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죽 심창섭 박사 정년퇴임 기념호

심창섭 한국개혁신학회 2012 한국개혁신학 Vol.33 No.-

인체 위해성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기획연구

심창섭,한진석,이승민,정은혜,나건수,정예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미세먼지 관리와 정책에 사각지대가 존재함 □ 현재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각지대 존재 ㅇ 정책수단의 제약으로 재정투입 등에 한계가 존재 ㅇ 위해성 저감 중심의 미세먼지 정책 방향의 중요성이 있음 □ 미세먼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전문가 포럼을 통해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함 ㅇ 현재 정책적 실태 파악 및 위해성 저감하기 위한 주요 부문의 정책 시사점으로 도출함 ㅇ 포럼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 중장기 연구계획을 논의함 Ⅱ. 미세먼지 관리 정책발전을 위한 포럼 내용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통부문 저감 기술 □ LNG 화물차 보금 및 인프라 구축 방향(김기동, 한국가스공사) ㅇ 선진국의 경유자동차 퇴출 움직임과 “친환경” 차량의 대안 ㅇ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차량의 장점(미세먼지, 전구물질, 온실가스에 두루 장점) □ LNG 화물차 및 수소차량의 장단점 비교 ㅇ LNG의 엔진다양성 제한과 온실가스 배출 등은 궁극적 친환경으로서의 한계 ㅇ 현재 수소연료의 경제성의 문제점 ㅇ LNG는 단기적 관점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수소연료 차량은 중장기적인 대안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2.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발전 방향 □ 동북아 환경협력; 초국적 참여모델과 협력의 전략(정기웅, 서울평화연구소, 한국외국어대) ㅇ 현재 답보중인 한중일 관계에서 역내 환경협력의 한계가 있음 ㅇ 한계를 극복하는 초국적 참여모델과 협력의 전략이 필요 ㅇ 인식공동체는 피할수 없는 현안이며 이를 위해 환경해결 이슈와 협력에 관한 한중일 공동 교육의 확산과 이행이 장기적 대안임을 강조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 기술 및 정책 □ VOCs 저감을 위한 배출 현황 및 특징(박광희, ㈜에코프로) ㅇ 미세먼지의 주요 전구물질의 감축은 정책의 핵심사항이나 현재 VOC의 국내 감축성 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임 ㅇ 현재 중소사업장에 활용도가 높은 활성탄 중심의 VOCs 저감은 저가이나 관리상 한계로 실효성이 극히 저조함(빈번한 필터 교체가 필요하나 이행율 저조) ㅇ 현재 가성비를 고려했을 때 축열식 저감장치(RTO)가 대안이 될 수 있어 이를 적용시킬 정책개정이 필요한 상황 ㅇ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현실적 저감 성과를 낼 수 있는 VOC 저감 정책 개선이 시급함 4. 미세먼지 저감과 국내 고형연료 정책 방향 □ 고형연료제품(SRF)의 관리 정책 및 검사제도(정수미, 한국환경공단) ㅇ 고형연료제품이 과거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었으나 미세먼지 측면에서는 상충되는 정책이었다는 평가가 있음 ㅇ 현재 쓰레기 처리 등 자원 재순환과 관련해 SRF의 처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여기에 배출저감 시설에 대한 관리와 신뢰의 문제가 있음 ㅇ 배출량 저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과거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국민과 지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소통의 전략이 매우 중요해짐 5. 선박/항만 부문 미세먼지 관리 방안 □ 항만(선박) 대기오염 추정연구 및 저감 방안(이건우, 중앙대학교) ㅇ 2020년부터 국제해사기구(IMO)규정의 도입에 따른 변화 예상 ㅇ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도입이 거론되나 시장에서의 경제성에는 한계가 있어 실제 도입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 ㅇ 결국 기존 연료의 후단처리를 통한 배출량 저감방식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ㅇ 배출량 저감을 위한 정책과 입법의 지원이 필요함 6. 인체위해 기반의 미세먼지 관리 전략(환경위해연구실 협동) □ 동북아 초미세먼지 건강영향평가 통합모델 개발(홍윤철, 서울대학교) ㅇ 동북아에서 공동으로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연구할 필요 있음 ㅇ 연구방법론의 상호 이해와 공유도 의미가 있고 이를 통해 연구자간 협력증진이 기회를 만들어야 함 □ 보건학적 관점에서의 미세먼지 대응 방향(이종태, 고려대학교) ㅇ 미세먼지의 위해성 규명은 질량 농도의 측정이 아닌 미세먼지 구성성분의 건강영향의 기작을 밝혀야 함 ㅇ 최근 연구결과 나트륨, 암모늄 등 미세먼지 구성이온물질의 심혈관계질환의 영향이 밝혀짐. 이를 확대 활용할 필요 있음 ㅇ 더 많은 미세먼지 종류와 구성성분을 측정하고 건강영향을 추적하는 연구가 축적되어야하며 이를 뒷받침할 정책이 필요함 7. 미세먼지 저책 소통 활성화 방안(사회환경연구실 협동) □ 미세먼지 정책 소통 활성화 방안(심창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ㅇ 일반 국민의 미세먼지에 대한 참여와 인식은 높아졌으나 여전히 현실보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의식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남 ㅇ 일반 국민도 미세먼지의 발생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과 책임은 정부에 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메스미디어 등에 따른 정책의 낙인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음 ㅇ 그러나 정책 소통과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의 휴리스틱을 이용해야 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함 ㅇ 결국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전문가-언론의 소통이 더 발전해야 함 ㅇ 각종 미디어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므로 관련 정부 정책 지원을 고려해야 함 Ⅲ. 대기환경부문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 방향 ㅇ 대기환경분야의 연구 목표는 “융합적 분석에 기반한 대기환경 정책 지원”이며 주요 추진 연구사업은 아래와 같음 - 국민 보건을 최우선시하는 대기환경 정책 지원연구 - 대기환경 정책 수단 도출을 위한 연구 - 국민이 체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기환경 정책 연구 -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기환경 정책 연구 - 동아시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연구 Korean government has focused on management of national policy for improving particulate matter(PM) pollution.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policy needs to improve ambient air quality. Especially the needs for reduc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VOCs),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East Asia, policy measures in harbor and shipping emissions, SRF/Bio-SRF, policy communications, reducing health influence, etc. Throughout the six policy forums assigned, we have following conclusions. 1) The government needs to invest the LNG trucks in a short term to reduce PM pollution. The hydrogen fuel technology is still necessary as a long-term policy goal. 2) Environmental cooperations in East Asia is stagnating due to the political conflict. Thus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need to focus on co-education for younger generation. 3) Volatile organic compounds(VOCs) has not been controlled well so far.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policy-tool to mitigate its emissions and make stronger policy to achieve larger and continuous emissions reduction in the industrial sectors. 4) SRF is not considered as renewable energy sources, but there are increasing demands to use SRF in terms of material recycle. Therefore, the stronger managements of emissions control in this sectors. 5) There is emission reduction expected due to new regulations of IMO. But still the stronger emissions reductions is necessary in the marin shipping sectors. 6) The cooperation in the researches for human influence by air pollutants is important in East Asia. Furthermore, measuring constituents of PM2.5 and researches for their impact on human health are critical to prepare the policy measure considering human health. 7) The impact of policy will be greater if the policy communications are in effect. Therefore, the government strategy and budgets for policy communication in PM pollution would be strongly recommendable. With the policy forums and research outcomes, we suggested the research strategies for KEI’s air quality researches as follows. - Researches for national air quality managements need to aim at reducing human health risk - Researches should conclude the policy tools for government support if possible. - Researches should contribute to or use of policy communications like stake holders. - Researches better use the novel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AI) or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 Reducing background air pollution is still important and there is still needs for enhanc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정보(미디어)문화시대의 교회 사명과 윤리적 과제

심창섭 신학지남사 1996 신학지남 Vol.63 No.1

초고속 광전송기술

심창섭 한국통신학회 1994 한국통신학회 워크샵 Vol.- No.-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

