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세정책ㆍ제도의 변천 및 향후과제

김태명(Tae Myung Kim),조성제(Sung Je Cho) 한국경영사학회 2008 經營史學 Vol.47 No.-

세계 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무역의 활발한 진행으로 인해 각국은 자국 산업보호와 재정수입의 정책실현을 위한 정책적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무역정책의 일환인 관세란 일정한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조세로서 일국의 재정수입과 국내산업보호의 정책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정책 중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관세와 관련된 법체계를 구축하면서 관세법을 제정한 후 현재까지 세계경제환경과 국내 경제환경의 상호적 유기관계를 고려하고 국민경제 목표실현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변천되어 왔다. 국내 관세법상 관세체제는 단기적으로 재정수입확보와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관세율 조정정책을 활용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국내산업보호와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1990년 이후 수입자유화과정에서 산업보호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위한 무역정책의 유일한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의 시대별 변천사를 살펴보면 초기관세정책은 조선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시작한 구조를 시작으로 변천되었으며 성장위주의 산업정책 시행으로 관세정책은 전근대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제도적 지원정책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관세정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제도적 정비를 통한 개선방안이 시도되었지만 관세정책 및 제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지원의 한계로 각 시대별로 체계적인 변화를 충분히 이루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더불어 국제무역환경질서의 변화로 인해 국내 관세정책 및 제도에 관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였으며 질적 변화를 통한 제도적 지원방안 도입 그리고 글로벌화된 관세협력체계 구축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인적, 물적구조의 변화에 따른 차별화를 시도하여 새로운 관세정책 및 제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관세제도는 대외경제여건을 반영하면서 시기적인 적절성과 보다 전문적인 체계를 갖춘 제도로 변화해야한다. 관세제도이 변천을 살펴보면 관세제도의 초기인 해방후시대에는 재정수입과 보호효과적 측면을 강조한 정책에 기인하였지만 1970년대 수입자유화 확대를 통해 보호효과 이외에도 국제관세협력이 보완되어 강조되었다. 그러나 산업화를 이루면서 지속적인 보호적 성격의 관세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관세정책 지원이외의 정책수단으로 변화하는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이처럼 관세정책 및 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서 향후 우리나라 관세정책 및 제도의 대응방안은 국제무역 및 경제환경을 반영한 탄력적 관세제도의 정책 수립을 비롯하여 국제관세협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국내 관세제도의 국제화를 유도하고 세계관세 변화동향과 연계되어 적극적인 무역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세제도 개선방안으로 국내 관세제도의 적용범위 및 대상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제도를 개선하고 품목분류관리에 대한 세분화 및 전문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With the launching WTO 1995, The World Economy has been changing economic structure and system of every countries. Especially Korea was a model developing country in the 60’s and 70’ and stepped in to the 1980’s as a so called newly industrializing country. The tariff policy and system was first introduced with kwanghwa treaty, which result in creating conventional duties followed by series of unequal treaties signed under duress by the developing world power in korea. By passing the time the korea tariff and system is change gradually. tariff rate in customs system have been adjusted partially or fully through the 35th amendments since the first independent customs law was enacted on August 1948 until the present. In the course of changes, the role of tariff policy and system has been converted from revenue reference to the industry protection and recently to the strengthening of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to keep up with the fluctuation of the economic situation in the all of the country. Tariff system of korea tried to meet the policy goal by the coordination of the tariff rates whose characteristics can be generally summarized to the attainment of the revenue income and the improvement of domestic industry and the strengthening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for long period of time. In an attempt to recommend an improvement on and a solution to the various problems involved in the tariff policy and system. this paper arranged and suggested the contents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tariff policy and system, customs law aspect in korea from the time of 1948 to the present. In conclusion, The government, trader and enterprise will so consider the specific tariff and system development implications method in the near future application on the new circumstance in world open economiy to facilitate the trade strategies of custom clearance in Korea.

