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알고리즘과 인격권 침해

박아란,오세욱 언론중재위원회 2016 미디어와 인격권 Vol.2 No.1

Recently, several courts in foreign countries have ruled on issues regarding online defamation and invasion of privacy due to search results. Court decisions relating to search results or search algorithms have yet to be made in South Korea, but such rulings will be likely handed down sooner or later. Yet search algorithms are hard to understand, as they have not been thoroughly opened to the public . In addition, search service providers argue that search results are provided by content-neutral algorithms and thus providers should be immunized from legal liabilities by search results. Search algorithms, however, reflect both the value and perspective of the algorithm designers. Thus, search algorithms are likely to be relevant to certain political issues, such as the “search engine manipulation effect” as well as transparency and fairness issues, especially when utilized for commercial purposes. As search algorithms have been shown to possess various problems, courts will have to confront an increasing number of algorithm-related issues in the near future. Considering global decisions related to algorithms, the liability of search engine providers will be determined by how well courts understand both online publication and intermediation by an automated algorithm. If a judge understands that the core principles of algorithms are neutral and purely technical, then search engine providers can be immunized from liability. By contrast, if another judge believes that algorithms reflect human values of judgment, then search engine providers should be liable for the search results. Hence, given that differences in court decisions can result from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such algorithms, it follows that search algorithms should be more thoroughly understood in technical and legal contexts. 최근 들어 세계 각국에서 온라인 검색 결과에 대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검색 결과나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 직접적으로 검토한 판례가 없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드물지만, 머지않아 국내에서도 검색 알고리즘에 의한 법적 분쟁이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검색 알고리즘은 명확한 작동방식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검색서비스사업자들은 검색 결과로 제시되는 게시물이나 링크는 기계적이고 중립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사업자들의 가치판단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법적인 책임도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만드는 사람의 가치 및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어서 정치성과 관련된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검색 알고리즘은 ‘검색엔진 조작효과’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상업적 목적을 위해 이용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과 관련된 문제점도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본질적 문제점으로 인해 검색 알고리즘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검색 결과를 일종의 표현행위(speech)로 보고 표현의 자유의 법리를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보건대, 검색사업자의 책임은 결국 알고리즘에 의한 게시물 매개 및 발행을 법원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 즉 알고리즘에 의한 검색 결과에 대해 인간의 가치판단이나 개입이 없으며 검색엔진이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물을 단순히 전달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검색서비스사업자가 법적으로 면책될 수 있었으나, 비록 적극적인 인간의 개입은 없더라도 알고리즘 구성에 인간의 가치판단이나 우선순위가 적용된 것으로 본다면 검색서비스사업자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발행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이러한 판단의 차이가 각국의 명예훼손법이나 프라이버시법 상의 법리 차이에 기한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알고리즘의 본질은 기술적 측면과 법적 측면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의 인권에 대해 알고 싶으면, 구글에서 ‘길거리’를 검색해 보라”: 알고리즘을 통해 ‘대중들’ 사이의 적대를 가시화하기

이지은(Jieun Lee)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0 미디어, 젠더 & 문화 Vol.35 No.1