심창섭,이승민,한진석,최기철,공성용,공지영,정은혜,정예민,나건수,김은정,신정우,허종배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 - 미세먼지 ‘통합관리’의 의미 ㆍ 미세먼지 ‘통합관리’라 함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관련된 요소(부문)를 일관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수평적’ 통합의 관리전략을 의미함 ※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오염원 배출관리, 지역차원의 관리, 소통 및 거버넌스 등 다차원적인 해결과제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을 지원하는 연구를 의미함 ※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향후 탄소중립정책, 보건 영향 등 인접 분야에서 다학적 차원의 통합연구로 발전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미세먼지 관리’라는 주제로서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현재의 국가 및 지역단위 미세먼지 정책지원을 위한 수요를 파악하고 미세먼지의 배출원과 물질, 지역 차원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의 개선을 제안하고 이행을 지원하고자 함(총 5년 연구 중 4차 연도 연구) □ 국내 미세먼지의 실태 ○ 2021년 주요 미세먼지 현황과 실태 - 2020년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19μg/㎥으로 2019년 연평균 농도(23μg/㎥)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추세는 2021년도에도 계속되고 있어(2021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8μg/㎥) 현재까지 2024년 정부의 초미세먼지 목표 농도(16μg/㎥)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기상학적 개선 및 팬데믹 영향에 의한 여전한 사회경제활동 위축에도 불구하고 미세 먼지 계절관리제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의 이행성과가 점차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저감정책의 정량적 효과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Ⅱ. 국내외 미세먼지 대응정책 현황 1. 국내 미세먼지 정책 현황 □ 현재 추진된 정부 정책 현황 ○ 2021년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의 1차 연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전문가 의견은 다음과 같음 ㆍ 산업발전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9.12~2020.3) 대응 특별대책』,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 등을 통해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도입하였으며, 고농도 시즌의 발전 상한 제약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기여하고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였음 ㆍ 그러나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책임과 보상이 따르는 명확한 거버넌스상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도서지역 등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정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ㆍ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 경유차 퇴출 및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등의 개선을 통해 선박연료에 대한 기준 강화 등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미세먼지 기여가 큰 화물차에 대한 친환경화와 비도로 부문을 포함한 배출목록의 정확성 제고를 통하여 관리 기반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개선 중) ㆍ 기타 농축산 부문에는 현재 암모니아 배출자료의 시공간적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암모니아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 로드맵이 필요함. 또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저마모타이어 상용화를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ㆍ 건강, 소통 분야에서는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책자 배포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미세먼지 감축의 성과 측정이 국민 건강영향의 개선이라는 목표를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배출량, 농도 등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에 기반한 대국민 소통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음 -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2021.9.24)이 제정되어 향후 에너지 전환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 및 정책 간 정합성 제고가 요구됨. 또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에서 전력수급 중 친환경 전원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내 대기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 도금·염색업종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2021.3.15)이 시행되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금, 염색가공 및 모피, 가죽 제조업 사업장과 공정에 적용됨 2. 국외 미세먼지 정책 사례 □ 미국의 대기 정책 사례 ○ 캘리포니아주 대기개선 사례 - 캘리포니아주는 교통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으며(~39%),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와 수송 부문의 휘발유 사용 비중이 높음(2018년 기준). 연간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은 2017년에 2008년의 4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LA 지역은 2015년 이후 미국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만족하게 되었음 ㆍ 주요 정책으로는 도로, 비도로(항만 등)의 ZEV 차량으로의 전환, 연방 및 국제 규정에 따르는 선박엔진규정 이행, 소비제품의 VOCs 배출 규제 및 정유업계의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권제 도입을 통한 규제 강화 등이 있음 ㆍ 미국은 기본적으로 BACT(최적가용저감기술)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암모니아 배출목록을 구체화하고 축산 부문의 사료공급 조절과 분뇨 저장환경 개선, 그리고 바이오필터를 도입하여 암모니아 배출 저감을 이행 중임 ㆍ 미국의 연방 및 주 정부는 각각 비도로 및 도로 부문에 대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점·면 오염원에 대해서는 카운티별로 관리구역을 담당하는 이원화정책이 자리를 잡았음 ○ 그러나 미국에서는 21세기에 들어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산불발생으로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나타났으며(예: 2020년 초대형 산불), 폭염과 강수현상의 양극화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기질 문제가 대두하고 있어 글로벌 차원의 장기적 해법을 모색하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임. 이러한 사례는 국내 대기질 관리에 있어 기후대응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음 ○ 또한 남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중 대기 독성물질 노출 평가(MATES)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37개의 대기 중 독성물질을 측정하고 인체 노출에 의한 위해성을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있음 ㆍ 이 프로그램을 통해 디젤 엔진의 배출량 대비 독성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 대기관리의 방향에 주는 시사점이 큼 ㆍ 오염물질의 농도관리와 건강위해도가 일치하지 않음이 밝혀졌고, 이는 국내 대기 오염 정책도 인체위해성 저감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을 암시함 ○ 바이든 행정부 대기 정책 변화 -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면서 청정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공약하였으며,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각종 화석에너지 지원책과 규제 완화정책을 되돌리고자 함 ㆍ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정된 ‘Cost-Benefit Rule’과 ‘Guidance Document Rule’이 2021년 폐지됨 ㆍ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절반이 탄소 무배출 차량이 될 것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강화된 기업평균연비제도(CAFE) 개정안이 제안됨 ㆍ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지원에 5년간 150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임 □ 유럽의 대기 정책 사례 ○ 유럽 그린딜 - 유럽 그린딜(Green Deal)은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목표로 사회 전반에 걸쳐 녹색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한 정책 패키지로, 대기·물·토양 무공해 목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예고함 ㆍ EU 대기질 표준(AAQ: Ambient Air Quality)을 WHO 권고 수준에 맞추어 상향 조정 ㆍ 수송 부문 배출기준 강화(Euro 7) 및 청정연료 전환법 제정 ㆍ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 및 경로평가 및 법 제정 ㆍ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약정(NEC) 지침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력한 추동이 대기오염물질 감축의 시너지 효과를 크게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Ⅲ. 미세먼지 관련 법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1. 미세먼지 관련 법제도의 현안 ○ 현재 정부 정책과 입법의 강력한 추진으로 관련 법령이 증가함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2018-2022)』,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2020-2024)』 등 관련 법정계획이 다수 있으며, 다수의 내용이 중첩·혼재되어 있음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201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202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2017)」은 모두 미세먼지 관리 및 규제에 대한 주요 목적을 갖고 있어 법상의 위계 확립과 간소화가 필요한 상황임 - 규제는 강화되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 및 사업장이 인허가 제도 등 관련 법령의 복잡화로 현장에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미세먼지와 관련된 입법상 기구는 환경노동위원회뿐 아니라, 행정안전위원회(재난 및 안전관리), 산업자원중소기업위원회(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 농림해양 수산위원회(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등 다양하여 입법 논의상의 복잡성이 있음 -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2021)」 제정으로 향후 연료전환 등의 영향이 미세먼지 저감 이슈와 직접 연계되어 이러한 관련 법제도와의 정합성 고려가 필요함 2. 향후 미세먼지 관리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범부처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 -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 위원회’가 설치되었음. 이러한 취지를 발전시켜 기후-대기-에너지 등을 관할하는 부처의 통합화가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유사한 대기질 관리와 관련된 위원회가 산재해 있어 향후 기후대응(탄소중립)과 대기오염관리를 통합하고 일원화하는 위원회의 신설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예: 기후-대기통합관리위원회) - 또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온실가스가 대기오염물질로 규정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함께 산정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와 ‘국가 온실가스 정보센터’의 통합운영이 실현되어야 함(일원화된 국가 인벤토리로 운영될 필요) ○ 미세먼지 실효적 저감 이행을 위한 법령 및 법령 간 명확화·일원화 필요 - 미세먼지 관리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미세먼지법」, 「대기관리권역법」, 「대기환경 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간의 개념적 명료화가 필요함 ㆍ 규제의 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실시하고 있는 권역별 대기 오염 총량제를 통합법으로 통합·관리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ㆍ 「대기관리권역법」은 지자체에서 권한을 위임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역 차원의 배출시설 감시와 저감실적을 꼼꼼히 평가·이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ㆍ 「미세먼지법」은 미세먼지 오염농도 저감을 목표로 계절관리제 및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집중하여 관리감독 및 평가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 과학적 근거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의 확대 지정·관리 필요 - 현재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설정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과 미세먼지 고농도 노출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의 권역에 이러한 취약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충청북도 전역과 경상북도 상주, 김천, 영주, 경상남도 창녕 등은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노출인구가 많아 추가 지정 및 관리가 바람직함 ○ 「대기관리권역법」 취지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함 ㆍ 지자체의 특별회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예를 들어 「대기관리권역법」 제37조의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 특별회계’를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지방세 입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음. 혹은 지자체 대기관리 실적에 따라 특별 교부금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현재 자동차를 제외한 선박, 열차, 농기계에 대한 운행차의 배출기준이 시행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제작차뿐만 아니라 운행차에 대한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차량에 대해 현재 무게농도만 포함되어 있는데 건강영향을 고려하여 입자수 농도 기준을 모든 차량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보건영향 반영) ○ 현 대기관리의 법적 규제는 상벌체계를 구체화하되 대기관리 평가와 연동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총량제도 위반 시 배출부과금제도가 있으나 초과 생산 이익이 더 클 경우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따라서 이를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로 실효화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사업장 관리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였으나 실적 부진시 장관이 권환을 회수 또는 지방환경관서로 재위임할 필요성이 있음(제39조 제1~2항 개정 필요) - 추가로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지자체 시행계획 미시행 시 재정지원 중단/삭감 조치가 있는데 이는 다소 추상적임. 따라서 이행실적 평가와 연계하여 재정적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부과하는 구체화가 필요함(제10조 제3~4항 개정 필요) ○ 국가적 사안인 「탄소중립기본법」이 발표됨에 따라 향후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제도화에 따른 미세먼지 관련 법령 간의 정합성 확보와 통합관리를 위한 발전적 개선이 필요함 Ⅳ. 미세먼지 고농도 지자체 분석 1. 미세먼지 고농도 지자체 분석(영남지역) □ 영남지역의 미세먼지 특성과 실태 ○ 본 연구의 모델링 결과, 영남지역(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 광역시)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초미세먼지 전국 기여도를 보이고 있음(충청권, 수도권 다음임, 2016년 기준). 또한 배출량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 -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경상북도가 포항을 중심으로 자체 기여가 가장 높았고(46%), 대구광역시의 자체 기여가 가장 낮았음(24%) - 경상북도는 영남지역에서 가장 높은 초미세먼지 농도에 기여하는 지역임(포항) -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32%), 다음으로 충청 남도와 경기도의 영향을 받고 있음 - 부산광역시는 자체 영향(37%) 다음으로 경상남도(18%)와 울산광역시(11%)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계산되었음 - 경상남도는 자체 기여(34%) 이외에 전라남도(15%)과 경상북도(12%)의 영향이 커타 지역과의 협력이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음 - 영남지역은 대체로 수도권에 비해 대륙의 영향이 적어 미세먼지 계절별 농도 변화가 다소 크지 않음. 또한 해륙풍 등 계절 및 기상영향으로 여름철 고농도 사례가 상대적으로 잦은 편인데, 이는 주요 자체 배출원 영향이라 할 수 있음 ○ 영남지역의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특성 - 영남지역은 제조업연소 등을 포함한 산업 부문(특히, 중화학 공업) 초미세먼지 배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며(>70%), 해당 배출원은 영남 동부(포항, 울산광역시)에 주로 위치하고 있음. 부산광역시는 대형 항만으로부터 선박/항만과 관련된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음 - 울산광역시는 석유제품, 선박/자동차 제조와 관련된 산업 부문의 배출영향이 크며, 경상북도는 주로 포항의 제철제강업 중심의 초미세먼지와 주요 전구물질 배출 비중이 높음. 