국제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미국, EU, 일본, 한국의 통상 정책의 특징 및 수단의 차이에 관한 비교 연구

변재웅 한국통상정보학회 1999 통상정보연구 Vol.1 No.2

최근 WTO 체제의 출범, 지역주의 확산 등으로 국제통상환경은 변화하고 있으며, 각국의 통상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 EU, 일본의 통상정책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통상환경 전반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것은 주요국의 통상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미국, EU, 일본, 한국의 통상정책과 수단의 특징을 비교 · 분석하였는데, 각국 통상정책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여건에 따른 기본 관세율체계의 변천 및 운용방향 연구

高勇夫 한국기업법학회 2002 企業法硏究 Vol.9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djustment and application of friff system and policy to cope with the domestic industry and internaional economic envirment. The Korea's tariff system is based on the Customs Act originally introduced in 1949,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stage of Korean Industry and economy. In 1950's tariff policy had played a substantial role of national revenue for the sake of war accomplishment and reconstruction. In 1960's and 1970's tariff policy has been emphasised the protection of domestic industry, especially the former light indusry and the latter heavy industry. Accrding to this strategy, tariff strucure maintained the high customs level and escalation tariff strucure maintained the high customs level escalation tariff system. In 1980's as we continue open economy policy, customs tariff rate are gradually reduced under 20 percent. Adding to open economy policy, considerable progress in this direction has already been made from 1984 to 1988 and the restrictive system in the past has now given away to a customs duty pattern which fairly reflects Koreas stage of development. In the 1990's and after, tariff reforms have made to open the domestic economic to exter competition and to cope with WTO system. From the view of long term policy, the lowering of customs rate would be desirable. But, I think that the present task of tariff policy should be increase competitive international negotiation. So that reason, it is required we should be careful in dealing with lowering the customs duty uniformly. Tariff system should be careful in dealing with lowering the customs duty uniformly. Tariff system should be adjusted to multiple stage through improvement of the covergent customs rate. Customs policy ought to be carried out in harmony with domestic industrial and international economic envirment WTO system as a whole.

미국 바이든 신정부 통상정책 전망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권혁우(Hyouk-woo Kwon),김이경(Yikyung Kim),우석중(Suk-Jung Woo),윤경민(Kyungmin Yoon),신재원(Jaewon Shin) 산업통상자원부 2021 통상법무정책 Vol.- No.1

