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간 무역수지와 산업연관 (産業聯關)관계 분석 : 수출 감응동 (感應度) 계수와 수입 영향력 계수를 중심으로

김종화(Jong Hwa Kim) 한국경제통상학회 1998 경제연구 Vol.7 No.2

韓·日 국교정상화 이래 두 나라는 무역과 자본 및 기술협력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왔으나 한국의 對日 무역적자 규모가 深大하여 양국간의 경제적 마찰이 지속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중화학공업 부문에 있어서 한국의 과도한 對日 依存이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형성하여 왔다는 假說을 산업 연관분석 기법중 수출감응도와 수입 영향력 계수로 검증하는 것이다. 한일간 산업구조의 상호 의존성과 무역 불균형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1990년 한·일 국제 산업 연관표에 있는 58 산업 분류에 의한 기초 자료를 이용하여 수출 감응도 계수와 수입 영향력 계수를 도출하여 산업별 무역수지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한국의 對日 수출 감응도 계수는 일본의 全산업부문에서 최종수요가 모두 한단위씩 증가할 때 한국의 특정 산업이 받는 생산 및 수출 가능성의 상대적 정도를 나타내고, 반면 일본의 對韓 수출 감응도 계수는 한국의 全산업 부문에서 최종수요가 모두 한단위씩 증가할 때, 일본의 특정산업이 받는 영향의 상대적 정도를 나타낸다. 양국의 수출 감응도 계수를 측정해 본 결과 한국은 수산업, 방직업, 가죽제품 및 제철업 등에서 높은 감응도를 나타낸 반면, 일본은 예외없이 중화학 공업 부문에서 높은 수출 감응도를 보여 주었다. 이는 중화학 공업 제품에 대한 한국의 최종수요가 일본의 생산 및 수출구조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의 근원적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며, 실제 산업별 무역수지 조사에 의해서도 밝혀졌다(특히, 일반기계 및 전기·전자제품 부문). 또한, 한국의 대일 수입 영향력 계수는 한국의 어떤 특정 산업에서 최종수요가 한단위 증가할 때 일본의 각산업 생산 및 수출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정도를 나타내어 주는데, 계수측정 결과 기초화학, 철강금속, 일반기계, 자동차, 정밀기계 등에서 한국은 높은 수입 영향력 계수를 示顯하였다. 한국의 대일 수입 영향력 계수가 높은 산업들과 대일 무역수지와의 관계를 검증해 본 결과 이 산업들이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판명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對韓 수출 감응도 계수와 한국의 對日 수입 영향력 계수가 높은 산업들이 실제 무역수지에서도 큰 적자요인 산업이라는 것이 입증된 이상, 한·일간 중화학 공업 부문 무역패턴에 근본적인 변혁이 오지 않으면 한국의 對日무역수지 개선문제는 구조적 한계성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示唆해 주는 정책적 의미는 첫째, 한국은 현행 무역 운용 구조를 탈피하여 자본재산업과 자본집약적 중간재 산업을 輸人代替産業으로 육성하여야 하고 나아가서는 규모의 경제로 輸出産業化 할 수 있도록 산업기반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며, 둘째, 중화학공업 분야에 있어서 한일간 현재의 垂産的 分業構造에서 탈피하여 産業內貿易 활성화로 水平的 分業構造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분석된다.

