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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개인 예산제로 본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분석: 가족 지원 경험을 중심으로

        이문오,일선,김보미 한국보건복지학회 2024 보건과 복지 Vol.26 No.1

        본 연구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의 도입과 함께 새롭게 디자인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만족스러운 돌봄을 이루기 위한 방향성 중 가족 돌봄 경험이 가져온 영향은 무엇이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개인 예산제 활용에 대한 해외 사례, 국내 현황 등에 대한 문헌 고찰과 함께 코로나시기에 우리 사회 내에서 진행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가족 지원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인터뷰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장애 당사자의 중증도와 문제행동으로 인해 수개월 이상 활동지원사와의 매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직접 결정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선택권 측면에서 가족지원의 제도화 필요성이 분석되었다. 동시에 가족지원의 제도화를 방해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인 바우처 시간 축소 문제를 해결해 본 제도가 장애인 자립을 위해 원활하게 운영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끝으로 개인 예산제를 기반한 가족지원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내 가족 지원이 부정수급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교육 및 모니터링의 진행이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family caregiving experiences on achieving satisfactory care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personal budget system and the redesign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To this end, a literature review on the utilization of personal budget systems in overseas cases, domestic situations, and an analysis of narrative interviews on family support experiences in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conducted during the COVID-19 period in our society were carried out As a result, the need for institutionalization of family support wa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to choos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o enabl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ho experience difficulties in matching with activity support workers for several months due to the severity of their disabilities and problem behaviors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lives directly and live in a humane way. At the same time, the necessity of resolving the voucher time reduction issue, the most significant factor hinder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family support, was raised for smooth operation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the independence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more sophisticated education and monitoring are essential to prevent family support within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rom deteriorating into negative recipient-oriented support aft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family support based on the personal budget system.

      • KCI등재

        중증 장애여성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분석

        이준우,일선,김정석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22 한국장애인복지학 Vol.56 No.56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that identifies and interprets the narratives of severe disabled women experiencing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The ‘narratives about service experience’ by Lee Jin-joo and Kim Bo-seok, the raw data through the interviews, were coded and several codes were grouped into sub-categories. Then, after grouping into core categories, the central theme was derived. And then the contents of the narratives were clearly organized in the order of the central theme, core category, and sub-category, and the contents of each narrative were interpreted. As a result of the study, two central themes, six core categories, and 18 sub-categories were formed, and various narratives existing in each category appeared. The experience of using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was classified under themes:“everyday life made possible with the help of others” and “journey toward true independence”. In other words, it was expected that it would be a journey toward an independent life in a true sense, starting with one-dimensional care by others and facing various difficulties and walls of reality, but establishing a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the personal assistants and receiving multi-dimensional activities support. Last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rov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to become an activity support system as a system to realize the dignity and independence of the disabled.

      • KCI등재후보

        5G 특화망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보안 고려사항 연구

        김 건우,손 대현,박 훈용,박 성민,김 영수,김 환국,김 보남,일선 조선대학교 IT연구소 2023 정보기술융합공학논문지 Vol.13 No.1

        As Naver and Samsung Electronics commercialized the nation's first Private 5G service in June 2022, competition to take the lead in the domestic Private 5G market has accelerated. The Private 5G technology can expand 5G technology to the B2B market, which was formerly limited to only the B2C market. It can be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manufacturing, logistics, AI, and transportation. According to a market outlook by Grand View Research, the global Private network market is expected to grow at an average annual rate of 49 percent and reach 50 trillion by 2030. The high growth rate of the Private 5G market could revitalize the 5G industry and play a significant role as a bridge to the 6G digital exchange. However, security must be provided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and growth of Private 5G services. Thus, policies such as security guidelines and considerations are essential. However, research on security guidelines or considerations for private networks is at its early stage worldwide, and Korea is at a time of inadequacy. Therefor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prosperity of Private 5G services, this paper proposes Private 5G network security considerations based on security threat analysis for Private 5G networks. 2022년 6월,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국내 최초 5G 특화망 서비스를 상용화함에 따라 국내 5G 특화망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었다. 5G 특화망은 기존 B2C 시장에 국한되어 있던 5G 기술을 B2B 시장으로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이며, 제조업, 물류, IT, 운송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Grand View Research의 시장전망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특화망 시장규모는 연평균 49% 성장률을 보여 2030년 50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5G 특화망 서비스의 발전은 5G 산업의 활성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6G로 넘어가는 단계에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매우 의의가 있다. 하지만, 5G 특화망 서비스의 성공적 정착 및 성장을 위해서는 보안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안 지침 및 고려사항과 같은 정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특화망을 위한 보안 고려사항 또는 지침에 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초기단계이며, 우리나라는 미비한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5G 특화망 서비스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5G 특화망에 대한 보안 위협 분석을 기반으로 5G 특화망 보안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 KCI등재
      • KCI등재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헌법적 논의

