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양립정책의 유형과 사회・경제적 성과

황은정,유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여성연구 Vol. No.

This research has its objects on finding the future direction of what the Korean society must pursue, which has lost the power to resolve the causes of a variety of economic and social crisis, due to its heavy focus on defamilialization policy. For this, through the Fuzzy-set ideological analysis, we drew trends per nation, and compared total fertility rate, female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and child poverty rate in our focus on two policies: defamilialization and degenderization. As the analysis result,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of the OECD nations was categorized into five ideal types: parallel defamilialization and degenderization, focused defamilialization, focused degenderization, undeveloped, and combination. As a comparison result of these categories of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s, the nations with developed policies for defamilialization and degenderization had better performances in the aspect of total fertility rate, female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rate, and child poverty rate. The above result suggests the need for the pursuit of a policy that emphasizes both defamilialization and degenderization in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This is because when both defamilialization and degenderization are focused simultaneously,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resolves the reinforcement mechanism of gendered division of labour contained in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as well as improves the possibility of prevention of doubled burden on female. This implies the need for Korea, who emphasized its focus on defamilialization, to seek a new policy focusing on degenderization. Through this, we expect the female rights to be improved, as well as resolve the risks of alternative society threatening the Korean society. 본 연구는 그간 탈가족화 정책에 경도되어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위기 요인을 타개할 동력을 상실한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일-가족 양립정책의 차후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탈가족화와 탈성별화라는 두 가지 정책 요소를 중심으로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통해 국가별 유형을 도출하고, 출산율, 여성경제활동 참여율, 아동빈곤율 등의 성과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OECD 국가들의 일-가족 양립정책은 ‘탈가족화ㆍ탈성별화 병행형’, ‘탈가족화 집중형’, ‘탈성별화 집중형’, ‘미발달형’, ‘혼합형’ 등 다섯 가지 이념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유형의 사회ㆍ경제적 성과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탈가족화와 탈성별화 관련 정책이 모두 발달한 국가들일수록, 출산율,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아동빈곤율 등의 측면에서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일-가족 양립정책 내에 탈가족화와 탈성별화 요소를 모두 강조하는 정책지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탈가족화 정책과 탈성별화 정책을 동시에 강조할 때 일-가족 양립정책이 내포한 성별 분업 강화 기제를 해소하고 여성의 이중 부담을 예방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탈가족화에 경도된 기조를 유지했던 한국 사회 역시, 탈성별화 요소를 강조하는 새로운 정책지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여성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향상됨은 물론, 한국 사회를 위협하는 신사회적 위험요소들을 타개해나가기를 기대해본다.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통해 살펴본 다문화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이광원(Kwang Won Lee) 한국정책과학학회 2018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2 No.3

본 연구에서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2007년 5월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단시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역사적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제도가 변화될 경우 기존 제도의 문제를 보완하여 보다 성숙한 제도가 형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문제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다문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문화정책의 효과성을 위해 향후 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한다. 연구의 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방해 요인으로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배타주의적 문화와 정부 부처간 조직 및 업무영역을 유지·확장하려는 이해관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다문화정책의 효과성을 위한 제도변화의 방향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재외한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범위에서 제외된 난민, 재외국적 동포 및 기타 다양한 경로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그들의 가족까지 포용하여 그들의 처우와 사회적응 및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부처간 고유 영역과 별도로 업무 및 정책의 정복문제와 예산의 낭비를 해소하기 위한 다부처간 통합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중복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상위 법령이 마련될 필요하겠다.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i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Korea "s multicultural policy from a new institutional perspective. First, despite the existence of the 「Basic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enacted in May 2007, why did the 「Multi-Cultural Families Act」 be enacted within a short period of less than one year? Second, if the system changes according to the change of historical time,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system to form a more mature system. What is the reason why the issue of the Basic Law of Foreign Residents is maintained in the Multi-Cultural Families Act? Third, I will make a policy suggestion abou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system for the effectiveness of multicultural policy to solve multicultural problem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obstacles that can not be solved in the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Act」 include the interests of the exclusivist culture in the Korean society, This can be seen as a major factor.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가족정책 및 전달체계 비교 연구

