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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고구려 횡혈식석실묘의 지역성과 위계 연구 - 관대를 중심으로 -

        이동규 중앙문화재연구원 2015 중앙고고연구 Vol.0 No.16

        고구려 묘제의 특성상 고분의 내부로 출입하기 용이하여 매장 관념이 비교적 잘 드러나는 횡혈 식석실묘의 내부구조는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연구사례는 많지 않다. 관대는 내부의 여러 구조들 중에서 피장자와 가장 가깝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관대 의 속성을 추출한 다음 현실 구조와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지역성과 위계를 분석하였다. 관대의 속성으로는 재질·개수·위치가 추출되었으며, 관대 속성들의 분석결과 몇 가지의 결 과를 얻었다. 첫째, 관대의 규모를 통해 1인의 점유면적 및 지역적 양상을 검토하여 1인용과 2인 용 관대의 기준 너비를 파악하였고, 지역별로 관대 규모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둘째, 관대 높이와 재질을 검토한 결과 비슷한 재질들에 의해 3개 그룹으로 나뉘며 그룹별로 높이 차이가 있음이 확 인되었다. 또한 관대 재질별로 제작되는 관대의 규모가 달라지는데 특히 2B·2C형일 때 2인용 을 제작하는 빈도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관대 형식이 다르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셋째, 관 대의 개수와 지역성의 검토 결과 지방보다 중앙에서 관대가 시설된 수의 비율이 높았으며, 관대 위치별 제원 차이를 검토한 결과 최상위 위계일수록 좌·우측 관대의 크기 차이가 확인되고 좌측 관대가 더 큰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관대와 현실·연도·천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첫째, 현실 규모에 따라 관대 의 형식이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권역의 중심(평양, 집안)에서 중앙연도일 때 관대의 시설 비율이 높았고, 반대로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편재연도일 때 시설 비율이 높았다. 셋째, 천장 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평행삼각고임 등의 높은 천장일 때 관대가 시설되었으며, 같은 고분군 내 에서는 천장과 관대가 비슷한 패턴으로 시설되었다. 마지막으로 관대의 재질과 위치·개수로 횡혈식석실묘의 지역성과 위계를 중앙과 지방, 권역 별로 각각의 특징을 구분한 결과 상위 위계의 조건을 가질수록 지방보다는 중앙, 특히 집안과 평 양에서 축조된 횡혈식석실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위계를 구분하기 위한 조건이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는 지역성의 조건도 함께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oguryeo tombs of the later period may be classified as horizontally-prepared stone chamber tombs. Among others, the inner structure of horizontally-prepared burial tombs, which given their characteristics show relatively well the concept of burial with their allowance of easy access to inside the tomb, may have a great academic value; however, this is rarely the case at the present. Since the coffin platform has the nearest and closest relationship with the buried person among the various inner structures, the paper extracted the attributes of the coffin platform itself, and analyzed locality and hierarchy by reviewing a correlation with the main chamber structure. As attributes of a coffin platform, materials, number, and location were determined. Also,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ttributes of coffin platforms, the paper obtained the following several results. First, through the size of a coffin platform, the paper reviewed the area occupied by one person and regional patterns; thus, it identified the standard width of a coffin platform for one person and two persons and confirmed any difference in the coffin platform size by region. Second,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height and materials of a coffin platform, it was found that they could be largely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and the groups were formed in accordance with similar material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height according to group. In looking into the materials of a coffin platform and locality of a coffin platform for one person and two persons, the coffin platform size was different in accordance with the materials used for manufacture of the coffin platform. The frequency of a coffin platform manufactured for two persons in case of 2B·2C types was high. Also, it was confirmed that the type of coffin installed by region was different. Third,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number of coffin platforms and locality, the percentage of the number of coffin platforms was higher in the central region than in local regions. As a result of reviewing any difference in size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coffin platforms, there was more difference between the left and right coffin platform as the hierarchy increased, and the tendency for the left coffin platform to become bigger was confirmed. Nex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with the main chamber structure, first, in case the main chamber size is large and square-shaped or in case the main chamber size is small and rectangular, the form of the coffin platform was relatively clearly classified. Second,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ffin platform and tomb entranceway, there was a high percentage of tombs in Pyungyang and Jiban with central tomb entranceways installed, and the farther from the center, the higher the percentage of lopsided tomb entranceway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tendency for the tomb entranceway to be installed so that the coffin platform could not be seen from the entranceway. Third, in examin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ceiling, in case the ceiling was high rather than a flat ceiling, a coffin platform was installed. In case of a space inside the same tombs, for mutually similar ceilings, the same form of coffin platform was installed. Finally, one certain attribute cannot be an absolute standard that classifies locality and hierarchy. Also, in reviewing comprehensively all the factors of a coffin platform and the components of horizontally-prepared stone chamber tombs, a classification of locality and hierarchy appears clearly.

