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시대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교활동과 그 법적 문제

김동건,심영규 培材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6 사회과학연구 Vol.28 No.-

본격적인 국제화시대를 맞아 국가나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외교활동이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외교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바, 이들 활동은 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과 체결하는 일정한 합의문서를 기초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지역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이익의 증진을 위한 국가외교활동과는 다소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체결하고 있는 대외합의서는 국제법상 조약도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교활동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대외합의서의 체결 등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주체적으로 행하는 외교활동에 대하여 새로운 법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의 관계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체결하는 약정 또는 대외합의서가 국제법상 국제법주체간의 권리ㆍ의무관계를 창설하는 조약이 아님은 분명하다. 비록 조약과 유사한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대외합의서는 말 그대로 정식의 조약이 아닌 ‘합의서’나 ‘기관간 약정’(agency-to-agency arrangement)으로서의 성격만 인정된다. 이러한 대외합의서는 헌법이나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의 범위 내에서만 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약정이나 대외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외교활동을 행할 경우 국제법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유의사항, 즉 형식, 내용, 절차 등의 측면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외교활동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러한 의미 내에서 외교활동이 바람직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통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법학의 주요 임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교활동에 대하여 국가적 통제와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의 통제가 적절히 가해질 수 있는 통제장치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Foreign affairs and relations of local governments have been breathtakingly expanded in this era of globalization. These diplomatic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are variously carried out and, in particular, they are mainly based on the documents agreed between a local government and another local government or government agency of foreign countries. International exchange being done by local governments, however, is different from the national diplomacy in that the former focuses on local development but the latter pursues national interests. In addition, most of the written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other agencies or local governments of foreign countries are not international treaties under international law. Therefore, it is time that the legal examination and assessment concerning foreign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from a new point of view, are needed. An arrangement or written agreement concluded between a domestic local government and government agencies or local governments of foreign countries is not a treaty because it does not create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between the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An arrangement or agreement is not a formal treaty but just a ‘written agreement’ or ‘agency-to-agency arrangement.’ The conclusion of those documents should be limited to the extent that constitution or law specifies or of exclusive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Accordingly, local governments should take full heed of the requirements under international law, such as form, contents, procedures, etc., when they are doing foreign business including conclusion of an arrangement or written agreement, Additionally, a pertinent legal system which can effectively control the local governments’ foreign affairs should be provided.

새로운 글로벌시스템으로서 아시아 지역(Asia Region)시대의 구상 -日本 地方自治團體의 國際化政策을 中心으로-

윤재선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09 일본학연구 Vol.28 No.-

The new atmosphere such as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communication, transportation, and the settlement of cold war through collapse of ideology, accompany local task, which requires nations and regions no choice but to be interdependent. However, since nation state is losing the ability to solve basic problems that mankind faces today, new global system is requested. In this manuscript, transfs that mankination state mt, s an era that exposes element that fs ts global system and variety nkielemented.ther thanination. Local hegemony is now under consideration the possibility nkinew global system by the case of Japanese local governments that fs ts new internd faces network though changing the function of nation states.

