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가치측정 연구 경향 분석

김세훈(Kim, Sehun) 한국문화산업학회 2015 문화산업연구 Vol.15 No.3

그동안 문화예술분야의 효과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개인의 정서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적, 정서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차원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경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측정에 사용된 방법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전후하여 나타나기 시작한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 대한 연구가 시기별로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며, 이러한 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노력들이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가진 부분은 기본의 문화예술분야 경제적 가치 측정 관련 연구가 문화예술분야의 비경제적 가치. 혹은 본원적 가치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 측정이 이러한 본원적 가치 부분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의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 곧, 경제적 효과 측정에 대한 방법론 모색과 관련한 연구 유형, 문화예술행사나 시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연구 유형, 문화예술의 경제적 효과측정에 대한 이론적 관심과 연결된 연구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의 특징 또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작되고 난 후 자치단체장들의 대규모 지역문화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정치적 관심’에 기반 하여 추동되었다는 점과 둘째, 이론적, 방법론적 연구들이 선행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점 셋째,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 측정은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본원적 가치에 대한 계량적 측정이 아니라,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나 시설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 가치를 여타 행사나 시설과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측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고유가치와 효용가치에 대한 분석이 심도 깊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될 때 문화예술의 가치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다 적절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se research trends of economic value of culture and arts. For a long time, influences of culture and arts are mainly explored in the area of education and psychology. Often, it is underlined that culture and arts can have an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s" learning and emotional stability. Thesedays, however, the intere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arts and its economic impact has been rapidly increased. The study analyses the change of research trends which explore the culture and arts" economic value. The research trend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First type focuses on exploring methodology which is adequate to the analysis of culture and arts" economic value. Second type is related to the real analysis on the specific culture and arts festivals and venues. Last one has interest in the theoretical approach to the culture and arts area. In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es" emergence, there is a political motive. After the introduction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in 1995, local governments increased a various type of local and regional festivals and tried to seek rationale for public funding into the area. The research trends also show that the analysis of economic value was conducted without sufficient theoretical consideration. In the analysis,methodological approacheswhich are adequate to the culture and arts area are not seriously considered. As a result, it suggests that in order to analyse economic value, proper research methodology should be explored before applying the existing tools to culture and arts area, which are used to the other areas, and intrinsic value and non-use value of culture and arts area should be significantly taken into account in the exploration. 그동안 문화예술분야의 효과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개인의 정서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적, 정서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차원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경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측정에 사용된 방법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전후하여 나타나기 시작한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 대한 연구가 시기별로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며, 이러한 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노력들이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가진 부분은 기본의 문화예술분야 경제적 가치 측정 관련 연구가 문화예술분야의 비경제적 가치. 혹은 본원적 가치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 측정이 이러한 본원적 가치 부분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의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 곧, 경제적 효과 측정에 대한 방법론 모색과 관련한 연구 유형, 문화예술행사나 시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연구 유형, 문화예술의 경제적 효과측정에 대한 이론적 관심과 연결된 연구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의 특징 또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작되고 난 후 자치단체장들의 대규모 지역문화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정치적 관심’에 기반 하여 추동되었다는 점과 둘째, 이론적, 방법론적 연구들이 선행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점 셋째,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 측정은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본원적 가치에 대한 계량적 측정이 아니라,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나 시설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 가치를 여타 행사나 시설과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측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고유가치와 효용가치에 대한 분석이 심도 깊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될 때 문화예술의 가치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다 적절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se research trends of economic value of culture and arts. For a long time, influences of culture and arts are mainly explored in the area of education and psychology. Often, it is underlined that culture and arts can have an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s" learning and emotional stability. Thesedays, however, the intere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arts and its economic impact has been rapidly increased. The study analyses the change of research trends which explore the culture and arts" economic value. The research trend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First type focuses on exploring methodology which is adequate to the analysis of culture and arts" economic value. Second type is related to the real analysis on the specific culture and arts festivals and venues. Last one has interest in the theoretical approach to the culture and arts area. In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es" emergence, there is a political motive. After the introduction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in 1995, local governments increased a various type of local and regional festivals and tried to seek rationale for public funding into the area. The research trends also show that the analysis of economic value was conducted without sufficient theoretical consideration. In the analysis,methodological approacheswhich are adequate to the culture and arts area are not seriously considered. As a result, it suggests that in order to analyse economic value, proper research methodology should be explored before applying the existing tools to culture and arts area, which are used to the other areas, and intrinsic value and non-use value of culture and arts area should be significantly taken into account in the exploration.