성미애,이경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25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Vol.29 No.1

본 연구는 문헌고찰법을 활용하여, 가족생활권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가족정책 및 전달체계를 비교분석하면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노동력 재생산 관점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가족생활권 관점을 취하고 있으나 사회통합을 통한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인식 없이 동화주의를 보이고 있어 완전히 가족생활권을 실현시킨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일본은 필요한 외국인은 수용하고 불법체류자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외국인정책을 실시하며, 2005년부터 다문화공생을 비전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을 가족생활권을 가진 존재로 보는 인식은 전무하다. 셋째,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은 가족생활권의 관점을 갖고, 공식적 전달체계인 가족센터와 전문인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사회통합의 전제가 되는 다양한 가족 간 적극적인 상호교류는 부족하다. 넷째,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국제교류협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로 일본어교육이나 일상생활 정보 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주자의 가족생활권을 지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결론에 근거해서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과 전달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draw implications from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Japan's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and delivery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to family life using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Korea's multicultural policy takes a labor force reproduction perspective for foreigners and a family life right perspective for multicultural families, but it cannot be considered to fully realize the right to family life because it shows assimilationism without recognizing true happiness through social integration. Second, Japan conducts its foreign policy by accepting necessary foreigners and excluding illegal immigrants, and has adopted multicultural coexistence as its vision since 2005. However, there is no recognition of foreigners as having the right to family life. Third, Korea's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s based on the right to family life and is operated by a formal delivery system, the Family Center, and specialized personnel, but it lacks active interaction between various families, which is a prerequisite for social integration. Fourth, Japan's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is implemented through local International Exchange Associations centered on volunteers, which mainly provide Japanese language education and daily life information.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upport migrants' right to family life. Based on these conclusions, this paper suggests ways to improve Korea's multicultural family policy and delivery system.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의 성격 분석 -동화주의 정책인가 다문화주의 정책인가-

정장엽,정순관 한국행정학회 2013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본 연구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진과제, 다문화가족정책의 이해관계자인 지역 주민, 수혜자인 결혼이민자들이 동화주의 성격을 보이는지, 다문화주의 성격을 보이는 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러한 지표를 기반으로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의 성격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이주적응, 교육, 고용, 문화, 복지관련 다문화정책별로 측정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의 추진과제들이 동화주의인지 다문화주의인지를 밝혔으며, 다문화가족정책의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과 수혜자인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족정책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앙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추진과제의 비중은 동화주의와 다문화주가 비슷한 반면, 정책별로 보면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지역주민과 결혼이민자는 전체적으로는 다문화주의 성격을 보인반면, 정책별로 보면 이주적응, 고용, 복지는 다문화주의로, 문화는 동화주의로, 그리고 교육은 지역주민은 다문화주의로, 결혼이민자는 동화주의로 나타났다.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가족정책

김혜영(Hye young Kim)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4 여성연구 Vol.87 No.-

지구화와 함께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한국 역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노동이주와 더불어 국제결혼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사회로 하여금 '다인종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선언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구비하게 만들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역시 이러한 정책의 일환의 하나인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 족정책은 최근 급진전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정책은 주요지원대상을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외국인, 그리고 이들의 자녀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주로 가족생활유지와 자녀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적실성을 둘러싼 다양한 비판이 끈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현실을 짚어보고, 한국 다문화현상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다문화가족정책에 내포된 가족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음을 살펴보고 있다. 가족주의와 다문화주의가 뒤얽힌 다문화가족정책으로 인해 다문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을 둘러싼 국민적 공감대는 쉽사리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다문화정책에 내포된 다문화주의적 요소는 기형적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변질됨으로써 다문화개념의 혼용과 오용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부계중심적인 가족주의색채가 강한 다문화가족정책은 향후 국제결혼의 감소와 노동이주의 증가가 예견된다는 점에서 정책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직면해있으며, 향후 정책전환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The aims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gap between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family policy. To this end, this article delineates the uniqueness of the multi-culturalism in Korea that is different from the one found in the West, and it shows that multi-cultural family policy does not taking into a multi-culturalism in sufficient, based analysis of making process The Support Law for Multi-Cultural Family. Multi-cultural policy represented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s not enough to realize the multi-culturalism and does not include valid elements of multi-cultural policy. This is caused by the 'Korean multi-cultural situation' and 'approach of the family policy drawn on Familism'. Also, Korean multi-cultural family policy misuse the concept of multi-culturalism without adopting the essence of multi-cultural theory, and we have lost the good opportunity to experiment multi-culturalism. Finally, I suggest the two ways to improv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one is to strengthen the multi-cultural elements and the other is to expand the generousness of family policy.