      • KCI등재

        선진유가 정치사상에서 관대함의 의미

        이정인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23 泰東古典硏究 Vol.50 No.-

        Kuan(寬) is one of the key behaviors of the Confucian political tradition, but it has not been fully explained. In this article, I shed light on that the correct execution of punishment was emphasized, and at the same time, that there was Confucian generosity as a political attitude in early Confucianism. That Confucian generosity is a form of renzheng(仁政) that operates in the process of punishment. Contrary to the understanding of mainstream, the process of punishment can express the politician’s benevolence and has the effect of building social solidarity and edifica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Kanggao(康誥) of the Shangshu and draws on other chapters of Shangshu to explore the specifics of Confucian generosity, which is both visible and not explained in the Lunyu. The ruler's generosity, which is compatible with the penal system, is manifested in the following ways: first, by being extremely cautious in making judgments; second, by applying objective criteria for commutation; and third, by weakening the overall standards and cruelty of punishment. In the Warring States Period, the attention to ruobaochizi(若保赤子) in the Kanggao(康誥) of the Shangshu, which represents political generosity, was used as a slogan to describe the Confucian political ideal, but interestingly the Mengzi did not emphasize it. This is because the generosity, which is similar to parental love, is a mechanism for the formation of a pseudo-family relationship in the political realm. In contrast to this position of the Xunzi and the Daxue(大學) of the Liji, the Mengzi rejects the interpretation of ruobaochizi(若保赤子) as an extension of familial attitudes and interprets it as a form of ceyinzhixin(惻隱之心) through using the famous case of ruzirujng(孺子入井). The Xunzi shows an aspect of solidarity in politics that resembles family, and the Mengzi shows that any agent with ceyinzhixin(惻隱之心), not just a politician, can be the agent forming solidarity. Through this understanding of generosity, we can see that, as a political practice that resembles the practice within a family, virtuous generosity is an attitude that enables the social solidarity that recognition embodies, but also has the potential to extend to personal practice. 관대함은 유가정치 전통의 주요 행태 중 하나이지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선진유가에서부터 형벌의 정확한 집행이 중시되었으며 유가적 관대함은 형벌 집행 과정에서 작동하는 인정(仁政)의 한 행태임을 밝힌다. 형벌은 최소 수행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 예와 교육을 통해 교화한다는 기존 이해와 달리, 형벌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관대함을 통해 드러나는 인은 사회적 연대 형성과 교화의 효과를 가진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상서』 「강고」를 중심으로 『상서』의 여러 편 등을 활용해 『논어』에서 드러나면서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유가적 관대함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 형벌제도와 양립하는 성왕의 관대함은 첫째, 판결에 신중을 기하는 흠(欽)의 방식, 둘째, 객관적 기준을 적용해 사면 및 감형하는 방식, 셋째, 형벌 전반의 기준과 잔혹성을 약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전국시대로 들어서면 정치적 관대함을 대표하는 『상서』 「강고」의 약보적자(若保赤子)에 대한 주목도는 더욱 커지며 유가 이상정치를 설명하는 슬로건처럼 사용되지만 『맹자』에서는 정치적 관대함이 중시되지 않는 특이한 양상이 보인다. 이는 부모의 자애와 유사성을 가져 약보적자로 대표되는 관대함이 정치적 영역에서 위정자를 부모처럼 사랑하게 하는 유사가족관계 형성의 기제이기 때문이다. 『순자』, 『예기』 「대학」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맹자』는 약보적자를 가족적 태도의 확장으로 해석하는 것을 거부하고 유자입정(孺子入井)을 대입해 측은지심으로 해석한다. 『순자』의 관대함은 정치에서 가족을 닮은 연대의 측면을 보여주며, 『맹자』에서는 위정자가 아닌 측은지심을 가진 모든 행위주체가 연대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대함 이해의 면면을 통해, 유가적 관대함은 가족 내의 수행을 닮은 정치적 수행으로서 인정(仁政)이 담지하는 사회적 연대를 가능케 하는 태도이면서, 개인적 실천으로 확장될 가능성 역시 확보한다.