절도죄의 보호법익 -한국과 일본의 논의 중심으로-

배미란 ( Mi Lan Ba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2

본 논문에서는 절도죄에 있어서 행위객체로서의 재물·과 보호법익에 관해 종래의 학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에 관한 일본의 논의사항도 참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물의 재산적 가치는 행위객체로서의 재물을 판단함에 있어서 논의되어 온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통설은 재물의 재산적 가치 유무를 경제적 가치와 주관적 가치, 그리고 소극적 가치라는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며, 그 중에서 어느 하나의 가치라도 인정되는 재물에 대해서는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재물은 당연 히 절도죄 내지 재물죄의 행위객체로서의 재물에 해당하고, 만약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재 물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있어 주관적 가치가 인정되거나. 타인에 의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객체로서의 재물로 인정된다. 결국 통설은 재산범죄에 있어서 재물이 경제적 가치 내지 금전적 교환가치를 지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재물이 절도죄의 행위객체가 있다는 점은 일단 타당 하다고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재물은 점유의 이전 가능성과 타인성만 갖추고 있어도 절도죄의 행위객체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재물이 절도죄를 봉하여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재물의 경제적 가치 내지 교환가치는 절도죄의 보호법익의 판단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종래의 한국과 일본의 논의를 살펴보면, 먼저 한국의 경우에는 소유권설, 점유권설, 소유권 및 점유권설로 나뉘어져 주장되어 왔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본권설, 점유설, 중간설로 나뉘어 주장되어 왔다. 양국의 학설과 형법 체계를 비교해 볼 때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논의는 소유권설이 가장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는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소유권 이라고 할 때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소유 또는 점유라고 하는 관념적 지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의를 조금 다른 방. 향어서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생각하건대 재물 그 자체가 가지는 본성이나 영득범죄로서의 절도죄의 특성, 영득죄와 손괴죄의 명확한 구별. 나아가 형법의 최후수단성 내지 보충성에 비추어 보아 절도죄의 보호 법익은 소유권에 기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 내지 교환 가치라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In this paper, I examine property as an object of the action of larceny and legal interests to be protected. In particular, I examine legal interests to be protected based on existing theories. In addition, I consider the matters discussed in Japan in terms of such legal interests to be protected by laws regarding larceny. Firstly, property value has been discussed for consideration of the property as one as an object of action. In this regard, a theory which has been commonly accepted in both Korea and Japan is that the existence of property is determined based on three criteria of economic value, subjective value and passive value and, if one of those values is recognized, the property value can be recognized. Accordingly, the property having economic value evidently belongs to property as an object of action of larceny. In the instances where a property does not have economic value but either it is deemed to have subjective value to the owner or there is concern about abuse of the property by others, the property can be considered as property as an object of action of the larceny. In consequence, the existing theory commonly recognized denies the opinion that the property subject to larceny must have economic value or monetary exchange value. I think it is basically reasonable that a property not having economic value may become a property as an object of the action of larceny. In other words, a property can be recognized as an object of the action of larceny once it`s possession is transferable and otherness. However, it is not certain that a property not having economic value should be protected through punishment for larceny. Therefore, I think that the economic value or exchange value of property has to be examined at the stage of considering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by the law of larceny. Existing discussions in Korea and Japan with respect to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by the law of larceny are: firstly, in Korea, there have been ownership right theory, possession right theory and theory of ownership right and possession right. On the other hands, in Japan, there have been legal right theory, possession theory and theory in between those theories. In comparison of those theories and criminal law systems in both countries, the ownership right theory is the most reasonable. However, what is the matter is there remains still some problems which cannot be resolved even we consider the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by the law of larceny is the ownership right. In order to resolve those problems, it is proper for us to consider that the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by the law of larceny is the economic value of property based on the ownership right. Until now, the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by the law of larceny has been discussed only based on the determination whether such legal interest is ownership right or possession right on the premise that a larceny is a sort of crime regarding ownership right and the punishment for larceny crime is intended to protect a conceptual status of control over a property. However,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property or the characteristics of larceny crime as a crime of taking of possession, it should be deemed that the economic value of property based on ownership right is the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by the law of larceny.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태도

