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혁의 부진 요인과 전략적 과제에 관한 연구 :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중심으로

이정만 대한지방자치학회 2012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4 No.3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역대 정부에서 추진된 지방분권정책은 전체적으로 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책 주체들 간에 분권개혁과제의 큰 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성공적인 지방분권개혁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바람직한 분권개혁과제의 제시 못지않게 그간의 개혁 추진의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인 전략의 모색이라고 판단 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개혁의 성과 와 한계를 검토하고 참여정부의 분권개혁을 대상으로 개혁의 성과가 부진했던 요인을 다 각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권개혁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반분권 연대 세력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에 광 범위한 국민적 지지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지방분권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전략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규제개혁 이슈의 생존 주기 유형과 규제개혁 성과: 김대중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박기묵,김성철 한국거버넌스학회 2020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7 No.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ypes of the life cycle of regulatory reform issues of previous governments from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o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d trac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life cycle and the successive regulatory reform achievements of the previous governments using discussions of researchers in this field. An important requirement for successful regulatory reform is the will of the supreme political leader for regulatory reform and its external environment. In this study, the latter condition, the regulatory reform environment of successive governments, was investigated. This study used a method of analyzing the life cycle and types of regulatory reform issues of each government. In addition, it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life cycle of the previous government's regulatory reform issues and the outcomes of regulatory refor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as the best environment to produce the greatest results of regulatory reform, and there were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regulatory reform cannot be accomplished with the will of the top political leaders alone, and that public attention needs to be focused on regulatory reform.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that wants to succeed in regulatory reform needs to implement policies to create the environment so that the general public can be interested in regulatory reform. 이 연구는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이슈의 생존 주기의 유형을 알아보고, 그 생존 주기의 유형과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들과의 연관성을 이 분야 연구자들의 논의를 이용하여 추적하였다. 규제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건은 최고 정치지도자의 규제개혁에 관한 의지와 그것의 외부환경 조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조건인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환경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각 정부의 규제개혁 이슈의 생존 주기와 그 유형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이슈의 생존 주기와 그 유형, 규제개혁의 성과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규제개혁의 성과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이명박 정부였고, 그에 따른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외적인 최상의 규제개혁 환경 속에서 수도권규제 완화 등과 같은 거대한 규제개혁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규제개혁은 최고 정치지도자의 의지만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중의 규제개혁에 관한 관심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규제개혁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정부는 일반 대중의 규제개혁에 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도 아울러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국립대학 성과연봉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문병효(Moon, Byoung Hy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1 No.-

이 글은 국립대학의 성과연봉제도에 대하여 법적 고찰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동안 대학의 수는 급증한 반면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방식이 문제였다.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대학을 교육부에 예속시키는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 동안 교육부는 국립대 법인화 정책이 대학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법인화정책을 변형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법인화정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총장직선제 폐지나 교육부정책에 반대하는 대학들에 대한 재정지원축소, 국립대 교수들의 누적적 성과연봉제 시행 등이 그러한 예들에 해당한다. 이 글은 국립대학의 성과연봉제 시행을 계기로 성과연봉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개혁의 큰 틀 안에서 국립대 교수들의 보수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와 대학개혁의 문제를 법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국립대교수들의 성과연봉제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국립대 교수들의 보수체계의 열악함이 지적되어야 한다. 국립대학 교수들의 보수체계는 동종 규모의 사립대학 교수들의 보수체계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비추어 볼 때도 국립대 교수들의 보수체계는 하위 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속한다. 하위공무원들의 보수체계는 4급이상 고위공무원들의 보수체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그 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면 4급이상의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성과연봉제는 낮은 급여체계인 호봉제로부터 합법적으로 탈피하여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보수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보수를 행정부 내에서 행안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은 매우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반한다. 국립대 교수들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체계는 행정부 내부에서 스스로 정하게 하기보다는 독일의 사례와 같이 의회에서 논의하여 법률로 결정하도록 하되 상급공무원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현행 공무원보수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동반하여야 한다. 국립대학 교수들의 성과연봉제는 총액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교수들끼리 성과에 따라 분배되고 그 성과도 매년 누적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수들 상호간에 이른바 상호약탈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이런 형태의 성과연봉제는 유래가 없는 유형이다. 문제는 대학개혁이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학의 구조개혁은 불가피하게 대학의 공급과잉구조에서 탈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의 대학구조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국립대학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수준에 있어서는 OECD 평균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적게 하면서 대학에 대한 통제는 과도하게 하는 구조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a legal approach on the annual salary system on the base of achievements in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In the meantime the number of Universities increased rapidly and the number of students is reduced sharply because of the demographic changes. Therefore the restructuring of Universities is inevitable. The restructuring method was problematic. The restructuring polic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not moved in the direction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Universities. The policy is that universities should be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began to follow the modified policies after the policy of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has been met with opposition. An example of the modified policy is the introduction of the annual salary system on the base of achievements in National Universities. At first the salary level of professors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is not only low in comparison with the one of professors of the private universities, but also low in the salary structure of public service. The salary level of professors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belongs to the one of lower level officials. The regulations of Korean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Korean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ct, in which Public Administration Minister is delegated to decide the salary level of public officials, are not only very inclusive, but violate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s well. The annual salary system on the base of achievements in National Universities is a mode of payment, that professors are paid based on their performance under the total fixed amount of whole professors. This tournament competition is mutual antagonistic looting(plundering) between the professors and is unprecedented in history. Our structure of universities is, that private universities are oversupplied and financial aids to national universities by korean government are very low in comparison with universities in OECD countries. This structure should be basically reformed.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과평가: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김정해,이혜영 한국행정학회 2008 韓國行政學報 Vol.42 No.2