일국의 통상정책은 국제통상규범과 상호작용하며, 이는 미국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본고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통상정책 분야별로 정책방향을 전망하고, 미국의 통상정책이 국제통상규범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게 될지를 분석하여 미국의 주요 통상정책 전망을 한 단계 더 세밀화하고 향후 국제통상규범의 변화 방향을 가늠해보았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경제정책인 경제회복 및 중산층 재건의 경우 미국의 바이아메리칸 강화가 주요한 변수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첨단산업 및 친환경 분야 대규모 인프라·R&D 투자를 추진할 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분야 바이아메리칸 행정명령에 따른 미국의 관련 양허수정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정부조달 관련 통상규범 현대화 논의는 미국의 바이아메리칸 정책 추진강도에 따라 정부조달 분야 통상규범에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세 전반을 재검토하고 통합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바, 이전 행정부에서 도입한 232조, 301조 관세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32조 관세의 경우 WTO에서 패널 절차가 진행중이며, 301조 관세의 경우 미국이 중국에 실질적으로 패소한 뒤 상소한 상황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국가안보예외와도 관련된 바, 미국이 미중간 갈등 맥락에서 취하고 있는 각종 비관세 조치에 시사점이 있는 만큼 사건 판정 결과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의 통상정책에서 미중간 경쟁이라는 맥락은 점진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타이 USTR 대표 또한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에서 해당 협정 이행확보를 최우선순위로 두겠다고 공언한 바, 해당 협정을 통해 미중간 소통이 얼마나 원만히 이루어지는지는 미국이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여 산업보조금이나 국영기업 등 미해결 문제를 중국에 문제를 제기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더해, 최근 미중간 경쟁은 공급망이나 기술패권의 영역으로도 본격 확대되고 있으며, 수출통제나 외국인투자심사를 통한 기술안보 강화를 제외한 여타 조치는 여전히 구체화 중인 단계로 보이나 향후 관련한 무역제한조치가 마련될 경우 철강 232조 관세와 같이 국가안보예외를 원용할 수 있는지 문제가 같이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신규 무역협상을 본다면, 비록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회복을 우선할 것으로 공언하였으나 미국 USTR이 무역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의회로부터 협상권한과 협상목표를 부여받는 무역촉진권한(TPA)의 만료시점을 전후로 미국에서는 앞으로의 무역협상 정책에 관한 논의가 촉발될 전망이다. 차기 TPA 관련 주요 미국 전문가 사이에서의 논의에 기반해 볼 때 내용의 차원에서는 노동 및 환경, 디지털, 환율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디지털 통상의 경우 USMCA와 미-일 디지털 협정에 포함된 높은 수준의 규범을 미국이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A nation’s trade policy interacts with international trade rules, and this argument stands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US. This paper provides a forecast of Biden Administration’s key trade policies, and then analyzes how they will exchange effects with trade rules. This process enhances accuracy in projecting US trade policies and the future changes in international trade norms. As for the Biden Administration’s main economic policy which is economic recovery and rebuilding the middle class, “Buy American” provisions are the key factor. President Biden visions to invest in emerging and green energy industries, and plans to discuss modernizing Government Procurement rule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o that increased spending is better directed to American jobs. President Biden has also mentioned that he will review all US tariffs and form a coherent and comprehensive strategy. This may include a review on Steel 232 tariffs and China 301 tariffs. Both tariffs are currently in the WTO DSB process. The Steel 232 tariffs are linked to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within international trade rules, which gained importance in the last four year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From a bigger perspective, competing with China has become an important context in American policy. USTR Katherine Tai has testified in her hearing at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hat she will prioritize China’s compliance with the US-China Trade Deal Phase one. The US-China trade deal, which was one of the few US-China channels that were in function even in the late part of the Trump Administration, may continue to be an important channel for the US to raise concerns on issues such as industrial subsidy or SOEs. In addition, US-China economic relations are under scrutiny from the aspects of technology security and supply chains. Lastly, regarding new trade negotiations, President Biden has been clear that there will be no new trade negotiations before investing in the US. However, the coming deadline of the Trade Promotion Authority will catalyze discussions within the US on future trade negotiations. Informal working groups on this issue are known to be discussing strengthening obligations of the Government towards Congress, and key negotiation purposes on Labor, Environment, Digital, and Currency.

Product R&D and Process R&D under Optimal Discriminatory Tariff Regime and MFN Tariff Regime

김민정(Minjung Kim) 한국경제통상학회 2011 경제연구 Vol.29 No.4

이 논문에서는 수출국에 위치한 기업들이 수입국의 최혜국관세 정책과 최적관세 정책 하에서 제품연구개발(product R&D)과 공정연구개발(process R&D)을 결정할 때 수입국의 후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제품연구개발파 공정연구개발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인하여Bertrand의 가격경쟁체제에서는 수출국의 기업은 최혜국관세제도 하에서 높은 제품연구개발과 공정연구개발을 선택하게 된다. 수출국 기업의 높은 제품연구개발은 상품 차별화 (product differentiation)를 증가시키는 반면 높은 공정연구개발은 생산의 한계비용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한다. 가격 경쟁 하에서 상품 차별이 증가하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생산 한계비용이 감소하면 하락한다. 그러나 제품연구개발의 효과가 공정연구 개발의 효과를 능가하면 결국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국에 살고 있는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최혜국관세 정책 하에서 비록 관세 수입은 증가할 지라고 소비자 후생 감소가 관세 수입 증가분을 능가하여 수입국의 전체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이 모델에서 도출되는 결과는 기존 Cournot의 수량경쟁체제하에서 수출기업의 공정연구개발만 고려한 모델과 다르게 나타났다. 수입국의 후생은 최적관세 정책 하에서보다 최혜국 관세 정책 하에서 더 작게 나타나다. 그러므로,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시간의 불일치성 문제'(time inconsistency problem)를 해결해주는 최혜국관세 정책의 역할이 이 모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he MFN tariff regime and the optimal discriminatory tariff regime on process R&D and product R&D investment of foreign exporting firms. Foreign firms choose a higher process R&D and a higher product R&D investment under the MFN tariff regime than under the optimal discriminatory tariff regime due to the complementary interaction between foreign firms' process R&D and product R&D investment choices under Bertrand competition. This paper shows that the adoption of the MFN tariff regime does not necessarily guarantee the improvement of the social welfare of an importing country, which is a rebuttal to Choi's (1995) results. The MFN tariff policy can actually have a negative effect on importing country's welfare relative to optimal discriminatory tariff policy if there are product and process R&D investment choices of exporting firms. This result implies that there is lack of precommitment value of MFN policy, which is in fact the reverse to Choi (1995).