‘길거리’와 같이 일상적인 단어들을 구글 이미지 검색에 입력했을 때, 그 사전적 의미와 무관한 사진들, 특히 여성의 몸을 관음증적 시선으로 대상화하는 사진들이 검색결과로 출력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논문은 구글의 검색엔진이 어떻게 ‘길거리’를 여성의 몸이 남성의 관음증적 시선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장소로, 혹은 그 장소에서 노출된 여성의 신체로 인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검색결과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관음증적 쾌락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남성 인터넷 문화를 문제화하는 사례로 정치화될 수 있었는지를 다룬다. 검색엔진의 알고리즘은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는 대신, 웹에서 사용된 문자열의 빈도와 그들 사이의 근접성에 의해 그것이 사용자들에게 무엇을 뜻할지를 어림짐작하면서, 사용자들을 특정한 의미의 패턴을 공유하는 ‘계산된 대중’의 일원으로 호출한다. 검색결과가 자신이 원하는/예상하는 것과 불일치한다는 것은 ‘대중’ 내부의 분화, 혹은 적대를 드러낸다.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관음증적 시선이 지배적인 남성문화, 특히 온라인 남성문화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여성 사용자들은 ‘검색어 오염’을 검색엔진 알고리즘의 오작동이나 이미지 ‘규제’의 미비함의 문제로 보는 대신 알고리즘에 의해 ‘기억’되고 포착된 한국 남성인터넷 문화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문제제기는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는 것은 대중들이라는 ‘알고리즘적 상상’에 기대어 이를 논쟁의 주제로 만들어내고 그 알고리즘을 훈련시킨 대중의 책임성에 대해 질문하는 정치화된 대중의 행위자성에 주목하게 한다. When one enters certain everyday words as a query, Google Images sometimes returns lots of images seemingly irrelevant to the literal meaning of the words. For instance, the query gilgeori, the Korean word for streets would mostly retrieve voyeuristic photos of women on the street. This paper starts with a simple question: how the search engine could recognize “streets” as a place where women’s body is exposed to the voyeuristic male gaze, or rather women’s body that is exposed there, and discuss how this incident, which could otherwise be seen as a glitch, could be politicized by female internet users as a case that exemplifies the problem of male internet culture in which users collectively indulge in sexual objectification of women and voyeuristic pleasure. A search engine algorithm does not interpret the meaning of each query: it rather “predicts” what the user might expect by calculating the frequency and proximity between texts, while positing the user as one among its “calculated public”. Rather than attributing this incident to a malfunction of algorithm or a lack of regulation, these women claimed that the search results have made visible the misogynist internet culture in Korea that is “remembered” and captured. Their claim draws attention to a way of doing politics within an algorithmic culture in which algorithm is imagined as something to be trained by people and the public is thought to be accountable to the algorithmically represented reality.

알고리즘 기반 자동 추천 검색어의 표현물적 특성과 법적 쟁점 — 관련 해외 판결을 중심으로 —

김정민,황용석 (사)한국언론법학회 2019 언론과 법 Vol.18 No.2

The recommendation of search words by the algorithm is realized with the creation of new expressions based on the user’s search activity data. So, the automatically recommending search word raises new issues on who is the subject of the expression and who is legally responsible for that as it is an expression newly made by algorithm. The study is designed to find out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automatically recommending search word through overseas cases. First of all,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pressive automatically recommending search word, there were two kinds of views found. One view is that the research results shall be viewed as one option which is to b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while the other is that it shall be interpreted as one simple mechanical output. On the other hand, as for the meaning of the automatically recommending search word, there were also two views with one view seeing that the search word itself can be the expression which contains a special meaning and the other being that the search word itself cannot get the meaning but shall be considered along with the context expressed in the search results. It is expected that the views on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automatically recommending search word shown in overseas rulings could be referred to in establishing laws and policies regarding various forms of expressions generated by algorithms. 검색 알고리즘에 의해 추천되는 검색어는 이용자의 검색활동 등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성이 높은 새로운 검색어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검색어는 사전 설계된 알고리즘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표현물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주체 및 관련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데에 새로운 쟁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외의 검색 알고리즘 및 검색어 추천 기능과 관련한 판결들을 통해 알고리즘이 생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표현물이 갖는 특성과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검색 알고리즘을 검색사업자의 의견표현으로 보아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입장과 단순히 검색을 촉진하기 위한 기계적 과정에 불과하다는 유럽 법원의 입장으로 분류된다. 또 추천된 검색어 자체가 독자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검색어 자체가 특정한 의미를 담은 표현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와 검색어의 의미는 반드시 검색결과에 나타난 맥락과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검색 알고리즘 및 검색어 관련 판결에 나타난 쟁점들은 알고리즘이 생성하는 다양한 표현물과 관련한 법적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비게이션 경로설정에서 최단거리경로 탐색을 위한 A*와 Dijkstra 알고리즘의 하이브리드 검색법

이용후(Yong-Hu Lee),김상운(Sang-Woon Kim) 대한전자공학회 2014 전자공학회논문지 Vol.51 No.10

블로그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블로그 검색 알고리즘

김정훈(Jung-Hoon Kim),윤태복(Tae-Bok Yoon),이지형(Jee-Hyong Lee) 한국정보과학회 2009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Vol.36 No.7