      • KCI등재

        중국「감찰법」상 범죄 인정에 따른 관대한 처벌 건의 제도에 관한 연구

        조설연(?雪燕)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연구 Vol.62 No.4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이하에서 감찰법이라 한다)에서는 직무범죄 혐의를 받는 피조사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는 경우, 감찰위원회 지도자들의 공동검토를 거쳐 직상급 감찰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검찰 측에 ‘관대한 처벌’을 하도록 건의를 제기하는 ‘범죄 인정’에 따른 관대한 처벌 건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감찰 조사 단계에서 ‘관대한 처벌 건의’ 제도의 적용을 입법 차원에서 인정한 것이다.「감찰법」에서 해당 제도 관련 조문은 제31조와 제32조뿐이다. 이렇듯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감찰 조사 단계에서 ‘관대한 처벌 건의’ 제도의 법적 성격과 감찰기관의 양형 건의의 효력이 명확하지 않고 또한 그 적용조건과 심사 절차가 엄격해서 피조사자와 감찰관의 제도 적용 적극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지능적이고 은밀히 진행되는 직무범죄의 특성상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수집이 어렵다. ‘관대한 처벌 건의’ 제도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감찰 조사 단계에서 피조사자의 자백을 전제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피조사자는 감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검찰은 감찰위원회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진행할 수가 없어 사실상 피조사자는 ‘관대한 처벌 건의’ 제도에서 그 주체적 지위를 상실한 실정이다. 이렇듯 국가감찰위원회라는 거대한 국가 권력기관에 비해 피조사자는 불리한 입장에 홀로 서 있다. 피조사자의 합법적 권리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당 제도는 점차 그 실효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중국「감찰법」상 ‘관대한 처벌 건의’ 제도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우선「감찰법」상 ‘관대한 처벌 건의’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According to The 「Supervisor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pervisory Law), if the investigated person who is accused of an occupational crime voluntarily admits his crime and wants to be punished, after joint review by the leaders of the Inspection Committee, and approval from the supervisory authority is obtained, a suggestion system for lenient punishment based on ‘criminal recognition’ is proposed to the prosecution for a ‘lenient punishment’. This is the legislative recogni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lenient punishment suggestion’ system in the supervisory investigation stage. Articles 31 and 32 are the only articles related to the system in the Supervisory Law. Because of these principled and abstract regulations, the legal nature of the ‘lenient punishment suggestion’ system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recommendation for sentencing by the inspection agency are not clear at the stage of supervisory investigation, and the application conditions and examination procedures are strict, so the activeness of the system application of the inspected person and the inspector is not high. Due to the nature of intelligent and covert occupational crimes, it is difficult to collect evidence to prove the crime. The ‘Lenient Punishment Sugges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solve this very problem, and its main purpose is to quickly solve the case on the premise of the confession of the investigated person during the supervisory investigation stage. However, the investigated person cannot get help from a lawyer at the supervisory investigation stage, and the prosecution cannot conduct effective supervision of the National Supervisory Commission, so the investigated person has lost its subjective status in the “lenient punishment proposal” system. In this way, compared to the huge national authority called the National Supervisory Commission, the investigated person stands alon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If there is no reliable guarantee of the legitimate rights of the investigated person, the system inevitably will lose its effectiveness. This study examines the ‘Lenient Punishment Suggestion’ system under the Supervisory Law of China as a research object, and based on this, it was examined whether there are any differences from the system stip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rough this comparison, problems with the system were derived and a review was conducted.