한국 가족정책과 복지국가의 과제 : 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장부년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인하사회과학논총 Vol.30 No.-

본 연구는 한국 가족정책과 복지국가 역할의 연계성에 초점을 두고, 가족정책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과 돌봄으로 대표되는 가족정책을 둘러싼 주요쟁점을 분석했다. 먼저 탈 가족화와 가족화 관련 검토에서 가족정책의 핵심 개념으로 볼 수 있는 탈가족화 개념이 독립적 개념으로 이해되기보다는 복지국가 논의의 핵심 개념인 탈상품화 개념과 연관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개념은 부모 노동력의 탈상품화는 부모 노동력의 가족화와 동반되어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고 여기서 가족화란 부모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지 않고 가족 내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돌봄 자유선택의 쟁점에서는 사회적으로 보육서비스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충되지 않은 가운데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들이 처한 사회구조적 제약, 즉 부모의 경제적 지위나 소득수준과 같은 계층지위나 가족구조, 내 부모의 성별 지위에 의하여 선택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가족정책을 토대로 복지국가 유형화에서는 복지국가의 유형을 탈가족화와 가족화에 대한 정책수준을 통해 4가지로 유형화 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복지국가의 유형화 논의가 가족정책을 통해 본 복지국가 유형화에는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한국 가족정책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과제를 제시했다. 더불어 한국가족정책의 핵심은 구 사회위험의 대응만이 아닌 돌봄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위험 (고령화, 노동시장재편, 가족구조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 복지국가의 대응을 사회정책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link between Korean family policy and a role of welfare state. It analyzes the main issues of family policy as represented as caring and key ideas of family policy. First, it is confirmed that it should be discussed as concept of de-commodification which is the core concept of a welfare state debate. instead of understanding de-family trend concept as independent concept. Such kind of concept is focusing on de-commodification of parents’ labor which shows up accompanied with family trend of parents’ labor. In this paper, family trend is defined as caring for children in their own family without commodification of parents’ labor. About the issue of free choice of child care, under negative expansion of child care service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reality gap with limited choice for parents due to social structural constraints such as their income level, social status and family structure of the parent select by a gender status. Based on family policy, the welfare state is typed as four types by de-family trend and policy level of family trend. But it shows that debate of welfare state do not fit to the welfare state types through family policies. This paper proposes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welfare state as well as better understanding the reality of Korean family policy nowadays. In addition, the core of Korean family policy should be change into social policy which does not just response on old social risks, but actively response to newly appearing social risks related with caring such as aging population, labor market reorganization, the family structure changes and so on.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가족정책: 이념과 정책의 탈구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여성연구 Vol. No.

