental, external-structural state autonomy.

일반논문 : 명대 후기의 해상무역 정책에 관한 연구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조원일,김종규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4 동양문화연구 Vol.18 No.-

명나라 후기에 발생한 포르투갈에 의한 말라카의 점령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나라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명나라 세력권에 있는 조공국이 다른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명나라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요인은 명나라 국내 정세의 변화를 들을 수 있다. 특히 영락제 재위시기에는 남중국해의 여러 국가들이 명나라에 다투어 조공사절단을 파견하였으나 영락제 사후 명나라의 해양 정책이 소강상태로 일관하게 되자 남중국해의 여러 국가들 가운데 일부 국가만이 계속해서 조공사절단을 파견했을 뿐이다. 또한 명나라의 해군력이 전성기에 비하여 축소되고 남중국해에 대한 제해권이 약화되기 시작하자 남중국해의 많은 국가들 가운데 약소국들은 이웃한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다. 명대 중기 이후에 들어서서는 새로운 황제가 즉위할 때만 외국에 알릴뿐 일체의 대외교류를 대폭적으로 축소하는 형국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그 결과 명나라와 남중국해의 여러 나라들 사이에 외교적 왕래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특히 무종연간에 참파국에서 책봉요청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명나라 조정에서는 군신들 사이에 책봉파견사절단에 선발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왕업을 이룩한 자는 오랑캐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수적인 관념이 주류를 형성하게 되어 남중국해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명나라의 정치적 영향력을 쇠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명나라 말기의 국력 피폐와 서세동점의 시대에 명나라의 해상무역 정책 즉 남중국해 정책은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남중국해의 국제정세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변화 되는가? 본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조공무역의 변화와 관세정책의 실시 및 관세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 해보겠다. 明代武宗正德年間葡萄牙人攻占了明帝國冊封百餘年的滿刺加國, 此一事件爆發時, 中國官方竟毫不知情, 坐視藩屬的淪亡, 而未加聞問。 揆其原因, 主要是明帝國國內政局的變化, 用人行政的不同所致。 明代宣宗之前, 明帝國聲威壯盛, 南中國海諸藩國海上往來頻繁, 尤其是成祖時代, 南中國海諸藩國大多數均相安無事, 紛紛入貢。宣德年間停止下西洋之後, 南中國海諸藩國之中僅有少數的大國繼續入朝。 而當明朝官方海船所代表的聲威逐漸在南中國海中減少之際, 小國又恢復向其隣邦大國奉貢了。 明代中葉以後, 只有新皇帝登位詔告四方, 及藩國請奉時, 朝廷才會遣使海外諸國, 這種態度趨於保守, 顯示明帝國與南中國海諸藩國之間, 政治外交的往來日漸冷淡。 而更明顯的改變是武宗正德年間占城數度遣使請奉, 明朝使者竟不願前往。 政治上改採王者不事夷狄的觀念, 遂使明帝國政治實力宣告退出了南中國海諸國之間。因此明代末期國力疲弊, 而西方東漸的時代, 明帝國的南中國海政策導向是如何改變? 南中國海情勢變化如何? 都是値得深思的問題。 在本文基於如上的問題, 進行討論對於明代後期海上貿易政策的問題。 因此, 本文將提出對這種問題之一些看法, 大致是三個方面, 一是朝貢貿易的變化, 二是關稅政策的實施, 三是關稅政策的變化。

기업 생산능력 , 관세 정책과 민영화 : 혼합복점 관점

임선영(Seonyoung Lim),최강식(Kangsik Choi) 한국경제통상학회 2015 경제연구 Vol.33 No.4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공기업과 외국 사기업이 경쟁하는 혼합복점시장에서 수입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각 기업의 생산능력 수준과 이윤, 사회후생을 분석한다.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각 균형을 비교 분석한다. 그 결과, (i) 수입국이 관세 부과를 하는 경우, 국내 공기업과 외국 사기업은 모두 과소 생산능력을 선택하지만, 민영화의 경우 국내 사기업은 과대 생산능력, 외국 사기업은 과소 생산능력을 선택한다. (ii) 수입국의 자유무역 정책에서 공기업은 과소 생산능력을 선택하고, 외국 사기업은 생산능력과 생산량을 일치 시키며, 민영화를 한다면 두 사기업 모두 과대 생산능력을 선택한다. (iii) 관세 정책과 상관없이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면, 수입국의 후생은 민영화의 경우 더 높다. 하지만, 민영화가 불가능한 경우라 면 수입국은 자유무역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더 높은 후생을 달성한다. 자국 공기업을 민영화 하는 경우, 수입국의 후생은 관세 정책과 제품 차별성에 따라 달라진다. This paper analyzes a mixed duopoly where a domestic public firm and a foreign firm choose their capacity under two tariff regime; no tariff regime and tariff regime. In addition, we investigate privatization of a public firm and its impact on capacity decision. Thus, we find that (i) under tariff regime, a public firm and a foreign firm choose under-capacity in a mixed duopoly, while a private firm chooses over-capacity and a foreign firm chooses under-capacity after privatization. (ii) under no tariff regime, a public firm chooses under-capacity and a foreign firm chooses capacity equal to quantity, while two private firms choose over-capacity after privatization. (iii) regardless of two tariff regimes, social welfare is higher in privatization if a public firm is inefficient. However, if it is impossible to privatize a public firm, social welfare is higher under free trade regime than under tariff regime. In case of privatization, social welfare depends on the tariff policy and the degree of imperfect substitutability.

세계경제공황 전후 ‘영제국경제회의’와 조선의 對 ‘영제국권’ 무역

송규진(Song Kue-Jin) 호서사학회 2010 역사와 담론 Vol.0 No.56

British Empire had established the ‘special tariff policy’ basically for the trade between Britain and its colonies. Although Britain stood for free trade policies, protective trade policies had been adopted in its colonies. Each colony of British Empire had tariff autonomy and ‘preferential tariff policies’ had been in effect between most of its colonies. Before the world economy crisis, Britain and its colonial governments had consulted on the issue of preferential tariff at the ‘British Empire Economic Conference’, which showed differences in positions. In September, 1930, after the economy crisis, the ‘British Empire Economic Conference’ was held in London. At that time several proposals for the preferential tariff rule insisted by each colony were not agreed with Britain, either. The ‘British Empire Economic Conference’ had been held for one month since July 21st, 1932 in Ottawa, Canada. At that conference, preferential measurements between colonies were more reinforced. After then, as each nation raised its tariff continuously, ‘tariff war’ followed fiercely. The preferential tariff between Britain and its colonies affected rarely on the trade of Chosun with ‘British Empire Territories’. It could be translated that Chosun had separated from the world economy further than any other colonies due to the complete subordination as a colony of Japan. After annexation, Japan adopted ‘special tariff policies’ in Chosun. However, since the ‘tariff assimilation policy’ was implemented in 1920, Britain’s influence over Chosun trade had been decreased rapidly. Under the world economy crisis, Japan enforced aggressive polices to promote export, which got some results. However, after the Sino-Japanese war, the trade of Chosun overly weighted toward the Yen block and the trade with ‘British Empire Territories’ declined shar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