오늘날, 대부분의 웹 페이지는 블로그영역에서 생성되고 기존의 웹 페이지 또한 블로그영역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블로그 페이지는 트랙백연결, 블로거, 태그, 댓글과 같은 기존 웹 페이지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전통적인 웹 페이지 랭킹 알고리즘을 블로그 페이지에 단순히 적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검색을 위해 적절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로그 검색을 위한 “블로그-랭크”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블로그의 구조적특징들을 활용하여 트랙백 연결성, 블로거의 명성, 사용자 반응성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블로그 페이지를 랭크 한다. 우리는 알고리즘의 검색효율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블로그 검색 시스템을 구현하고 기존의 블로그 검색시스템과 검색효율성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블로그-랭크 알고리즘을 적용한 검색시스템이 기존의 검색시스템보다 더욱 뛰어난 검색효율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Today, most web pages are being created in the blogspace or evolving into the blogspace. A blog entry (blog page) includes non-traditional features of Web pages, such as trackback links, bloggers' authority, tags, and comments. Thus, the traditional rank algorithms are not proper to evaluate blog entries because those algorithms do not consider the blog specific features. In this paper, a new algorithm called "Blog-Rank" is proposed. This algorithm ranks blog entries by calculating bloggers' reputation scores, trackback scores, and comment scores based on the features of the blog entries. This algorithm is also applied to searching for information related to the users’ queries in the blogspace. The experiment shows that it finds the much more relevant information than the traditional ranking algorithms.

검색중립성 연구에 대한 문헌분석: 주요 쟁점과 찬반 논점

류민호(Min Ho Ryu),김정환(Junghwan Kim),김성철(Seongcheol Kim) 한국정보사회학회 2015 정보사회와 미디어 Vol.16 No.3

‘검색중립성’ 논의는 검색 알고리즘의 투명성 문제는 물론 검색결과의 수동조작(manipulate and structure) 문제, 자기 서비스 우선 노출 문제, 검색사업자의 대형화문제 등 다양한 국면으로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검색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을 강화하거나 사전규제 등 산업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색엔진이 우리들의 실생활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뒷받침할 이론이나 철학, 근거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제 논의를 ‘검색중립성’에 맞추고, 그 동안 진행된 선행연구 25편의 문헌분석을 통해 검색중립성과 관련한 주요 쟁점과 찬반 논쟁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검색중립성 논의의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Search neutrality debates consist of various perspectives, from transparency of search algorithm to anti-competition and accountability of big search engines. Advocates in regulating search engines have demanded that regulators or antitrust enforcers should ensure search neutrality. On the other hand, opponents have insisted that “neutral” standard is unrealistic and no one can make the judgment. In South Korea, there also have been debates on search neutrality for many years, but there have not been many studies of investigating (or supporting and opposing) this issue. This paper reviews 25 literatures that are published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journals. This paper analyzes key issues and arguments of search neutrality and attempts to provide a basis for future arguments.

두 영상검색 시스템의 협력적 이용을 통한 재순위화

황중원(Joong-won Hwang),김현우(Hyunwoo Kim),김준모(Junmo Kim)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14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Vol.24 No.1

영상검색은 컴퓨터 비전과 데이터 마이닝 분야의 주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현재 상용화된 영상 검색 시스템이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웹상의 영상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하여, 영상 검색 기술의 성능향상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재순위화는, 이런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영상 검색 시스템이 도출한 초기 결과를,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연관도를 한 번 더 계산하고, 그에 따라 검색 결과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제안된 많은 재순위화 알고리즘이, 영상 검색 시스템이 영상의 시각적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개발되어 왔지만, 현재 Google 과 Baidu 등 많은 상업적 영상 검색 시스템이 영상의 시각적 패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러한 가정이 어긋나고 있다. 또한, 영상 검색 시스템들이 독자적인 환경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영상 검색 시스템의 협력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영상 검색 시스템이 사용하는 시각적 특징을 바탕으로, 두 시스템의 상보적인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성능에 대한 평가는 가상 모형에서 이루어졌으며, 제안된 방법을 통하여 성능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Image retrieval has become a huge part of computer vision and data mining. Although commercial image retrieval systems such as Google show great performances, the improvement on the performances are constantly on demand because of the rapid growth of data on web space. To satisfy the demand, many re-ranking methods, which enhance the performances by reordering retrieved results with independent algorithms, has been proposed. Conventional re-ranking algorithms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visual patterns are not used on initial image retrieval stage. However, image search engines in present have begun to use the visual and the assumption is required to be reconsidered. Also, though it is possible to suspect that integration of multiple retrieval systems can improve the overall performance, the research on the topic has not been done sufficiently. In this paper, we made the condition that other manner than cooperation cannot improve the ranking result. We evaluate the algorithm on toy model and show that propose module can improve the retrieval results.