경상남도는 선박 제조 등을 위한 도장시설 중심의 VOCs 배출량이 높으며, 고성과 하동지역의 대형 화력발전에 의한 NOx, SOx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큼. ※ 초미세먼지 배출은 경상북도 포항이 가장 많으며,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구미, 경상남도 창원, 부산광역시 등이 주요 배출지역임(철강, 자동차/선박 제조, 항만) ※ NOx는 경상북도 포항이 가장 많이 배출하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창원, 경상남도 고성, 부산광역시 등이 주요 배출지역임(철강, 자동차/선박 제조, 발전, 항만) ※ SOx는 경상북도 포항이 가장 많이 배출하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고성, 하동, 경상북도 구미 등이 주요 배출지역임(철장, 제조업, 발전 등) ※ VOCs는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창원, 거제, 경상북도 포항이 주요 배출지역임(선박 도장, 철강 등) ※ 암모니아 배출은 농업보다 상대적으로 산업 발전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됨(울산광역시) ○ 영남지역의 초미세먼지 고농도 노출 인구 분석 - 영남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및 충청지역보다 낮기 때문에 연평균 농도 기준(20μg/㎥)보다 높은 지역의 노출 인구를 분석하였음(2019년 기준) - 분석 결과 주요 배출지역과 고농도 지역이 높은 수준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북도 상주, 영주 등은 자체 배출량에 비해 농도가 높아 대표적인 피해지역으로 나타남 - 고농도 노출 인구가 많고 민감계층(18세 이하, 65세 이상) 수가 많은 지역은 주로 대구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의 일부 군과 경상남도 김해 및 양산, 경상북도 구미로, 건강영향 측면에서 정책적 우선순위가 필요한 지역임 - 또한 고농도 노출 인구가 많은 경상북도 김천, 상주와 경상남도 창녕은 현재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추가 지정을 통한 관리가 필요함 Ⅴ. 미세먼지 정책의 경제성 평가방법론 조사 1. 국내 주요 정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방법론 □ 정책비용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특정 정책에 대한 정책리스트와 관련 자료 필요 ○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정책비용의 경우 운행제한, 저공해차 보급, 조기폐차, LPG차 전환, 비산먼지 관리, CNG 차량 전환, DPF 등 저감장치 부착, 친환경차 전환,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 단위별 대책과 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 경제성 평가방법론으로는 크게 비용-효과 분석(CEA: Cost-Effectiveness Analysis)과 비용-편익(CBA: Cost-Benefit Analysis) 방법이 있음 - CEA는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우나 대안 간 비용지출로 인해 발생하는 물리적 크기를 측정할 수 있음 - CBA는 각 대안에 대한 성과를 금전적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음 ㆍ 비용 산정방식으로는 공학적 방법, 설문조사법, 생산경제학적 모형을 활용할 수 있음 ㆍ 편익 산정방식으로는 물리적 연계방법(대체비용법, 비용절감법), 행태적 연계방법과 편익이전방법론이 있음 - 비용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상위 예산정보와 지자체 등의 세부 저감대책 예산정보를 활용하여 비용 정보를 세분화하여 도출할 수 있음 - 미세먼지 저감량은 기존 실적자료를 통해 산출하거나 통계 및 본 과제(3차 연도)로 계산한 물질별, 배출원 대분류별 건강피해비용을 활용할 수 있음 ※ 차기 연도(2022년)에 가능한 부문별 정책에 따른 비용-편익을 산출할 예정 Ⅰ. Background and Objective 1. Background □ Objective of Research ○ Objective - Meaning of ‘integrated management’ of particulate matter ㆍ ‘Integrated management’ of particulate matter refers to a ‘horizontal’ integration management strategy that manages all related elements (sectors) within a consistent system for the purpose of reducing national particulate matter. ※ This refers to a study that supports comprehensive management measures for multidimensional solutions such as pollution source emission management, regional management, communication, and governance across various sectors. ※ However, based on the current trend, this should be scaled up into an integrated study at a multidisciplinary level in the future, with fields dealing with carbon neutrality policies, health effects, and so on.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what is needed to support the current national and regional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y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encompassing various sectors with the theme of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and to propose and support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emission sources, substance, and regional social costs. (Five-year research, currently in the fourth year) □ Current status of domestic particulate matter ○ The current situation and reality of Particulate Matter in 2021 - In 2020, the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of ultrafine dust in Korea was 19μg/㎥, which is a significantly improved figure compared to 23μ g/㎥ in 2019. As this trend continued in 2021, it is evaluated that achieving the government’s target rate (16μg/㎥) in 2024 is not far away. - Despite the meteorological improvements and passive socioeconomic activities, the government’s performance in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such as the seasonal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system has gradually improved, calling for a precise evaluation of the quantitative effect of the reduction policy. Ⅱ. National and International Particulate Matter Response Policies 1. Current status of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y in Korea □ Current government policies ○ Major government policies of 2021 - Recently, the government conducted the first-year evaluation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2020-2024), and received the following feedback from experts. ㆍ The industrial development sector adopted a management system of total permissible emission volume of air pollutants by air control zone through the Special Measures to Respond to Particulate Matter in Seasons with High Concentrations (December 2019 to March 2020) and the Basic Plan for Air Environment Management by Air Control Zone (2020-2024).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foundation, it also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ㆍ However, for sustainable and visible performance, the government must provide transparent governance accompanied with responsibility and compensation. Also, guaranteeing coherence with carbon-neutral policies through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to island regions is needed. ㆍ The transportation sector presented tangible results, such as the strengthened standards for ship fuel through eliminating old diesel vehicles and improving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Port Areas” (hereinafter “Port Air Quality Act”). Nonetheless, improvement is needed in achieving the eco-friendly transition for trucks and increasing the accuracy of the emission lists including non-road sectors, which greatly contribute to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s. (improvements currently being made through a national R&D project) ㆍ The agriculture and livestock sector currently needs to improve the temporal and spatial accuracy of ammonia emission data, and establish specific ammonia reduction targets and implementation roadmaps. In addition,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support measures are needed to commercialize tires with the low abrasion rate to reduce resuspended dust. ㆍ In the sectors of health and communication, although the government initiated efforts to distribute the ‘Manual on Responding to High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designate intensive management zones for particulate matter and develop related educational content, experts noted that performance of particulate matter reduction should be measured and evaluated based on the goal of “improving public health.” Additional comments included that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should be expanded based on trust built upon more accurate information on emissions, concentrations, and so on. - In order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hereinafter referred as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September 24, 2021) was enacted to improve the atmospheric environment and policy consistency. In addition, as eco-friendly power supply is being accelerated in the general electricity supply according to the Ninth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2020-2034), domestic air quality is expected to improve after 2024. - The Standards for Facilities Handling Hazardous Chemicals in the Plating and Dyeing Industries (March 15, 2021) is now applied to plating, dyeing, fur processing, and leather manufacturing businesses and processes according to the Korea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2.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ies abroad □ Case study on air improvement policies (United States) ○ California - The transportation sector (39%) has the highest energy consumption in California, and its main energy source is natural gas and gasoline (as of 2018). In 2017, the total annual emissions of air pollutants decreased to 40% compared to 2008, and since 2015, LA has met the U.S. ultrafine dust environmental standards. ㆍ Major policies include the shift to ZEV vehicles in both road and non-road (ports, etc.) sectors, implementation of marine engine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federal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regulation of VOCs emissions from consumer product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emission trading system for refined oil products. ㆍ The U.S. basically requires the use of BACT (Best Available Reduction Technology), and is reducing ammonia emissions by specifying the ammonia emission list, controlling the feed supply in the livestock sector, improving the manure storage environment, and applying biofilters. ㆍ In the U.S., a two-track policy has been settled, in which the federal/state governments are in charge of non-road/road management, while each county takes charge of point/area sources of pollution in their own management zone. ○ However,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e U.S. has been experiencing high concentrations of ultrafine dust due to wildfires and the air quality problem, which are caused by impacts of climate change including heat waves and abnormal precipitation. Long-term solutions at a global level are demanded. These examples imply the importance of realizing carbon neutrality in domestic air quality management. ○ The Multi-Atmospheric Toxicity Exposure Assessment (MATES) program, conducted in South California, regularly measures 37 atmospheric toxic substances and observes long-term human health hazards resulting from exposure. ㆍ In this program, it was found out that diesel engines have a very high level of toxicity compared to its actual emission volumes, which had great implications on the direction for domestic atmospheric management. ㆍ The concentration management of pollutants and health risks were found to be inconsistent, suggesting that domestic air pollution policies should also be shifted, aiming toward reducing human risks. □ Case study on air improvement policies (Europe) ○ European Union - The European Union‘s Green Deal is a policy package encompassing all areas of the society. Being a progressive policy, it aims toward reaching carbon neutrality by 2050 and zero pollution in air, water, and soil. ㆍ The main components of Europe’s air pollutant policy are as follows: (1) Setting the ambitious air quality standards and the maximum concentration not only for particulate matter but also for major precursors (2) The EU Air Quality (AAQ) is raised to meet WHO recommendations. (3) Reinforcement of emission standards in the transport sector (Euro 7) and enactment of the Clean Fuel Conversion Act. (4) Policy means and path evaluation and legislation to improve indoor air quality. (5) Reinforcement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NEC guidelines for reducing air pollutant emissions. ㆍ Strong drive to reduce greenhouse gases is expected to have a great synergy effect on reducing air pollutants. Ⅲ. Measures to Analyze and Improv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1. Current issues on the Particulate Matter related legal system ○ Through the strong promotion of current government policies and legislatio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have been greatly increased. - The Comprehensive Air Quality Improvement Plan (2016-2025), Comprehensive Measures to Prevent Damage from Long-range Transport of Air Pollutants (2018-2022),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for Particulate Matter (2020-2024), Comprehensive Plan for Air Quality Improvement in Port Areas (2020-2024), and a number of related statutory plans are in effect and some plans overlap with each other. - The Special Act on the Reduction and Management of Fine Dust (hereinafter, Special Act on Particulate Matter, 2019),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Control in Air Control Zones (hereinafter, Air Control Zone Act, 2020), and the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hereinafter, Integrated Control Act, 2017) all aim at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and regulation,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hierarchy among similar laws and remove redundancy. - Despite regulations being strengthened, public officials and workplaces in charge have difficulty in implementing them due to the complexity in laws such as the licensing system. - Due to the diverse legislative organizations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discussions are very complex. These organizations include the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he Trade, Industry, Energy, SMEs, and Startups Committee (liquefied petroleum safety management and project), and the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Oceans, and Fisheries Committee (air quality improvement, et cetera). - As fuel conversion is directly linked to particulate matter reduction issues, with the recent enactment of the government’s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to Respond to Climate Crisis”, its consistency with the related legal system must be considered. 