      • KCI등재후보

        <관대한 애인>에 투영된 식민 지배자의 형상과 정기공연의 연극적 형상화에 관한 연구

        김남석(Nam-seok Kim)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인문학연구소 2022 횡단인문학 Vol.11 No.1

        극예술연구회는 제2회 공연을 1932년 6월에 시행하였다. 이때 세 작품이 공연되었는데, 그중에 존 어빙 작 <관대한 애인(The magnanimous lover)>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2회 공연은 전반적으로 크게 주목되는 공연이 아니었고, <관대한 애인> 역시 ‘무난했다’ 는 평가를 받은 데에 그쳤다. 하지만 <관대한 애인>은 아일랜드 희곡이었고, 1920~30년대 상연된 아일랜드 희곡은 조선 연극계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사례로 간주되곤 했다. 정기공연 당시 극예술연구회는 이 희곡을 축자적으로 번역하여 원작 그대로 공연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그로 인해 이 작품이 지니는 상당한 가치를 올곧게 형상화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관대한 애인>에 대한 학술적인 탐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못했고, 그러한 희곡을 연극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역시 본질적으로 논구되지 못했다. 그저 <관대한 애인>이 수행한 인정극 효과에 기대어 이 작품의 공연이 무난했다는 평가만 확인했을 따름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 작품에 투영된 지배자의 형상과피지배자의 항변에 대해 탐구하고, 그러한 연극적 전언의 무대 형상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Geugyesuryeonguhoe held the second performance in June 1932. Three works were performed at this time, including The magnanimous lover written by John Ervine. The 2nd performance was not a performance that received much attention overall, and The magnanimous lover was also evaluated as ‘normal’. However The magnanimous lover was an Irish play, and Irish plays performed in the 1920s and 1930s were often regarded as examples of special significance in Korean (Joseon) theater world. At the time of the regular performance Geugyesuryeonguhoe translated the play literally and performed it as it is in the original, and as a result the considerable value of this work could not be accurately portrayed. Therefore, academic research on The magnanimous lover has not been done properly so far, and the problems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such a play on stage have not been essentially discussed. Based on the effect of ‘Injeong-play’ performed by The magnanimous lover, only the evaluation that the performance of the work was ‘normal’ was confirm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image of the ruler and the objection of the ruled projected in this work will be explored, and the stage formation of such a theatrical message will be looked into critically.

      • KCI등재

        데카르트 철학에서 ‘관대함(générosité)’에 대하여

        이재환 범한철학회 2015 汎韓哲學 Vol.79 No.4

        데카르트가 『정념론』을 쓴 목적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정념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과도한 정념에 사로잡히지 않게 만들어 줄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데카르트는 정념에 대한 ‘치료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치료법’을 ‘관대함’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념의 치료법으로서의 『정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카르트의 관대함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데카르트는 관대함을 ‘다른 모든 덕들의 열쇠’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념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데카르트의 도덕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데카르트의 관대함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데카르트 철학에서 관대함의 개념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 개념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 이 논문에서는 데카르트 철학에서 관대함이 무엇인지를 『정념론』과 데카르트가 엘리자베스 공주와 크리스티나 여왕에게 보낸 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관대함과 데카르트 철학 일반과의 연관성을 해명하는 것이다. 우선 관대함이 데카르트의 자유의지 개념과 맺고 있는 연관성을 살펴본 후에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과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의 관계를 해명할 것이다. 그 후 데카르트의 ‘후회’, ‘우유부단함’의 개념과 연관하여 관대함과 결의의 관계를 해명할 것이다. The overarching goal of this paper is to expound on Cartesian generosity. According to Descartes, there are two components that constitute generosity. The first component is to understand the fact that nothing but free will belongs to us and the fact that our ethical life entirely hinges on us using this freedom well. The second component is to feel a firm and constant resolution to use the free will well and to undertake and carry out whatever reason judges to be best. In the frist part I explain the first component of generosity by relating it to the passion of admiration. Then Descartes’ distinction between what is entirely on us and what is not is brought to light, which enables us to confine our desire to the former. By virtue of the distinction we will be able to ward off regret that makes us unhappy by hindering us from being in a perfect contentment of mind and inner satisfaction. In the second part I argue that the understanding of the second component of generosity, resolution, will be clearer when Descartes’ distinction between theoretical judgment and practical judgment is well comprehended.