알고리즘과 메타포:페이스북의 ‘에코챔버’와 구글 검색의 ‘필터버블’을 중심으로

구재령 한국과학기술학회 2022 과학기술학연구 Vol.22 No.3

Algorithms used by large online platforms such as Facebook are often pointed out as a major driving force of political polarization. Algorithms, especially with their personalization features, are alleged to narrow the scope of thinking and fuel extremism by offering each user tailored and biased content. However, algorithms were not regarded as a formidable force from the beginning. This paper argues that two metaphors, ‘echo chamber’ and ‘filter bubble’, contributed to the demarcation of the algorithm from the Internet’s complex ecosystem. Echo chamber refers to a closed cyberspace where similarly minded people amplify each other’s voices, and filter bubble points to an isolated world created by personalization. These two metaphors gained popularity in the 2010s, especially after Brexit and Trump’s win, and led researchers to investigate the Internet’s one-sided influence upon the unknowing public. Even though these experiments largely failed to bring to light the existence of echo chambers or filter bubbles, they served as boundary-making practices that isolated the algorithm as an autonomous and dangerous actor. In the process, the meaning of echo chamber was transformed to place algorithms as the core of its mechanism. Indeed, as scholars of science studies have long observed, metaphors go beyond simply describing objects as they are, inciting novel research programs and actively shaping scientific theories and objects. This paper finishes by presenting four arguments against portraying algorithms as sovereign power and subsequently vilifying it. Firstly, algorithms cannot operate by themselves and necessarily cooperate with humans in reciprocal systems. Secondly, most problems of extremism and discrimination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re not caused by algorithms per se but rather the data incorporated. Thirdly, people do not blindly accept every piece of information fed to them by the system. Lastly, most of the content shared on the Internet is intertwined with consumer demand generated both online and offline. 페이스북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정치 양극화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자주 지목된다. 특히 알고리즘의 개인화(personalization) 기능은 각 사용자의 습관과 취향에 따라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고의 폭을 좁히고 사회의 분열을 심화한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알고리즘이 처음부터 위협적인 행위자였던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은 알고리즘이 인터넷의 복잡한 생태계로부터 분리되는 데에 ‘에코챔버’(echo chamber)와 ‘필터버블’(filter bubble) 메타포가 기여했음을 보인다. 에코챔버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서로의 견해를 증폭시키는 현상, 필터버블은 개인이 맞춤화된 세계에 갇혀 편협한 시각을 기르는 현상을 가리킨다. 두 메타포는 2010년대, 특히 브렉시트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많은 인기를 끌며, 컴퓨터공학자와 언론학자들 사이에서 페이스북과 구글 검색 각각을 중심으로 에코챔버와 필터버블의 실체를 포착하려는 여러 실험을 유발하였다. 이 실험들은 의도한 경험적 근거는 찾지 못했지만, 부차적인 효과로서 알고리즘을 독립되고 위험한 존재자로 경계 지었다. 이 과정에서 에코챔버의 정의는 초기와 달리 알고리즘의 독자적인 행위성을 강조하는 식으로 변형되기도 했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메타포가 그저 주어진 대상을 묘사하는 도구가 아니라, 과학 이론과 대상을 예상치 못한 형태로 구체화하는 힘임을 보여준다. 글의 결론에서는 알고리즘을 자율적이고 불가항력의 힘으로 보는 인식의 문제점을 네 가지 지적한다. 첫째로, 알고리즘은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필연적으로 사람과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둘째로, 인공지능이 발생시키는 혐오와 차별의 문제 대부분은 알고리즘 자체보다는 그와 결합된 데이터에서 비롯한다. 셋째로, 사람은 알고리즘이 무엇을 보여주든지 의심 없이 수용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널리 소비되는 많은 콘텐츠는 인터넷 안팎에서 형성된 수요와 얽혀 있다.