Regulatory reform is an issue for rais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 and there is concern about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regulatory reform. This study is to assess the performance of the regulatory reform in the present government and suggest alternatives to improve the regulatory quality for the next government. This study introduces three constituents of regulatory reform, policy ideas and directions, propulsion systems, tools and process-for describing and analyzing the present condition and specific contents of the regulatory reforms. The number of regulations increase and many regulations are strengthened in the present government. But governments try to introduce and change many institutions and tool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regulation. As a result the customer satisfaction of regulatory reform is 62.7 points and the sensory index is 49.5 points in 2006. Achieving 48 subjects from 2004 to 2006 by Task Force Team for regulatory reform save over 1500 billion won including 450 billion won in the construction sector and 345 billion won in the distribution sector. This study is to assess performance and contents of the regulatory reform through the organizational strategies of professional seminars and a survey of 20 experts. This work suggests integrated and balanced alternatives. Many experts state that Korean regulatory reform lacks comprehension and the consistency of policy, effectiveness of tools and monitoring for implementation. They assess that RRC and government members need to improve expertise and cooperation. 본 연구는 참여정부 5년간 규제개혁의 내용과 성과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규제개혁의 성과평가 기준과 방법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 으로 규제개혁 평가모형과 기준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내용과 성과들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과를 도출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전문 가 의견에 대한 질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 규제개혁 정책정향의 종합성과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전문 성 및 조정협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또한 규제개혁 수단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규제 개혁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모니터링 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반적인 산출/결과 부 분에 대한 성과 역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규제영 향분석의 내실화, 정치적 리더십의 강화,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개혁, 규제개혁 목표 및 가치의 올바른 설 정, 규제개혁 전달체계 및 사후 감독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부처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 등이 요구된다.

OECD국가와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관리체계 특성 비교분석 - 최대유사체계 분석기법(MSSD)을 중심으로 -

김명선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15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Vol.4 No.1

규제개혁은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무한경쟁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 적 국정과제가 되었다. 각 나라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촉진과 민간의 자율성과 창 의성의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사회규제들을 신설 또는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규제개혁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사례와 미국·영국·독일·EU의 규제개혁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보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규제개혁 사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규제관리시스템의 제도 적측면 4개 영역과 수단적측면 2개 영역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 분석방법으로는 최 대유사체계 분석기법(MSSD)을 활용하였다. Regulatory reform has become a national tasks are essential to enhanc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 accordance with the rapid changes in the age of limitless competition. Each country has made a concerted effort to improve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by establishing or tightening social regulations for the unconstrained and fair competition increasing and maximization of public autonomy and creativity. However, despite of active endeavors for regulatory reform, it has not been very successful to bring positive evaluation when it comes to the result. Accordingly, the following paper would discuss various cases of regulatory reform in Korea and compare those in the US, the UK, Germany and other EU countries. Through these process, the paper will find out problems on process of Korean regulatory reform and solution to improve them This study is analyzed, setting four domains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institutional aspect and two domains of instrumental aspect for measuring of regulatory reform cases and also Most Similar Systems Design (MSSD) is used as a method of the research.