2. Plan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enhancing future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 Establish pan-ministerial governance to cope with particulate matter - In accordance to the Special Act on Particulate Matter, a “Special Policy Committee on Fine Dust” was established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In this light, it would be more efficient to integrate the relevant ministries in charge of climate, atmosphere, and energy. In addition, as there are many different committees on air quality management separately in operation, establishing a committee that integrates and unifies climate response (carbon neutrality) and air pollution management would be useful (e.g. Climate-Air Integrated Management Committee). - Advanced countries, such as Europe, has already defined greenhouse gases as air pollutants and calculate them with other air pollutant emissions. Accordingly, in Korea, it is recomgmended that the “National Particulate Matter Information Center” and the “National Greenhouse Gas Information Center” be operated in an integrated form (they need to be operated as a unified national inventory). ○ For effective particulate matter reduction, acts, laws, and regulations must be unified and clarified. - Clarification of the concepts on the Special Act on Particulate Matter, the Air Control Zone Act,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nd the Integrated Control Act is required,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ㆍ As integrated regulation is necessary, it is judged that managing the management system of total permissible emission volume of air pollutants by air control zone in the Integrated Control Act would be preferable. ㆍ Since the Air Control Zone Act makes local governments delegate authority, close monitoring and evaluating of the emission reduction performance of facilities at the local level is desirable. ㆍ The Special Act on Particulate Matter aims to reduce the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 and it is desirable to focus on the seasonal management system and emergency reduction measures for high concentrations of particulate matter. ○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air control zones on a scientific basis are needed. - Among the areas with a high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 those with a relatively large population exposed to high concentrations of particulate matter are not included in the “air control zone” established by the current law. Accordingly, such areas must be additionally designated and managed as vulnerable districts. ※ For example, as the entire region of North Chungcheong Province, Sangju, Gimcheon, Yeongju and Changnyeong (Gyeongsangnam-do), have a high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 or has a large number of exposed populations, it is recommended that these areas be additionally designated and managed. ○ Financial resources are needed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Air Control Zone Act. ㆍ The special account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ctively utilized and the “Special Accounts for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Control Zone” within the “Air Control Zone Act” (Article 37) can be further developed to raise local revenue. Or, incentives in the form of special grants can be allocated to the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ir performance of air management. ○ Nowadays, emission standards for in-use vehicles are only applicable to automobiles, excluding ships, trains, and agricultural machinery. Emission standards must be applied to not only manufactured vehicles but to all running vehicles. - Currently, for vehicles, information is limited to only weight concentration. However, applying the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 standard to all vehicles is recommended in consideration of health impacts (reflecting health effects). ○ The reward and punishment system in the current legal regulation of air management should be detailed in connection with the air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 Currently, under the Air Control Zone Act, there is an emission charge system in case of violation of the gross quantity system. However, if the excess production profit is greater,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operator will not comply with it. Thus, it is necessary to operate it as the emission trading system. - Currently the Air Control Zone Act stipulates that provincial governors should have authority to supervise project sites; however, this should be revised to allow the minister to take back this authority or delegate it to environmental local government offices in case of poor performance (Article 39 1-2 needs to be amended). - In addition, the Air Control Zone Act includes suspending or reducing of financial support in case that local governments do not implement established plans, but these measures are rather unspecific. Therefore, details including imposing penalties or giving incentives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 evaluation should be further decided (Article 10, Paragraph 3-4 needs to be amended). ○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to Respond to Climate Crisis,” securing consistency between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energy conversion and improving the management are needed. Ⅳ. Analysis of Provinces with High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1. Analysis of provinces with high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Yeongnam region) □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particulate matter in Yeongnam region ○ The modeling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Yeongnam region (Gyeongbuk, Gyeongnam, Busan, Ulsan, and Daegu) is the third highest contributor to the national fine dust concentrations in Korea (after Chungcheong a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s of 2016). Also, in terms of emissions, it emits the greatest amount of air pollutants in the country. - By region, with Pohang in the center, Gyeongsangbuk-do showed the highest level of self-contributions (46%), and Daegu showed the lowest level of self-contributions (24%). - Gyeongbuk region contributes the most to ultrafine dust in Yeongnam region (Pohang). - Daegu is most affected by Gyeongbuk (32%), followed by Chungnam and Gyeonggi regions. - Busan is mostly affected by Gyeongnam region (18%) and Ulsan (11%), also having self-influence (37%). - Gyeongnam region, in addition to its own contribution (34%), the influence of Jeollanam-do (15%) and Gyeongbuk region (12%) is quite extensive, so cooperation with other regions is an important issue. - Yeongnam region has less seasonal fluctuations in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as it is less influenced by the continent in general compared to the metropolitan area. Due to seasonal and meteorological influences such as the sea breeze, which is the main source of emissions, it frequently experiences high concentrations in summer. ※ Pohang, Gyeongsangbuk-do, emits the largest amount of ultrafine dust, and Ulsan, Gumi, Gyeongsangnam-do, and Busan are other major emitting regions (steel, automobile/vessel manufacturing, ports, etc.). ※ Pohang, Gyeongbuk emits the most NOx, and Ulsan, Changwon, Gyeongbuk, Goseong, and Busan are other major emitting regions (steel, automobile/ship manufacturing, power generation, ports, etc.). ※ Pohang, Gyeongbuk produces the largest amount of SOx, and Ulsan, Goseong, Gyeongnam, Hadong, and Gumi, Gyeongbuk are other major emitting regions (iron, manufacturing, power generation, etc.) ※ Major VOC emitting regions are Ulsan, Changwon, Gyeongnam, Geoje, and Pohang, North Gyeongsang (ship painting, steel, etc.) ※ Ammonia emissions are estimated to have a greater impact on industrial development compared to agriculture (Ulsan). ○ Analysis of populations exposed to high concentrations of ultrafine dust in Yeongnam region - As the concentration of ultrafine dust in Yeongnam area is lower than that of the metropolitan and Chungcheong area, the exposed populations in the areas with concentrations exceeding the average annual concentration standard (20) were analyzed (as of 2019). -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major emitting areas and the high-concentration areas do not tend to completely match. Sangju and Yeongju, Gyeongsangbuk-do, were found to be high-concentration areas compared to their own emissions. - Daegu and some counties in Busan, as well as Gimhae and Yangsan in Gyeongnam, and Gumi in Gyeongbuk, are regions with large populations exposed to high concentrations and a large number of sensitive groups (aged under 18 or over 65), which require a policy priority in terms of health impacts. - The regions with large exposed populations such as Gimcheon, Sangju, Gyeongsangbuk-do, and Changnyeong, Gyeongsangnam-do, are recommended to be additionally designated as Air Control Zones. Ⅴ. Economic Evaluation Methodologies for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y 1. Cost-benefit analysis methodology for major domestic policies □ Policy lists and related data for a specific policy are required to calculate policy costs. ○ In the case of particulate matter management policie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measures and costs can be calculated per policy unit, including the restriction of operation, supply of low-emission cars, early scrapping, LPG conversion, fugitive dust management, CNG conversion, DPF, and so on. ○ Economic evaluation methodology mainly consists of Cost-Effectiveness Analysis, CEA, and Cost-Benefit Analysis, CBA. - In CEA, conversion to monetary value is difficult, but it can measure the physical size of expenditures between options. - CBA can convert the performance of each options into monetary value. ㆍ For cost estimation, the following methods can be applied: engineering method, survey method, and production economics model. ㆍ Methods of calculating benefits include the following: physical linkage method (alternative cost method, cost reduction method), behavioral linkage method, and benefit transfer methodology. - The cost can be estimated by subdividing the cost information by utilizing upper-class budget information in the measures for particulate matter reduction and information on budget for specific reduction measures implemented by the local governments. - The reduction amount of particulate matter can be calculated based on the existing performance data, or the cost of health damage by substance and emission source calculated based on the statistics and result of this research (third-year). ※ Cost-benefit calculations according to policies by sector will be carried out next year (2022).

