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ried W omen’s Financial Support to Their Parents : 친정부모에 대한 기혼여성의 경제적 지원

Jikyung Kim(김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07 여성연구 Vol.72 No.-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비동거하는 친정부모에 대한 기혼여성의 경제적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친정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기혼여성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며, 경제적 지원 규모는 연평균 70만4천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포함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둘째, 경제적지원 여부에는 부모님 방문빈도, 남편의 학력과 근로소득이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지원금액에는 기혼여성의 교육수준, 근로소득, 6세미만의 자녀수, 부모님 방문빈도 그리고 남편의 근로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지원 가능성에는 남편의 특성이, 지원금액에는 기혼여성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남편의 근로소득이 친정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가능성과 지원금액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여성이 취업활동을 하지 않아도 남편의 근로소득이 충분하다면 친정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기혼여성의 취업과 소득은 친정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데 있어 반드시 기본전제가 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To investigate the factors of intergenerational financial support from married women who do not live together with parents to their parents, this study analyzed factors affecting whether there is married women’s financial support and the amount of support using the data of the 7th year(2004) of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married women’s financial support to their parents occurred less than 40% and the average annual amount of the married women’s support to their parents was 704,000 won. This is quite low compared to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es that analyzed including sons and their parents. Secondly, the possibility of financial support was higher when married woman visited to their parents frequently and married woman’s husband had a high academic qualification and monthly income. The amount of support was affected by married women’s academic qualification(+), earned income(+), number of children younger than six years old(+), frequency of visit to parents(+) and husband’s earned income(+). That is, the possibility of financial support was determined by husband’s characteristics rather than woman’s ones. However, the amount of financial support was affected by woman’s characteristics and husband’s earned income. Thirdly, husbands’ earned incom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possibility of married women’s financial support to their parents and the amount of support means that married women, even if unemployed,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their parents if their husband’s earned income is sufficient. From this aspect, we can understand that women’s employment and income are not essential factors for their financial support to their parents.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 검토 :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중심

임예윤(Lim, ye yun)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1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으로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지원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강력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범죄피해자가 피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욕구를 반영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구조와 더불어 민간영역의 복지적, 보호 차원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명시하는 범죄피해자지원법인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분야에서 활동 범위를 확대해가며, 민간단체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원상회복을 돕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국가의 책무를 중심으로 정책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보호와 지원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중요한 영역인 경제적 지원이 검찰과 센터, 두 개의 창구로 이원화되어 있어 운영과 예산 측면에서도 효율적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서 경제적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중심으로 법제의 정비를 검토하고자 한다. 범죄피해자의 구조(救助)를 넘어서 원상복구를 위한 보호・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지원의 대상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경제적 지원은 민간으로의 사무 위임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법률상 지원법인의 구체적인 운영규정 마련을 제안하였다. 본 고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의 체계화 및 전문성을 확대하여 범죄피해자의 회복과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With the enactment of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various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s for violent crime victims are in operation, allowing violent crime victims and their families became able to receive support for physical and mental damage. In order for the victims of crime to return to their lives before they were damaged,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victims desires and continue to protect them in the local community. Therefore, in addition to the structure at the national level, the welfare and protection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are very important.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is a crime victim support corporation specified in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From 2003 to the present, it has expanded its scope of activities in the field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crime, and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private organization. In particular, by providing economic support to victims of crime, they help recovery and carry out various projects to protect victims. Howev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has a policy characteristic centered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regarding protection and support, specific procedures and contents are insufficient. In the institutional aspect, economic support, an important area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is divided into the prosecution and center, making it difficult to operate and to efficiently execute the budget.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s economic suppor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form of the legal system, focusing on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I will examine the scope of protection and support so that protection and support for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beyond the compensation of crime victims can be made more systematically, and it was proposed to delegate economic support to the center. In addition, In order to revitalize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crime, it was proposed to prepare specific operating regulations for support corporations under the law.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practical help to the recovery and growth of crime victims by expanding the systematization and expertise of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s economic support system.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책수요와 경제적 성과의 영향관계 분석