한국의 경기순환과 대미ㆍ대중 수출의존도

최종일(Jong-Il Choe),이기동(Ki-Dong Lee) 한국경제통상학회 2011 경제연구 Vol.29 No.2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순환에 대한 한국의 경기순환의 동조성에 관해서 한국의 대미, 대중수출의존도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중국, 미국의 양국 간 수출변화와 각국의 경기순환과 수출과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벡터자기회귀모형(VAR model)을 이용하여 미국의 경기순환이 한국의 대중수출 및 경기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미국의 경기변동에 따른 대중수출의 변동이 미국의 경기변동에 따른 대미수출보다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경제성장이 한국의 대중수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미국의 경기순환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며, 이러한 대미 의존도는 중국의 대미수출 증가로 인한 한국의 대중수출 증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경기순환의 상관성과 미국의 경기변동에 대한 한국의 경기변동의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경제가 한국경제에 그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경제를 대체해서 한국경제를 이끄는데 아직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미국의 경제성장이 한국의 대중수출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We investigate the international business cycle transmission among the Korea, China, and US. Our study explores not only bilateral trade dependency in terms of exports between pair countries but also business cycles and exports trend of each country to show the pattern of economic interdependency among these countries. Empirically, VARs(Vector Autoregressions) are used to examine the relative impacts of the US business cycle on the Korean export performance to China as well as on the business cycl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due to the transmission of the US business cycle, the response of the Korean exports to China is much larger than the response of those to the US. This implies that the economic growth in the US has a strong influences on Korean exports to China via Chinese export increase to the US. Furthermore, our research also found ⅰ) strong correlation of the business cycles between Korea and US, ⅱ) high dependency of Korean business cycles on the US, and ⅲ) the fact that the US business cycles accounts for the part of the fluctuation of Korean exports to China. This implies that due to the high dependency of Chinese exports on the US market and Chinese trade structure which depends on intermediate goods import processing and final goods exporting, Korea also show high dependency on the US economy via the economic relationship with China.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Strategy for the Business and Financial Hub in Korea

Young-Man Yoon(윤용만),Taek-Dong Yeo(여택동) 한국경제통상학회 2006 경제연구 Vol.24 No.3

  As the most rapidly growing region in the world, Northeast Asia has been drawing increasing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wadays. In spite of impressiv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the Northeast Asian pillar of the world economy is relatively weak, beset with many challenges. Therefore, there is much to be done multilaterally as well as bilaterally in the efforts to improve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Virtually, the three countries can and will make economic cooperation on the various issues.<BR>  The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has recently gained momentum in establishing business and logistics hub within Korea. Evidently, Korea can be a possible candidate for business hub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In addition, the recent development of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has given rise to the need for huge volumes of investment funds. This has, in turn, increased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a financial center to serve as a conduit to facilitate the capital inflow into the region.<BR>  The objectives of the present paper briefly describe economic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 in the Northeast Asia and then discuss the strategies for realizing business and financial hub in Korea. First of all, this paper studies the features of trade and foreign investment among the three countries and the recent development of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Finall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necessary tasks and strategies for the realization of business and financial hub within Korea in Northeast Asia.   최근 동북아 지역이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 여년 동안의 분부신 경제성장과 개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경제가 동북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수많은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의 지역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실제로 동북아 3국은 여러가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고 협력할 것이다.<BR>  동북아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최근 한국 내에 비즈니스 및 물류허브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명백히 한국은 동북아지역의 비즈니스허브의 좋은 후보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도 동북아 비즈니스허브(중심)로 발돋움 하기 위하여 인천, 부산, 광양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및 R&D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부산과 광양항만을 경쟁력있는 양항체제로 육성하고 인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변환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의 진전은 엄청난 투자자금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자본흐름을 동북아지역 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BR>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 3국의 무역투자 측면의 경제관계를 간단히 살펴보고, 지역경제협력 현황 및 전망을 논의한 이후, 한국 내에 동북아 비즈니스-금융허브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유럽통화통합 과정에 있어서 독일과 프랑스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연구