국제통상 : EU 반덤핑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실제

이갑수 ( Kab Soo Lee ) 국제지역학회 2012 국제지역연구 Vol.16 No.3

EU의 공동체법 및 통상정책을 분석해 보면 궁극적 목표는 회원국의 공동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반덤핑조치는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와 더불어 자국산업을 방어하는 3대 정책수단이며 WTO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EU는 다른 정책수단보다 반덤핑정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다른 방어정책보다 반덤핑수단이 산업방어 측면에서 효과가 즉각 발휘되고 EU 입장을 최대한 대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EU 반덤핑정책의 경우 보호주의 색채가 짙으며 특히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다. 조사개시가 쉽게 이루어지며 소위 ``공동체이익`` 조항을 둠으로써 정치적 개입의 여지를 두고 있다. 또한 집단대응을 명시함으로써 ``집단적보호주의``(collective protectionism)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본 연구의 또 하나 중요한 결론은 EU 반덤핑정책이 역내 비교열위산업을 보호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EU 반덤핑 조치로 수입의 역내 전환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데, 그 효과로 인해 역내생산이 종전에 비해 증가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반덤핑정책은 EU가 포기할 수 없는 통상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Analyzing EU trade laws and institutional systems, the trade policy of EU has been founded, undoubtedly, on common interests for EU members. EU trade policy leaves room for ``Collective Protectionism`` by permitting legal persona or interesting group to raise anti-dumping procedures. The anti-dumping policy of EU has shown a protectionism itself and has been affected by political motives. Investigation against anti-dumping can easily open and also there exists a wide range of political involvements. Furthermore, anti-dumping policy could be misused for protecting declining industries, which lost comparative advantage in global market. Economic theories show that anti-dumping measures divert import from outsider into insider members, which finally results in increasing intra-production of EU. This is exactly the reason why the anti-dumping policy has become attractive trade policy.

균등관세율체계의 운용성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개선방안

송희영(Hee-Young Song),박상태(Sang-Tae Park) 한국무역학회 2003 貿易學會誌 Vol.28 No.4

식민지 정책과 국가자율성 문제 - 관세정책과 미곡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2011 사회와 역사 Vol.0 No.89

<P>식민지 조선에 존재하던 ‘식민지 권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많은 이론적ㆍ실증적 분석이 필요한 문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일제 강점기에 추진된 핵심정책을 분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정책은 국가가 사회에 내재화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식민지 체제의 형성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거나 재생산의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 중에서 1910년대부터 추진된 관세정책과 1920년대부터 시작된 미곡정책은 좋은 분석사례다. 식민지 조선의 운명을 좌우한 두 개의 핵심정책 중 관세정책은 일본 외무성, 미곡정책은 농림성이 주도했으며, 결정된 정책방향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정책의 시행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고, 인력을 동원하며, 관리를 담당했다. 두 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 식민지 권력의 대외적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두 정책을 통해 관철된 이익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고, 조선경제를 식민지 경제체제로 완전히 편입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것은 식민지 본국의 대내 도구적 자율성이 관철된 사례지만, 미곡정책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조선 내에 거주하던 식민지 지주세력의 이해를 반영했던 사례도 있었다.</P>