전지훈(全志薰),홍은일(洪銀一)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0 No.4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이 실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에서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이 관계에 어떠한 조절의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재정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판로개척과 확보지원, 네트워크 및 연구조사 지원으로 구분하였고 종속변수로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제적 성과(당기 순이익)로 제시하며 조절변수로 중간지원조직과 관계인식으로 도출하였다. 분석은 실제 충남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해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지원정책중 판로개척과 확보지원 수요가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판로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판로지원 정책수요와 경제적 성과의 영향관계를 중간지원조직과 관계인식이 증가시킴에 따라 판로지원 분야에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석결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이 실제 경제적 성과에는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원정책의 방향을 직접 재정지원에서 탈피해 다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통 사회적경제영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이 강조되지만, 실제 분석결과 경제적 성과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실제 현장 기반의 중간지원조직 역할강화와 이들의 효과적 기능수행을 위해 정부의 책임성 및 자율성 확보가 절실하다. The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demand and profits of social enterprise. For the purpose, this study divided support policies for social enterprise as follows: financial support, education and consulting support, pioneering the market, network and research support. And a dependent variable is presented as net profit(economical product). At the same time, a moderating variable is presented as relationship with interim support organization.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social enterprise, cooperatives and community business in Chungcheongnam-do. The main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olicy demand of pioneering the market ha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performance. Second, it is needed to be strengthened the function of the interim support organization as the result of moderate effect analysis. Third, financial support to social enterprise has a negative effect on economic performance. Therefore, the direction of support to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s needed to be changed. Finally, although the support role of the interim support organization has always been emphasized to social economy sector, the results of analysis examined no relationship with the economic performance.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책수요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중간지원기관 협력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전지훈,홍은일 한국정책학회 2018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이 실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에서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이 관계에 어떠한 조절의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재정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판로개척과 확보지원, 네트워크 및 연구조사 지원으로 구분하였고 종속변수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제적 성과(당기 순이익)로 제시하며 조절변수로 중간지원조직과 관계인식으로 도출하였다. 분석은 실제 충남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해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지원정책중 판로개척과 확보지원 수요가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판로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판로지원 정책수요와 경제적 성과의 영향관계를 중간지원조직과 관계인식이 증가시킴에 따라 판로지원 분야에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석결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이 실제 경제적 성과에는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원정책의 방향을 직접 재정지원에서 탈피해 다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영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이 강조되지만, 실제 분석결과 경제적 성과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실제 현장 기반의 중간지원조직 역할강화와 이들의 효과적 기능수행을 위해 정부의 책임성 및 자율성 확보가 절실하다.

한국, 일본, 중국의 부모와 성인 자녀의 지원교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인 자녀의 혼인상태에 따른 비교

송유진(Yoo-Jean Song) 한국아시아학회 2022 아시아연구 Vol.25 No.4

이 연구는 2016년 동아시아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일본, 중국의 30세~55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혼인상태에 따른 부모와의 지원교환 관계를 비교하였다. 부모와 성인 자녀의 지원교환은 경제적 지원과 일상생활 및 돌봄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한국과 중국은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을 더 자주 제공하는 ‘상향형’이고 일본은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을 더 자주 제공하는 ‘하향형’이다. 전반적으로 미혼 자녀가 기혼 자녀에 비해 부모와 경제적 자원과 일상생활 및 돌봄 지원을 더 많이 교환한다.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성인 자녀의 취업 여부와 주관적 계층의식, 동거하는 부모 수가 정적인 연관성을 보인다. 혼인상태에 따라 비교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미혼 응답자들은 취업이 중요하고 기혼 응답자들은 주관적인 계층의식이 중요하다. 중국은 취업과 주관적 계층의식의 효과가 모두 기혼 집단에게만 나타난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연령의 부적인 효과와 동거하는 부모 수의 정적인 효과가 관찰된다. 성인 자녀와 부모의 일상생활 및 돌봄 지원교환 관계에서는 혼인상태나 국가 차이가 약하다. 전반적으로 딸이 부모에게 돌봄 지원을 더 자주 제공하고 부모와 동거상황이 중요하다. 부모로부터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일본은 기혼 여성이, 중국은 기혼 남성이 부모로부터 일상생활 및 돌봄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 한국, 일본, 중국은 결혼의 보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미혼으로 남아있는 성인이 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결혼의 보편성이 약해진다면, 부모와 성인 자녀의 지원교환 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앞으로 부모와 성인 자녀의 지원교환 관계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This paper examined the effect of support exchange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in Korea, Japan, and China, focusing on differences by marital status of adult children. Using EASS 2016, it limited to adults aged 30 and 55. Overall, adult children tend to provide more support to parents in Korea and China, while parents tend to provide more support to adult children in Japan. Support exchanges are more frequently occurred between unmarri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than between married children and parents. Regarding adult children’s provision of economic support to parents, working status,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and the number of coresding parents are important. In particular, in Korea and Japan, working status is significantly related with unmarried children whereas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is significantly related with married children. In China, effects of working status and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are only observed for married children. With regard to parental economic support to adult children, age is negatively related and the number of coresding parents are positively related. The negative effect of age is only observed in married children in Korea and Japan. As for exchanges of care-giving in daily life, differences by country or marital status of adult children are not distinct. In general, daughters provide more care-giving to parents in daily life than sons. In terms of receiving care-giving support from parents, daughters receive more than sons in Japan, while sons receive more than daughters in China. Korea, Japan, and China have undergone demographic changes regarding marriage and life expectancy, which may lead to changes in intergenerational exchanges and relationships. More scholarly attentions should be paid to bidirectional exchanges of support and possible differences by marital status.