        일선(Il Sun Ho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3 No.-

        전자민주주의란 오늘날 급속도로 발전된 전자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쳐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자민주주의는 광범위한 정보의 저장 및 접근가능성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과정을 제공하여 시민의 직접적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해 준다. 그러나 전자민주주의 시대에도 정보의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한다. 전자민주주의가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여, 헌법상의 대의민주적 기본질서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신속한 결정이 아닌 신중한 결정을 전제로 하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자민주주의는 대의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보통선거권의 확대 및 선거관리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전자선거의 도입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민주선거의 기본원칙에 반한다.

      • KCI등재

        독일 기본법상 연방과 주의 입법권한 연구

        일선(Il Sun Ho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江原法學 Vol.45 No.-

        기본법의 입법권한은 연방 또는 주의 법률이 제정되기 위한 형식적 성립요건이다. 기본법은 연방과 주에 대한 입법권한 배분의 기준으로 연방에게 입법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아니면 주가 입법권을 보유한다고 하여 주입법의 원칙과 연방입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달리 연방이 주보다 월등하게 광범위한 입법권을 보유하고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입법권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의 전속적 입법권한이란 연방만이 해당 사항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며, 주는 연방이 위임한 경우에만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경쟁적 입법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대해 연방과 주가 서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기본법은 경쟁적 입법권한목록 중에서 연방이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 범위에서 주가 입법권을 보유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연방의 우선적 입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연방의 입법권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기본법은 연방영역의 균등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거나 전체적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법적 통일성이나 경제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연방이 경쟁적 입법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셋째, 기본법은 2006년 연방제개혁의 내용으로 경쟁적 입법권한에 해당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가 연방법률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는 예외적 입법권한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연방과 주의 수직적 경쟁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주들 상호간의 수평적 경쟁관계에서 주의 독자성을 반영시키고자 한 것이다. 넷째, 이와 같은 입법권한 이외에도 일정한 대상에 대해 연방법이 원칙을 정하면 주법이 이를 시행하는 내용을 규정한다는 원칙적 입법과 불문법을 통해 인정되는 연방입법권한 등도 존재한다.

      • 대학 영화제작 교육에 대한 연구

        일선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2006 淸大學術論集 Vol.8 No.-

        It is not easy to find other instances historically where the quantity of film education has rapidly grown as Korea recently. Despite this quantitative growth, there are problems with school film educations that do not conform to the demand of film business. Therefore, this is the time to reflect what education we need. That is, it is the time to ask questions and find solutions what the education to produce positive futureis. These reflections and effort will be significant for the development of film education as well a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film business. The current problems in the direction and production of film major education is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for new introduction of programs for educating ability to use system that is based on practice oriented curriculum and digital . technology because of the lack of professors, facilities and materials. I will point out these problems in sequence with examples. First, it is lack of practice facilities and load of production cost. Second, it is lack of professors who has connect ability in the business. Third, it is the lack of connect ability of various routes with film production field. Forth, because of the issue of granting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s a regular college which is monopolizing the national support, the suppαt to general university is lacking. I will make some suggestions on the commercial, governmental and educational level in reference to examples of other countries. First, it is urgent to standardize the production education. Second, various production support forms are needed in the cost saving level. Third, it is necessary to screen and support in distribution of pure creative as short films and independent films. Firth, there is a need for an intership system which could steer the dream after the graduation. Fifth, the student fihn sponsorship funding should be continued in support of various experiments for developing cultural contents that will direct the concept of investment and future society for public resources which lay foundation of film production infra. Again, the worries of poverty in richness of Korean film are, after all, a concems that worries the lack of cultural resources. To solve this problem more systernatically, various supports for university film education such as administrational and financial support from companies and govemment not on1y from university is more than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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