한국과 미국의 성과주의 예산의 제도화 비교분석

금재덕 ( Keum Jae Duk ),임소영 ( Im So Young ) 한국행정연구원 2016 韓國行政硏究 Vol.25 No.3

이 논문은 제도화과정,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위한 예산구조 변화과정, 국회와 행정부의 협력 과정을 분석기준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과정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와 미국은 동일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 여러가지 면에서 다른 모습을 띄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먼저, 미국은 성과목표관리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더하여 부시행정부에서 PART를 구성 요소로 포함시켰다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다시 삭제한 반면, 우리나라는 세 가지 요소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예산서 상의 사업 활동을 전략 및 성과목표별로 분리·병합·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등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위해 예산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결국 부시 행정부에서 성과계획서와 예산서를 하나로 통합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과계획과 예산서의 연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예산구조의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였기 때문에 성과계획서와 예산서를 통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주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변경하여 성과와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의회와의 협력과 관련하여, 미국은 법에 행정부와 의회간 자문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규정은 없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성과계획서와 예산서의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성과와 예산의 실질적 연계를 위해 재정사업자율 평가와 심층평가 뿐만아니라 여러 다양한 평가체계(예컨대 보조금사업 평가와 기금평가 등)를 성과중심의 예산제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로부터의 지지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에서 민주당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PART제도를 이용했다가 의회로부터 지지를 잃어버렸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This paper conducte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doption process of performance based budgeting(PBB)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To do this, this study employs the processe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the change of budgetary structure for linking performance and budget, and cooperation between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as analytical criteria. Results found that there were different experiences between the two. First, the components of PBB including strategic and annual plan, program budget, K-PART has not been changed in South Korea. However, PART was included in Bush administration and eliminated in Obama administration. Second, the U.S. federal government integrated annual performance plan and program budget but South Korea did not do. Third, GPRA has required the cooperation between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But there is no such a law in South Korea. This study suggested some policy recommendations: it should be noted that technical and formal integration of performance plan and budgetary structure is not critical in terms of linking performance to budget; more performance review or evaluations should be included into the system of PBB; Centrral Budget office tries to seek the support from the legislature in order to link performance and budget.

행정개혁의 성과와 유형 -5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안병철,김정렬 한국거버넌스학회 2008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5 No.3

Under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regarding administrative reform based on new public management in Korea, this study has analyzed the pattern and performance of reform. The results showed that reform patterns of central administration agencies appear to be the diversity possessing peculiar characteristics of theirs. First of all, MGHA(the ministry of Government and Home Affairs) had paid an important role in the administrative reform process. This has relevance to the matter in the position of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lso, this paper is a suggestion for type of beehive as a metaphor in the reform pattern and performance. From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o administration agencies' reform, this study gives raise to various implications to strategies for pattern of administrative reform. Despite such claims this discussion is hypothetical argument in the level of exploratory research. 본 연구는 한국에서 그 동안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성과연구가 미시적 분석에 미미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행정기관별 행정개혁성과와 유형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행자부와 통일부는 조직구조형, 건교부와 복지부는 관리지향형, 문광부는 시장지향형 등으로 행정기관별로 상이하였다. 둘째, 행정개혁은 행정자치부 주도로 추진 집행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새로운 행정개혁의 수단 혹은 제도의 도입 · 실행은 행자부가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런 점은 정부조직법상 행자부의 기능적 역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행정기관별 개혁성과를 이른바 벌집형이라는 비유적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행정개혁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지만 행정기관별 고유한 특성에 따라 상이한 개혁경향을 띠고 있다.

대학 교육여건과 성과 프로파일의 잠재전이분석: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전후를 중심으로