식민지 정책과 국가자율성 문제

오승용 ( Seung Yong Oh ) 한국사회사학회 2011 사회와 역사 Vol.0 No.89

식민지 조선에 존재하던 ``식민지 권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많은 이론적·실증적 분석이 필요한 문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일제 강점기에 추진된 핵심정책을 분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정책은 국가가 사회에 내재화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식민지 체제의 형성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거나 재생산의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 중에서 1910년대부터 추진된 관세정책과 1920년대부터 시작된 미곡정책은 좋은 분석사례다. 식민지 조선의 운명을 좌우한 두 개의 핵심정책 중 관세정책은 일본 외무성, 미곡정책은 농림성이 주도했으며, 결정된 정책방향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정책의 시행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고, 인력을 동원하며, 관리를 담당했다. 두 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 식민지 권력의 대외적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두 정책을 통해 관철된 이익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고, 조선경제를 식민지 경제체제로 완전히 편입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것은 식민지 본국의 대내 도구적 자율성이 관철된 사례지만, 미곡정책의 사례에서 드러나듯 조선 내에 거주하던 식민지 지주세력의 이해를 반영했던 사례도 있었다. This study is t o analyze two colonial policies of colonial system. The tariff policy and rice trade policy are the best cases of colonial state autonomy.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olonial system, Japan could consolidate the trade monopoly in colonial Chosun. Japan adopted the tariff assimilation policy in 1920s. As a result of this policy, the trade relation between Chosun and China was minimized. Colonial opposition in Chosun would causes the policy change from tariff assimilation to special tariff policy. This change was the expression of Japan``s external-instrumental autonomy. In 1930s, with the rice price sharply declined and the rural communities faced a serious crisis, the landowners in Japan voiced a demand that the rice import from Japanese colonies should be restricted. Japan attempted to control over its rice imports from colonies, but this policy fell through due to strong opposition from the colonial Chosun. Consequently, it made some progress in its rice distribution, it was realized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interests of landowners and merchants were dominant. This policy change is the expression of Colonial Chosun``s internal-instrumental state autonomy. The tariff policy and rice trade policy represents internal-instrumental, internal-structural, external-instrumental, external-structural state autonomy.

기업 생산능력 , 관세 정책과 민영화 : 혼합복점 관점

임선영(Seonyoung Lim),최강식(Kangsik Choi) 한국경제통상학회 2015 경제연구 Vol.33 No.4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공기업과 외국 사기업이 경쟁하는 혼합복점시장에서 수입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각 기업의 생산능력 수준과 이윤, 사회후생을 분석한다.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각 균형을 비교 분석한다. 그 결과, (i) 수입국이 관세 부과를 하는 경우, 국내 공기업과 외국 사기업은 모두 과소 생산능력을 선택하지만, 민영화의 경우 국내 사기업은 과대 생산능력, 외국 사기업은 과소 생산능력을 선택한다. (ii) 수입국의 자유무역 정책에서 공기업은 과소 생산능력을 선택하고, 외국 사기업은 생산능력과 생산량을 일치 시키며, 민영화를 한다면 두 사기업 모두 과대 생산능력을 선택한다. (iii) 관세 정책과 상관없이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면, 수입국의 후생은 민영화의 경우 더 높다. 하지만, 민영화가 불가능한 경우라 면 수입국은 자유무역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더 높은 후생을 달성한다. 자국 공기업을 민영화 하는 경우, 수입국의 후생은 관세 정책과 제품 차별성에 따라 달라진다. This paper analyzes a mixed duopoly where a domestic public firm and a foreign firm choose their capacity under two tariff regime; no tariff regime and tariff regime. In addition, we investigate privatization of a public firm and its impact on capacity decision. Thus, we find that (i) under tariff regime, a public firm and a foreign firm choose under-capacity in a mixed duopoly, while a private firm chooses over-capacity and a foreign firm chooses under-capacity after privatization. (ii) under no tariff regime, a public firm chooses under-capacity and a foreign firm chooses capacity equal to quantity, while two private firms choose over-capacity after privatization. (iii) regardless of two tariff regimes, social welfare is higher in privatization if a public firm is inefficient. However, if it is impossible to privatize a public firm, social welfare is higher under free trade regime than under tariff regime. In case of privatization, social welfare depends on the tariff policy and the degree of imperfect substitu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