손수석 한국경제통상학회 2006 경제연구 Vol.24 No.1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of Germany and France in the planning process of European monetary integration(EMI).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 important decisions of EMI were made by the axis of cooperation between Germany and France and German policy on EMI has been shaped by the relative power of two broadly-defined policy coalitions, the foreign policy coalition and the monetary stability coalition. German policy on EMI was driven by the foreign policy coalition who wanted to use integration to achieve her geo-political goal, an improvement of relation with France. But after the signing of the Maastricht Treaty, the monetary stability coalition have taken the lead in shaping German policy on EMI, with the foreign policy coalition playing a secondary role. This is because the foreign policy coalition has accomplished one of its important goals, the German unification. What these findings mean is that the German government will be a less cooperative partner with the French government in European monetary affairs from now on. 유럽의 통화통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이며 이들 양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는 유럽통화통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 EU가맹국들은 통화통합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통화통합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독일만은 다른 가맹국들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유럽의 경제통화동맹(EMU) 계획이 수립된 이후까지만 해도 유럽통화통합에 대한 독일의 정책은 1차적인 목표인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통화통합이 이용될 수 있다고 인식한 독일의 외교정책연합(the foreign policy coalition)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 지정학적 목표란 바로 독일의 인접 유럽제국들 특히 프랑스와의 안보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을 유럽기구들 속에 참여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스트리트 조약이 서명된 이후부터는 외교정책연합보다는 국내의 경제적 이해관계자들과 국가재정당국자들로 구성되는 통화안정연합(the monetary stability coalition)이 유럽통화통합에 대한 독일의 정책을 형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마스트리트 조약 서명 후 유럽통화통합에 대한 독일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국내의 경제적 이해관계들이 지정학적 이해관계들보다 우선시 되었다는 점에서, 독일의 통화통합정책은 프랑스 등 다른 유럽통화동맹 가맹국들의 정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독일은 외교정책 연합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인식해 온 독일의 통일을 이미 달성하였기 때문에 향후 통화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에 보다 덜 협조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Trump 행정부 통상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손수석 한국경제통상학회 2018 경제연구 Vol.36 No.4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impacts that the trade policie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have on the Korean economy and derive the counter-strategies according to them. First,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we study president Trump’s view of the world and the policy scenarios for the new U.S. administration. Second, We examine the fact that the Korea-U.S. FTA was very balanced, unlike the U.S. claims. And we analyze the contents of the Korea-U.S. FTA revision agreement and assess its impacts. Third, we analyze the status of the U.S.-China trade war and its effects on the Korean economy. Finally, we explore how Korea responds to the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of the U.S. Trump administration.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기초한 통상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TPP 탈퇴, NAFTA 재협상 착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한-미 FTA 개정협상, 미·중 무역전쟁 야기 등이 좋은 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과 Trump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Trump 대통령의 세계관과 가능한 정책적 시나리오를 고찰하고, 한-미 FTA의 호혜성과 개정협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해 본다.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의 현황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Trump 행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국가간 외부효과의 파급과 가공무역형 경제의 환경관련 무역규제

이기동 ( Ki Dong Lee ) 한국경제통상학회 (구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 2006 경제연구 Vol.24 No.4

지역이벤트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최성관 ( Sung Goan Choi ) 한국경제통상학회 (구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 2006 경제연구 Vol.24 No.4

4차산업혁명 시대, 경제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

염명배 한국경제통상학회 2018 경제연구 Vol.36 No.4

The word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raws an increased attention from the world nowadays ever since Dr. Klaus Schwab has officially mentioned it at the WEF(World Economic Forum) in 2016. This paper tries to answer the three questions as following ; first, “Is so-call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al revolution from historical point of view?”, second, “If not, what kind of economic paradigm shift is need in order to be admitted as a real revolution?”, and third, “What economic and public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o be successful?”Especially, this paper focuses upon the possibility of the end of (wage)work, and thereafter of the massive unemployment out of the grand transi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the result of that, ‘leisure revolution’ will follow, and then the ‘universal basic income’ will be needed as a policy method to offset the loss of income from massive unemployment. 2016년 1월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이 ‘4차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이후 이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창설하는 등 국가차원에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에 관련하여 (1) 현재 ‘4차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상황을 과연 진정한 산업혁명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2) 진정한 4차산업혁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시스템 단절)이 수반되어야 하겠는가?, (3) 4차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부정책(산업·경제·재정정책)이 필요한가? 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수행되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이 도래했다는 주장에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은 진정한 산업혁명으로 인정받기에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의 완성을 위해 (과학기술 진보 및 확산이외에) 필요한 충격적인 경제패러다임 대전환(Grand Transition)의 핵심을 ‘(임금)노동의 소멸’이라고 전제하였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새롭게 도래할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을 진흥정책과 보완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로봇과 AI(인공지능)가 급속하게 인간의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임금)노동이 소멸할 것이라는 도발적인 가정에 기반하여, 그로부터 ‘여가혁명’과 인간중심의 활동 증대 및 과학-예술 융복합산업(S★TArt)이 발달할 것이며, (임금)노동의 소멸에 따른 대규모 소득감소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기존의 4차산업혁명 관련 연구와 비교한 본 연구의 차별성 및 특징은 기존의 연구들이 거의 대부분 첨단과학기술 개발이나 과학기술 진보와 같은 ‘기술발전’에 집중된 내용이거나 이를 통하여 나타날 비즈니스·시장 환경의 변화, 지역혁신 및 과학기술지식 확산 등과 같은 공학적, 산업적 측면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데 비하여, 본 연구는 기술발전 및 산업측면뿐 아니라 4차산업혁명 너머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상(變化狀)에 주목하였다는 데 있다.