      • KCI등재

        장애인복지관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조건에 관한 연구

        정민섭 ( Minseob Jung ),이동석 ( Dong-suk Lee ),이상은 ( Sang-eun Lee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7 사회복지정책 Vol.44 No.2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OECD 19개 국가를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이용하여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와 노동시장 통합정책의 제도적 관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조건들을 분석하였다. 결과조건은 소득보장관대성 및 통합정책관대성 지표를 사용하였다. 원인조건으로는 1인당 GDP, 선거제도 유형, 좌파정당 의석점유율, 사회복지지출 비율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장애인소득보장관대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원인조건은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로 나타났다. 원인조건간의 조합을 살펴보면, 비례대표제와 좌파정당 의석점유율이 중요한 결합요인이긴 했지만, 좌파정당 의석점유율이 낮은 경우에도 비례대표제이면서 1인당 GDP나 사회복지지출 비율 중 하나가 높은 경우 소득보장관대성이 높았다. 둘째, 통합정책관대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원인조건은 좌파정당 의석점유율이었다. 원인조건간의 조합을 살펴보면, 좌파정당 의석점유율이 높고 1인당 GDP가 높은 경우, 그리고 선거제도가 혼합형이면서 좌파정당 의석점유율이 높고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높은 경우 통합정책관대성이 높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causal conditions that influence on the generosity of compensation policy and integration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OECD 19 countries by using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Fs/QCA). For the outcome conditions, this study used the indicating data assessing the generosity of compensation policy and integration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ich has been introduced by the OECD(2010). For the causal conditions, we set the GDP per capita, electoral system typology, left-party proportion and total social expenditure ratio.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crucial causal condition for enhancing the compensation generosity was proportional representative electoral system. When reviewing the conjunctural causal conditions for the compensation generosity; whil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electoral system and left-party was important causal conditions, compensation generosity increased in the condition of either high GDP or high social welfare expenditure when combined with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system. Although it is in the low left-party ratio. Second; left-party ratio was the crucial causal condition for high integration generosity for the disabled. Reviewing of the combined causal conditions, integration generosity was improved when combined with high left-party ratio and GDP at the same time. However, in the condition of mixed-electoral system with high GDP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ratio, the integration generosity for the disabled was also likely to be in the higher level.

      • 자체평가 관대화 현상에 대한 실증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조현정,이삼열 한국행정학회 2015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

        본 논문은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 나타나는 자체평가 관대화 현상에 대하며 분석한다 자체평가 관대화 현상은 평가상의 문제점으로 많이 등장하였으나, 직접 관대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실증한 연구는 없으며 이를 통해 향후 메타평가운영이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10-2013년을 기준으로 평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자체평가 관대화 현상은 상위평가보고서에 나타난 지표특성을 이느정도 포함하는가(결과지표 필요, 가중치 조정필요, 지표개별필요, 지표체계개선 필요)과 산출지표의 비중, 사업의 나이, 매년도 2010-2013년이다 분석결과 산출지표의 비중이 높고, 각 지표의 특성을 많이 보유할수록 자체평가 관대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업의 나이는 많을수록 자체평가 관대화 현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지]변수인 조직의 경우 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 부,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자체평가 관대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리 학습효과로 인해 자체평가 관대화 현상이 감소함을 알려준다.

      • KCI등재

        The Effect of Prior Performance Information on Leniency in Subj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Jeong-Hoon Hyun 한국정부회계학회 2021 정부회계연구 Vol.19 No.1

        본 논문은 주관적 성과평가(subj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과정에서 평가 척도 점 수를 부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평가자의 관대화 경향이 전년도 성과 정보에 영향을 받는가 에 대해 분석한다. 성과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객관적 성과지표 점수 또는 척도 점수의 중간 값을 관대화 경향의 기준점(benchmark)으로 이용하고, 횡단면 연구(cross-sectional research)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관대화 경향의 지속성 여부 및 전년도 성과 정보의 당해 년 도 관대화 경향에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당해 년도 성과 점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전년도 성과 점수를 기본으로 한 기준점을 바탕으로 관대화 경향을 계측한다. 이와 같이 새로 개발된 관대화 경향 변수를 바탕으로 (1) 관대화 경향이 시간이 지 나도 지속되고, (2) 전년도에 성과점수가 낮고(높고), 덜(더) 관대하게 평가 받은 피평가자에 대해 당해 년도에는 관대화 경향이 크다(작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결과 는 평가자의 인센티브가 전년도 성과 정보에 따라 좌우될 수 있고, 그 경향이 지속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supervisors’ leniency in subj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is influenced by the prior performance information of subordinates. While prior studies have used proxies for leniency based on aggregate objective performance level or median of subjective scales, I develop the proxy for leniency at the performance measure level based on prior performance level which is found to be more relevant to the current subjective performance score. I analyze archival performance evaluation data of multiple state-owned enterprises (SOEs) in Korea over multiple time periods which enables me to develop the new definition of leniency. Utilizing this data set, I empirically find that lenient rating persists over time, and that larger (smaller) amount of leniency is applied to low (high) prior performers and harshly (leniently) evaluated performers in the previous period. The result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incentives of raters which differ with respect to their previous performance information.