핵심 거래처 지원활동이 제조업체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송치훈(Chihoon Song),박경도(Kyungdo Park),편해수(Hae Soo Pyun) 한국유통학회 2014 流通硏究 Vol.19 No.4

핵심 거래처 관리란 제조업체의 가장 중요한 고객에게, 고객의 필요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제조업체가 행하는 노력들을 말한다. 유통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제조업체 매출이 특정 유통업체에 집중되는 일들이 발생되기 시작하였고, 제조업체의 전체성과가 몇몇의 거래처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제조업체는 핵심 거래처와의 관계를 관리하고 발전 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본 연구는 핵심 거래처 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 중에서도 제조업체가 핵심 거래처를 대상으로 행하고 있는 지원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원의 효과를 명확하게 살피기 위하여, 기존 연구와 달리 지원의 차원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고 결과 변수 역시 관계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제조업체의 규모에 따라 지원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제조업체 규모에 따른 지원효과를 추가분석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공분산 구조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분석결과 제품지원, 서비스지원, 인력지원이 핵심 거래처의 제조업체를 향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지원과 정보지원은 제조업체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핵심 거래처의 제조업체를 향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제조업체의 경제적 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제품지원, 서비스지원, 인력지원이 신뢰에, 제품 지원과 서비스지원이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체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서비스지원, 인력지원, 정보지원이 신뢰에, 인센티브지원과 인력지원과 정보지원이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이론적, 실무적으로 기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핵심 거래처 관리에 관한 연구를 국내에 적용한 몇 안 되는 연구라는 점이다. 둘째, 핵심 거래처를 위한 제조업체의 지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원의 차원을 기존 연구와 달리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제조업체의 전략적인 목표에 따라 어떤 지원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밝힘으로써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Key account management (KAM) is an approach adopted by manufacturers to build strong relationship with their key accounts. To build strong relationship manufacturers offer their key accounts tailored product/service packages on a continuing basis. Because of technological changes and emergence of larger retailers, the importance of key accounts to manufacturers are increasing. However, related research about key account management is still rare in domestic market setting. Our study focused on the effects of the manufacturers’support activities toward their key accounts. To investigate the support activities, we suggest five different support dimensionsproduct, incentive, service, information, human. The effects of support activities on manufacturers’ performance are measured by relationship performance and economic performance. Additionally, we examined the firm size influence on such support activities. To test our hypothesi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marketing and sales department personnel of manufacturers and PLS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Our finding shows that supports related to product, services, and human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key account’s trust towards the manufacturers. Incentive and information support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manufacturer’s economic performance. Also, our result reveals that higher level of key account’s trust towards the manufacturer has positive effects on economic performance of manufacturers. We also finds that effective support activities vary depending on the size of manufacturers. Our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in the following ways. First, this research is the first attempt of trying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key account management in domestic market. Second, unlike previous studies which have treated support activities as one dimension, our study suggests five different dimensions of manufacturer’s support activities and try to clarify the effects of each dimension of support activities. We hope our result can provide more specific guidance to practitioners as they can understand the effects of each of their support activities.