포스트 모던이즘 현상 속의 민족신학과 종교다원주의

심창섭 신학지남사 1992 신학지남 Vol.59 No.2

방사능 재해에 따른 환경 및 인체 영향 분석

심창섭,홍지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1 No.-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미래 대기질 영향과 대응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심창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4 기본연구보고서 Vol.2014 No.-

2013년 발표된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은 2027년까지 2013년 대비 총약 60%에 달하는 전력수요 증가 예측을 기반으로 수립되었다. 이를 충당할 전체전력의 에너지 구성 중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전통적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아, 향후 국내 대기질 악화에 대한 정량적 전망이 필요하다. 2009년 관측자료를 기준으로 같은 기간의 대기화학-수송 모형을 이용하여 모형의 대기질의 재현여부를 분석한 후, 미래의 대기오염 배출 물질 변화를 적용하여 2027년의 대기질을 전망해 보았다. 중국의 배출량 전망은 중국의 에너지 수요 전망을 기준으로 기존의 배출목록을 비례 조정한 시나리오(BAU)와, 중국의 한층 강화된 저감정책이 성공한 시나리오(PC)에 근거한 배출 전망을 사용하여 수치모의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2027년 전력설비 증설에 따른 국내의 주요 지역의 대기질은 O3, PM10보다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NO2 농도 증가에 따른 산성비 및 이차 오염물질 증가의 위험성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등 고농도 NOx 배출 지역은 주로 오존 titration의 영향으로 지표의 오존 연평균 농도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중국이 대기오염 배출량을 저감하였을 때보다는 (PC)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증가하였을 때의 (BAU)국내의 주요 오염물질의 환경기준치 초과 일수가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배출량을 현재 수준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 국내 대기질 보존을 위한 매우중요한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중국 및 국내의 증설되는 주요 발전시설은 화석연료,특히 석탄의 연소에 의한 배출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재 관리되는 대기오염 물질들과 함께, 중금속 및 유해물질 등 부차적 미량 오염물질에 대한 건강 영향평가와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tried to evaluate the impact of government``s future electric energy production plan on the ambient air quality of Korea. The 6th government plan will increase the number of power plants mostly in Kyunggi, Incheon, Chungnam, Kangwon, and Kyungnam regions of Korea and most of energy source of the plants except in Kyunggi area is coal. The results of this plan will increase CO, NOx, SOx, and PM emissions over these regions by 10 ~ 50%. Our air quality modeling projected that the number of days which exceed the air quality standard for O3 and PM10 will increase, mostly less than 5 days. However, the NO2 concentration over western Seoul Metropolitan Area (SMA) and Kangwon will increase significantly, which may trigger further environmental impacts such as acid rain and secondary aerosol production. Long-range transport of air pollutant is another important factor of Korea air quality, and the model calculation the future higher Chinese emissions scenario can be more sensitive to the Korea air quality than the scenarios of substantial pollutant reduction, which implies that the implementation of current pollution control policy of China would be critical to maintain the air quality of Korea. Thus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ollution reduction can secure the international benefit by pollution control.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수립 연구