복합키워드의 고속검색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이진관,정규철,이태헌,박기홍,Lee Jin-Kwan,Jung Kyu-cheol,Lee Tae-hun,Park Ki-hong 한국정보통신학회 2004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8 No.8

효율적인 키워드 추출은 정보검색 시스템에서 중요하지만 많은 키워드 중 적당한 키워드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단일 키워드만을 검색하는 AC알고리즘을 해결하기 위한 DER구조는 복합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나 많은 검색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DER구조의 검색방법을 기반으로 한 독립적인 검색테이블을 확장하여 EDER 구조라는 알고리즘을 구축하였다. 500개의 텍스트 파일을 실험한 결과 키워드의 포스팅 결과가 AC의 DER구조보다 EDER구조가 작았으며, 검색시간 또한 K5에서 DER구조가 0.6초, EDER구조가 0.2초로 더 빠른 검색을 보며주고 있어 제안 방법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Effective keyword extraction is important in the information search system and there are several ways to select proper keyword in many keywords. Among them, DER Structure for AC Algorithm to search single keyword, can search multiple keywords but it has time complexity problem. In this paper, we developed a algorithm, "EDER structure" by expanding standalone search table based on DER structure search method to improve time complexity. We tested the algorithm using 500 text files and found that EDER structure is more efficient than DER structure for AC for keyword posting result and time complexity that 0.2 second for EDER and 0.6 second for DER structure,structure,

온라인 검색 서비스에 대한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규정의 적용

홍대식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집 Vol.24 No.4

검색 서비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변수는 품질, 특히 검색결과의 관련성과 이 용자 인터페이스이다.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엔진의 검색 알고리즘은 다른 검 색 서비스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의 핵심인 검색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경 쟁 변수인 동시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색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제고 요 구와 검색어 조작 방지에 대한 검색엔진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 사이에는 균형이 유지 되어야 한다.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을 사용하여 고객을 오 인시키는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사업자의 고객인 해 당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다. 이와 같은 요건 구성으로 볼 때,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이 행해진 상대방은 동시에 오인의 주체인 고 객이 되고, 그 고객은 또한 경쟁사업자의 고객으로서 이를 유인하는 행위가 성립하여 야 한다.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은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하여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어떤 시장에서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인지가 분명히 특정될 필요가 있다.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은 자기의 것을 중심으로 할 때 실제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량/유리한 경 우를 말한다. 비교 대상인 실제는 무엇인지 사실로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 은 경우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반사실 방법론을 적용하여 가상적인 실제를 상정 하거나 적어도 비교에 참작할 수 있는 조건 또는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기의 것과 경쟁사업자의 것을 비교할 때에는 동일한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실제와 비교할 경우 비교 대상이 되는 실제의 것 또는 적어 도 비교에 참작할 수 있는 조건 또는 내용은 현저성 판단을 위한 종합적인 고려사항 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논문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규정을 동영상 검색 서비스의 검색결과에 자사의 동영상 서비스를 우대하여 노출 및 배열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가상 사례의 행위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The most important parameter of competition in the search service business is quality, especially the relevance of search results and user interface. For search service providers, the search engine’s search algorithm is an important competitive variable that determines the quality of the search, which is the core of competitiveness in competition with other search service providers, and is also a trade secret. Therefore, a balance must be maintained between the demand for increasing transparency for search services and the legitimate interests of search engine providers for preventing search query manipulation. Unfair customer inducement by deception is a type of unfair trade practices which concerns the act of misleading customers by using the method of deception leading to inducement of the customers who are customers of a competitor in a certain business area. In view of the composition of these requirements, the counterpart who has been targeted for deception is simultaneously a customer who is the subject of misleading, and there should be an act of inducement of the same customer who is also a customer of a competitor. Since the goods or services provided by an enterprise itself can be compared with those of competitors to determine whether they fall into deceptive methods, it is necessary to clearly specify which market the goods or services are provided by the operator. The method of deception refers to a case where it is appreciably better or favorable than they actually were or compared to those of a competitor when it is centered on one’s own. What is the actuality to be compared should be specified as a fact, otherwise, for a more accurate comparison, it is necessary to apply counterfactual methods to presume a virtual reality or at least provide conditions or contents that can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comparison. When comparing one’s own with that of a competitor’s, it should be compared with respect to goods or services supplied in the same market. When compared with the actuality, the actuality or conditions/contents that can be considered for comparison should be included in the comprehensive consideration factors for judging appreciability.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critically addresses the legal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applying the provision of unfair customer inducement by deception under the Fair Trade Act to a virtual case of allegedly favorable positioning and display of video service in search result pages of the video search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