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제한 원인과 판단근거에 관한 연구 : 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송귀채(Song, Gwi-chai) 한국피해자학회 2021 被害者學硏究 Vol.29 No.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주된 목적은 생명・신체에 침해를 받은 피해자를 조속히 복구시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침해에 대한 복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비경제적 다양한 활동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다만, 국가 등은 모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특성이나 피해의 경중, 피해자의 범위, 피해복구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등에 따라 지급 여부와 그 한도를 정한다. 이러한 절차는 검찰청 내 구조금을 심의하는 ‘지구심의회’와 ‘경제적 지원심의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범죄피해자지원심의회’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을 위한 심의를 함에 있어 부지급 또는 일부 지급과 같은 여러 지급제한 사례가 수없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그 결과, 각 검찰청 심의회의 결정상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사례별 해석과 판단의 차이로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심의회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지급제한 사례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판단근거를 제시하여 피해자 구조와 지원 의사결정에 기여 하고자 한다. The main objective of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lies in helping the victims to return to their daily lives as soon as possible, whose life and body have been infringed upon. Therefore, restoration of the victim s physical, mental and property damage must involve several economic and non-economic activities. However, the state and so on does not provide equal amount of money to all crime victims but decides whether to provide and its limitations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incident, the scale of damage, the extent of victim, the degree of damage recovery, the responsibility of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and so on. Such procedures are carried out through the District deliberation Council , which deliberates on aid fund payment within the prosecution office, and others such as economic support deliberation council , support center s crime victim support deliberation council and so on. However, despite the numerous emergence of various reason for restriction of payment regarding deliberation on payment such as non-payment or partial payment, there has been no reasonable ground for judgment on this matter. As a result, problem of equity arises due to the differences between each prosecutor s office in deliberation council s content of decision or interpretation and judgement per case. Therefore, the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decision-making by presenting reasonable grounds for judgment, focusing on various cases of payment restriction occurred during deliberation process between each council.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고용창출 및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영수,길현종 대한경영정보학회 2016 경영과 정보연구 Vol.35 No.5

본 연구는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고용, 매출액, 영업이익 등 주요 지표의 추이를 살펴보고, 정부지원의 변화가 고용 및 매출액 등 경제적 성과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원자료를 바탕으로 2007~2014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하였고, 다양한 패널자료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원총액은 총고용, 일반계층고용, 취약계층고용, 사회적일자리고용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지원을 인건비지원과 인건비외지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인건비지원, 인건비외지원 모두 총고용, 일반계층고용, 취약계층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인건비지원의 고용창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되게 나타났는데 인건비지원의 변화는 자체고용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인건비외지원은 자체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에 기간 제한이 있음을 고려하여 인증 후 경과기간에 따른 고용수준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인증 후 3년 이후의 고용증가가 유의미하게 낮았으나, 자체고용의 경우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넷째, 정부지원의 변화는 매출액의 변화와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건비외지원에 비해 인건비지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rends and current status of government supports for social enterprises as well as employment and economic outcomes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This study further empirically investigates how various types of government supports influence employment and economic outcomes of social enterprises. Findings from the analysis utilizing panel data on certified social enterprises in Korea from 2007 to 2014 are as follows. First, total government support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otal employment, general employment, employment for the vulnerable groups, and social employment, respectively. The directions and magnitudes of relationships vary by sub-types of government supports. Second, reflecting three- to five-year time limits in government supports, total employment, general employment, employment for the vulnerable groups and social employment reduce after three years of certification. Third, government support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revenues; however, magnitudes of relationships vary by sub-types of government supports. Policy implications are further discussed based on these findings.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 근거리 거주 여부 및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간의 관계

남보람,최희정 가정과삶의질학회 2022 가정과삶의질연구 Vol.40 No.3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nnection between depressive symptoms in middle and old-aged parents and financial support and residential proximity of married children. The data from the KLoSA of 2014 has been used for this research, an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a total of 1,191 middle and old-aged parents living alone or with their spouses whose children were all married. The results were calculat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and are as follows. There was no effect of the interaction on parents’ depression between married sons and daughters financial support and residential proximity. In other words, the parents, whose married sons supported them financially and whose daughters that live close at hand, showed a low level of depressive symptoms. However, it turned out that the amount of financial assistance from married children has an interactive effect on the depression of parents. In the case of having no married children living nearby, the more financial assistance from married daughters the parents received, the lower level of depression they showed. In the case of having married daughters living nearby, the more financial support from daughters the parents received, the higher level of depression they showed. In conclusion, Korean middle and old-aged parents showed a generous attitude toward married children, especially sons, and the financial support from married daughters seems to have different meanings depending on residential proximity and the amount of financial support. 본 연구는 기혼자녀들의 경제적 지원, 세대 간 근거리 거주 여부 및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위해 고령화연구패널 5차(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1) 모든 자녀가 기혼 상태이고, 2) 배우자와 함께 살거나 혼자사는 단독가구의 중고령 부모 총 1,191명이다.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대하여 기혼아들(들)과 기혼딸(들) 의 경제적 지원 여부와 근거리 거주 여부는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혼아들(들)이 경제적 지원을 할 때, 근거리에기혼딸이 적어도 한 명 이상 거주하고 있을 때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이 더 낮았다. 그러나 중고령 부모의 우울감에 대하여 기혼아들(들) 과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 금액과 근거리 거주 여부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거리에 기혼자녀가 없는 중고령부모는 기혼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우울감이 낮지만, 근거리에 적어도 한 명 이상 기혼딸이 있는 중고령 부모는 기혼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여 봤을 때 한국의 중고령 부모는 기혼자녀(들), 특히아들(들)이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에 대해 관대한 입장인 것으로 보이며, 기혼딸(들)의 경제적 지원은 근거리 거주 여부와 금액에 따라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완전자회사 부당지원행위와 경제적 동일체 - 대법원 SPP조선 판결을 참고하여 -