The aims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gap between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family policy. To this end, this article delineates the uniqueness of the multi-culturalism in Korea that is different from the one found in the West, and it shows that multi-cultural family policy does not taking into a multi-culturalism in sufficient, based analysis of making process The Support Law for Multi-Cultural Family. Multi-cultural policy represented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s not enough to realize the multi-culturalism and does not include valid elements of multi-cultural policy. This is caused by the ‘Korean multi-cultural situation' and ‘approach of the family policy drawn on Familism'. Also, Korean multi-cultural family policy misuse the concept of multi-culturalism without adopting the essence of multi-cultural theory, and we have lost the good opportunity to experiment multi-culturalism. Finally, I suggest the two ways to improv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one is to strengthen the multi-cultural elements and the other is to expand the generousness of family policy. 지구화와 함께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한국 역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노동이주와 더불어 국제결혼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 사회로 하여금‘다인종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선언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구비하게 만들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역시 이러한 정책의 일환의 하나인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정책은 최근 급진전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정책은 주요 지원대상을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외국인, 그리고 이들의 자녀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주로 가족생활유지와 자녀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적실성을 둘러싼 다양한 비판이 끈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현실을 짚어보고, 한국 다문화현상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다문화가족정책에 내포된 가족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음을 살펴보고 있다. 가족주의와 다문화주의가 뒤얽힌 다문화가족정책으로 인해 다문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을 둘러싼 국민적 공감대는 쉽사리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다문화정책에 내포된 다문화주의적 요소는 기형적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변질됨으로써 다문화개념의 혼용과 오용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실효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부계중심적인 가족주의색채가 강한 다문화가족정책은 향후 국제결혼의 감소와 노동이주의 증가가 예견된다는 점에서 정책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직면해있으며, 향후 정책전환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프랑스의 초기 가족정책과 정책행위자별 역할

나병균 한국사회정책학회 2008 한국사회정책 Vol.14 No.2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origin of French Family Allowance, which has been appeared and generalized during the period of 1910-1945. The Family Allowance System of Textile Industries Consortium of Roubaix- Tourcoing(Consortium Textile de Roubaix-Tourcoing) and that of Compensation Fund of Paris Region(Caisse de Compensation de la Region Parisienne) have respectively provided the family allowances and the related services to the employees' families from the year of 1910s, which became the origin of French Family Policy. The Family Allowance System became universal in the 1930s in France. The main objective of the state intervention with Family Allowance System at that time was to solve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 by supporting (financially and non-financially) the families with children. The "pronatalists" (the group of men and women composed of some civil servants, politicians, citizens, and professors) were the main initiators (actors of policy) of universal family policy in the 1920s-1930s in France. The Family Allowance system was incorporated into French Social Security System in the late 1940s. 이 논문은 프랑스 가족정책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 범위는 1910년대부터 1945년까지의 변화이다. 가족수당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가족정책의 기원은 기업들이 1910년대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루베 뚜르꾸엥 지역 섬유업체 연합(Consortium Textile de Roubaix-Tourcoing)의 가족수당과 파리지역 가족수당 조합(Caisse de Compensation de la Region Parisienne)이 해당 기업들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가족수당과 관련 서비스들에서 찾을 수 있다. 가족정책으로서 가족수당은 1930년대에 들어 프랑스에서 모든 인구를 포함하는 보편적 제도가 된다. 가족수당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의 동기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코자 함이었다. 인구문제의 여론화와 보편주의 가족정책의 성립에 기여한 주된 정책행위자는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출산장려주의자들(pronatalists)이었다. 프랑스 가족수당은 1940대 후반에 사회보장 제도로 통합되면서 더욱 보편주의적 성격을 갖고 발전하게 된다.

가족을 우선하는 활성화정책(activation policy) :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정재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여성연구 Vol.85 No.-