중소기업의 국제화방안에 관한 연구

윤덕병 ( Deok-byeong Yoon ) 공주대학교 KNU 기업경영연구소 2019 기업경영리뷰 Vol.10 No.3

미래는 누구도 가 보지 않은 길이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어떤 나라도 강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미래예측은 중소기업경영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시장, 수요, 기술발전, 경영환경 등에 대해 과학적인 예측을 한다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반대로 미래예측에 실패하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제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기술을 융합해 생물학적 · 물리적 경계, 산업간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모든 사물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초지능 사회, 모든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초산업 사회가 성큼 우리들 앞에 와 있다.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융합함으로써 가상세계가 현실에 구현되고, 가상세계가 아날로그화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으며, 말 그대로 ICBMA시대 즉,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 증강현실, 가상현실이 주도하는 시대 바로 그 것이다. 이들 중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해 오던 일들을 대신하게 되는데 로봇변호사, 로봇회계사, 로보어드바이저, 로봇통역사, 로봇의사, 로봇연주자, 로봇 화가의 눈부신 활약을 앞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생산성 측면에서는 물리적 세계와 사이버 세계를 사물인터넷으로 연결해 인공지능 로봇이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될 것이며, 인건비를 포함한 한계비용은 제로, 노동생산성은 무한대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제4차산업과 국제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여기에 적합한 기술, 경영혁신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 국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기술환경과 국제경영환경의 실태를 정리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국제화 전략을 분석 · 조사하여,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정책, 4차산업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국제화 전략수립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The future is a road that no one has ever been to Depending on how one prepares and responds to the future, anyone can succeed, and any country has potential to emerge as a great power. Forecasting the future is also very important for SMEs’ management. Forecasting the future is very important in SMEs management as well. If SMEs make scientific predictions on the market, dem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business environment, they can preempt the market and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On the contrary, failure to predict the future will cause any SMEs to fall behind in competi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breaking down biological and physical boundaries and inter- industrial boundaries by converging all technologies that have emerged so far. The hyperconnected society where everything is connected, the super-intelligent society arm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hyper-industrial society with boundaries in all industries broken down, are in front of us. The convergence of the real and virtual worlds opens up a new world in which virtual worlds are implemented in reality, and becomes analogue, which is exactly the ICBMA era that is literally led by the Internet of Things, Cloud, Big Data, Mobile, Artificial Intelligence, Augmented Reality and Virtual Reality. Among them, the area we need to pay special attention to is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replace what humans have been doing. We will witness the outstanding performances of robot lawyers, robot accountants, robo-advisors, robot translators, robot doctors, and robot painters from now on. The SMEs that are competitive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connect the physical and cyber worlds by the Internet of Things in terms of productivity,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producing products, and will enjoy the marginal costs including labor costs being zero and labor productivity approaching infinity. The fourth industry and internationalization have already begun.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se changes and to turn the crisis into an opportunity, the Korean SMEs shall recognize the need to actively develop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SMEs based on appropriate technology and management innovation. Thus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the global technology management environment, and presents the methods for SMEs’ survival and growth, innovation in the fourth industry, and internationalization.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제주 토착어의 적극적인 활용

오창명 ( Chang Myeong Oh ) 영주어문학회 2005 영주어문 Vol.10 No.-

e-Globalization시대 직업교육활성화를 위한 학제개편 방안 탐색

이기형 한국상업교육학회 2007 상업교육연구 Vol.17 No.-

학제는 학교단계와 학교계통별 학교의 교육목표, 교육대상, 취학연령, 수학연한, 학교간의 접속과 분화 관계 및 연계 등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교육 인적자원부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등 여러 기관에서 학제개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고 연구자가 평소 수집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국제화 시대를 맞아 중등단계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제개편이 지향해야할 방향에 대해 이론과 문헌적 고찰을 통해 포괄적 차원의 방안을 탐색 제안 하고자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제개편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며, 현행학제의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여 21C 국제화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적자원을 양성하는데 요구되는 학제개편 방안을 탐색 제시 한다. 전문계 고교를 졸업한 학력수준의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현행 학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학제의 관점에서 학제개편의 방향을 탐색적으로 접근한다. 현행학제 개편 방안 중 간과하기 쉬운 점은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이수한 인적자원이 미래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미국 산업계는 2014년에 이르러서도 고졸 이하의 학력수준이면 충분한 직업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자리 증가분 비중(36.6%) 역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른바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학력자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생성은 그리 높지 않은데 비해, 특히 새로이 구직자를 구하는 일자리 수에서도 전체의 44.8%는 고졸 이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고학력자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증가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선행연구의 고찰, 현행학제의 실태 및 문제점, 학제개편방안의 탐색을 중심으로 고찰하며 특히 고졸학력 수준의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학제 개편 방안의 중요성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탐색적으로 상세히 제시하며 결론을 맺었다. 본 연구의 후속으로 실증적 연구와 전문계고교의 직업교육에 대한 학제 개편을 보다 세분화 하여 다루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The educational system means the education target, education object, school age and education term of schools by school level and fields, and relation, specialization and connection among schools. These days, several organizations such as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tc. are study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educational system. Considering this reality and based on the data, which I have collected, I would like to research and propose the plan in the comprehensive aspects through the theory and literature research for the direction to be pursued in the reorganization of educational system.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 I study and propose the reorganization plan of educational system required to cultivate the human resources for the future internationalizatio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by studying the preceding research on the reorganization of educational system and examining and analyzing the problem of the existing school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t the educational level graduating from industrial high schools, I analyzed the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existing school system and from the viewpoint of new school system i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I approached the direction of reorganization of educational system. What is easy to be ignored in the existing school system is that we will keep requiring the human resources completing the secondary occupational education in the future society. American industry fields expect that most jobs will be created in enough occupations at the educational level lower than high school graduation with the highest job increase rate(36.6%). In reality, 44.8% of the whole jobs requiring for new job seekers occur at the level lower than the high school graduation while the creation of jobs proper for highly educated people even at the arrival of so-called knowledge-based society. That shows the reality that the increase of jobs suitable for highly educated people is not as much as we think. In conclusion, I studied the preceding research,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existing school system and reorganization of school system and especially, I proposed and concluded the importance of reorganization of school system from the diversified point of view in detail. I hope that it will be followed by demonstrative studies and detailed research subdividing the reorganization of school system for occupational education at the industrial high schools.