      • KCI등재

        관용의 한 이해

        이경희(Lee, Kyung-Hee) 새한철학회 2016 哲學論叢 Vol.86 No.4

        데카르트의 관대함은 소극적 관용이나 강자의 윤리로서의 관용을 넘어서는 적극적 관용의 가능성을 연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데카르트의 관대함은 세속적 덕의 전형이다. 태생적인 도량보다 자유에 기초한 관대함을 선택했던 데카르트는 이것을 정념 그 이상의 덕으로서 모든 덕에 이르는 열쇠로 지목한 것이며 이제 우리는 이것이 정당한 자부심에 필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관대함의 관건은 자유와 자부심이다. 이것은 그의 관용 개념이 한 개인의 주체적인 자기중심적 기초에서 기능하고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대함은 자의식, 자기 인식에 기초한 세속적인 도덕의 제일원리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도덕학의 영역에서 관대함은 우리가 우리 행위의 자유로운 주체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향후 관용 교육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준거점을 제공할 수 있다. Descartes"s generosity is worthy of notice in that it holds forth the possibility of the active toleration which is beyond the negative toleration and the tolerance as the ethics of the powerful. Descartes"s generosity typifies the secular virtue. Descartes chose the generosity based on freedom rather than a natural born magnanimity. He spotted the generosity as the virtue which is more than passion and as the key leading to all virtues. We can take it that the generosity is a match for rightful self-esteem. The pivotal point of generosity is freedom and self-esteem. This shows that his concept of generosity functions on the self-centered basis of one person. The generosity functions as the first principle of the secular morality based of self-consciousness and self cognition. In that respect, we can find that the generosity serves for a role telling us that we are the free agents of our activities. This can provide us with the important initial line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the education of tolerance.

      • KCI등재후보

        자체평가 관대화에 대한 실증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조현정,이삼열 한국혁신학회 2015 한국혁신학회지 Vol.10 No.2

        This study explains self-evaluation leniency in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olicy in Korea. Self-evaluation leniency refers to the cases where the meta-evaluation scores by higher authority are higher than self-evaluation scores. The meta-evaluation on R&D projects by a higher authority is redundant and consumes a significant amount of resources but the existence of the self-evaluation lenience provides with a strong justification for it. At the same time, it is a very effective tool for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to check with other ministries which implement their own R&D projects and evaluation on them. The self-evaluating ministries have strong incentives to give their R&D projects higher marks. First, since the scores are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ministries, they want to 'look good' on the scores. Second, since there is a meta evaluation by MSIP, they tend to give their own R&D projects higher marks by anticipating that those will be slashed out by MSIP. At the same time, MSIP wants to be tough in the meta-evaluation in order to keep other ministries under control. The existence of the self-evaluation leniency has been pointed out in a few qualitative studies but there has been little empirical studies so far. Also the studies explaining the causes of them is sparse. This study covers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from 2010 to 2013 and analyzes them by using regressions. The analysis confirms the existence of the self-evaluation leniency. Although the absolute size of the gap has decreased over times, the gap is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the ratio of feedback, the size of a projec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size of the gap. 본 논문은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 나타나는 자체평가 관대화 현상과 그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체평가 관대화’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수행하는 상위평가점수보다 수행기관이 실시하는 자체평가점수가 지속적으로 높은 현상”이라고 정의한다. 자체평가 관대화는 일부 연구에서 평가운영상또는 평가오류의 문제점으로 분류되어 평가제도의 개선이나 평가위원의 전문성향상 등 사업운영 외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관대화 현상의 존재 자체에 대한 실증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2010~2013년 사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며,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자체평가 관대화 현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독립변수인총지표대비 산출지표의 비중, 성과피드백 비율의 변수들이 자체평가 관대화에 통계적으로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위평가는 사실상 자체평가와 중복된 옥상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평가를 내실화하여 관대화 현상을 없애고 궁극적으로 상위평가를 간소화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다. 해당정책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무부처가 실시하는자체평가를 강화하여 평가를 위한 평가 또는 줄세우기를 위한 평가가 아닌 학습을 위한평가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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