본 연구는 독일 활성화정책이 갖는 가족정책적 의미를 한부모가족 노동력 활성화를 중심으로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돌봄비용 지원, 돌봄시간 보장, 사회적 돌봄시설 구축이라는 가족정책 영역에서 독일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돌봄노동 부담을 전제로 한 가족정책을 실천해왔다. 그러나 저출산 등 인구학적 변동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의 전환이 2007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면서 취업활동 여성의 돌봄부담 분담과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반면 한부모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정책 경향은 미국 등과는 달리 관찰하기 어렵다. 다만 취업훈련, 주거보장, 의료보장, 돌봄지원 등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틀에서 활성화정책이 전개되면서 한부모도 정책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2007년 가족정책 개혁은 비활성화되어 있는 (한)부모 활성화보다 이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부모의 지속적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도입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르쯔 개혁으로 대표되는 활성화정책도 가족관계와 가족돌봄을 노동력 활성화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게다가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활성화정책 목표를 공유하는 가족정책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비활성화된 인구를 취업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은 가족정책 영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독일 활성화정책은 취업시장으로부터 비활성화되어 있는 가족돌봄 담당자를 활성화하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가족 형태에 관계없이 가족돌봄과 가족관계 유지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가족정책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The purpose on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meanings of family policy the German activation policy has, focused on the labor activation of a single parent family. In the area of family policies as the support for caring expenses, guaranteeing care-work time, and establishing facilities for care as Germany has practiced the family policies on the premise the burden of women's care work traditionally. However, as it has been started that the action changes in family policy resulted from the demographic transitions such as the low fertility from 2007, the trends towards emphasis on sharing of working women's care burden and participating in men's care labour. On the other hand, different from the US, the activation policy tendency targeted only for a single parent family has been hardly discovered in Germany. Rather, a single parent family was regared just as a policy object as the activation policy was discussed in the fram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such as employment training, housing security, medical guarantee, and caring support. It is significant that the reformation of the family policy in 2007 introduced a steady activation for a working (single) parent as a policy objective. The activation policy represented Hartz reforms appears to put the stress on family relations and family caring rather than labour activation. In addition, there is no activation policy targeting for a single parent family, and family policy sharing the objectives of the activation policy, as well. After all, the activation policy in German doesn't pursue the activation policy objectives for people in charge of family caring and non-active in labour market, but it has the meaning of the family policy in terms of contributing to the family relations and family caring regardless of the type of family.

국가의 가족, 가족의 국가 — ‘조선인사조정령’을 통해 본 가족보호정책의 이중성 —

이정선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17 개념과 소통 Vol.- No.20

This paper explores what kind of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family and individual was considered desirable in Korea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by examining the family protection policy.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this policy was the family-state ideology, according to which the family is more important than the individual, but both the individual and the family should exist only for the state. During wartime this ideology was strengthened, as the state sought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 and also to resolve family disputes to support the war effort. The family protection policy was introduced to address these state-centered ideological and practical needs. Although its primary intent was to mobilize the family for state purposes, it did also acknowledge that the state had a responsibility to support the family and to mediate in disputes between family members, and this allowed the policy to be utilized for the benefit of the family and its members. In the application of the Choson Family Disputes Mediation Ordinance, however, the state failed to protect either the individual or the family, because the family was construed as a community in which family disputes were exceptional. This failure demonstrat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family must be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dividual. 본 논문은 일제 말 식민지 조선에 가족보호정책이 도입된 배경과 그 특징을살펴봄으로써 국가, 가족, 개인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보호정책이 도입된 이념적 배경은 가족국가관이다. 가족국가관에서 가족은 국가를 구성하는 단위이자 원리로서 개인보다 중시되었지만, 개인과 가족 모두 국가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설정되었다. 이러한 국가관이 전시체제기에 강화되었다. 동시에 국가는 출산율을 높여 부족해진 인구를 확충하고, 후방의 가족 간 갈등을 해결해 전선의 병사들이 안심하고 싸울 수 있게 해야 하는 실질적인 필요에 직면했다. 이 시기 가족보호정책이 도입된 것은 이처럼 국가 위주의 이념과 필요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보호정책은 가족을 유지·부양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할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를 위해 가족을 동원하려는 의도와 달리 실제 가족 및 가족구성원을 위해 활용될 수도있다는 이중성을 지녔다. 그러나 조선인사조정령의 적용양상을 보면, 가족을공동체로 보고 구성원의 이해관계 충돌을 비정상적·예외적 상황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는 개인을 보호할 수도 가족을 지탱할 수도 없음이 드러난다. 국가와 가족의 관계도 개인을 전제로 사고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