심창섭,한진석,최기철,이정석,강택구,이승민,한화진,공성용,신동원,김현노,공지영,나건수,강성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국내 미세먼지의 실태 ㅇ 2020년 주요 미세먼지 현황과 실태 - 2020년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 대비 평균 약 17% 감소하여(서울 기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1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19.12 ~ ’20.3) 계절관리제 등 정책이행 효과가 약 18%(COVID-19 이후)~34%(COVID-19 이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국내 미세먼지의 외부적 영향으로는 2월의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3월 국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위성관측 기준 이산화질소 농도(NO2)가 최대 30% 감소하였으며(중국 기준) 대다수 중국 도시들이 약 7~14㎍/m3 수준의 초미세먼지 개선을 보고한 해외연구 사례가 있음. 더불어 세계 주요 감염지역의 봉쇄조치 등 영향으로 북반구의 배경 대기 농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 ※ 학계에서는 일시적 미세먼지 전구물질의 농도 감소의 여파가 비선형적이어서 대기질 개선의 폭과 영향을 미치는 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당 기간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ㅇ 현재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이후 정책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ㆍ『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등을 추가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환경부 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다부처 협력 정책이행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의 목적 - ‘통합관리’의 의미 ㆍ미세먼지 ‘통합관리’라 함은 국가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관련된 요소(부문)들을 일관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수평적’ 통합의 관리전략을 의미함 ※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오염원 배출관리, 지역차원의 관리, 소통 및 거버넌스 등 다차원적인 해결과제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을 지원하는 연구를 의미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현재의 국가 및 지역단위 미세먼지 정책지원을 위한 니즈를 파악하고 미세먼지의 배출원과 물질, 지역차원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의 개선을 제안하고 이행을 지원하고자 함 Ⅱ. 미세먼지 실태 및 대응 정책 현황 1. 미세먼지 정책 현황 ❏ 새롭게 추진된 정부 정책 현황 ㅇ ’19.12부터 『미세먼지 고농도시기(’19.12~’20.3) 대응 특별대책』 수립과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석탄화력 가동축소, 사업장 집중감시, 수도권 5등급차 운행제한 등의 고강도 저감 조치 이행 ㅇ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8개 특·광역시와 69개 기초지자체에서 5년마다 지자체 차원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임 ㅇ 다중 실내 이용 시설 등의 공기질 개선 요구를 반영,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농도기준을 강화하고(35μg/m3), 대중교통차량 초미세먼지 기준과 공동주택의 라돈농도기준을 신설함. 이외에도 농축산지역의 암모니아 저감 및 항만지역의 황산화계열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저감을 위한 정책을 마련, 이행 중임 ㅇ 올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흡했던 고농도 시즌대책과 지역별, 주요 배출 사각지대의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 이행하는 의미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ㅇ 그러나 아래와 같은 국가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정책 이슈가 있음 -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수단은 여전히 교통부문(노후경유 조기폐차, 저감지원, 친환경차량 보급/확산 등)에 편중되고 있어, 다양한 부문에 예산투입이 가능한 구체적 정책수단 발굴과 확대가 시급함 ※ 향후 정부의 그린뉴딜 구체 사업으로 미세먼지(대기질) 저감 산업 포함 필요 - 제2차 계절관리제(’20.12~’21.3)에 따라 고농도 시기에 전국적인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농도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연평균 약 3% 저감) ※ 제2차 계절관리제는 삭감목표량을 제시하였으며 지역별 배출 특성 등을 감안한 시·도지자체 수준의 세부계획을 마련, 이행, 사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미세먼지 기여가 큰 중소형 사업장의 감시 및 저감을 위한 지원이 여전히 주요 정책 사안임,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배출량 산정 개선 및 정책 이행의 지속적 관리와 평가, 개선의 선순환이 필요함 - 미세먼지 문제는 위해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유해 대기화합물질(HAPs) 등 관련 대기오염물질과 같은 차원에서 전국차원의 종합감시 확대와 정책추진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함. 즉, 대기오염 물질 종합 저감이 필요 III. 배출원별 미세먼지 건강 피해비용 산정 1. 국내 미세먼지 장기노출에 의한 조기사망 단위 피해비용 산정 ❏ 배경 및 방법론 ㅇ 본 연구에서는 초미세먼지의 장기노출로 인한 조기사망 단위 피해비용을 산정하였음 - 국내 8개 배출단위(발전, 산업, 도로, 비도로, 분뇨&비료, 농축산, 상업&가정, 기타)와 5개 대기오염물질(NOx, SOx, PM2.5, NH3, VOCs)로부터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장기노출에 의한 조기사망 피해비용을 산정하였음 ㆍ피해비용 산정을 위해 배출단위별, 오염물질별 초미세먼지 농도 전환율(연간 배출 무게(톤) 당) 초미세먼지 전환농도를 산출함(2016년 배출자료 활용) ㆍ초미세먼지 장기노출로 인한 농도반응함수를 차용하였으며(Hoek, et al., 2013), 특정 배출원에서 특정 오염물질의 단위 무게만큼 발생하였을 때 증가하는 조기사망자 수에 사망위험감소가치(VSL)를 고려하여(안소은 외, 2018) 단위 건강 피해 비용을 산출함 ❏ 배출원별 건강피해비용 산정 결과와 정책 시사점 ㅇ 배출 부문별 건강피해비용 산정 결과 - 초미세먼지 직접배출은 가장 높은 단위 무게 당 피해비용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 도로이동오염원, 비도로이동오염원, 농축산 활동, 산업, 발전 순위로 피해비용이 큼(4,000~15,000만 원/ton/year) - 다음으로는 암모니아 배출이 피해비용이 크며 분뇨&비료, 도로이동오염원, 상업/가정연소, 기타 오염원이 비슷한 수준의 피해비용을 보임(~5,000만 원/ton/year) - 질산화물질(NOx)은 배출원들이 주로 약 1,000만 원/ton/year 수준의 피해비용을 보이고 있으며, VOCs는 현재 모델 시스템에서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적은 피해비용을 보임. 이러한 모델링 및 방법론 등의 한계는 향후 보다 정확한 단위배출량 당 피해비용 산정을 위한 과학적 방법론 개선이 필요함 - 따라서 건강피해 비용을 고려한 미세먼지 정책에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초미세먼지 기여가 큰 화물수송부문의 저감 및 친환경화, 농축산 분야의 분뇨뿐 아니라 생물성 연소 등에 의한 배출원 감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 도출이 요구됨 Ⅳ. 미세먼지 고농도 지자체 분석 1. 미세먼지 고농도 지자체 분석(충청권) ❏ 충청권역의 미세먼지 특성과 실태 ㅇ 본 연구의 모델링 결과, 충청지역은(대전, 세종, 충남, 충북) 국내에서 가장 높은 초미세먼지 전국 기여도를 보이고 있음(초미세먼지 국내 농도 기여도: ~27%, 2016년 기준) - 초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 횟수는 연평균 충북이 가장 많으며, 충남, 세종 순서로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함(2017~2019년 평균) - 2020년부터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충남, 대전, 세종 및 충북일부 지자체는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해당지역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작성, 추진하게 되었음 ㅇ 충청지역의 미세먼지 배출 특성 - 충청지역은 발전부문(특히, 석탄화력발전소) 배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며 해당 배출원은 충남 서부에 주로 위치하고 있음. 산업부문은 충남 서-북부와 충북 단양의 배출이 높음. 도로 및 생활 부문 배출은 천안-아산, 세종, 청주, 충주 등 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배출량을 나타냄 ※ 충남 당진은 전국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최다 대기오염배출 지역이며 화력발전, 제철소, 농업 등 주요 미세먼지 및 관련 배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 서산, 충북 청주, 대전은 상대적으로 VOCs 의 배출량이 높으며 산업, 생활부문의 저감이 필요함. 이는 오존 저감을 위해서도 중요한 저감 우선순위가 됨 ※ 충남 서부의 발전부문 배출원과 당진, 서산, 단양은 산업부문의 NOx 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세먼지 기여가 큰 암모니아 배출량은 충남 홍성이 가장 높으며, 당진, 서산 등 충남 농축산지역에서 주로 높은 배출량을 보임 - 총 배출량 기준으로는 충청지역은 당진과 서산이 가장 높으며, 서해안 화력발전지역(태안, 보령)과 천안-아산, 청주, 세종 및 충북 북부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음 - 그러나 주요 배출지역이 아닌 충남 청양, 예산은 인근 지자체 배출원의 영향으로 높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보이고 있으며(>25㎍/m3), 괴산~영동의 충북 동남부지역은 적은 배출량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영향으로 고농도 지역으로 분류되어 (기초)지자체간 미세먼지의 배출-피해 관련 불균등 문제의 해결방안이 필요함 ❏ 충청지역 미세먼지 정책 시사점 - 충청지역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전국단위 미세먼지 기여도가 가장 높을 뿐 아니라, 고농도 노출 민감계층 인구수(18세 이하, 65세 이상)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므로 국내 미세먼지 정책의 우선순위 고려가 필요한 지역임 - 충청지역의 배출저감 노력의 핵심은 충남의 발전, 산업부문과 충북 청주, 단양의 생활 및 제조업 부문 배출저감이 주요한 해결과제임 - 충남 고배출지역 인근 기초지자체의 미세먼지 고농도 노출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충북의 고농도 피해는 해당 민간, 지자체간 당사자 협의와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지역갈등의 소지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Ⅴ. 미세먼지 국제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 1. 미세먼지 국제협력관련 현황 ❏ 타국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 변화 ㅇ 2010년대의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가시적 성과 - 2013년 “대기 10조”가 시행되면서 강력한 정책이 추진되었음. 이는 수도 베이징과 전국 지급 이상의 주요 도시 및 중점관리지역들에 대한 목표 제시 및 대기오염방지 조치를 시행 부분적 성과를 보임 - 2017년 이후 중국은 당초 목표인 베이징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60㎍/m3 이하로 달성한 바 있음. 당시 “람천보위전 3년 행동계획”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북경지역의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는 확대된 대기관리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앞서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10월~3월까지의 대기오염의 집중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중국은 VOCs 관리를 2019년부터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오존 오염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임 ㅇ ASEAN 현황 - 아세안 지역은 대기오염 이슈가 산불 등 기후변화와 연관된 문제로서 인식되고 있음. 역사적으로 월경성 오염에 관한 협력 계획(ACPTP: ASEAN Co-operation Plan on Transboundary Pollution)에 따라 연무오염 이슈에 대응하고 있고 기후 위기 이슈와 더불어 지속적 협력 및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월경성 연무오염에 관한 아세안 협정(AATHP: 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는 비단 대기오염 이슈뿐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와 연계되어 인식되고 있는데 2016년 당사국 회의 이후 AATHP 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협정을 실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 채택함 2. 향후 미세먼지 국제협력 발전 방향 ❏ 동아시아 미세먼지 국제협력의 발전 방향 ㅇ 미세먼지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대기오염 저감 협력의 틀이 필요함 - 중국은 현재 미세먼지 저감 성과가 가시적이며, 일본은 이미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미세먼지만으로는 국제협력을 위한 동력이 부재함. 또한 대기오염 발원지를 부각시키는 대화접근은 문제해결에 현실적 방안이 되기 어려움 - 현재 동아시아는 미래 대기오염 이슈에서 미세먼지 뿐 아니라 오존 오염문제가 큰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기후위기의 문제는 향후 미국의 신행정부 체제에서 이미 중요하게 다뤄짐. 그러므로 온실가스 및 VOCs 저감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동남아시아 차원의 대기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을 연계하는 의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Ⅵ. 당해 연도 연구의 주요 정책 제언 ❏ 본 연구는 현재 국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모든 관련된 요소(부문)를 일관적으로 관리하는 ‘수평적’ 통합의 관리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임 ㅇ 본 연구의 목적은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빠르게 발전, 이행되는 국가 및 지역단위 미세먼지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지원을 위한 니즈를 반영, 미세먼지의 배출원과 물질, 지역차원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의 개선과 이행을 지원하고자 함 ❏ 미세먼지 정책관련 주요 시사점 ㅇ 2020년은 정부 정책에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등 지자체 차원의 미세먼지 개선에 대한 정책과 관련사업의 출범이란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음. 