북한경제의 국제화와 신정부의 대북정책 정립방향 : 부동산과 인력자원의 활성화 과제를 중심으로

배종렬 통일연구원 2008 統一 政策 硏究 Vol.17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mobilization issues of the real-estate and human resources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North korean economy. First, this paper discuss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eal-estate(including natural resources) and human resources of North Korea. Second, this paper discusses what will be reformed and opening in the Kim Jong-il's economic system in accordance with its version of socialism within five years from Oct 4, 2007 summit agreement. Even though it may be difficult to predict how the quantitative a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will be changed, there is a general agreement on North Korea would prefers openness-oriented economic change to reform-oriented economic change. Therefore, there won't be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minimum and maximum level of the reform in the Kim Jong-il's economic system. However, there will be asked for differential treatments and expected of the rapid change in the Special Economic Zones. At this point of view, the flexibilit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DOT(denuclearization opening and three thousand dollar vision) should be required. ‘비핵·개방·3000구상’은 북한경제가 수출주도형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핵·개방· 3000구상’을 현실화·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우리식 경제건설론’을 강조하는 북한의 태도, 향후 5년 이내 전망되는 북한의 개혁·개방수준을 고려할 때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인식의 괴리는 커지만,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그 접점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신정부의 대북정책 정립에서 중요한 것은 집중과 선택이다. 우선 북한이 국제사회에 팔 수 있는, 즉 잠재적 국제경쟁력을 가진 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남측 및 국제적 자원과 결합해 시너지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비핵·개방·3000구상’을 유연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미 자생력을 상실한 북한경제로서는 토지, 지하자원과 같은 부동산, 그리고 인력자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토지리용권을 유동화하는 토지법의 제정, 인력공급 및 금융 체제의 정비 등 최소한의 개혁요구와 함께 환경권이 있는 3000달러, 경의선의 복선화, 경제특구의 역외가공지역화, 민간경제단체의 활용 등은 이를 가동화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시대 대학생을 위한 글로벌 역량 측정도구 개발

송홍준 교육종합연구원 2022 교육종합연구 Vol.20 No.4

본 연구는 4차 산업시대 대학생을 위한 글로벌 역량 측정도구 개발을 위해 실시했다. 이를 위해 역량 전문가로 구성된 델파이 전문가위원에서 델파이 조사를 했고, 문항개발 전문가위원회에서 측정도구 문항을 개발 했으며, 예비조사, 본조사를 위해 타당도 확인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델파이 조사를 통해 하위역량 5개를 구성했다. 하위역량 선정을 위해 내용타당도 비율(CVR: Content Validity Ratio)기준점 .59이상인 것을 선정하고, 합의도는 기준점 .75, 수렴도는 기준점 .50이하인 요소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글로벌 역량의 하위역량은 국제화인식, 다문화 이해 및 수용성, 문화적 개방성, 글로벌 환경에 대한 노출, 글로벌 언어능력 이였다. 두 번째는 문항개발이다. 문항개발 전문가 위원회에서 개발한 문항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구인타당도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최종 점검을 했다. 내용타당도는 문항수준 내용타당도 (I-CI: Item Level Content Validity Index) 기준점 .78이상, 척도수준 내용타당도 S-CVI/Ave: Scale-Level Validity Index/Averaging) 기준점 .90이상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국제화 인식능력은 5문항, 다문화 이해 및 수용성은 5문항, 문화적 개방성은 5문항, 글로벌 언어능력은 5문항으로 문항구성이 이루어 졌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절대적 적합도지수 GFI는 .930, RMR .047, RMSEA .048, 증분적 적합도 지수 CFI는 .972, TLI .921로 기준값을 만족하였으므로 모형적합도를 검증받았다. 마지막으로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확증하기 위해 같은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측정도구 GCI(Global Competencies Inventory)와 셀프리더십간의 적률 상관분석을 했다. 셀프리더십과는 p<.01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GCI와는 p<.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준거타당도를 확인했다.