길혜지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아시아교육연구 Vol.21 No.2

본 연구는 2015년에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가 전후로 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이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학 알리미로부터 추출한 4년제 대학 149개교의 6개년도(2013-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 교육여건과 성과 프로파일의 변화 양상에 관한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대학의 교육여건은 교원 측면(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연구실적, 연구비수혜실적)과 학생 측면(학생1인당 교육비, 학생1인당 장학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교육성과는 학생 충원율(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을 통해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 결과,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 대학의 교육여건은 매년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교육성과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둘째, 대학구조개혁평가 이전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집단을 산출한 결과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평균형(97개교, 65.1%)’, ‘학생충원 수월형(36개교, 24.2%)’, ‘교육여건 및 성과우수형(11개교, 7.4%)’, ‘학생충원 부실형(5개교,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평가 이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집단을 산출한 결과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평균형(91개교, 61.1%)’, ‘학생충원 수월형(46개교, 30.9%)’, ‘교육여건 및 성과탁월형(6개교, 4.0%)’, ‘교육비환원 및 취업성과 안정형(5개교, 3.4%)’, ‘학생 미충원형(1개교, 0.7%)’ 으로 나타났다. 넷째, 잠재전이확률을 확인한 결과, 잠재집단이 대부분 유지되는 가운데 ‘학생충원 부실형’이 ‘학생 미충원형’, ‘평균형’, ‘교육비환원 및 취업성과 안정형’으로 변화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대학구조개혁평가가 고등교육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결과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educational condition and performance of Korean universities have changed before and after the University Structure Reform Evaluation conducted in 2015. To this e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changes in the profile of the university's educational condition and performance using data from 2013 to 2018 of 149 universities extracted from Higher Education Information Disclosure Dataset.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descriptive statistics, after the university structure reform evaluation, the educational condition and performance tended to improve on average. Second, as a result of latent profiles analysis using data from 2013 to 2015, 149 universities wer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Average type(65.1%)', 'Student recruitment-excellent type(24.2%), 'Educational condition and performance-excellent type(7.4%)', and 'Student recruitment-insufficient type(3.4%)'. Third, as a result of latent profiles analysis using data from 2016 to 2018, those were classified into five types, 'Average type(61.1%)', and 'Student recruitment-excellent type (30.9%), 'Educational condition and performance-excellent type(4.0%)', 'Student financial support and employment performance-stable type(3.4%)', 'Student recruitment-unfilled type(0.7%)'. Fourth, some of the ‘Student recruitment-insufficient type’ were changed to ‘Average type’ while the majority of the types remained. The results of the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to confirm the consequential validity of the university structure reform evaluation on the higher education ecosystem.

정부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책임성 이해하기: 책임성(Accountability)과 성과(Performance)의 의미 분별

황광선 한국행정학회 2015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

왜 개혁(혹은 혁신)은 더 나은 책임성으로 이어지기 어려울까? 본 연구는 책임성과 성과, 두 공공관리 기제의 분별을 통하여 정부 책임성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정부 성과관리 개선 및 개혁에 대한 논의에서 책임성 관점을 보다 명확히 세우고자 한다. 성과관리에서 책임성과 성과가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문헌을 통한 이론적 분별을 통해 둘의 다면성 및 복잡한 관계를 확인하고, 정부의 바람직한 성과관리 제고 및 책임성 이해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성과의 범위가 책임성의 범주보다 그 개념적인 면이나 관리적인 면에서 좁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과를 향한 노력은 책임성의 일부만을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성과관리가 진정한 의미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성과추진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책임성과 성과의 명확한 이해 및 분별이 필요하다. 책임성을 성과로부터 분별하여 이해하고 성과관리를 위한 목표, 구성, 평가지표 등의 설계에서 공공책임성의 속성이 깊이 있게 다루어진다면, 개혁의 논의나 성과 개선에 대한 방향이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진정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 서울시와 경기도의 성과관리체제를 중심으로

이재원 ( Jae Won Lee ) 한국행정학회 2002 韓國行政學報 Vol.36 No.1

정부활동은 투입이나 과정에 대한 통제보다는 사업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성과주의 물결이 일반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성과관리는 재정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조직, 인력 그리고 사업별 집행관리 등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이 글에서는 다기화되고 비체계적으로 전개되는 지방정부의 각종 성과관리 장치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통합성과관리체계를 모색한다. 먼저 성과주의 개혁을 이론적으로 조망하고, 재정관리와 정책성과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였다.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통합성과관리 관점에서 사례분석을 하였으며, 통합성과관리체계를 현실에 적용할 때 예상되는 한계와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It is widely accepted that public policy should be evaluated in terms of program performance and results rather than being evaluated in terms of inputs and processes. Performance-based management in government should not be limited to only parts of the public sector such as budgeting or finance but must be applied to every sector including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design of an integrat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at is able to consolidate various kinds of performance-based management mechanisms in Korean local government. To accomplish this, first, the paper review the performance reforms pursued in various developed countries and identifies four sectors where policy management should be integrated with financial management. Second, a case study is presented of the integrat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Kyonggi Provincial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