고농도 시기 5등급 차량제한에 대한 전국단위의 확대 실시, 농축산 및 해양/항만 분야에 걸친 확대된 부문/부처를 아우르는 정책이 마련되었음. 이는 중장기적으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ㅇ 향후 추가적 미세먼지 저감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의 미세먼지 정책 수단화, 지역차원의 (초)미세먼지의 원인규명과 특화된 저감 정책 실시, 산업/농업분야의 실효적 저감 대책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함 ㅇ 특히 현재 초미세먼지의 전구물질로서 모니터링과 효과적 감시가 필요한 VOCs, 암모니아 저감과 관리에 대한 범정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효적 정책 및 이행이 요구됨 ㅇ 현재 우리나라는 오존과 유해대기화합물 오염과 같은 관련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개발과 발전이 중장기적으로 매우 필요함. 온실가스 및 VOCs의 동시저감을 포괄하는 정책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물질별, 배출단위 별 미세먼지 장기노출에 의한 조기사망 단위 피해비용을 산정하였음 ㅇ 본 연구결과 초미세먼지 직접배출은 가장 높은 단위 무게 당 피해비용을 나타내고 있어 저감 정책에서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며 모든 부문의 암모니아 배출량의 저감도 피해비용 측면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배출원으로는 도로/비도로 부문의 단위 배출 무게 당 피해비용이 높은데(미세먼지 직접배출), 이는 현재 교통 부문 중심의 정부 정책예산이 다소 효율적임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근거가 될 수 있음 - 향후 정부정책에 건강피해 비용을 고려한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초미세먼지 기여가 큰 화물수송부문의 저감(탈디젤화) 및 친환경화, 농축산 분야의 분뇨뿐 아니라 생물성 연소 등에 의한 배출원 감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 도출이 요구됨 - 전체 배출량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배출원(부문)과 관련해서는 건강피해비용 순위는 산업 > 분뇨/비료 > 도로 > 비도로 > 발전 임. 따라서 농도기여도와 건강피해비용을 모두 고려하였을 경우 산업부문 및 교통, 농업 부문의 저감이 모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 저감 중점 분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그림 1 참조). - 미세먼지 정책이행이 시급한 ‘지역’에 대한 정책 중점지역은 전국단위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측면에서는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가장 중요한 저감 대상 지역이었으며 이어 경상북도가 주요 저감 정책 이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고농도 피해가 예상되는 민감계층 인구를 고려하였을 경우는 서울경기 지역과 충남일부 및 충북지역 등의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수도권과 충청지역의 미세먼지 정책 이행과 성과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는 현 시점에서 권역별 대기관리 기본계획에서 고농도 노출 인구수를 고려하였을 때에 수도권과 중부권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이 상대적으로 시급함을 의미함 ❏ 전국 미세먼지 농도기여와 피해가 큰 충청권역의 미세먼지 특성과 실태를 조사·분석하였음 ㅇ 충청지역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전국단위 미세먼지 기여도가 가장 높을 뿐 아니라, 고농도 노출 민감계층 인구수(18세 이하, 65세 이상)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므로 국내 미세먼지 정책의 우선순위가 필요한 지역임 - 충청지역의 저감노력의 핵심은 충남지역의 발전, 산업부문과 충북 청주, 단양의 생활 및 제조업 저감이 주요한 해결과제임 - 충남 고배출지역 인근 기초 지자체의 미세먼지 고농도 노출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충북지역의 전반적인 고농도 피해는 해당 민간, 지자체간 당사자 협의와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간 갈등의 소지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 이와 같이 미세먼지 고농도에 노출되는 인구 및 민감계층 수를 고려한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며 연구결과 수도권 뿐 아니라 충청지역과 이 지역의 민감계층 보호 전략도 매우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지역차원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향후 고농도/고배출의 미세먼지 우심지역에 대한 확대 연구가 필요하며,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차원의 고농도 원인 규명과 해결을 위한 과학 정책적 연구와 정책 발굴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ㅇ Based on our calculation, Chungcheong region made the largest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mean PM_2.5 concentrations in 2016. The national emissions from industrial combustion and processes, energy generation, and domestic burning are the main contributors to PM_2.5 pollutions in Chungcheong regions. The areas with large amount of air pollutant emissions (such as Dangjin, Seosan, and Boryeong) exacerbated the conditions in the adjacent areas (such as Asan, Yesan, Hongsung, and Chungyang) showing higher PM_2.5 concentrations than Seosan, and Boryeong. While the Chungnam region emitted 250% more air pollutants than Chungbuk region, the vulnerable population exposed to higher PM_2.5 concentration (>25㎍/m³) in Chungbuk was 17% larger than that of Chungnam region. ㅇ Mitigation of air pollutant emissions from industry, power generation, and domestic sectors in Chungcheong region is a higher priority in PM control policies. Also, Chungbuk region needs to focus more on reducing a health risks due to the larger number of vulnerable population exposed to higher annual PM2.5 concentrations. Finally, the local governments in Chungcheong regions need a governance system for closer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of neighboring areas such as Gyeonggi Province to resolve the disparity issues in the areas with higher level of emissions and receptors. V. Discussions and Suggestions ❏ Higher priorities in developing PM policies ㅇ The Korean government spends the majority of its budget on the transportation sector (such as car scrapping, supporting DPFs, restriction on high-emitting vehicles, and subsidies for low-emitting vehicles). Despite the government announcement of the “Korean Green New Deal” in 2020, there are few policies including those on reducing air pollutants in industries. So, concrete policy measures wehre the government can invest are needed, which should be related to eco-friendly industry in Korea. ㅇ Government policies need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osts of health effects due to PM pollution. Our results showed that direct PM_2.5 emissions from transportation incurred the highest costs and health effects from NH₃ emissions are the second largest factor. Therefore, those emissions should be considered as a higher priority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ㅇ The Chungcheong region makes the highest contribution to annual PM_2.5 concentrations at the national level, comparable to that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has a relatively large population of sensitive groups (under 18 and 65 years of age) exposed to high PM concentrations. So, the government needs to prioritize this area in developing domestic fine dust policies. In particular, the core of the Chungcheong region’s reduction efforts should include industry, agriculture, living conditions, and manufacturing. In the case of damage from high concentration in the Chungbuk region, there is a task to resolve the potential regional conflict between stakeholders through continuous communications. ㅇ Regarding the emission source (sector) for setting reduction priority, the concentration contribution road is effective in the order of industry > manure/fertilizer > road > non-road > power generation. However, the priorities based on the cost of health damage per unit of emission were in the order of roads > others > industry > non-road > power generation > livestock production. Therefore, reductions in both the industrial and transportation sectors were found to be important if both contributions to concentration and health damage costs are considered. This could be the basis for the current PM policie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where relatively larger budget investments are currently being made. In addition, the agriculture and livestock sectors and other emission sectors (manure/fertilizer, agricultural residues, biological combustion, fugitive dust, etc.) also showed the high costs of health damage by each emission unit, but the accuracy of their emissions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fine dust need to be improved. ㅇ It is necessary that certain regions are prioritized in policy development. In terms of “contributions to annual PM levels”, the most important areas for reduction includ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Chungcheong region, and Gyeongsang-do region. Considering the sensitive populations, which are expected to suffer from damage due to high concentrations, it was found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to improve the concentration of PM_2.5 in the Seoul & Gyeonggi area (SMA), parts of Chungnam, and Chungbuk area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implementation of PM policies in the SMA and Chungcheong region is the most important priority. ❏ Other suggestions ㅇ Korea currently has a problem with the concentration of ozone (O₃), which causes harm to respiratory health in addition to fine dust, and it is constantly increasing. Annual average ozone concentration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in all regions since the 2000s, which is a consistent problem in Northeast Asia. Ozone is toxic to human organs with three oxygen atoms and it is hard to filter it out by any reduction devic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it is urgent to identify the cause of continuous increases in ozone concentration and establish long-term countermeasures. The main precursors of ozone are nitrous oxides (NOx) and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Currently, in East Asia, including Korea, high concentrations of nitrous oxides are observed, so in many cases, VOCs are known to act as major regulators. ㅇ In particular, as previously emphasized, emissions of aromatic hydrocarbons (e.g. benzene, toluene, etc.) (parts of VOCs) in Korea that are highly hazardous to humans are high in some industrial complexes, and these toxic VOCs contribute to producing ozone and fine du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for domestic reduction of VOCs in order to achieve the policy effect of co-reduction of ozone and hazardous compounds. In addition, since these issues can be regarded as long-term international cooperation issues to improve the air environment in East Asia and other regions, joint research and cooperation with major parties such as China are expected to be promoted.