우리 語文學 硏究의 오늘과 내일

柳穆相(유목상) 중앙어문학회 2006 語文論集 Vol.34 No.-

1960년대 아르헨티나 아방가르드 미술의 시간성

신혜성 ( Hye Sung Shin ) 한국기초조형학회 2013 기초조형학연구 Vol.14 No.4

1960년대 아르헨티나 미술은 아방가르드 운동의 실험으로 특징 지워진다. 단지 형식적인 외양의 측면에서 보자면 아르헨티나 아방가르드와 동시적이었던 북미나 유럽의 네오 아방가르드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해프닝이나 설치와 같은 개념적 인 작업은 상황의 맥락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각 지역의 아방가르드에 비슷한 미 술사적 의미를 부과할 순 없다. 1960년대 아르헨티나 아방가르드의 미래지향적 특성과 문 화적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호미 바 바가 제안한 ‘국가의 이중-시간’ 의 개념과 같이 시간성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으로 관점을 변화시켜보기를 제안한다. 1960년대의 젊은 아르헨티나 아방가르드 작가들과 미술제도는 동시대 미술계 안에서 스스로를 국제화시키려는 열망이 지녔으며, 역설적이게도 국제화를 통하여 국가적 사명을 수행 하길 원했다. 그들은 새롭고 동시대적인 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며 아르헨티나 미술의 역 사에 하나의 파열을 가져왔지만, 당시로서는 자신들 스스로가 행하고 있는 작업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필자는 그 이유가 그들이 국가의 문화 담론과 국제주의가 공유하는 예술적 동시대성에 혼란을 가져오는 이중적이고 분열된 시간 안에 위치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소위 제3세계의 현대 미술이라 불리는 것의 시간성을 주의 깊게 고려하는 입장에 기반을 둔 관점을 통해서라면, 국제적인 미술 비평이 간과하는 부분에 대하 여 보다 적합한 질문을 던지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The distinctive feature of Argentine art in the 1960s is experiment of Avant-garde movement. In respect of formal appearance it is not easy to fi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Argentine Avant-garde and simultaneous Neo Avant-garde of North America and Europe. But each one can not have similar art historial meaning because conceptual works, like happening or installation, depend more heavily on the context of situation. To understand future-oriented property and cultural dynamics of Argentine Avant-garde in the 1960s, I propose the shift in perspective to the position focusing on temporality, like the idea of ‘double-time of the nation’, that Homi Bhabha suggested. In the 1960s young Argentine Avant-garde artists and art institutions kept the desire to internationalize themselves in comtemporary art world and ironically they wanted to perform the national mission through internationalism. The ardent pursuit of the new and the comtemporary brings a rupture in Argentine art history, but it was difficult to explain enough the meaning of their own ongoing works at that time. I think it was because they were located in the double and split time that disturbs the artistic contemporaneity, shared by the cultural discuss of the nation and internationalism. Through the view based on the position carefully considering the temporality of so-called third world’s contemporary art, it is possible to ask more appropriate question to the ignored part of international art critics.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의 교육 국제화․세계화 전략 탐색 및 시사점 고찰

백수은,한나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21 동북아 문화연구 Vol.1 No.67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China’s new opening-up education policy in the Post-Corona era and present implications for Korea’s global and international education policy. The researcher analyzed the national level policy documents and government’s action after the Covid-19 outbreak as below; <China’s Education Modernization 2035>, <Implementation Plan for Accelerating the Modernization of Education(2018-2022)>, <Accelerating and Expanding the Opening-up of Education in the New Era(2020>, and related press conference contents, articles, papers as well. Despite the Corona pandemic, China is striving to expand its soft power and increase its influence in global education governance by accelerating the strategies for opening up education. First of all, it strengthens the ‘One-belt and One-Road’ initiative as a form of education cooperation. Also, it stresses both ‘Going out’ and ‘Inviting in’ policy in balance. Ultimately, although China presented building up a community for the coexistence and prosperity of human beings for the future as a goal on the surface, it is noticeable to expand China’s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soft power expansion.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for Korea are as follows: close cooperation with relevant institutions seeking the future-oriented education policy, attraction of creative talent and effective management, efforts to broaden our education system and features to foreign markets, establishing global online learning platform for mutual credit and degree recognition, strengthening the curriculum about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global citizenship, and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collaborative international programs with the domestic foreign university camp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