균등화비용법을 이용한 원자력발전 계속운전 기간별 발전비용 추정연구

김윤경(Yoon Kyung Kim),조성진(Sung Jin Cho) 한국경제통상학회 2014 경제연구 Vol.32 No.2

In this paper. we try to estimate the levelized generation cost (LC of electricity, LCOE) of Kori unit 1. Wolsung unit 1. and installed capacity 1,000MW Nuclear Power Plant(NPP) based on length of life extension. i.e. 10 years. 20 years. and 30 years respectively. And then by comparing LCOEs among the periods of life extension for each unit. we derive the most economic life extension period of these NPPs in terms of the generating cost per unit. According to the estimating results. it is economically advisable that Kori unit 1 had better operate until 2027 by allowing the secondary life extension. In the case of Wolsung unit 1. 30 years of life extension might be recommended even though the LCOEs of li fe extension of Wolsung unit 1 is lower than those of Kori unit 1. For 1,000MW NPP. 20 years of life extension is the most feasible option ' Furthermore. LCOEs of 1,000MW NPP are lower than those of Kori unit 1 and those of Wolsung unit 1 at the same capacity factor. We also found that the pressurized water Reactor (Kori Unit and 1,000MW NNP) is generally more economical than the 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Wolsung unit) In addition, we performed the sensitivity analysis by changing the both of discount rate and capacity factor. The estimation shows that the high discount rate and the low capacity factor result in rising the generating cost. and vice versa. The economic feasibility of life extension of NPPs could depend on keeping capital costs and maintenance costs low while ensuring its safety.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설계수명이 종료되었거나 종료될 원자력발전이 계속운전되는 경우의 기간별 발전비용을 균등화비용법으로 추정하고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원전별 최적의 계속운전기간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은 10년 계속운전을 기승인한 고리 1호기, 계속운전을 승인심사하고 있는 월성 1호기, 미래에 계속운전의 심사대상이 될 1,000MW급 원전이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가압형 경수로의 발전비용이 낮아서 계속운전의 경우에 가압형 경수로가 중수로에 비해서 경제성을 갖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원전의 노형이 다르기 때문이며, 투자비, 운전유지비, 사후처리비용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경제성 측면에서 고리 1호기는 10년간의 계속운전을 2차까지 허용하여 2027년까지 가동할 때의 발전비용이 가장 낮다. 월성 1호기는 30년 계속운전이 10년 및 20년의 계속운전보다 경제적이지만, 발전비용을 기준으로 하면 고리 1호기보다 높은 발전비용을 갖는다. 1,000MW급 원전은 20년의 계속운전이 10년 또는 30년의 계속운전보다 낮은 발전비용을 가지며, 이는 고리 1호기의 발전비용 또는 월성 1호기의 발전비용보다 낮은 수준이다. 발전비용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용율에 상관없이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발전비용은 높아졌으며, 할인율에 상관없이 이용율이 높아질수록 발전비용이 낮아졌다. 경제성 측면을 기준으로 하면 원자력발전의 계속운전 여부는 원전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투자비와 운전유지비를 낮게 유지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 주식시장의 평균회귀,이탈 현상 재고찰

배진호 ( Jin Ho Bae ) 한국경제통상학회 (구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 2006 경제연구 Vol.24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