김은희(Eun-Hee Kim),이용재(Yong-Jae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5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을 확인하여 사회적기업 종사자 교육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의 실현의 책임에 대해서는 종사자 보다는 경영자 책임을 다소 높게 보고 있었으며, 사회적기업 외부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기업 내부와 구성원을 위한 가치 보다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목표설정 노력은 부족하였다. 둘째,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은 대체로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종사자 보다 경영자의 책임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근로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가치 보다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경영자 책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근무경력이 적을수록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경영자의 책임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영리기업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에 비영리기업 근로자들은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근로자들이 균형있게 인식할 수 있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가치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척도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employees perception of social and economic values that social enterprises pursue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training of social enterprise worker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re than half of the social enterprise workers recognized that economic value and social value were equally important. In addition, the responsibilities of realizing corporate social values were somewhat higher than those of employees. The social value of the social enterprise should be pursued in preference to the value for the company and its members. However, efforts to set goals for the social value of social enterprises were lacking. Second, social enterprise workers generally had a high perception of economic value and recognized that the responsibility and effort of management was more important than the employees in order to realize economic value. Third, the higher the age of workers, the higher the importance of social value than economic value, emphasized the responsibility of the manager, and the less the work experience, the more important is the social value and the managers responsibility. While commercial enterprise workers are high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economic value, non-profit enterprise workers are high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social value.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n educational support program that allows workers to recognize the social and economic value of social enterprises in a balanced manner. Efforts are needed to develop, monitor and monitor standardized measures for measuring the value of social enterprises.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차원이 관계성과에 미치는 영향 : 호혜성 지각과 진정성 지각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박종철(Park, Jong Chul),홍성준(Hong, Sung Jun) 한국상품학회 2020 商品學硏究 Vol.38 No.6

본 연구는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이 기업의 관계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고찰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공유가치창출의 차원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그리고 협력적 가치가 기업의 관계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호혜성 지각과 진정성 지각의 매개효과를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그리고 협력적 가치는 모두 기업의 관계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혜성 지각의 매개효과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가치 → 호혜성 지각 → 관계성과’ 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협력적 가치 → 호혜성 지각 → 관계성과’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진정성 지각의 매개효과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가치 → 진정성 지각 → 관계성과’의 경로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사회적 가치 → 진정성 지각 → 관계성과’ 와 ‘협력적 가치 → 진정성 지각 → 관계성과’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공유가치창출 전략을 추구할 때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그리고 협력적 가치 중에서 자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경제적 가치라는 사실을 제시하였으며, 그다음으로 협력적 가치, 사회적 가치 순서라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 관계자들로 하여금 가치활동에 대한 우선순위 전략을 구사하는데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This study considered the effects of creating shared value activities on the relationship performance of the corporation. In particular, in this study, the three dimensions of creating shared value were divided into three dimensions: economic value, social value, and cooperative value, which looked at the mediated effects of reciprocity and authenticity perception in influencing the performance of the corporation. The analysis shows that the economic value, social value, and cooperative value of the entity all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relationship performance. In addition, regarding the mediated effect of reciprocity perception, the full-mediation effect of social value → reciprocity perception → relational performance was confirmed and the partial-mediation effect of cooperative value → reciprocity perception → relational performance was confirmed.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mediated effects of perceived authenticity, the partial-mediation effect of the path economic value → sincerity perception → relationship performance was confirmed, and the full-mediation effect of social value → sincerity perception → relationship performance and cooperative value → sincerity perception → relationship performance was confirmed. In addition, the study suggested that economic value is the biggest factor influencing the relationship performance of an entity among economic value, social value and cooperative value when it pursues a creating shared value strategy, followed by collaborative value and social value order. These results will provide strategic implications for the use of priority strategies for value activities by business stakeholders.

사회적가치와 정부지원금이 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최아름 한국자료분석학회 2019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1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social values and the economic effects of government subsidie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24 social enterprises selected three times in a row from 2015 to 2017 were selected in the good social enterprise award of the Economic Justice Institut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thical value of social enterprises has been shown to affect their economic performance. Social enterprises have profitable and non-profitable nature and have the purpose of realizing the public value, ethical value and economic value. In particular, diversity of stakeholders to realize ethical value, democratic decision-making structure and ethical management practice are important factors, and efforts to create ethical values will also be important factors in securing social enterprise sustainability. Second, government subsidies were found to have a partial effect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As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support projects are shown to affect economic performance, it is deemed necessary to clarify the criteria for government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 and to develop practical support policies for economic and social achievement.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와 정부지원금이 경제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사)경제정의연구소의 좋은 사회적기업상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번 연속 선정된 24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윤리적가치가 경제적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은 영리와 비영리 두 가지 성격을 지니며 공익적가치와 윤리적가치, 경제적가치 실현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윤리적가치 실현이 경제적성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윤리적가치 창출을 위한 윤리경영실천 노력, 이해관계자의 다양성과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향후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차원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적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부보조금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과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금 중 전문인력지원사업이 경제적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제적ㆍ사회적성과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불의 경제적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 제주 서우봉을 대상으로