이황 ( Lee Hwang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서울대학교 法學 Vol.62 No.3

각국 경쟁법은 완전모자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동일체(a single economic entity)로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내부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부적으로 시장경쟁에서 독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공정거래법 역시 대부분 영역에서 비슷한 경향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유독 부당지원행위에 관하여 법인격 독립론을 강조하는 법리를 형성해왔다. 그러나 완전모자회사 간에는 내부적으로 손해와 이익의 교환이라는 부당지원행위의 기본구조가 적용되기 어렵고 외부적으로 지원객체를 통한 경쟁제한효과나 경제력집중 역시 자신의 능력제고를 통한 성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외부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위법성 판단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기업조직 내지 사업활동의 자유도 중요한 가치이다. 상법과 형법에 관하여도 외국에서는 ‘완전한 이해관계의 일치’ 내지 지배회사의 ‘결정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경제적 동일체성을 인정하는 이론과 판례가 정립된 것이 보통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이 법인격 독립론에 따라 경제적 동일체 이론을 전면 부정해왔고,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역시 이러한 기조를 따랐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7년 SPP조선 판결을 통해 기업집단의 공동이익을 기준으로 경제적 동일체성을 인정하는 로젠블룸 원칙(Rozenblum Doctrine)을 사안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용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큰 시사점을 준다. 이제 부당지원행위에 있어서도 완전모자회사의 경우에는 경제적 동일체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역시 부당성 여부 판단 단계에서 지원행위의 의도를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법리를 정립해온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동일체성에 대한 구체적 고려는 이미 판례상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고려가 부당지원행위의 병폐를 허용하는 의미로 악용되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Competition laws around the world typically consider a mother company and a wholly owned subsidiary as a single economic entity, because there does not exist any conflict of economic interests between them and a sibsudiary lacks an independence in market competition. It is generally true in Korean competition laws, too.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long adopted the view that emphasized a different legal entity of a wholly owned subsidiary, in the regards of application of unfair subsidy provisions. The author argues that it is problematic because it disregards both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of the two entities. Internally, the theoretical structure of unfair subsdidies that depends on the frame of exchange of economic loss and gain between the two companies fails to apply to the case. At the same time, the negative effects of anti-competition or economic concentration found in the transaction between the two companies may be viewed as a performance by the competition of the merits. The guarantee of corporate choice about firm organization and freedom of business are also important values. In the regard of commercial laws and criminal laws abroad, in addition to competition laws, usually adopt the theory of a single economic entity when a mother is found to have fully common interests or decisive influence over a subsidiary. However in Korea, the Supreme Court has continued to deny the theory of a single entity because of the reason that both are independent in the legal sense. Korea competition laws about unfair subsidy regime has followed the principle, different from the cases of other area of competition laws. It should be noted that, however, there arose an important judgment by the Supreme Court, the SPP Shipbuilding case in 2017, that allowed a possibility to incorporate the Rozenblum Doctrine that adopted the single economic entity theory as long as common interests are shared among affiliates of a business group. Now it is time to re-consider the existing case laws so as to adopt the single economic entity theory bewteen wholly owned affliates, in the enforcement of unfair subsidy provisions. It needs to be emphasized that existing case laws have asked to consider various aspects of a subsidization including the intent of subsidy in finding liabilities. It should be reminded that, however, this argument should not be abused to underestimate the harms of unfair subsi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