지역 차원의 미세먼지 관리 필요성: 농축산 부문 암모니아 다배출 지역을 중심으로

심창섭,한지현,최기철,공성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환경포럼 Vol.243 No.-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는 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배출원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구성 비율이 상이하다. 안성시, 이천시 등 경기 남부지역의 경우 국가 산업단지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서울에 비해 5μg/m³ 이상 높은데, 이는 이 지역 축산업에서 가축 배설물로부터 다량으로 배출되는 암모니아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금까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정책은 산업에너지 부문의 대형 배출사업장 및 교통부문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이제 농축산 지역의 암모니아 저감 등 지역 차원의 초미세먼지 배출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도구 발굴과 이행이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 암모니아 배출량은 농축산 부문이 75% 이상을 차지하며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축산 부문의 가축별 배출량 및 배출량의 시계열 변화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따라서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축산 지역에서 암모니아의 정확한 배출 실태 파악과 함께 지자체의 현실적 저감 정책 수립과 이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의 주생성원인에 대한 규명과 이에 초점을 맞춘 미세먼지 정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올해 정부는 이러한 지역 현안을 고려하여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을 포함하는 대기관리권역을 신규 지정하여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게 되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20.4.3). 향후 이러한 대기관리권역 기본계획 등에 농축산 부문의 암모니아 배출을 관리·저감하는 것을 포함한 지역 맞춤형 대기 정책 발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