고태호,신유림,오민정 한국지역개발학회 2016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8 No.3

산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이 산불에 의해 훼손될 경우 산이 제공하는 편익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실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산불 예방 정책의 타당성 분석, 손해배상 금액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연구된 산불에 의한 손실 비용 분석은 입목(산림) 규모에 입각한 회계적 비용을 중심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산불로 인한 손실은 입목 손실 외에도 산림이 제공하는 대기정화, 토사유출 방지, 휴양기능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손실이 있으며, 만약 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회복기간까지 손실액이 발생한다. 산과 같은 자연자산의 가치는 화폐가치로 나타내기가 쉽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환경재 등 비시장재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 측정 방법인 조건부 가치 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제주 서우봉에 대한 산불의 경제적 비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주 서우봉이 산불로 인해 훼손되었을 때의 경제적 비용은 연 1,256.21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산의 경제적 가치를 이해하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된 산의 가치는 매년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불로 인해 산이 훼손될 경우, 산이 복구되는 기간까지 매해 경제적가치가 손실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산의 가치 측정에 이용되는 지불의사금액(WTP)은 응답자들의 산에 대한 관심, 인지도 등 산에 대한 태도, 소득수준 등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개인의 특성이나 선호에 의해 달라지는 바, 측정된 가치 또한 이러한 영향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산에 대한 인지도 및 소득 수준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 바, 향후 이러한 변수의 영향에 의해 산의 경제적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설문조사에 있어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가 발생할 것을 가정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즉 산불이 일어날 것을 가정하고, 응답자를 대상으로 산 복구 비용이 아닌 산불예방 기금에 대한 WTP를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는 산의 지역적 가치만을 측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의 가치는 산 이용 경험자 및 잠재 이용자 범위에 따라 세계적 가치, 국가적 가치, 지역적 가치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NOAA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나, 조사원의 설문과정 등 여러 과정에서 편의를 완전히 없앴다고는 할 수 없다. 조건부 가치 측정법을 이용하여 자연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응답자의 전략적 편의를 줄여야 한다. Mountains are important natural resources with various values including recreational, historical, ecological, and scenic values. To analyze both the accounting cost and potential cost incurred by wildfire, this study deduced the economic cost of mountains. It is difficult to denote the value of natural resources such as mountains in monetary terms but due to the recent active research in measuring the economic value of non-commodities such as environmental goods, this study provided a methodology that enabled the measurement of economic values of mountains using CVM as the analysis methodology. This study measured the value of Seowoo-bong, Jeju, which is mainly visited by the local residents as a case study using CVM. The estimated economic cost incurred from a wildfire at Seowoo-bong was 1,256.21 million KRW per year.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selected a location where wildfire did not occur and conducted analysis assuming that wildfire damage occurred in the location due to practical limitations. In other words, this study assumed that a wildfire occurred and deduced the WTP for wildfire prevention fund from respondents, not the recovery cost of the wildfire. Furthermore, even if this study accommodated the guideline of the NOAA report, in several points of the study such as when taking a survey, the bias of respondents were not fully eliminated. When using CVM to measure the economic value of a natural capital, eliminating the bias of respondents is crucial.

치유농업 체험요소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방문가치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박규호,허철무 한국콘텐츠학회 202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4 No.8

본 연구는 치유농업의 오락적, 교육적, 일탈적 체험요소가 방문 가치의 경제적 가치와 정서적 가치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방문 가치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치유농업을 체험 해 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고 결측치를 제외하고 최종 21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 독립변수 치유농업 체험요소는 종속변수 만족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오락적 체험은 경제적 가치에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 방문 가치의 경제적 가치는 교육적 체험과 일탈적 체험에서 매개 효과가 나타났고 오락적 체험은 매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문 가치의 정서적 가치는 오락적 체험, 교육적 체험, 일탈적 체험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치유농장의 프로그램 개발 시 교육적 체험과 일탈적 체험에 비중을 높이고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치유농업의 특성으로 볼 때 체험자들은 경제적 가치보다는 정서적 가치에 비중이 높아 좋은 느낌의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운영전략이 요구된다.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effects of recreational, educational, and deviant experience factors of healing agriculture on economic value, emotional value, and satisfaction of visit valu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visit value.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men and women who had experienced healing agriculture in Korea, and 214 copies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excluding missing data. The main findings were that the independent variable, healing farming experience facto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pendent variable, satisfaction, but that the recreational experience was analogous to economic value. The mediating variable economic value of visit value was found to be mediated by educational and deviant experiences, but not by recreational experiences. On the other hand, the emotional value of visit value was mediated by recreational, educational, and deviant experienc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hen developing programs for healing farms, educational and deviant experiences need to be emphasized and designed, and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healing farms, it is necessary to have an operational strategy that allows visitors to have a good feeling of emotional value rather than economic value.

문화예술 활동의 가치 생산성에 대한 인문학적 근거

홍병선(Hong, Byung-Sun)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6 철학탐구 Vol.43 No.-

이 글의 목적은 문화예술 활동이 갖는 본질적 가치에 대한 해명과 아울러 경제적 가치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련의 문화예술 활동이 경제적 가치 창출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문화예술의 가치 생산성에 대한 인문학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있다. 경제적 가치로서의 재화는 그 자체로 생존과 결부된 형태로 그 가치가 측정된다는 점에서 고유 가치와는 차별성을 지닌다. 경제적 가치의 축적에 의해 지배되는 시스템에서 재화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상호 분열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극단적인 상황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고유 가치를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거하여 경제소비자가 고유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적극 계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따라서 고유 가치를 향유하면서 유효가치가 창출되는 올바른 사회시스템의 확립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고유가치의 생산과 향유를 위한 일련의 경제활동을 전제로 한 창조적 문화예술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 활동에 따른 고유 가치의 확보는 본질적으로 개개인의 자발성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율적인 창조 활동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 제약이 뒤따르는 경우 또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른바 고유 가치를 지니는 창작활동이 경제 활동과 무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장 원리에 지배를 받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문화예술 활동이 때로는 시장 원리에 따른 교환과 소비를 거쳐 예술에 대한 향유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이러한 사실이 예술 창조활동 자체에 따른 고유가치가 제한되거나 훼손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가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지만, 사회 전체의 맥락에서는 문화의 창조, 전달, 교류 등을 통한 경제적 가치가 문화예술 활동에 또 다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intended to clarify the intrinsic value of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For this reason, here insists that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through the elucidation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trinsic value and the economic value provides a theoretical basis for what effects the creation of economic value, and more of the culture and arts in presenting the literary basis of value productivity. We know that it is essentially carried out by each person of spontaneity to the original to ensure the intrinsic value of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In that regard, it is clear that what it is autonomous creative activity. However, there are constraints i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from the socio-economic aspects at any cost. For creative activities with the so-called intrinsic value can not be independent of the economic activity, they are dominated in the market principle. So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sometimes through the consumption and exchange based on market principles, will be leading to the enjoyment of art. In order to follow market principles, it is not possible to conclude that the intrinsic value associated with artistic creation activity that is damaged or limited. This is because the economic value such as through the creation and transmission and exchange of culture in the whole context of society gives again impact on the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Because the goods as economic value evaluates the value in the form associated with survival in itself, the intrinsic value has its differentiation. So that it is in the system dominated by the accumulation of economic value is divided depending on whether we owns the goods (large or small), and is generated by extreme circumstances eventually in any case. To get out of this situation, we recognize the intrinsic value based on a social consensus and the principal economy of a system capable of actively to enlighten our ability and to enjoy the intrinsic value construction is required. Therefore, while enjoying the intrinsic value, the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social system is essential to have the effective value. These systems asserted here assume economic activity for the creation and the enjoyment of intrinsic value.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경제적 유용성

김동준(Kim, Dongj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2 No.-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는 영업비밀의 정의규정에서 ‘유용한’이라는 용어와, ‘독립된 경제적 가치’라는 용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1991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당시 국회 심사보고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설명을 찾을 수 없어 그 입법 취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영업비밀보호법제 마련의 계기가 된 TRIPs의 관련규정과 주요국의 입법례 및 그 해석론을 참고하면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과 ‘유용성’을 별도의 의미를 갖는 영업비밀 성립요건으로 보기는 어렵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와 ‘유용한’이라는 용어가 함께 하나의 영업비밀 성립요건(경제적 유용성)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 즉,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요건 ①)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요건 ②)”의 의미에 대해서는, (i) 직접적 증거를 통한 입증방법 또는 (ii) 정황증거를 통한 입증방법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외에 다른 정황증거도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해당 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According to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hereinafter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rade secret’ is defined as technical or business information‘useful for business activities,’ including a production method, sale method, that is not known publicly, is the subject of reasonable efforts to maintain its secrecy, and has ‘independent economic value.’ This article discu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ful for business activities’requirement and the ‘independent economic value’requirement. Because the national assembly committee report on the 1991 bill amending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does not provide any explanation on this issue, the legislative intent is not certain. However, the ‘useful for business activities’requirement and the ‘independent economic value’requirement should not be understood as separate and independent requirements for trade secret subject matter eligibility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commercial value’ limitation in Article 39 of TRIPs to protection for undisclosed information is similarly reflected in diverse domestic trade secret regimes, such as ‘independent economic value’ in the United States, ‘justifiable commercial interest’ in Germany and ‘useful in commercial activity’in Japan. All these requirements mean that, without such commercial value, the information at question cannot be protected, regardless of its secret content. The Supreme Court held that in order for any information to have ‘independent economic value.’, (1) the holder of the information gains competitive advantage by using the information (requirement (1)), or (2) substantial resources should be invested to acquire or produce the information (requirement (2)). It would be reasonable to understand this holding as follows: Evidence of independent economic value may be presented in two ways, either by providing direct evidence of economic value ((requirement (1)) or by providing circumstantial evidence (requirement (2)). The first method focuses on the actual competitive advantage that the trade secret holder gains from its information. The second method focuses on the overall evaluation of the economic value based upon circumstantial evidence, including not only the resources invested in acquiring or producing the information but also other factors.

개인성향에 따른 1인 미디어 콘텐츠의 가치 지각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주선희,송민영,김병국 한국융합학회 2018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9 No.12

As the popularity of single-person media content increases, We investigat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value and intention to recommend to others. Individuality was studied on the tendency to sensation seeking and novelty seeking, which is a tendency to take boredom sensitive to monotonous and repetitive daily routines, and novelty seeking refers to new information and stimuli. The hypothesis was that high sensation seeking and high novelty seeking would perceived emotional value, epistemic value, and economic value for a single person 's media content. Hypothesis testing was perform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21. As a result of the hypothesis test, The novelty seeking has a positive effect on emotional value, epistemic value, and economic value. Users who want to explore and enjoy new things could perceived the emotional value of having fun, fun, and sadness through single-person content, perceived a epistemic value and enjoy new information and situations as a tool to recognize new stimuli and know what they didn't know. And it could be seen that users perceive the economic value that they can enjoy at low cost or free service. The sensation seeking has a significant effect on epistemic value, but it did not affect emotional value and economic value significantly. Those who have a high tendency to sensation seeking can perceive curiosity about one-person media contents, so that they can perceive epistemic value. However, those who feel that they have not significant influence on economic value and emotional value can easily understand that expecting one's content does not feel bored by paying for a low cost or free service. 1인 미디어콘텐츠의 인기가 증가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성향이 1인 미디어에 대해 가치를 지각하고 타인에게 추천하려는 의도에 대한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단조롭고 반복적인 일상에 대해 권태로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성향과 새로운 정보 및 자극을 탐색하며 추구하려는 성향이 높은 사람은 1인 미디어콘텐츠에 대해 감정적 가치, 지식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지각할 것으로 보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SPSS21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가설검증결과, 신기성 추구성향은 감정적 가치, 지식적 가치, 경제적 가치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즐기고자 하는 이용자들은 1인 콘텐츠를 통해 즐거움, 재미,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가치를 지각하고, 새로운 자극을 지각하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도구로 지식적 가치를 지각하며, 새로운 정보 및 상황을 탐색하는 데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감각추구성향의 경우 지식적 가치에는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나, 감정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유의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태감을 쉽게 느끼는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사람은 1인 미디어콘텐츠에 대해 호기심을 충족 가능하므로 지식적 가치를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저렴한 비용이나 무료 제공이 아니라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재미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이용자는 지루한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지각하기보다 콘텐츠 비용을 지불을 하고서라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보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